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질 개선과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산업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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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I. 추진배경

<> 전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산업(ET)이 정보통

신(IT).바이오산업(BT)과 함께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상

o 한편 기후변화협약과 선진국의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통상압력강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

존전략으로 대두

* 최근 EU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 및 폐차 재활용

의무화, 전기.전자제품의 전력소비량 규제 등을 강화

<>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90년대 들어 수출전략산업으로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박차

o 미국 : '93년 "국가환경기술 수출전략(Environmental Technology

Initiative)" 수립

o 일본 : 차세대 3대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뉴선샤인 프로젝트('93-

2020)", "밀레니엄 프로젝트('99-2010)" 추진

<> 우리나라도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WIN-WIN 전략으로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환경질 개선과 국민들의 건강증진 욕구

충족 필요

o 에너지 다소비업종,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종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전

환하여 산업전반의 국제경쟁력 제고 필요

* 대통령께서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2000.6.5)에서 고부가가치산

업인 환경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 천명

II. 환경산업 시장동향과 전망

<> 환경산업의 범위

o 환경피해의 사전적 예방, 환경오염의 사후적 정화, 오염된 환경의 복

원 등에 관련되는 산업

* OECD, EU 등은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까지도 확대 경향

<>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주소

o 전체 시장규모가 아직 작고 수요 창출 여건 미흡

- GDP대비 환경시장규모를 볼 때 선진국의 2/3 수준

* 우리나라 1.38%, 미국 2.15%, 일본 2.31%('98년 기준)

- 사전예방적인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 미약

o 환경산업체가 영세하고 채산성이 낮은 실정

- 관련법규에 의한 등록.허가.신고업체가 약 8,500개

* 환경상품 제조업체 등 등록 등을 하지 않는 업체 포함시 20,000

여개로 추정

- 업체당 연평균 매출액이 환경시설업은 24억원, 폐수 및 폐기물처리

업은 1.8억원('99년 기준)

o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선진국과의 환경기술격차가 대략 4-5

년 정도(한국의 미래기술 예측결과)

- 집진기술, 폐수처리기술 등 사후처리기술은 상업화 단계로 선진국

의 70-80% 수준

- 저공해 청정생산기술, 생명.우주공학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기술(생태계복원 등)은 초보단계

* 선진국과의 환경기술 격차가 전산업분야의 평균 격차보다 1-2년

짧아 전략적 투자시 성장 가능성 높음.

o 환경기술개발 예산 부족과 신기술 적용 기피

- 환경기술 투자가 2000년 정부 전체 R&D 예산 3조 5,312억원의

0.84%인 298억원에 불과

- 신기술이라도 시공실적이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에서 배제

<> 환경산업 시장규모와 전망

o 다이옥신 등 새로운 환경문제 대두,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와

국제적 환경규제의 강화로 대내.외적으로 환경산업 시장규모가 급성

장할 것으로 전망

- 세계시장은 '98년 4,843억불에서 2005년 6,940억불 규모로 전망(EBJ

추계, 연평균 증가율 6%)

- 국내시장은 '98년 7조 3천억원에서 2005년 18조 6천억원 규모로 전

망(한국은행 추계, 연평균 증가율 15%)

-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환경시장이 연간 10-15%의 높은 성장이 예상

됨에 따라 선진국의 선점 경쟁 심화

o 환경관리정책과 환경기술이 사후처리 --> 오염예방 --> 환경오염 복

원분야로 확대.발전됨에 따라 환경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

업

III. 환경산업 발전목표와 전략

<기본목표>

<> 환경산업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3년까

지 발전기반을 구축

o 국제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국내 환경시장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통한 고용창출 및 해외

수출 증대

- WTO 체제하의 환경시장 개방과 선진국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o 국제사회에서 환경모범국가로 발돋움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

여

<발전전략>

<> 정부.민간 합동으로 21세기형 환경기술을 중점 개발

<> 환경질 향상을 위한 환경기준의 단계적 강화와 공공부문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환경시장 수요를 창출

<> 미래 환경수요에 부응한 유망 환경산업체 발굴.중점 육성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조성

