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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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 -

재정경제부

I. 종합평가

<>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함께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안정에 성

공

<> 그러나 '98년 이후 급속한 경기회복에 따른 자만과 개혁피로가 총선

등의 정치일정과 맞물려 개혁의지를 이완시키면서 경제체질의 근본적

인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음.

o 2000년 하반기부터는 대외여건까지 악화되면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연되어온 개혁을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시장

시스템을 확립하고 경제체질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

o 지난해 9월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하여 금년 2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

<>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37개 세부 추진과제로 재분류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진행중

*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개정안과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를

위한 담배사업법개정안이 국회법사위에 계류중

o 4대개혁의 기본틀이 조성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개혁의 내실화와 상시

적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 기업부문

o 문제가 되어왔던 부실기업의 정리

* 우방('00.8), 한양('01.1), 동아건설('00.11)이 퇴출되었고, 대우

자동차(00.11)는 부도처리후 법정관리 절차회부

* 현대건설도 철저한 자구노력 전제 원칙 처리 방침 발표('01.2.27)

* 11.3 정리대상기업(52개사)에 대한 처리방침을 확정하고 현재 31개

사 정리완료(나머지는 처리기일이 소요되는 매각대상 기업이 대부

분)

o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 분식회계 기업인과 회계사에 대한 제재 및 부실기업주에 대한 은익

재산 조사 및 책임추궁 강화

* 사외이사 권한과 책임 강화, 집중투표제 실시요건 완화 등 지배구

조 개선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적용 대상확대

o 기업의 갱생.퇴출시스템이 효율화되고 다양한 구조조정제도 도입

* 은행별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실시

* 법정관리의 요건 강화 및 기간단축, CRV 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제도 도입 등

<> 이자보상배율 등 채무상환능력은 아직은 취약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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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말    '98말    '99말  '00.6말    미국     일본

('99)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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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396.3    303.0    214.7    193.1    164.3    173.6

이자보상배율*  0.95     0.79     1.24     1.70     3.54     2.92

=================================================================

주) * 제조업

<> 수익성.재무건전성 등에 따라 주가.금리 등이 차별화되고 신용상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 회사채 신용등급 변화(회사수)

=================================================================

'98               '99              2000

-----------------------------------------------------------------

상향조정                14               106              169

하향조정               157               107               79

=================================================================

<> 금융부문

o 누적된 부실이 정리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 은행은 물론 종금.보험.투신.금고 등 제2금융권 부실금융기관의 처

리방침을 확정하고 계획에 따라 정리중

* 2000.12 6개 은행, 하나로종금,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출자와 예

금대지급으로 8.9조원 투입

* 감사원의 공적자금관련 감사(3월) 결과에 따라 관련자 책임추궁

계획

o 지주회사 출범, 국민.주택은행간 합병은 계획대로 추진중

- 신한은행의 지주회사 설립, 여타은행의 합병움직임 등 경쟁력 제고

노력이 본격화

o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 등 금융감독의 선진화

-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익성지표의 분기별 공시제 도입

- 신자산건전성분류제도(FLC)를 종금.보험 등 제2금융기관에게도 적

용

o 기업신용보완 등을 통한 자금시장의 안정 도모

<>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회복되었으나 수익성은 아직 미흡

(단위 : 억원, %)

=================================================================

'97        '00.6       미국*1     영국*2

('99)       ('99)

-----------------------------------------------------------------

BIS비율                 7.04       10.34       11.38       12.80

1인당 총자산액          53.2        79.4           -           -

총자산이익률(ROA)      -0.93       -0.65        1.95        1.45

=================================================================

주) *1 미국내 10대은행

*2 영국내 5대은행

<>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가격기능도 회복되는 모습

* BBB급 회사채 순발행(조원) : ('00.12) -2.2 --> ('01.1)-0.4 -->

(2.1-20) 0.6

* AA-급과 BBB-급 회사채 격차(%) : ('98말) 2.4 --> ('01.2말) 5.0

<> 공공 및 노동부문

o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중 6개를 완료하고 남은 5개 민영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o 퇴직금누진제 개선 완료 등 공공부문 경영혁신 추진

