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의 IT 인력화 및 40-50대 중장년층을 위한 보완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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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1과 500-5053

<>  주요 내용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3(금) 07:30에 국회에서 관계부처

장관(노동부.정통부.기획예산처 장관, 중기청장) 및 민주당.자민련 양당

정책위원들과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보완적 실업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음.

(1) 대책수립 배경

o 최근 경기침체, 구조조정, 혹한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실업자수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

* 당초 1/4분기 실업율 전망 : 94만명(4.3%)

- 특히 대졸자의 취업활동 증가 등으로 청년실업자가 증가하고, 중장

년층의 실직도 증가하여 소중한 경력이 사장될 우려

* 대졸자 49만명중 16만명 미취업 전망

o 반면, IT 및 3D업종은 인력공급 부족 등 산업간 인력수급 불일치 현

상 지속

(2) 보완적 실업대책의 내용

<기본방향>

o 단기 대책

(1) 대졸 실업자에 대해서는 IT 및 인터넷 분야 교육 훈련 확대

(2) 40-50대 중장년층 및 장기실업자를 위해 창업지원, 전직훈련 강화

(3) 중소제조업.3D업종의 인력부족 해소에 주력

o 중장기 대책

(1)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IT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

(2) 민간의 전직훈련.직업알선 기능을 강화

o 청년실업자의 IT 인력화 대책

- 대졸실업자를 위한 IT분야 2만명 교육실시(3월부터)

. 민간 IT 우수교육기관을 통한 IT 전문교육 : 당초 2,000명 -->

18,000명

. 미국(카네기맬론대), 인도(Aptech) 해외교육 : 1,000명

. 일본취업 지원 정보화교육 : 1,000명

- 청년인턴제 1만명 추가실시(4월부터) : 당초 1.9만명 --> 2.9만명

- 청년실직자 재취직훈련 1만명 확대(4월부터) : 당초 5만명 --> 6만명

-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청소년 채용기업에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

지급(3월부터) : 당초 1만명 --> 3만명

o 40-50대 중장년층 창업지원 및 취업훈련 강화

- 전직예정자를 위한 재취업교육.취업알선 프로그램(outplacement

service program)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1/2-

2/3)를 고용보험에서 지원(3월중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 중장년 실업자의 창업지원

. 기업은행에 "창업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기술집약 중소기업

의 창업을 지원(2월중) : 총 5천억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지원확대(최고 5억원 지원) : 당초 750개

소 --> 850개소

. 소상공인창업자금 지원확대(최고 5천만원) : 당초 9,500명 -->

10,450명

. 생계형 창업신용보증제도 적용시한('01.6월) 1년간 연장(1억원

이내 대출 보증) : 당초 40천건 --> 75천건(1.8조원 보증지원)

- 실직자 재취직훈련 1만명을 추가하고, 여성창업지원을 위한

e-business 교육(500명)을 실시

o 중소제조업.3D업종의 인력부족 해소

- 대기업 중견퇴출인력을 중소기업 Consultant로 활용토록 고급인력

정보센터, 인재은행을 활용하여 취업 적극 지원

- 실업급여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직업알선 거부시 실

업급여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제조업 취업 유도

- 실직자가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취업할 경우 지급하

는 "조기재취직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향후 중소제조업에 취업하

는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잔여액 전액을 지급(종전에는 실업급여

잔액의 1/2을 지급)

o 중장기 과제

- IT관련 학과의 정원확대 추진 및 민간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의 설립

촉진을 위해 대학원 설립기준을 완화(겸임교원 요건을 교원정수

1/5 이내 --> 1/3 이내로 완화)

- 인력양성.직업소개.파견.컨설팅등 종합적인 인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인력서비스 기관의 발전을 유도

- 현재 충남.북에서 실시중인 직업훈련카드제를 금년중 전국으로 확대

(3) 기대효과 및 소요재원

o 기대효과 : 17만명에 대한 취업지원으로 연간 실업율을 3%대에서 유지

o 소요재원 : 1,950억원

o 재원조달 : 기금사업내용 변경 및 기정재원 활용

<수혜인원 및 소요예산>

(단위 : 천명, 억원)

