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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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계획 -

재정경제부

Ⅰ. 종합보고

1.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평가

□ 99년이후 경제회복에 따라  이완되었던 개혁 모멘텀을

다시 살리기  위해  2000년 하반기부터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를 금년 2월말까지   마무리할 목표로 개혁

노력을 집중

ㅇ 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만들어 향후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하고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

□ 4대부문 12대  핵심과제는 계획대로  추진중이며 일부

미진사항을 2월중 집중적으로 마무리할 계획

< 국회 계류법안의 통과와 시행이 필요한 사항 >

ㅇ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시스템  구축 : 회사정리법,  증권

투자회사법

ㅇ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의 개선 : 증권거래법, 상법

ㅇ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복지기본법

< 2월중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완결이 필요한 사항 >

ㅇ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ㅇ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관리·집행체제 확립

ㅇ 공기업 경영혁신과 인사제도 관리혁신

ㅇ 노동부문 현안문제 노사정 타결

ㅇ 문제기업들의 정리방침 확정

□ 4대부문  구조개혁이  진척됨에 따라   그동안 경색되었던

금융시장이 최근 다소 회복되는 기미

ㅇ 정부의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시행 등 자금경색  완화 노력

으로 은행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중견대기업을 중심

으로 회사채 발행이 재개

* 은행기업대출 : ('00.12) △3.9조원 → (1.1∼25일) 4.8조원

* CP발행(순)   : ('00.12) △5.3조원 → (1.1∼25일) 6.4조원

* BBB회사채 차환비율(%) : ('00.11) 7.9 → (12) 20.0 → ('01.1) 50.9

* 종합주가지수 : ('00말) 505p  →  ('01.2.5) 579p (+14.8%)

* 환율(원/달러) : ('01.1.15) 1,285.8 → (2.5) 1,251.9

□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ㅇ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에서의   비판적인 시각이

아직 지속되고 있으나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  각종

개혁입법 추진 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ㅇ IMF이사회(2.1)에는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 노력을

평가하면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의 불가피성을 인정

하고 향후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지속 필요성 강조

- 특히 부실기업의 퇴출 메카니즘의 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노력이 더 필요함을 지적

□ 최근의 금융 회복기미가 실물경제 회복으로 연결되어

하반기 이후 우리경제가 재반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ㅇ 4대부문 구조개혁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제한적

경기조절대책으로 구조조정 뒷받침

2. 2월중 마무리계획

□ 앞으로 시장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운영과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남아있는 4대부문 개혁과제를 완결

ㅇ 이를   통해 잘못하는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시키고, 잘하는   기업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기업부문 >

□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시장 안에서 부실기업이 회생(Turnaround) 되거나

정리되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역점

ㅇ 금융기관별 [기업신용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부실기업을 조기에 발견하고 퇴출 또는 구조조정 유도

- 금융감독기관은 시스템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

ㅇ 금융기관에서 퇴출 판정을 받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구조조정하는 체계 마련

- 부실기업을 관리·처분·회생시키는 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CRV)의 설립준비 완료

- 법정관리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사전제출제도의 도입

ㅇ 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한 [M&A 전용펀드]의

설립준비 완료

ㅇ 집중투표제의 확대실시,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의무 확대,

지주회사의 설립 원활화 등 추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시행

< 금융부문 >

□ 향후 상시적인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금융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는데 역점

ㅇ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집행을 위해 공적자금관리

위원회의 발족

ㅇ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작업 추진 : CEO 선임

- 국민·주택은행간의 통합을 위한 실사작업 마무리 추진

ㅇ 리젠트종금, 4개 손보사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3개 생보사에 대한 공개매각 추진

-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AIG 컨소시엄측과의 외자유치

협상 본격화

< 공공·노동부문 >

□ 개혁의 기본틀 설정을 위한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

ㅇ 5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세부일정 및 절차 확정

- 퇴직금누진제 미개선기관의 조기개선 유도

- 감사원지적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 부진과제의 개선·

시정 완료

ㅇ 전임자 급여, 복수노조,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세부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집중