- '98-'00년 131천명 감축

* 금년말까지 143천명 목표, 연간 3.5조원 인건비 절감

- 부담금 정비방안 확정 및 기금의 통폐합 추진

- 사장 경영계약에 감사원 지적 공기업 방만경영사례 개선 등 경영

쇄신 성과를 포함하여 실적 평가

- 41개 공기업 자회사중 36개 민영화.통폐합 정리계획 확정

o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분규 처리로 노사관계가 협력적으로 변화되기

시작

* 한전('00.12), 철도('00.12), 한통('00.12), 금융노련('00.11), 데

이콤('01.1), KAIST('01.1) 등의 분규 타결

* 대우자동차는 원칙에 따라 대응

- 무쟁의 노사협력 선언업체 증가 : 대우전자('00.11), LG전자('01.1)

쌍용자동차(01.1) 등

<> 공공부문 개혁성과가 많았으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

으므로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개혁노력을 강화

<> 노동3권과 함께 경영권이 존중되는 관행 확립

II. 부문별 추진상황

1. 기업개혁

<>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안정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

o 회생가능한 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상화시키되 정리대상 기업은

조기 퇴출시킴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

<> 앞으로는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과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기업구조조정 체제로 전환

(1) 주요 추진실적

<> 상시적으로 기업 회생 및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 구축(2월)

o 신용위험 평가기준.방법 등은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

용

o 11.3 정리대상기업(52개사)은 매각대상을 제외한 32개사중 28개사

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4개사는 현안문제 처리후 정리할 예정

* 정리방식의 특성상 시일이 소요되는 20개 매각대상업체중 매각추

진중인 17개사의 경우에도 채권은행 중심으로 조속 매각 유도

o 기업구조조정의 추진결과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이 지속적으로 상향

* 회사채 등급 비율 (등급 상향회사채 / 등급 하향회사채)

'98년 0.1 (14/157), '99년 1.0 (106/107), '00년 2.1 (169/79)

<> 회생가능한 기업의 정상화 및 부실채권정리의 효율화 도모

o 기업구조조정협약을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개편('00.12.1)

o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제도를 도입('00.10.23)하고, CRV 설립

을 위한 채권금융기관간 공동협약 체결('01.2.1)

<> 부실기업주 및 대우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o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비리를 수사를 통해 115명을 적발, 84

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

o 대우분식회계에 대한 특별감리를 실시하여 대우 임직원 및 회계사

등 52명을 수사기관에 통보

<>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틀 마련

o 항공기.철도차량.선박용엔진 등 과잉설비 업종의 구조조정을 통해

중복투자를 개선하고 전문화.대형화 기반 마련

o 구조조정 대상업체의 조기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혁신.

외자유치 등의 노력 지속 유도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조기정착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

o 금융기관들이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계획의 적정성 등을 금융기관 검사 및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

o 금융시스템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

<>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하여는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확실하고 충분한

지원으로 시장신뢰 회복

o 기업신용도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여신관행의 혁신을 통한 채권은

행의 적극적인 역할 도모

<> 민간 자율구조조정을 통한 주력 전통산업의 산업구조 혁신 및 핵심

경쟁력 강화

o 정부는 금융.세제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

정 뒷받침

<>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o 신용평가회사의 신규진입허용 및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공시를

강화하는 등 신용평가의 질을 제고

o 분식회계 방지대책 강구, 공시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투명한 기업경

영 관행이 정착되도록 소프트웨어 차원의 개혁을 중점 추진

1-1. 선단식경영의 폐해 차단

1) 주요 추진실적

<>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대기업집단과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 조

사를 지속하고 제도적 차단장치 마련에도 중점

o '98년 이후 30대그룹과 공기업에 대한 9차례 조사를 통해 29.5조

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확인하고 과징금 2,955억원 부과

o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를 현행 10대그룹

에서 30대로 확대(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채무보증 33.6조원이 완전해소('00.3월말)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의 원활한 시행('01.4월)을 위해 한도초과분 분산매각 유도

o 한도초과분(19.8조원)중 3.2조원이 작년말까지 해소됨.

o 나머지 16.6조원중 예외인정부분(30%)과 순자산증가 등으로 해소

가능한 부분(약 50%) 제외시 실제 주식매각액은 4조원 내외

<> 지주회사가 구조조정수단으로 원활히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

*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신고대상 지주회사 범위 축소 등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여 핵심역량

위주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체제 정착

o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순환출자를 억제하여

개별기업 단위의 독립경영체제를 촉진

o 지주회사제도의 운용상황을 계속 점검.보완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2. 금융개혁