<> 정부차원에서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IV. 주요 추진시책

<> 21세기 환경수요에 부응한 환경기술 개발.보급 촉진

o 미래 유망 환경기술 중점 개발

o 청정생산 및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개발과 보급

o 우수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 국내 환경시장 수요 창출

o 환경기준의 단계적 강화와 장기 환경관리기준 예고

o 환경친화적 생산.건설.소비 확산

o 공공부문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

o 민간부문 환경투자 촉진

<> 유망 환경산업체 발굴.중점 발전

o 환경벤처기업 창업 촉진

o 자원절약형 환경산업 육성

o 환경시설업 경쟁력 강화

o 생태계.토양복원 첨단업종 육성

<> 환경산업 발전 기반 조성

o 환경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o 환경산업 정보화 촉진과 공동활용

o 환경기술인력 양성 및 효율적 관리

o 정부.기업간 파트너십 구축

o 환경산업 기초통계 조사체계 구축

<>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o 환경산업 국제협력 증진

o 우수 환경설비 수출 증대 및 환경시설공사 수주 확대

o 유망 환경산업.기술해외홍보 강화

1. 21세기 환경수요에 부응한 환경기술 개발.보급 촉진

<> 미래 환경수요에 부응하여 환경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율효성을 증대

<> 민.관 파트너십을 토대로 실용화가 용이하고 경쟁력이 높은 환경기

술 분야를 우선 지원

(1) 미래 유망 환경기술 중점 개발

1)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Eco-Technopia 21)" 추진

o 선도기술개발사업(G-7)의 경험과 기술역량을 확대.발전시켜 10년내

환경기술 선진국 돌입 목표

- 산.학.연 합동의 컨소시엄 형태로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상용

화 유도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

o 국내.외 환경기술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선진국과 격차가 적은 유

망기술 및 공공성이 강한 원천기술을 집중 개발

- 사전오염예방, 생태계 보전과 복원, 지구환경보전, 통합환경관리,

환경관리 정보화 등 5개 분야 20개 내외 중점기술 개발

- 2001년 500억원 투자, 2002년 이후 지원규모 단계적 확대 추진

* G-7사업은 '92-'99까지 294개 과제 추진, 산업재산권 출원.등

록 614건, 기술이전 224건, 상용화 90건 등 성과(총 2,783억원

투자)

2) 폐기물재활용기술 개발 촉진

o 환경분야 "21세기 프론티어 연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폐기물 재

활용기술을 중점 개발

- 2010년까지 폐플라스틱 등 산업폐기물 재활용률을 현재 20%에서

70% 이상으로 제고

- 2000-'03년 382억원, 2009년까지 총 1,342억원 투자(정부 1,000

억, 민간 342억원)

* G-7사업 후속으로 '99년부터 시작, 과기부.환경부 공동 추진

3)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개발

o 고온연소 및 폐열이용, 기후변화탐지기술, 이산화탄소 포획.저장분

야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연구개발 실시

- '97-2003년 450억원, 2005년까지 총 556억원 투자

4) "국가지정연구실"의 환경기술 개발 확대

o 국가지정연구실('99년 3개 --> 2000년 10개)의 환경분야 연구과제

를 확대, 5년내에서 연구비 지원(실당 연간 3억원)

(2) 청정생산 및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개발과 보급 확산

1) 청정생산기술 개발 및 이전 촉진

o "청정생산기술 보급 종합계획" 수립.추진

- 업종별 청정생산 중장기 비젼.추진전략.실천방안 및 200개 핵심

청정생산기술 과제 발굴

- 환경개선 효과가 크고 다른 업종으로의 파급효과가 높은 정밀화

학, 철강, 자동차 등 5개 분야 우선 대상

o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청정생산기술 개발 지원

- 2001년 345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o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촉진