- 생산적 복지정책  구현 및 모성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 추진

3. 계속 추진하여야 할 과제

□ 2월까지   개혁의 기본틀이  완성되는  만큼 3월이후에는

기본틀을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

ㅇ 부실기업을 [원칙과 정도]에 따라  처리하는 한편 상시

구조조정 추진

- 도산3법의 통합,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개혁 노력 지속

ㅇ 금융지주회사 및 대형  우량 합병은행의 출범과 함께  금융

기관은 분기별로 건전성·수익성 지표를 공표

- 회사채 인수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구조조정을 촉진

- 고수익 채권(Junk  Bond)시장의 활성화  등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

감독체계를 정비

ㅇ 공기업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준조세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과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

ㅇ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급여문제 등 노동관련 현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적극유도

□ 정부의 시장경제시스템 작동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앞으로는 시스템과 시장원리에

따라 자기혁신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

ㅇ 정부는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

ㅇ 각 경제주체들이 시장규율을 지키면서 자기혁신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유도하되,

그렇지 못할 때 조기에 퇴출되는 관행을 정착

Ⅱ. 부문별 추진상황 보고

1. 기업개혁

◇ 지난해말까지 마련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일선 경영현장에 확고히 정착시키는데 초점

ㅇ 기존 부실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ㅇ 회생가능한 기업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회생방안을 강구토록 유도

(1)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본격 운용

□ 금융기관별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

상시적으로 기업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2월중)

ㅇ 신용위험 평가기준·방법 등은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용하되, 금융감독당국은  평가시스템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집중 점검

ㅇ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소극적 지원 등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제재방안도 강구

□ 대우계열사를 포함하여 11.3 부실기업정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ㅇ 정리방식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기일이 소요되는 매각대상

업체(20개사, 3개는  완료)의 경우에도  채권은행 중심으로

원매자 물색 등 조속 매각 유도

□ 사업구조조정(빅딜) 대상기업의 정상화 유도

ㅇ 작년말 마무리된 빅딜대상 7개업종에  대하여 경영혁신·

외자유치  등의 노력을   지속토록 유도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 도모

□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수단 활성화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을 유도하여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 및 회생 가능 기업의 경영정상화 도모

* 자산관리공사는 IBRD 자금 및  해외투자자금을 활용한 합작 펀드를

조성하고 3월중 CRV설립

* 채권금융기관은 2월중 금융기관간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Workout

기업에 대하여 CRV 설립 추진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역할  및  건전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2월중)

□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구조조정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협조 강화(2월 임시국회 통과)

* 회사정리법 개정안 →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bankruptcy) 도입

* 증권거래법·상법개정안 → 집중투표제 등 추가 지배구조개선방안

* 증권거래법·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 → M&A 활성화

□ 기업회생 및  청산이 통합된  법체계 내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산3법 통합작업 본격 추진

* 법무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방식·일정 등 마련(상반기중)

(2)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선단식 경영관행의 폐해차단

□ 이사회·주총기능 활성화 등 추가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정착 유도 및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 부당내부거래 차단을 위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확대(10대→30대그룹)(2월중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완료(2월중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 벤처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지주회사 범위축소 등

< 기업개혁의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당초 계획한 제도개선 등 핵심과제를 대부분 완료함으로써

앞으로는 시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지속적

으로 확산 될 것으로 기대

금융기관은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부실기업

퇴출이나 건전기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수시 결정

기업도 달라진 제도와 여건 속에서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시장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

하고 기술개발 등 국제경쟁력 제고노력 강화

정부는 이러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회계·공시제도의 지속적 개선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차원의 개혁을 계속 추진

2. 금융개혁

◇ 그동안 구축해온 금융구조조정의 기본골격을 바탕으로

금융혁신 중심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을 적극 추진

◇ 이와 함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시장 경색 등

시장불안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시장안정 보완대책도 병행

(1)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 및 투명한 관리·집행체제 확립

□ 40조원 추가 공적자금의 조기 투입

ㅇ 하나로종금   출자('00.12.20), 서울보증보험  출자('00.12.23),

금고 예금대지급('00.12.20이후),  6개은행  출자('00.12.30)에

약 8.9조원 기투입

□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발족  추진 등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집행체제 구축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월중 발족을 목표로 절차 진행중

(2)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 등 4개 은행  및

하나로종금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설립(1/4분기중 출범 목표)