<> 그동안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잠재부실정리, 공적자금 추

가조성 및 관련제도 정비 등으로 구조조정의 기본틀을 마련

<> 앞으로는 시장원리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로 이행하고, 금융회

사의 수익기반 확충, 여신관행 선진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을

본격 추진

(1) 주요 추진실적

<> 공적자금의 적기투입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o 40조원 추가 공적자금의 조기 투입

- 하나로종금 출자('00.12.20), 서울보증보험 출자('00.12.23), 금

고 예금대지급('00.12.20 이후), 6개은행 출자('00.12.30) 등을

통하여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마련

o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발족(2.14)하여 공적자금

의 투명한 관리 및 회수체제 구축

<>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o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 등 4개 은행 및 하

나로종금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

- 금융지주회사 CEO 후보를 선정(2.28)하고 자회사 은행장 등 경영

진도 조기선임(3월초)하여 4월 출범 계획

o 우량은행은 금융여건의 급속한 변화를 감안하여 자율적 합병 등 구

조조정 추진중

- 국민.주택은행의 합병은행은 7월 발족

- 신한은행은 6월말을 목표로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

o 대손상각, 매각,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설립 등으로 은행 부실

채권 감축

- 은행별 부실채권 정리계획을 제출(2000.9말) 받아 분기별 점검

실시

-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CRV설립을 적극

추진

* 은행 부실채권 비율 : (2000.6월) 12.4% --> (2000년말) 8.9%

--> (2001년말) 5% 수준

. 5%의 부실채권은 은행 자체능력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o 종금사는 한국, 중앙, 한스 및 영남종금을 예보 자회사인 하나로종

금으로 통합('00.11.21)

- 리젠트종금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01.2.9)

- 앞으로 종금사는 기업금융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o 보험사중 부실금융기관인 국제.대한.리젠트 등 3개 손보사는 경영

개선명령 등 기조치(2.23)

- 현대.삼신.한일 등 3개 생보사는 영업정지조치(2.28)

- 대한생명에 대한 경영정상화와 매각 방안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의 심의를 거쳐 추진(2.27 1차심의)

o 현대투신증권은 '01.2월 담보주식을 자본으로 충당(2,373억원)하였

으며 AIG와의 경영정상화 협상 진행중

- 한국.대한투신증권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

별로 점검하여 조기정상화 추진

o 상호신용금고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변경, 지배구조개선, 자본금

요건 강화 등을 통해 공신력을 제고하여 지역금융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신협은 경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상시구조조정 추진

<> 금융감독의 선진화

o 신자산건전성분류제도(FLC)가 종금.보험사에도 정착되도록 유도

- 종금사('00.6).보험사('00.8)에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도

입하고, 금융권역별 FLC도입 운영상황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00.11.28-12.19)

o 금융기관의 건전성(BIS비율), 수익성(ROE)지표의 분기별 공시제도

확립

o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는 건전성 감독기준 정비

- 특수은행에 대한 건전성감독기준을 마련.시행('00.8)하고, 투신

운용사의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안 마련('00.12)

<> 기업신용보완 등을 통해 자금시장의 안정 도모

o Primary CBO, CLO 도입,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등 기업신용보완대책

이 착실히 추진되면서 금년들어 자금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

* BBB 회사채 순발행(조원) : ('00.12)-2.2 --> ('01.1)-0.4 -->

(2.1-20)0.6

* CP 순발행(조원) : ('00.12) -5.3 --> ('01.1) 6.5 --> (2.1-20)

2.3

* 당좌대출소진율(%) : ('00.10) 21.2 --> ('01.1) 17.7 --> (2.1-

20) 17.1

* 거래소 주가(P) : ('00말) 504.62 --> ('01.2말) 578.10(+14.6%)

- P-CBO, CLO 발행을 통해 10.1조원의 기업자금 조달을 지원

* 2000년중 7.6조원, 2001년(2월까지) 2.5조원

- 회사채 신속신수방안에 따라 산업은행이 2월까지 11,831억원의

회사채 인수

* 이중 4,278억원은 P-CBO, CLO에 편입

- 신용보증지원을 크게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용을 보완

- 연기금 전용펀드 확대 등을 통해 주식수요기반을 확대

* 2월말 현재 연기금 전용펀드 2.1조원 조성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시장원리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시스템 정착

o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라 금융회사, 예금자,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가 책임을 지는 시장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으로 이행