=================================================================

총계              청년               40-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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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인원              170                58                 112

소요예산            1,950             1,404                 546

=================================================================

o 이번에 보완된 실업대책과 기수립된 실업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월 "실업대책 점검회의"(노동부차관주재)를 개최하여 각 부

처의 추진실적을 점검

1. 대책 수립의 배경

<> 최근 경기침체, 구조조정, 혹한 등으로 당초 전망(특히 1/4분기)보다

실업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단위 : 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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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월      2월       3월     1/4분기     연간

-----------------------------------------------------------------

당초 전망        94(4.3)   96(4.4)   92(4.2)   94(4.3)   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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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실업자는 금년 1월중 이미 25만명(실업율 11.3%)에 달하였으며

1/4분기 중에는 대졸자 취업활동 증가 등으로 실업자수가 더욱 증가할

전망

o 대졸자 약 49만명 중 약 16만명 미취업 전망

* 대졸자 취업율 추이 : ('00) 68.2% --> ('01 전망) 62.4%

* 2001년 대학졸업자 취업율 53%, 전문대학졸업자 취업율 72% 예상

<> 구조조정의 추진 등으로 40-50대 중장년계층의 실직도 증가할 전망

* 40-50대 실업자 : ('00) 281천명 --> ('01.1) 319천명

o 소중한 경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전직.재취업 훈련을 강화하여 취업을

촉진할 필요

<> 반면, IT 등 신산업분야와 3D업종은 인력공급 부족 등 산업간 인력수

급 불일치(Mismatch) 현상 지속

* IT분야 : 2001~2005년간 14만명 인력부족 예상

* 대졸자 전공일치도 : ('95) 69.1% --> ('99) 63.6%

2. 보완 실업대책

<기본방향>

<> 단기 대책

(1) 대졸 실업자에 대해서는 IT 및 인터넷 분야 교육 훈련 확대

(2) 40-50대 중장년층 및 장기실업자를 위해 창업지원, 전직훈련 강화

(3) 중소제조업.3D업종의 인력부족 해소에 주력

<> 중장기 대책

(1)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IT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

(2) 민간의 전직훈련.직업알선 기능을 강화

가. 청년실업자의 IT 인력화 대책

1) 청년실업자를 위한 IT교육 2만명 실시

<> 취업효과가 우수한 IT 우수교육기관을 통한 전문교육 확대

o 교육인원 : 당초 2천명 --> 1.8만명(소요재원 : 320억원)

o 교육내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국제공인자격, 인터넷관련 창업,

S/W 프로그래밍 등 IT전문교육, 기타과정 등 5개

o 교육기관 : 삼성멀티캠퍼스, LG소프트 스쿨, 한국능률협회 등 31

개기관

o 교육기간 : 1개월-6개월

o 지원내용 : 교육생 1인당 50-300만원씩 교육기관에 지급

o 시행방안 : 3월 신청접수.대상자 선정 --> 4월 교육개시

* 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통신대학원에서 신청접수 및 대상

자 선정

<> 대졸자를 중심으로 해외 유수 IT교육기관에 파견교육 실시

o 교육인원 : 1천명(소요재원 : 50억원)

o 교육내용 : 소프웨어 프로그래밍 등

o 교육기관 : 미국(카네기맬론대, 스탠포드대), 인도(Aptech) 등

o 교육기간 : 6개월 이상

o 지원내용 : 교육비의 약 50% 수준(500만원 한도)

o 시행방안 : 3월 대상자 선정 --> 4월 교육개시

* 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통신대학원에서 신청접수 및 대상

자 선정

<> 일본취업 지원 정보화 교육 실시

o 교육인원 : 1천명(소요재원 : 40억원)

o 교육내용 : 일본의 IT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일본 취

업보장(현재 양국간 협의중)

o 지원내용 : 교육비의 약 50% 수준(300만원 한도)

o 시행방안 : 3월 한일양국 협의 완료 --> 6월 대상자 선정 --> 7

월 협약체결 및 교육개시

2) 청년 인턴제 1만명 추가 실시

o 지원인원 : 당초 1.9 만명 --> 2.9만명(추가소요재원 : 250억원)