- 미국, 대만 등 주요국 전문 진단 지도기관과 연계한 공동시번사

업 추진

o UNIDO, UNEP, APEC 등 국제기구와 청정생산기술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2) 친환경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촉진

o "환경 및 자원보전형 농업기술"을 농림기술개발사업의 핵심 전략과

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

- 병해충 복합저항성 품종 등 환경친화형 품종 개발

- 농업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표준기술 개발

- 천적 이용 등 농약대체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 농경지 토양의 양분종합관리기술 개발

o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시범사업 확대로 농업현장 신속 보급

-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2003년까지 70개소 조성

- 농경지를 종합 개량하는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설치.운영

3) 환경친화적 건설기술.공법 개발과 보급 확대

o "환경친화적 건설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추진

- 공공건설사업 등에서의 자연환경 훼손 사례 조사 분석

- 저공해형 해체공법, 건설현장 자연환경 복원기술, 환경친화적 건

설자재 생산기술 등 개발

o 환경친화적 건설기술.공법 인증제도 도입

- 기술종류별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방법 개발

- 인증기술 확산을 위해 설계.시공기준 개정 등 지원 확대

(3) 우수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1) 우수 환경기술 확인을 위한 정부인증제 확대

o 서류심사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과 실증시험을 거쳐 인정하는

"환경기술검증"제도(2000.10월 도입) 활성화

- 인증받은 기술이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되도록 유도

o 공공환경기초시설 턴키공사 입찰시 가점 부여(설계부문 평가시

0.5-1.0 가점 부여)

2) 중소 환경산업체 애로기술 지원사업 추진

o 중소기업.정부 출연연구기관 공동으로 중소 환경산업체 애로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제당 2억원, 1-2년내)

3)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 자금 지원

o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장기저리의 기술개발비와 산업화자금 융자(3

년거치 5년상환, 연리 7.5%)

- 2001년 40억원, 2002년 이후 지원규모 단계적 확대 추진

4) 환경 신기술에 대한 성공불제 확대 추진

o 하수처리시설 등 지방양여금 사업외에 소각시설 등 정부보조금사업

에도 확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설완공후 국고보조금 지

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제9조)

2. 국내 환경시장 수요 창출

<> 대기.수질.폐기물분야별 환경관리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5-10

년 단위로 예고

--> 국민의 환경질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의 환경관리능력과 경

쟁력을 제고

--> 환경산업체 환경기술 개발 촉진과 안정적 시장 확보

<> 환경부문 공공투자 확대 등을 통한 환경산업 수요 창출 증대와 환경

친화적 생산.건설.소비문화 확산 유도

(1) 환경기준의 단계적 강화와 장기 환경관리기준 예고

1) 대기 배출허용기준 예고

o 제작차에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의 배출허용

기준 단계적 강화

* 휘발유.중소형 경유차 2002.7월, 대형경유차 2003.1월

o 자동차 연료의 황, 벤젠함량, 밀도 등 품질기준 강화(2002년)

o 2005년 이후 적용할 배출허용기준 설정

- 염화비닐.탄화수소 항목 신설 및 소각시설 등 허용기준 세분류,

황산화물.질소산화물 허용기준 강화 등

1) 수질 배출허용기준 예고

o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확대

- 한강수계(2003년부터) : 잠실수중보 상류, 임진강 전역

- 낙동강수계(2005년까지) : 전지역

o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낙동강수계 폐수처리장(2005년) : BOD 30 --> 20밀리그램/리터

-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장(2002년) : BOD, SS기준 2배 강화

o 특정 수질유해물질 항목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2005년까지)

3) 폐기물관리기준 예고

o 제2차 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1.3월 수립 예정)에 2005년까지의 생

활.사업장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목표 제시

(2) 환경친화적 생산.건설.소비 확산

1) 청정생산 산업기반 조성

o 청정생산 지원 전담기구로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생산기술연구원)

운영, 청정생산기술 개발.교육 홍보 등 담당

o 청정생산 환경설비 설치시 산업기반기금 융자금 지원

- 2001년 660억원에서 2005년 1,000억원으로 확대

o 중소기업 공정개선 시범사업 확대

- 환경 개선이 시급한 업종에 대해 전문가로 진단지도팀 구성, 공

정 진단 및 기술지원 실시

o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 수립.추진

-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 증진 및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연순환농법 확산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지원

2) 환경친화적인 제품설계(DfE) 및 생산 촉진

o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일반지침서 및 S/W 개발

o 제품별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지침서 및 S/W 개발.보급

- 백색가전.휴대폰에 대해 시범 적용(2000-'02)

3) 기업의 환경친화경영 촉진

o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ISO 14001) 보급 촉진을 위한 S/W 개발, 제