* 1.11일 예보공사에  설립추진사무국을 설치한데  이어 편입대상  4개

은행 및 하나로종금간 "금융지주회사 설립 기본합의서" 체결(01.1.19)

□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우량은행은 자율적인  합병 등을

통하여 대형화·겸업화 유도

* 국민·주택은행은 금년 6월까지 합병 완료를 목표로 합병추진을

위한 합의서 체결('01.1.30)

□ 은행권 부실채권  감축을 위해  은행별 정리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엄격히 관리

(3)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 부실화된 한국, 중앙, 한스 및  영남종금을 통합('00.11.21)한

하나로종금은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기업금융전문회사로 육성

ㅇ 예금인출사태로   영업정지된 리젠트종금은   경영개선

명령 등 조치(2월중)

ㅇ 정상 영업중인 종금사는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합병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 보험사중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현대·삼신·한일 등

3개 생보사에 대하여   공개매각 추진하고 인수희망자가

없을 경우 계약이전을 통해 신속히 정리(2월중)

ㅇ 제일·국제·대한·리젠트  등 지급여력  비율이 미달된

4개 손보사는 경영개선 등 조치(2월중)

□ 현대투신증권은   AIG와의 외자유치 협상을   본격화하여

근본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한국·대한투신증권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 현재 영업정지중인  20개 금고는 계약이전·청산  등으로

조속히 정리하는 한편 지배구조개선 등을 통해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경영관리중인 21개 신협은 청산 등으로 조속히 정리하고

경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상시구조조정 추진

(4)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추진

□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신용을 보완

ㅇ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에 따라  산업은행이 1∼2월중

약 1.3조원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

* 미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외교통상부 등을 통하여 적극 대처중

ㅇ 금년중 신용보증공급을  지난해(33조원) 보다 크게  확대(54조원)

하여 최대 73조원의 기업자금공급을 지원할 계획(1.16 발표)

ㅇ 한국은행도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7.6조원→9.6조원)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기업금융 활성화를 도모

*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대기업에 대한 대출과 회사채  및 CP매입을

많이 한 은행에 저리자금(3%) 지원을 확대

□ 회사채 및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노력 강화

ㅇ 고수익채권(Junk Bond)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조성

ㅇ Primary-CBO 발행 활성화를 위하여 보증비율을 신축적

으로 적용하고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

하여 내·외국인의 투자를 유도

ㅇ 서울보증보험의 투신사·은행 등에  대한 회사채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여 주식·채권 매수여력 확충

ㅇ 연기금 주식투자 유도 지속 추진

* 연기금 전용펀드(1.8조원)를 1/4분기중 3조원까지 확대

금융개혁의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기본틀이 마련되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금융시장의 안정기반 확보

시장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이행

금융지주회사 출범과  대형 우량은행(국민·주택)간 합병

및 여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총자산규모 세계 100위 이내의 우량 대형은행을 리딩

뱅크로 하여 전문화된 금융기관이 경쟁하는 체제로

개편될 전망

앞으로 그동안 구축해온 금융구조조정의 기본틀을 바탕

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경쟁력과 신인도를 갖춘 선진화된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기관, 예금자,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책임을 지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정착

국제적 모범사례에 기초하여 사업성 및 신용평가

기능을 제고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 가속화

금융부실의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시스템의 정비 추진

3. 공공개혁

◇ 5개 공기업의 민영화 세부추진계획 확정, 공기업의 상시

개혁체제 구축 등으로 2월까지 공공개혁의 기본틀 완성

(1) 공기업 민영화

□ 1.16 민영화추진위에서 확정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5개

공기업(11개중 6개완료) 민영화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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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통 신    ·전략적 제휴(15%), 국내매각(14.7%, 1.19 입찰공고) 등

정부지분(59%)을 단계적 매각,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

한 국 전 력    ·상반기중 발전부문 분할, 내년부터 민영화 추진

·전기위원회 설치(3월), 전력거래소 설립(4월)

담배인삼공사   ·주식예탁증서(DR)·교환사채(EB)발행 등을 통해

정부·은행지분(53%)을 매각, 금년중 민영화

지역난방공사   ·금년중 정부·한전지분 매각(51% 이상), 경영권 이양

가 스 공 사    ·금년중 도입·도매부문을 자회사로 분할

·내년까지 정부·한전지분매각,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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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연초 생산농민 반대로 지연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2) 공공부문 경영혁신 마무리