* 분기별 규모 : 1.9만명(1/4) --> 2.9만명(2/4) --> 2만명(3/4)

--> 8천명(4/4)

o 지원내용 : 청년인턴 채용기업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정규직

채용시 3개월간 추가지원)

* '00년 56천명에 실시한 결과 정규직으로 84% 채용

o 지원절차 : "고용안정센터"에서 인턴을 신청한 청년에 구직업체를

알선

o 시행시기 : 4월

3) 청년실직자 재취직 훈련 1만명 확대 실시

o 훈련인원 : 당초 5만명 --> 6만명(추가소요재원 : 144억원)

o 훈련내용 : IT, 기계장비, 금속 등

o 훈련기간 : 2-6개월

o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및 훈련수당(월 10-35만원)

o 지원절차 : "고용안정센터"에서 훈련신청자에 훈련과정을 알선하고,

훈련비 등을 지급

o 시행시기 : 4월부터 확대실시

4) 장기실업 청년의 취업(2만명 추가) 지원

o 지원인원 : 당초 1만명 --> 3만명(추가소요재원 : 600억원)

o 지원내용 : 채용기업에 6개월간 1인당 월50만원 지급

o 지원절차 :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

실업 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신청에 의해 지급

o 시행시기 : 3월

나. 40-50대 중장년층 창업지원 및 취업훈련 강화

1) 전직지원 프로그램(outplacement service program)의 운영

o 전직이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체가 재취업을 위한 교육.취

업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운영경비의 일부(1/2-2/3)를 고용

보험에서 지원(3월중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후 즉시 시

행)

o 구조조정 대상기업 관할 지방노동관서별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전직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

* 사업자단체(예 : 경총, 중기협등)에 3월중 전담조직을 만들어 전

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기구의 설립을 유도

* 다수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특별

전직훈련 및 구직 알선프로그램의 설치.운영을 유도(예 : 대우자

동차의 "희망센터")

2) 중장년 실업자의 창업 지원 확대

<> 1,000개 기술집약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실시

o 지원체계

- 기술신보의 "기술평가 센터"의 평가를 거쳐 신용보증

- 기업은행에 "창업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지원

o 지원대상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고용 파급효과가 큰 업종

o 지원규모 : 총 5,000억원

o 시행시기 : 2월중

<>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확대

o 지원대상 : 당초 750개소 --> 850개소(추가소요재원 : 200억원)

o 지원절차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중기

청 약정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

o 지원내용 : 최고 5억원까지 창업자금 지원

o 지원조건 : 연리 6.75%(2년 거치, 2년 상환)

<>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확대

o 지원인원 : 당초 9,500명 --> 10,450명(추가소요재원 200억원)

o 지원절차 :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중기

청 약정은행을 통해 자금을 대출

o 지원내용 : 최고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 지원

o 지원조건 : 연리 6.75%(1년 거치, 1년 상환)

<> 생계형 창업신용보증제도 적용시한 1년간 연장('01.6월 --> '02.6월)

o 지원규모 : 당초 40천건 --> 75천건

o 지원절차

- 제조업 :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신청.발급 --> 신용보증기금

위탁계약 은행에서 대출

- 음식.숙박업 : 신용보증기금 위탁계약 은행에 신청 --> 은행이

보증서 발급 및 대출

o 지원내용 : 1억원 이내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

3) 중장년층의 실직자 재취업 훈련 1만명 확대

o 훈련인원 : 당초 1만명 --> 2만명(추가소요재원 : 144억원)

o 훈련내용 : 금융, 서비스, 자동차정비, IT 등

o 훈련기간 : 2-6개월

o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및 훈련수당(월 10-35만원)

o 지원절차 : "고용안정센터"에서 훈련신청자에 훈련과정을 알선하고,

훈련비 등을 지급

o 시행시기 : 4월부터 확대 실시

4) 여성 창업지원을 위한 e-business 교육 실시

o 교육인원 : 500명(소요재원 : 2억원)

o 교육내용 : 전산교육, 전자상거래 등

o 교육기관 : 대학 또는 사회교육기관에 위탁 교육

o 지원내용 : 1인당 40만원 정도의 교육비 지급

o 시행시기 : 3월-12월

다. 중소제조업.3D업종의 인력부족 해소

1) 대기업 구조조정에 의한 중견퇴출인력의 활용제고

o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중견퇴출인력의 경험을 중소기업

Consultant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경총의 취업알선 기구인「고급인력정보센터」의 경우 지난해 채