품의 전과정평가(LCA).환경성과평가(EPE) 등 환경경영기법 개발.적

용

o 환경친화기업에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의 환경

보고서 작성기준 마련.적용(2002년)

o 기업의 환경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여 공시하는 "기업환경회계" 마

련.적용(2002년)

o "환경 홈닥터제" 운영 활성화

- 산업별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여 기업의 환경문제 진단 및 환

경관리 개선 자문

4) 금융기관의 "기업환경위험성평가" 지원

o 금융기관에서 여신 심사시 기업의 환경위험성을 평가하여 반영

- 환경친화기업 지정여부, 환경투자실적 및 계획, 환경법령위반여

부 등 환경경영 실태에 대한 정보 제공

- "기업환경위험성평가" 기준 마련.적용(은행연합회 협조)

5) 환경친화적 건축물 확산

o "그린빌딩 인증제도" 시행(2001년)

-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 관리 및 철거 등 전과정에 대해 에너지

절약, 오염물질 감축, 실내 환경질 등 평가

o 환경친화적 건설사업 시범사업 확대

- 택지개발지구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활용, 하천생태 복원 등 공공

건설사업에 우수 신공법을 시범 적용

- 공공 건설사업으로 훼손된 생태계.경관 복원사업 추진

6) 건설현장 환경관리의 선진화

o 환경친화적 건설 엔지니어링 육성

- 계획.설계.시공 등 건설공사 전과정에서 환경성을 높일 수 있도

록 전문인력 보강

- 건설환경기사 등의 자격제도 신설 추진

o 건설 폐재류의 재활용 촉진

- 재활용 건설자재의 품질기준 설정 및 인증제도 도입

- 재활용 건설자재의 설계.시공기준, 표준시방서 등 마련

o 건설현장 환경관리비 현실화를 위한 적정 반영기준 마련

7) 환경상품의 구매 활성화

o 전자제품.타이어 등에 대한 "환경성적표지제도" 시행(2001년)

- 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과정의 환경성을 계량화하여 표시

o 우수 환경제품 인증제도 확대 시행

- 환경표지(마크) 대상제품 및 GR 대상제품 종류 확대

. 2003년까지 환경표지 대상제품을 49개 --> 70개군으로, GR 대

상제품을 74개 --> 220개군으로 확대

o 환경상품 우선구매대상 기관 및 품목 확대

- 정부.지자체.투자기관(105개)에서 정부출연기관.특별법인(700여

개)까지 확대

- 환경표지제품, GR인증제품 등 환경상품 우선 조달구매 촉진

o 환경상품 홍보 강화와 환경단체 녹색구매사업 지원

- 녹색구매 교육 확대 및 환경상품전시회 개최

-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상품 구매운동 전개

- 친환경농업 생산현장 체험 등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

자 이해 확산

(3) 공공부문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

1) 환경분야별 공공투자 촉진

o 대기분야

- 전국 도시지역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교체

. 월드컵대회에 대비 2002년까지 5천대 보급(2001-'02년 1,368억

원 지원), 2007년까지 2만대 보급 추진

- 공단지역 사업장 굴뚝자동측정망(TMS) 확충 등

o 수질분야

- 한강 등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및 고도

정수처리시설 확충 및 노후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 2001-'03년 12조 780억원, 2005년까지 16조 7,001억원 투자

o 폐기물분야(* 지방비 포함)

- 폐기물소각시설(2001-'03년 5,641억), 농어촌.도시지역 폐기물

종합처리시설(2001-'03년 1,350억원)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2001-'03년 1,046억원), 공공재활용기

반시설(2001-'03년 997억원) 등

o 자연생태계.토양보전분야

- 토양오염지역 복원사업,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확충 등

2)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활성화 및 다목적 활용

o 환경관리공단내 "민영화 전담센터" 운영 활성화

- 지자체 민영화 추진 상담 및 업무 대행서비스 제공

o 민영화 대상 환경기초시설 확대

-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을 민자유치, 민간위탁 대상시설에 포함

-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등 민자유치 추진

o 지자체 민영화 촉진을 위한 민영화 성과 평가기법 개발

o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근린공원 및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4) 민간부문 환경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적 유인 확대

1) 환경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o 환경산업체 또는 일반기업의 환경시설 투자시 환경개선자금, 환경