□ 금년도  인력감축분(12.8천명)은 부처·기관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이행상황 점검

* '98~'01년까지 143천명  감축목표중 131천명('00년까지 목표  130천명)

감축완료

□ 퇴직금누진제 미개선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대병원 8개)은

금년도 관련예산 수시배정관리로 조기개선 유도

* 기존 개선대상 219개 기관 중 218개 개선 완료

* 작년 11월 추가된 37개  공공금융기관 전부완료, 국립대 병원(9개)중

부산대병원 완료

□ 감사원지적  방만경영 개선  부진과제는 2월말까지  개선

토록 유도, 철저히 시정

ㅇ 관련예산 수시배정, 해당기관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반영,

미진사항은 차기감사시 재감사 의뢰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점검·독려  결과 지적대상 113개

기관, 662건 중 470건(71%) 개선완료

(3) 상시개혁체제 구축

□ 그동안 경영혁신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위해 공기업·산하기관의 상시개혁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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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추진      기관별 세부계획          추진실적

지침시달           수립·추진            점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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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추진위     ·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실적 월별 점검,

의결(1.30), 시달     계획 수립(2월말)     예산·감사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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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주요 경영혁신 지침내용

< 저비용구조 확립을 통한 경영 효율화 >

ㅇ 인력증원·조직확대, 자회사 신설 억제

ㅇ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 복리후생비 등 지출 억제

* 복리후생비, 인건비 등의 지급수준·기준 변경시 주무부처에 보고

ㅇ 국민적 관심이 큰 산하기관 경영진단 실시

< 경영의 투명성 제고 >

ㅇ 자회사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

* 자회사와 일정규모이상 수의계약은 이사회 의결

ㅇ 공기업의 반기공시도입,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화 및 공시

< 전자조달 활성화 >

ㅇ 공공부문 조달물자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B2B선도

ㅇ 단순물품구매 전자조달비율 50%수준까지 제고

(4) 준조세 정비 제도화

□ 작년에 확정된 준조세 정비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3개법

제·개정안 입법 추진(상반기중 입법완료, 내년부터 시행)

□ 부담금정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은 당정협의결과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결정

* 부담금정비법 제정 : 11개 정비대상 부담금 근거법 일괄 개정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 부담금 신설억제, 부과징수 투명성 제고

□ 비자발적 기부금·성금 부담경감을 위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완료, 소관부처인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

(5) 규제개혁

□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역점 추진

ㅇ 경제5단체의 [기업활동 불편해소를  위한 건의과제]를

수렴, 과제의 시급성에 따라 매분기별로 규제개혁 추진

- 2월중순   규제개혁위원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1/4분기 과제(30개 내외)를 확정하고 3월말까지 완료

ㅇ 외국인 투자촉진  및 외국기업  불편해소를 위한  상시

규제개혁 창구를 가동

- 2월초  주한상공회의소협의회를 통해   건의과제를 취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건의과제도 연중 수시처리

ㅇ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분야별  사업자단체의 건의

수렴을 활성화

- 한국건설경제협의회가 제출한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2월말

까지 개선방안을 확정

* 건설하도급 및 계약제도, SOC 민간투자제도 개선 등 55개 과제

□ 지식정보화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규제체계의 조속한 정비

ㅇ 금년도 추진대상 64개 과제를 상반기까지 조기 마무리

* 2000년 하반기중 26개 지식정보화과제 추진완료

ㅇ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종합계획과 연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추가발굴

<공공개혁의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o 인력감축, 퇴직금개선 등으로 공공부문의 저비용구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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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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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  3.5조원          ·공무원(71천명, 1.7조)

·공기업·산하기관(60천명, 1.8조)

·퇴직금누진제  0.5조원      ·기존대상(218개, 0.3조)

개선                       ·공공금융기관(37개, 0.2조)

·외부위탁  0.2조원          ·시설·운영관리 등 위탁(209건),

운영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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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통해 민간

수준으로 경영효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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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술금융       민영화전        민영화후

('99.1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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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억원)      815('98.12)  8,293('00.3)

·당기순익(억원)  △1,282('98년)   1,107('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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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준조세 정비와 불필요한 규제폐지로 국민부담이 경감