<>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

o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위한 자율적인 통합 분위기

확산에 대응하여 인허가시 우대 등 정책적 지원

o 수익기반 확충, 여신관행 선진화 등 금융혁신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해 금융회사의 수익력 및 경쟁력 강화

<> 금융시장의 효율화를 통한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

o 회계.공시.신용평가 등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직접 금융시

장의 활성화를 도모

o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정착, 신용대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금

융애로 적극 해소

<>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

o 통합.연계 검사기능 제고, 감독규정 정비 등으로 건전성 감독을 선

진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감독체제로 전환

-->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중개기능이 정상적으

로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뒷받침

3. 공공개혁

<> 그동안 개혁과 예산의 연계 등을 통하여 계획된 구조조정을 착실히 마

무리하여 개혁의 기본틀 마련

<> 앞으로는 상시개혁체제를 가동하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

정부 구현, 일하는 방식 개선 등 S/W 개혁에 역점

(1) 주요 추진실적

가. 공기업 민영화 및 자회사 정리

<> 금융시장 불안정, 국부유출 논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민영화를 실현

o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6개 완료

* 국정교과서('98.11), 종합기술금융('99.1), 송유관공사('00.4),

포철('00.10), 종합화학('00.11), 한국중공업('00.12)

o 남은 5개 공기업은 민영화추진위('01.1)에서 확정한 계획에 따라

구체적 매각방식.일정 등을 검토, 차질없이 추진

<>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o 한전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3개 법 제.개정('00.12)

o 한국통신 민영화 촉진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01.1)

- 외국인 지분한도를 33% --> 49%로 확대

o 담배제조독점 폐지 등을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재경위 통과

('01.2.27)

<> 41개 자회사중 36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정리계획을 확정('01.

2), 금년중 27개, 내년중 9개 정리

<정리 필요성>

o 공기업을 핵심역량 위주로 슬림화

o 모기업과 자회사간 부당내부거래.수의계약 및 부실경영을 근원적으

로 해결

(민영화) : 29개

- 금년중 한전기공, 한국통신산업개발 등 21개 민영화, 이중 9개사

매각절차 진행중

. 한국통신기술, 한국통신진흥, 한국통신산업개발은 매각자문사

선정('01.2)

.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은 매각입찰 공고('01.2)

. 노량진수산시장은 매각을 위한 자산실사 완료('01.2)

- 내년중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공중전화 등 8개 민영화

(통폐합) : 6개

- 금년중 한양목재 등 5개사 청산 또는 통합

. 한국통신엠닷컴은 한국통신프리텔과 합병계약 체결('01.1)

. 한양공영은 건설기자재 부문 매각입찰('01.2)후 청산

- 내년중 KTPI(한국통신 필리핀 법인)를 채권.채무 정리후 청산

(존치) : 5개

- 전력, 석유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료, KDN(한전정

보네트워크), KCCL(석유공사 영국캡틴광구), KSL(석유공사 인니

삼비도용광구), 경북관광개발공사

* 한국부동산신탁은 채권단 합의내용에 따라 처리

나. 공공부문 경영혁신

<> 인력감축

o '98-'01년까지 143천명 목표중 '00년까지 131천명('00년까지 목표

130천명) 감축 완료, 연간 3.5조원 인건비 절감

<> 퇴직금누진제 개선 등 경영혁신과제 마무리

o 도덕적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온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예산

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 256개 대상기관중 255개 완료

- 공기업 20개, 산하기관 198개, 공공금융기관 37개 개선 완료

- 국민은행을 비롯 시중은행에도 개선 움짐임 확산

o 외부위탁, 자산매각 등 경영혁신과제 1,943건중 99% 이상(1,929건)

개선 완료

- 외부위탁(209건), 기관폐지.통폐합(22개), 자산매각(257건) 등

<> 준조세 정비

o 과거 수차례 시도했다 실패한 준조세 정비를 과감히 추진

- 국민부담 경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11개 부담금 정

비방안 확정('00.11)

* 국민.기업부담 경감 효과 : 연간 3,270억원

o 준조세정비 제도화를 위한 3개 법안 상반기중 입법완료

-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부담금정비법 제정은 부처협의를 완료, 의

원입법으로 추진중, 4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은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중

<> 기금제도 개선

o 기금제도 도입후 40년만에 처음으로 기금운용실태를 평가('00.9)

- 예산사업과 중복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는 등 기금운용

의 건전성을 제고

o 기금운용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추진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 국회심의