용알선 성공 실적이 884명(구인 6,898건), "인재은행"은 채용알

선 성공 실적 312명(구인 5,795건)에 불과하여 인력수급의 misma-

tch 문제 발생

2) 실업급여 정지제도를 이용한 중소제조업 취업 유도

o 실업급여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직업알선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제조업체 등

에의 취업을 유도

o "구인업체 현황"과 "중소제조업체 취업가능인력 pool" 자료를 활용

하여 구인.구직자를 선별하여 적극 취업알선

3) 중소제조업 취업자에 "조기재취직수당" 우대 지급

o 실직자가 실업급여 지급기간(90-240일)이 만료되기 전에 취업할 경

우 종래에는 실업급여 잔여액의 1/2을 지급하였으나

- 앞으로는 중소제조업에 취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잔여액을 전액

지급하여 조기재취직을 유도(3월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후 즉시 시행)

라. 중장기 과제

1) 산업수요의 변화에 부응한 IT분야 대학(원) 정원확대

o 대학원 및 대학의 IT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 추진

* IT관련 학과 입학정원 현황('01년 11,750명 증원)

- 대학 : ('00) 39,425명 --> ('01) 43,425명(4,000명 증원)

- 대학원 : ('00) 10,270명 --> ('01) 11,720명(1,450명 증원)

- 전문대 : ('00) 85,784명 --> ('01) 92,084명(6,300명 증원)

o 민간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의 설립 촉진을 위해 대학원의 설립기준을

완화

- 겸임교원 요건을 교원정수의 1/5 이내 --> 1/3 이내로 완화(대

학설립운영규정 개정)

o 한국정보통신대학원 대학교의 학습장(Off Campus)을 개교(테헤란로,

3월)

2) 민간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능 강화

o 민간의 직업훈련, 알선기관을 인력양성.직업소개.파견.컨설팅 등

종합적인 인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인력서비스기관"으로의 발전

을 유도

o 직업훈련카드제의 활성화

- 현재 충남.북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카드제를 3월중 전남.

북지역으로 확대하고, 금년중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지난해 9,050명이 직업훈련카드를 이용

3. 기대효과 및 소요재원

<> 기대효과 : 청년 및 중장년층 실업자 17만명에 대한 취업지원으로 연

간 실업율을 3%대에서 유지

<> 소요재원 : 1,950억원

<> 재원조달 : 기금사업내용 변경 및 기정재원 활용

<수혜인원 및 소요예산>

(단위 : 천명, 억원)

=================================================================

총계              청년               40-50대

-----------------------------------------------------------------

수혜인원              170                58                 112

소요예산            1,950*            1,404                 546

=================================================================

주) * 중소기업은행 창업기업 지원분(5,000억원)과 생계형창업보증 지

원분(1.8조원)은 제외

<> 향후 추진계획

o 이번에 보완된 실업대책과 기수립된 실업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월 "실업대책 점검회의"(노동부차관주재)를 개최하여 각 부

처의 추진실적을 점검

<참고1> 보완 실업대책 사업별 소요재원 및 대상인원

<> 청년(추가재원 1,404억원, 대상인원 58,000명)

o IT분야 2만명 인력양성(410억원, 18,000명)

- 멀티미디어 등 전문교육 확대(2천명 --> 18천명)

. 추가재원 : 기금변경 320억원

. 대상인원 : 16,000먕

* 정보화촉진기금

* 추진일정 : 3월

- 미국, 인도 해외교육(1천명)

. 추가재원 : 기금변경 50억원

. 대상인원 : 1,000명

* 정보화촉진기금

* 추진일정 : 3월

- 일본취업지원 정보화 교육(1천명)