되고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11개 부담금을 정비('00.11), 연간 3,270억원의 국민·기업부담 경감

o 공공부문의 운영시스템 개선(성과급제, 고객헌장제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생산성과 고객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

o 앞으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 성과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조기구현, 일하는 방식 개선 등 S/W 중심

개혁 본격 추진

4. 노동개혁

◇ 노사문제는 상생을 전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 해결

하는 관행 정립

◇ 노동부문 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 새시대에 맞는 기본틀을

노사정 합의로 마련

(1) 생산적 노사협력관계 구축

□ 올해도 구조조정, 노동법  개정 등 일부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있으나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분규를 사전 예방

하고 대화와 원칙에 의해 노사문제 해결

* 최근 DACOM,  KAIST 등 분규타결  사례 :  노동권과 경영권의

분리,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 준수

ㅇ 무분규 사업장  등 노사협력우수사례 발굴·홍보,  분규

예상 사업장에 대한 노사분규 특별대책반  운영 등 사전

분규 예방활동 강화

* 금융·공공부문은 노사관계지원단을 적극 활용

ㅇ 노사대화 활성화와 열린경영 실천, 작업장 단위 근로자

참여 확대 및 공정한 성과배분제 확산 지도

ㅇ 생산적 임금 교섭이  되도록 노동생산성, 물가  등 임금

관련 기초자료 제공

□ 노동계는  본격적인 임·단협  시작  전까지 전임자  급여

문제·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둘 전망

* 한국노총은 전임자 급여문제, 민주노총은 주 5일제 도입에 중점

ㅇ 제도개선문제가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2) 노동부문 제도 개선

□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ㅇ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급여문제 등 제도개선사항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정 합의 도출을 적극 주도

- 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는 노사정 간사회의를 구성,

집중 논의중

-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의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책자 발간, 배포(1.29)

* 2.16일 근로시간 단축 세부쟁점 집중 논의 예정

□ 근로자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ㅇ 생산적 복지정책 구현  및 모성보호를 위해 국회에  제출

('00.11.25)한 [근로자복지기본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의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추진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

- 기금원금   사용한도(당해년도 기금출연금의  30%→50%)  및

무상대부(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확대 등

ㅇ 비정형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생활안정자금 대부

* 생활안정자금 대부 : 1인당 500만원, 6.5%,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확대(공사규모 100억원 → 50

억원 이상) 등

< 노동개혁의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o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근본적 개선 계기를 마련

- 열린 경영의 확대, 성과배분제  확산 등을 통해 신뢰에

기초한 상생의 노사공동체 형성의 틀을 구축

- 대화와 원칙에  따른 노사자치주의의  정착 등  선진형

o 노사질서의 확립으로 원만한 구조개혁을 뒷받침

o 노동개혁이 경제회생  및 사회통합의  원동력이 되고

경쟁력 지향적인 21세기형 노사관계로 정착 도모

- 참여·협력의 신노사문화 확산

o 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사관행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 복지구현의 토대 구축

-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을 통한 복지체계의 확립, 취약

계층을 위한 비정형근로자 보호 등 근로자 권익증진

o 노조전임자 급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 등 노사현안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기반 구축

o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도록 생산적 근로복지 확충

o 근로복지증진 5개년 계획 수립 등

◇ 맺  음  말  ◇

◇ 2월중 4대부문 구조개혁의  기본틀이 완성되면 국내·외에

시장경제시스템 작동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소상히 홍보

⇒ 마련된 구조개혁의 틀이  의식과 관행, 소프트웨어  개선

등 질적 내실화로 발전되도록 유도

◇ 주요 홍보 포인트

① 그간 추진해온 4대 구조개혁으로 시장경제시스템에 의한

경제운영의 기본틀이 마련되었는 바, 앞으로는 시장의

힘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임

②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시장

원리에 부합되도록 한시적으로 엄격하게 운용될 것임

ㅇ 회생가능(viable)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실세금리에

기초하여,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

③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노력에 상응하여 기업들도 과감

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ㅇ 모범개혁이행기업을 매분기 선정·발표하여 개혁성과를

시장이 참고토록 유도

④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보완적 노력을 강화

ㅇ 고수익 채권시장 활성화, M&A제도 활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