- 중복되거나 존치 필요성이 미흡한 기금을 통폐합, 현행 61개 기

금을 51개로 대폭 정비

* 국제교류기금 등 7개 기금 폐지, 3개 통폐합(6 --> 3개)

다. 공기업.산하기관 책임경영체제 강화

<> 작년 9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공기업 등의 방만경영사례 662건

중 518건(78%) 개선완료('01.2)

o 2월중 47건 추가개선(1월 : 471건 --> 2월 : 518건)

<> 우수한 CEO 선임을 위한 인력자원 Pool제.사장후보평가위원회 제도

도입('01.1)

o 인력자원 Pool 구축, 3월이후 신임사장 선임시 적용

<> 사장경영계약에 경영쇄신목표를 포함시켜 이행실적 평가

o '00년도 실적을 3.20일까지 제출받아 6.20일까지 평가를 완료,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 강구

o '01년도 13개 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은 1월에 체결 완료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가. 상시개혁추진체제 구축

<> 정부혁신추진위를 통해 조직 및 정원관리기준과 자율개혁 지침을 시

달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혁 추진

<> 예산과 개혁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감사원과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개혁의 실효성 확보

나. 저비용구조 확립

<> 조직.정원관리

o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공기업.산하기관 정원관리기준 설정('01.3)

- 인력.조직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정보화

등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증원소요를 최대한 자체 흡수

<> 방만경영 쇄신

o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억제토록 연도별 예

산편성지침 및 경영혁신지침 운용강화

- 지급수준 인상시 위원회 보고, 과다지급사례 감사원 통보

o 그동안 경영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던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3월), 그 결과를 토대로 경영혁신 추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사회 등 10개 내외 기관 선정

다. 전자정부 조기구현 및 신규개혁과제 발굴.추진

<>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G2B활성화와 "one-stop" 안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G4C 프로젝트 차질없이 추진

<>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맞는 개혁과제(1차로 총액보수예산제 도입

등 35개 선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3-1. 규제개혁

1) 주요 추진실적

<>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1,000 여건의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

절반수준을 폐지하고 나머지 규제도 대폭 개선

o 진입.경쟁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중복.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회복을 뒷받

침

o 환경.산업안전.보건위생 등 사회적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각종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정비, 국민생활의 불편을 크게 해소

* 2000.6 OECD보고서도 한국의 규제개혁을 높이 평가

<>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개

혁과제를 중점추진

o 관련분야별로 80여개 과제를 선정,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에 걸

림돌이 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규제체

계를 마련하는데 역점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o 경제5단체와 상시협조채널을 가동,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강구

<국민의 정부 규제개혁 3년에 대한 평가(한국 Gallup)>

- 일반국민의 74.4%, 분야별 전문가의 82.0%가 기업의 자율성과 국

가경쟁력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 일반국민의 60.6%, 분야별 전문가의 64.0%가 만족하는 것으로 평

가

. 문화관광(37.3%), 농축수산(35.8%), 교육(32.4%)분야 : "아직

미흡"

. 교통운송(25.1%), 건설(21.5%) : "다소 과도"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전자정부의 조기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의 노력 강화

o 전자정부추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식정보화 규제개혁 과제를 발

굴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집중 정비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o 공공단체, 공단, 각종협회 등의 유사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하여 국

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

- 민간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건축.환경.산업.해양수산.문화관광

등 5개 분야를 중점정비

o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일선 공무원의 행태 개

선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

o 경제5단체가 제출한 "기업활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01.2.26)의 적극 반영 검토

<> 금년 하반기중 각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종합평가하고 미비점

을 보완

4. 노동개혁

(1) 주요 추진실적

<>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해결하는 관행 확산

<> 고용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알선.재

훈련 등 재취업을 내실화

<> 상생의 협력관계 조성

o 노사 신뢰구축과 공정한 성과배분 권장

- 기업별로 "경영설명의 날" 개최(노조있는 기업의 80.3%가 시행)

- 성과배분제 도입기업 증가

(단위 : 개소)