. 추가재원 : 기금변경 40억원

. 대상인원 : 1,000명

* 정보화촉진기금

* 추진일정 : 3월

o 청년인턴제 1만명추가 실시(1.9만명 --> 2.9만명)

- 추가재원 : 기정재원활용 250억원

- 대상인원 : 10,000명

* 일반회계

* 추진일정 : 4월

o 청년실직자 재취직훈련 1만명 확대(5만명 --> 6만명)

- 추가재원 : 기금변경 144억원

- 대상인원 : 10,000명

* 고용보험기금

* 추진일정 : 4월

o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고용촉진장려금으로 2만명(1만명 --> 3만명) 흡수

- 추가재원 : 기금변경 600억원

- 대상인원 : 20,000먕

* 고용보험기금

* 추진일정 : 3월

<> 40-50대 및 장기실업자(546억원, 112,350명)

o 전직지원프로그램 지원 신설 : 제도개선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추진일정 : 3월

o 중소기업은행 창업기업 지원강화

- 추가재원 : 지원규모(5천억원)

- 대상인원 : 10,000명

* 추진일정 : 2월

o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규모 확대(750개소 --> 850개소)

- 추가재원 : 기금잔액 200억원

- 대상인원 : 900명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추진일정 : 3월

o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확대(9,500명 --> 10,450명)

- 추가재원 : 기금잔액 200억원

- 대상인원 : 950명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추진일정 : 3월

o 생계형창업 신용보증지원 적용시한('01년 6월) 1년 연장(40천건 --> 75

천건)

- 추가재원 : 기확보(보증여력 1.8조원)

- 대상인원 : 90,000명

* '99년 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 출연

* 추진일정 : 7월

o 실직자 재취직훈련 1만명 확대(1만명 --> 2만명)

- 추가재원 : 기금변경 144억원

- 대상인원 : 10,000명

* 고용보험기금

* 추진일정 : 4월

o 여성창업지원을 위한 e-business 교육실시(500명)

- 추진일정 : 기금변경 2억원

- 대상인원 : 500명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추진일정 : 3월

<> 중소제조업 및 3D 업종

o 대기업 고급퇴직인력을 중소기업 컨설턴트로 활용 강화 : 제도개선

* 고급인력 정보센타 등 활용

* 추진일정 : 3월

o 실업급여 정지제도를 이용한 중소제조업 취업유도 : 제도활용

* 추진일정 : 3월

o 중소제조업취업시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액 상향조정(실업급여 잔액

1/2 --> 전액) : 제도개선

*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 추진일정 : 3월

--> 총 1,950억원, 170,350명

<참고2> 청년 실업자 동향

<> 청소년(15-24세)

(단위 : 천명, %)

=================================================================

'97        '98        '99        '00     '01.1월

-----------------------------------------------------------------

경활인구       2,497      2,153      2,121      2,109      2,201

실업자           191        344        302        215        249

실업률           7.7       16.0       14.2       10.2       11.3

=================================================================

<> 연도별 신규대졸자 취업동향

(단위 : 천명, %)

=================================================================

'97     '98     '99    2000 2001 추정

-----------------------------------------------------------------

전문대학

졸업자(A)                  176     197     213     223     237

진학.입대(B)                24      25      24      22      23

취업대상자(C=A-B)          152     172     188     202     213

취업자(D)                  125     114     128     160     153

취업률(D/C)               75.5    66.3    68.1    79.4    72.0

미취업자(C-D)               27      58      60      42      60

대학

졸업자(A)                  192     197     204     214     259

진학.입대(B)                27      27      29      28      34

취업대상자(C=A-B)          165     170     176     186     225

취업자(D)                  102      86      90     104     120

취업률(D/C)               61.8    50.5    51.3    56.0    53.4

미취업자(C-D)               63      84      86      82     105

-----------------------------------------------------------------

합계

졸업자(A)                  368     393     417     438     495

진학.입대(B)                51      51      53      50      57

취업대상자(C=A-B)          317     342     364     388     438

취업자(D)                  227     200     218     264     274

취업률(D/C)               71.6    58.4    59.8    68.2    62.4

미취업자(C-D)               90     142     146     124     164

=================================================================

주) 2001년도 자료는 표본조사에 의한 추정자료(교육부)

* 2000.4.1일 기준으로 적용시 2001년도 미취업자는 124천명으로

나타남(졸업자 438, 취업대상자 388, 취업자 264, 미취업자 124

천명, 취업률 68.2%).