기술 및 산업화자금, 산업기반기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금융지

원 확대

o 기술개발 지원시 실증플랜트비용도 연구비에 포함 지원

2) 기업의 환경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o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시 관련 세금 또는 부담금 감면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회수시설, 굴뚝자동측정기 등 환경

시설을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추가

- 환경오염방지 기기.장비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 확대

- 중수도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3. 유망 환경산업체 발굴 및 중점 발전

<> 주요 환경산업 업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환경산

업 업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우수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환경전문업체를 발굴하여 세계적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1) 환경벤처기업 창업 촉진

1) 환경벤처기업 투자조합 설립 및 전용 기금(Fund) 조성

o 유망 환경벤처기업 창업자금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01년에 100

억원을 조성,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창투자, 기업, 중소기업청 창업 및 진흥기금 등 참여

o 분야별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스타(Star)기업"으로 발굴

하여 중점 지원

2) 국립환경연구원에 환경신기술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

o 창업사무실 제공, 분석기기 등 공동활용 및 경영기법 지원

- 2001년부터 5년간 50개 기업 창업 지원 목표

(2) 자원절약형 환경산업 육성

1)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소제조기술 실용화 추진

o 태양광 등을 이용한 고효율 수소제조기술 개발과 실용화로 화석에

너지 사용을 줄이고 청정연료인 수소이용을 확대

- 2000-'05년 동안 80억원 투자(정부 60억원, 민간 20억원)

2)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설치 확대

o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50MW 규모(17천가구 전력 공급 가능)의 매립

가스 자원화 발전시설 설치

- 2001-'04년까지 685억원 민자유치 추진

o 자치단체 광역 쓰레기매립지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 매립용량에 따라 발전시설(100만평방미터 이상, 30개소) 또는 난

방시설(20-100만평방미터, 43개소) 설치

- 2001-'10년까지 1,490억원 민자유치 추진

3) "물절약투자대행업(WASCO)" 신설.지원

o 노후 수도권 교체, 중수도 및 절수시설 설치 확산

- 대형업체에 환경개선자금 융자 등 경제적 유인 확대

* WASCO(Water Saving Co.) : 민간의 기술력과 자금으로 물이용

자의 시설에 절수시설 등을 설치후

절약된 운영비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사업

4) 재활용산업 활성화

o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2003년 시행)

- 제품.포장재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자에 대

해서는 재활용부과금 징수

- 2001년부터 폐가전제품, 폐형광등에 대해 시범실시

o 재활용업체 경영 활성화

-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산업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상담

및 대행비 지원, 폐자원 확보 등 알선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및 대상 확대

. 2000년 500억원 --> 2001년 600억원

- 기술표준원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 "재활용 개방실험실" 확대

개방

o 자치단체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및 현대화

- 수작업에 의존하는 시.군.구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을 중간처리기

능을 갖춘 현대식 집하선별장으로 교체

5) 환경기초시설 운영 효율화 전문기업 육성

o 울산 매립장, 부산해운대 소각시설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점차 확대

- 시공사.지자체.환경관리공단 3자간 시설운영관리 개선을 위한 협

약 체결

- 시공사 자본으로 선시공후 절약된 운영비로 투자비, 이윤 회수

(3) 환경시설업 경쟁력 강화

1) 환경설비 전문 벤처기업 육성

o "환경설비산업 창업지원센터"(기계공업진흥회) 설치.운영

- 창업 상담 및 환경설비업체-수요업체간 중개역할 수행

2) 환경설비 품질인증 확대

o 탈황설비, 전기 집진기 등 3개 분야 6개 품목에 대해 우선 실시하

고 점차 확대

- 우수 품질인증설비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 제공

3) 전문 환경시설업체 육성을 위한 입찰제도 개선

o 건설업종에 환경시설공사를 하는 업종 신설 추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o 우수기술 보유 환경업체의 환경시설 입찰참여 기회 확대