<> 대졸취업자(전문대 제외) 내용 분석

o 대졸자(전문대제외)의 취업률은 '97년 61.8%에서 외환위기 직후에는

50.5%로 하락한후 2000년에는 56%로 상승하였으나 외환위기 이전수준에

는 미흡

(단위 : %)

=================================================================

'96        '97        '98        '99        '00

-----------------------------------------------------------------

취업률          63.3       61.8       50.5       51.3       56.0

=================================================================

주) 취업률=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

자료) 교육통계연보(4.1일 기준)

- 일반대학 및 인문계열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2000년 학교별 취업률>

(단위 : %)

=================================================================

전문대      교육대      대학교      대학원      산업대

-----------------------------------------------------------------

취업률      63.3        61.8        50.5        51.3        56.0

=================================================================

<2000년 계열별 취업률>

(단위 : %)

=================================================================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

취업률         51.1     54.1     55.6     86.2     58.6     54.4

================================================================

o 지방대와 여성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단위 : %)

=================================================================

'96        '97        '98        '99         '00

-----------------------------------------------------------------

수도권         71.5       67.6       54.5       54.1        60.3

지방           58.0       58.1       47.7       49.5        53.2

남자           71.6       79.2       54.1       52.6        58.6

여자           52.4       38.3       45.8       50.0        53.4

=================================================================

<참고3> 기존의 청년.중장년층 실업대책

(청년 실업대책 추진현황)

<> 일자리 제공 : 2000 실적(2,116억원, 71천명), 2001 계획(1,081억원,

28천명)

o 정부지원 인턴제(노동부)

- 월50만원, 3개월 지원(정규채용시 3개월추가 지원)

. 2000 실적 : 1,105억원, 56천명

. 2001 계획 : 460억원, 19천명

* 일반회계

o 초중고등학교 전산보조원 채용(교육부)

- 월65만원 4개월 지원

. 2000 실적 : 100억원, 3,120명

. 2001 계획 : 134억원, 5,110명('00.11-'01.2)

* 일반회계

o 공공부문 D/B구축(정통부)

- 전산인력인건비(일 23,000원-32,000원) 및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 2000 실적 : 894억원, 1만명

. 2001 계획 : 465억원, 3천명

* 정보화촉진기금

o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중기청)

- 창업동아리 신규발굴 지원

- 기지원 동아리 아이템개발 지원

. 2000 실적 : 12억원, 신규동아리 81개(1,600명), 210개 아이템

. 2001 계획 : 12억원, 신규동아리 40개(800명), 250개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o 청년무역전문인력 양성(산자부)

- 대학재학생을 선발하여 국내기업해외지사 파견(항공료 및 월100만

원 지원)

. 2000 실적 : 5억원, 96명(당초 10억원, 200명)

. 2001 계획 : 10억원, 200명

* 일반회계

o 취업관광사증 협정체결(외교부)

- 프랑스와 1000명 협정체결

. 2000 실적 : 협의중

. 2001 계획 : 협의추진

* 제도개선

o 대학생 유급조교 채용(교육부)

- 월50만원 8개월 지원('99)

* 일반회계

<> 직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 2000 실적(654억원, 59천명), 2001 계획

(812억원, 70천명)

o 저소득 청소년 멀티미디어 등 정보기술교육(정통부)

- 교육비 및 교육장신설비 지원

. 2000 실적 : 100억원, 1만명

. 2001 계획 : 147억원, 2만명

* 정보화촉진기금

o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정통부)

- 고학력실업자 전자상거래과정 등 민간기관(삼성SDS 등) 교육 : 교

육비의 50-70% 보조

. 2000 실적 : 40억원, 2천명

. 2001 계획 : 40억원, 2천명

* 정보화촉진기금

o 취업유망분야 훈련(노동부)

- 고학력실업자에게 네트웍전문가, 선물거래중개사 등 교육 : 훈련비

및 훈련수당 포함 월 30-50만원 지원

. 2000 실적 : 150억원, 1만명(150억원, 5천명 계획)