- 대기업과 우수 환경기술 보유업체 공동도급시 가점부여 등

4) "환경설비공제조합", "환경오염방지시설공제조합" 설립 지원

o 우수 환경설비의 입찰계약 보증을 통한 수요자의 위험부담 경감과

판로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 민간기금 조성

- 중소 환경설비.시설업체의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초기준비금중 일

부를 정부에서 출연하는 방안 강구

(4) 자연생태계.토양복원 첨단업종 육성

1) 자연생태계 복원분야 환경산업체 육성.발전

o 절개지 녹화, 훼손지 복구, 토양오염정화 전문업종.전문인력 자격

제도 신설 검토

- 가칭 "자연생태계복원업" 및 "자연생태기사" 등

* 현재는 단순히 조경차원에서 대형 토목공사의 하청형태로 시공

o 생태계.토양복원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신기술 인정 확대

-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훼손된 생태계 복원, 매립지.폐

광산 정화기술 등 연구 확대

2) "토양환경평가제도"와 "토양정밀조사 명령제도" 도입

o 2001년중 토양환경평가 및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제도

마련으로 시장 개방에 적극 대비

- 토양관련전문기관(동명엔터프라이즈 등 46개)을 토양정밀조사.토

양환경평가 전문업체로 특화

*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해외매각시 부지내 토양오염 등이

매각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

4. 환경산업 발전기반 조성

<> 환경관리의 정보화 촉진과 환경산업 기초통계 체계화 등 인프라 구

축

<> 환경서비스 향상, 환경기술인력 양성 및 정부.기업간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한 환경산업 발전 토대 마련

(1) 환경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1) 환경컨설팅업 제도화

o 환경컨설팅업 등록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컨설턴트협회

구성 추진

- 기업활동 전과정에 대한 법률적.행정적.기술적 상담을 통하여 환

경친화적 기업경영 정착과 환경개선 효과 제고

- 환경현황 조사.평가, 환경시설 설계.시공.운영관리, 제품의 환경

성 제고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미국은 2,000개 환경컨설팅업체가 활동중('97년 기준)

2) 건설환경관리 전문화 지원.육성

o 건설현장.대형시설물의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등 복합적인 환경

관리를 대행

(2) 환경산업 정보화 촉진과 공동활용

1) 환경관리의 정보화 촉진

o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태 원격감시체계 구축

- 사업장 대형굴뚝(여천.울산 특별대책지역 등의 1-3종)에 부착된

자동측정기기를 관제센터와 전용통신망으로 연결

- 호남권('97-'98), 영남권('98-'99), 수도권(2000-'01), 중부권

(2001-'02)에 관제센터 설치.운영

o 인공위성 영상자료와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한 전국 생태자연

도 및 토지피복분류도 지도 제작

- 남.북한의 동.식물 식생, 자연경관, 지형, 토지이용 상태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수치지도화

- 2000-'03년까지 정보화촉진기금 등 80억원 투자

2) 환경산업 전자상거래 구축

o 환경산업 전자상거래 모델 개발 및 거래 활성화

- 추진주체로 민간중심의 "환경전자상거래협의회" 구성

* 2002년까지 주요 산업별로 B2B 모델 개발 추진중(산자부)

o 환경 전문 전자상거래 벤처기업 지원으로 e-market 구축 촉진

3) 환경산업.기술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o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를 해외 환경기술정보 교류 창구로 지정,

해외 유관정보망과 Network 구축(2002년)

- 14개 분야 30만건 DB 구축, 사이버 환경시장 운영 및 환경산업체

홈페이지(www.konetic.co.kr) 구축 지원

o 청정샌산 정보기반 구축

- 청정생산정보망(CP-NET)을 확충하고 UNIDO, UNEP, APO 등 해외

유관기관과 연계

o 한국자원재생공사.기술표준원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의 폐기물재

활용정보시스템 확충

o 건설폐기물 광역적 수요관리 정보시스템 및 건설환경 정보 공유를

위한 건설환경 D/B 구축

4) 환경산업 정보시스템 공동활용 확대

o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청정생산정보망, 폐기물재활용정보

시스템 및 건설환경 D/B 등을 연계 활용

(3) 환경기술인력 양성 및 효율적 관리

1) 환경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고용 알선

o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및 "국가청정생산정보망(CP-NET)에 환경기

술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확충

o 환경기술인력 DB 및 전문가풀을 활용하여 고용 알선

(4) 정부-민간의 환경산업 파트너십(Partnership) 강화

1)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치 확대(10개 --> 16개)

o 기술인력이 확보된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민.관이 컨

소시엄을 형성, 지역 환경현안문제를 해결

2) 정부-기업간 파트너십 강화

o 기업환경정책협의회,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민간추진본부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협력 확대

(5) 환경산업 기초통계 조사.분석체계 구축

1) 환경산업 기초통계 작성 및 활용성 제고

o 업종별 업체수, 수.출입 현황, 매출액, 종업원수 등 기초통계 작성

(2001년, 환경부.통계청 공동)

- 환경산업 분류체계 보완 및 WTO 개방 협상 등에 활용

5.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 국가간 환경산업 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세계환경시장 진출 확

대기반 구축

<> 국제경쟁력이 있는 유망 환경산업체를 수출전략기업으로 중점 육성

(1)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

1)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o 한.중.일 국제 환경산업라운드테이블 개최(매년)

- 제1차 회의는 2001.6.11-14, 한국에서 주최

- 환경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방안 등 논의

o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수출유망국가와 민간차

원의 환경산업협력회의 상설화

o 세계 최초로 중국 북경제 "한국환경산업.기술 상설전시관" 설치.운

영(2001.5월 개관 예정)

- 북경 전시관에 이어 상해 등에도 추가 설치 추진

2)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환경산업 협력 강화

o 한.세계은행 기업환경경영 협력사업 추진(2001년, $60만)

- 기업 환경회계 도입방안, 중소기업 환경경영체제 개발 등

o 환경부, 아시아.유럽환경기술센타(AEETC),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 공동 조사연구사업 추진(2001년, $5만)

- 아시아 각국의 환경산업 전망 및 환경산업 분류기법 조사

o 스웨덴, 캐나다와 환경기술협력약정서를 토대로 환경기술 세미나,

환경기술 공동연구사업 추진

(2) 우수 환경설비 수출 증대 및 환경시설공사 수주 확대

1) 민.관 공동 "환경산업수출협력단" 운영(2001년)

o 환경산업체 중심으로 구성, 수출 유망국가 파견 지원

- 중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대상

- 환경산업시장 정보 수집.제공, 해외수출 상담 및 환경 산업 대회

홍보기능 등 수행

2) 환경설비 수출과 해외 환경시설공사 수주 지원

o 수입대체와 수출파급효과가 큰 핵심 환경설비기술을 중점 지원하여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

- 소각로, 탈황.탈질설비, 고효율 집진설비, 폐수처리시설 등

o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와 환경산업 수출을 연계

하여 자금을 지원

* '99년 인도네시아 병원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EDCF 자금 승인

(3) 유망 환경산업.기술 해외홍보 강화

1) 개도국 환경산업.기술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o 국립환경연구원, KOICA 중심으로 아시아지역 수출 유망국가에 환경

산업.기술 설명회 및 현장 시찰

2) 해외 전시회.세미나 참가 지원

o 캐나다의 글로벌 2002, 독일의 하노버 박람회, 프랑스의 ENVITECH

2001 등

V.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1. 투자소요 추정액 : 2001-'03년중 1조 9,720억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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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총계        2001   200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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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9,720      5,091     14,629

-----------------------------------------------------------------

환경기술개발.보급 촉진               8,239      2,064      6,175

국내 환경시장 수요 창출              7,046      1,913      5,133

유망 환경산업체 발굴.육성            3,961        922      3,039

환경산업 발전기반 조성                 407        176        231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67         16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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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주요 환경기초시설 투자소요(2001년 5조 4,592억원, 2002-

'03년 8조 8,137억원)는 제외 : '98-2002년 제2차 환경개선중기계획

등에 기 반영

2. 재원조달방안

<> 정부부문 1조 5,191억원, 민간부문 4,529억원(77:23)으로 충당

o 환경설비공제조합 등 공제사업기금, 환경벤처기금은 민간부문에서

우선 조달

o 환경기술개발 소요예산은 민간 참여가 촉진되도록 매칭펀드로 정부

와 민간이 분담

o 이외 환경산업체 융자지원금, 환경산업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투자소요는 국가 예산에서 충당

VI. 추진체계

<> 주요 추진시책별 소관부처는 3개년간(2001-'03)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

<> 환경부는 반기별로 주요 추진시책의 추진상황을 종합, "환경산업육성

기획단"에서 점검.평가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

<> "환경산업 발전전략" 추진성과 평가를 토대로 2003년중 향후 환경산업

할성화계획(2004-2010) 수립

VII. 기대효과

<> 환경질 개선

o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WIN-WIN 전략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요구에 부응