. 2001 계획 : 120억원, 4,000명

* 고용보험기금

o 고졸실업자 우선직종훈련(노동부)

- 훈련비 및 훈련수당 포함 월 30-50만원 지원

. 2000 실적 : 361억원, 8,500명

. 2001 계획 : 500억원, 1만명

* 일반회계

o 인터넷 사이버 직업훈련(노동부)

-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360여개 과정 인터넷 교육비 지원

. 2000 실적 : 1.6억원, 24천명

. 2001 계획 : 4.1억원, 3만명

* 고용보험기금

o 장기복무 제대군인 직업훈련(노동부)

- 취업정보제공 및 창업기술교육 등

. 2000 실적 : 6천만원, 400명

. 2001 계획 : 4천만원, 300명

* 고용보험기금

o 대학생 벤쳐창업스쿨 교육지원(중기청)

- 방학기간동안 창업스쿨교육비 지원

. 2000 실적 : 5천만원, 900명

. 2001 계획 : 5천만원, 900명

*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o 청소년 취업후견인제도(노동부)

- 구직청소년과 상담원간 일대일 결연을 통해 취업알선 등 적극관리

('00.5월부터 실시)

. 2000 실적 : 2,956명(후견인수 542명, 취업자수 957명)

. 2001 계획 : 3,000여명

(40-50대 중장년층 실업대책 추진현황)

<> 창업지원 : 2000 실적(4,715억원), 2001 계획(5,500억원)

o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지원(중기청)

- 5억원 이내 창업자금 지원(연리 6.75%, 2년거치 3년상환)

. 2000 실적 : 2,115억원, 1,032명(자금부족으로 신청자의 30%만

지원)

. 2001 계획 : 2000억원, 750명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o 소상공인 창업자금지원(중기청)

- 5천만원 이내 창업자금 지원(연리 6.75%, 1년거치 3년상환)

. 2000 실적 : 2,400억원, 10,518명

. 2001 계획 : 2,000억원, 9,500명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o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5천만원 한도의 전세점포 대여(연리 7.5%)

. 2000 실적 : 200억원, 501명

. 2001 계획 : 1,500억원, 3,000명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o 생계형 창업신용보증(재경부)

- 1억원 이내 신용보증(적용시한 : '01.6월)

. 2000 실적 : (보증여력 1.8조원) 79천건

. 2001 계획 : (보증여력 1.8조원) 40천건

* '99년 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 출연

<>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 2001 실적(484억원, 277천명), 2001 계획

(444억원, 267천명)

o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노동부)

(1) 55세 이상 고령자 월 6% 이상 고용시 1인당 분기 15만원 지원

(2) 55-60세 신규고용시 월 1인 이상 고용시 25만원 6개월간 지원

(3)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한 고령자(45-60세)를 퇴직후 3월 이후 2년

이내 재고용시 1인당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

. 2000 실적 : 368억원, 연인원 226천명((1) 178천명 (2) 48천명

(3) 85명)

. 2001 계획 : 309억원, 연인원 213천명((1) 167천명 (2) 46천명

(3) 800명)

* 고용보험기금

o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도(노동부)

- 훈련비 지원

. 2000 실적 : 100억원, 5만명

. 2001 계획 : 100억원, 5만명

* 고용보험기금

o 수강장려금제도(노동부)

- 50세 이상인 재직근로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비용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기타 수혜대상>

-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

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 재직근로자가 정보화 기초과정훈련을 스스로 받는 경우

. 2000 실적 : 0.6억원, 80명

. 2001 계획 : 20억원, 3천명

* 고용보험기금

o 유급휴가훈련제도(노동부)

- 통상임금의 1/3-1/2 지원

. 2000 실적 : 15억원, 1천명

. 2001 계획 : 15억원, 1천명

* 고용보험기금(2000실적 및 계획인원은 40-50대를 포함한 전체)

o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 대부제도(노동부)

- 고액훈련과정은 본인 부담분이 많아 저소득실업자의 경우 훈련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 2001 계획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여부 검토

* 고용보험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