<> 고용창출과 수출 증대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o 환경산업 창업 촉진(1,000여개), 환경기술 개발 및 공공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 등으로 3년간 12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 예상

* 환경부문 공공투자가 일반부문 공공투자보다 고용창출효과가 20-4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Haveman & Christiansen)

o 유망 환경설비 등 수출 증대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수출추정액(환경기기.장비부문) : 2000년 5억$ --> 2003년 6.3억$

--> 2010년 30억$(5.9배 증가)

<> 기후변화협약과 선진국의 무역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o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조기에 환경친화적

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

<참고1> 전략수립 근거 및 추진경과

<> 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

환촉진에 관한 법률

<> 전략의 성격 : 환경산업 발전목표와 전략과제를 제시하는 3년단위(2001-

2003) 범정부 계획

<> 환경산업발전기획단 구성 및 기능

o 기획단(단장 : 환경부차관, 총 11명)

- 구성 : 8개 부처 실.국장, 2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장

. 재경부, 외통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기획예

산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 기능 : 전략안 심의.조정, 전략추진상황 평가(반기별)

o 실무작업반(반장 :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 구성 : 8개 부처 담당과장, 13개 민간연구소 및 협회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환경관리공단,

삼성지구환경연구소, LG환경안전연구원, (주)두산에코비즈넷, 현대

환경연구소, 환경산업협회, 환경벤처협회, 기계산업진흥회, 건설산

업연구원, 해양오염방제조합

- 기능 : 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 작성.추진 등

<> 추진경과

o 2000.3.17 : 경제정책조정회의 "환경산업육성방안" 상정

- 환경부 주관하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환경산업발전기획단"을 구성,

국가차원의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조속히 마련.시행키로 결정

o 2000.4.17 : "환경산업발전기획단" 구성.운영계획 확정

o 2000.4.27 : 1차 실무작업반 회의

- 전략(안)의 주요 내용, 추진과제, 주관부처 논의

o 2000.5.15 : 2차 실무작업반(관계부처) 회의

- 전략(안) 세부 추진과제 협의 확정

o 2000.6-7월 : 전략안 작성 및 투자예산 편성

o 2000.7.28 : 3차 실무작업반(민간위원) 회의

o 2000.7-11월 :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의견 수렴

- 관계부처 의견 수렴(7.21-29), 국회환경포럼 개최(7.28)

- 환경산업협회, 환경벤처협회, 한국환경상품제조협회(8월)

- 상공회의소 산업안전위원회,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자문(9.29)

- 산업계 간담회 개최(11.24)

o 2000.12.22 : 환경산업발전기획단 회의

- 관계부처 추가의견 수렴(12.23-12.28)

* 2000.2.17 : 연두 환경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

.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시장에 적극 진

출

* 2000.6.5 : 환경의 날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

. 고부가가치 산업인 환경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 천명

<참고2> 환경산업의 분류

<> 오염관리그룹

o 환경재(장치, 기술, 재료)

- 대기오염통제

- 폐수관리

- 고형폐기물관리

- 토양, 지표수, 지하수 및 해수의 복구 및 청소

- 소음 및 진동 저감

- 환경감시, 분석 및 평가

o 환경서비스(시스템 설계, 관리 및 기타)

- 대기오염통제

- 폐수관리

- 고형폐기물관리

- 토양, 지표수, 지하수 및 해수의 복구 및 청소

- 소음 및 진동 저감

- 환경 연구, 개발

- 한경 계약 및 엔지니어링

- 분석, 분석 및 평가, 자료수집

- 교육, 훈련, 정보

o 환경시설

- 환경시설 건설 및 설치

<> 청정기술.제품그룹

o 청정/자원효율적 기술

o 청정/자원효율적 제품

<> 자원관리그룹

o 실내공기오염 통제

o 음용수 처리 및 공급

o 재활용 물질

o 재생가능한 에너지 플랜트

o 열/에너지 절약 및 관리

o 지속가능한 농업 및 어업

o 지속가능한 임업

o 자연재해의 관리

o 생태관광

o 기타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 예방, 통제, 저감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