=========================================================

'97.10                   '99.1                   '01.1

---------------------------------------------------------

405                     689                    1,025

=========================================================

o 무쟁의 선언업체 확산

- 대우전자('00.11.15), 서울지하철(12.28), LG전자('01.1.16), 쌍

용자동차(1.19) 등

- 경기고속 "노사 파트너쉽 협약" 체결(3.5), 외투기업 모범사례발

표회(3.9-10) 예정

<> 원칙에 의한 노사문제 해결 분위기 확산

o 금융('00.12.28), DACOM('01.1.26), KAIST(1.31) 파업을 원칙에 따

라 해결

o 한전('00.12.4), 철도(12.10) 분규를 노사정 대화로 사전해결

o 2000년부터 불법분규 감소

(단위 : %)

=========================================================

'98           '99          '00

---------------------------------------------------------

불법분규비율            42.6          48.0         26.8

=========================================================

<> 노사정 합의 관행의 정착

o 근로시간, 휴일.휴가문제 기본원칙 합의('00.10.23)

o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합의('00.12.21)

o 노조전임자급여 및 복수노조 문제 합의('01.2.9)

o 기타 근로소득세제 개편('00.8.31), 철도구조조정(12.14) 등 합의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o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및 근로자파견제도 실시

o 노동이동 증가에 대비,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 고용안정센터 증설('98 : 99개소 --> '01 : 168)

- 실업급여 확대

(단위 : 일, 월/만원)

=========================================================

개선전            개선후

---------------------------------------------------------

지급기간 연장                  60-210            90-240

상한액 인상                        90               105

=========================================================

- 전직지원프로그램 실시('01.2.23 대우자동차 퇴직자를 위한 "희

망센타" 개소)

o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 파트타임.계약직.건설일용근로자 등에 대해 휴일.휴가 등 법정근

로조건 준수 지도

* 금융기관.병원 등 다수고용사업장 363개소 집중 근로감독 실시

- 비정규직 능력개발 기회 확대

* 건설일용직 동절기 훈련 실시 : 1일 2,040명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안전망 확충

o 고용보험법('98.10), 근로기준법('99.1), 산재보험법('00.7), 임금

채권보장법('00.7), 산업안전보건법('00.8), 최저임금법('00.11)을

1인 이상 업체에 확대적용

* 2000년 ILO World Report는 한국을 단기간에 고용보험을 확충한

모범사례로 소개

o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01.2.27, 법사위 심의 중)

* 우리사주제도 비상장기업으로 확대, 신용보증지원제 도입

o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법개정 추진(국회 계류중)

* 산전.후 휴가기간 연장(60 --> 90일) 및 그 비용의 사회분담, 육

아휴직기간 중 소득지원(월 25만원 수준) 등

o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 '99년 1조 5,765억원 --> '00년 1조 6,319억원

o 체불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 지

급('98.7-2000, 총 31,081명, 1,008억원)

* 3월분의 휴업수당 지급제도 신설('01.1)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 13,049명에게 372억원을 대부('99.1-2000.12)

(2)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

<> 그간 마련된 제도적 틀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

<> 미진한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정 논의를 거쳐 조기에 마무리

<> 경쟁력 있는 상생의 신노사문화 정착 지속 노력

<>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비정형근로자 보호강화

o 전직지원 서비스(Outplacement Service)제도 확산 지도

o 비정형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사회안전망 지속 보강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금년중 입법추진)

- 국민연금.건강보험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및 안전.보건조치 강화 등

o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파견 등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의견을 수렴

하여 신중히 추진

<> 노사관계 제도개선 지속추진

o 근로시간 단축, 휴일.휴가 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집

중 논의하여 조기 마무리

o 노조전임자 관련 재정자립,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유예

기간 중 마련

<시장시스템 확립으로 새로운 도약을>

1) 4대개혁의 내실을 다지고 시장시스템을 확립하여 시장의 힘에 의

한 개혁과 자기혁신이 체질화되도록 노력

o 정부는 직접적 시장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시스템 보완과 감시에

주력

o 시장시스템 보완과제

- 도산3법 통합

-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추진

- 기업들의 증자 활성화 여건 조성

- 부동산 구조조정회사 등의 설립

- 고수익 채권시장 육성

2) 금년도 경제운영계획을 철저히 점검.보완하여 경제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o 물가.고용안정시책을 점검.보완

o 사회안전망의 효율성.형평성 제고

o IT.BT 등 지식정보산업 육성과 기존산업의 디지털화로 지식정보

화도 추진

o 자금중개기능의 정상화 노력 강화

3) 국가경쟁력을 민관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취약부문을 발굴

개선하고, 특히 산업경쟁력 제고 노력 경주

--> "시장시스템으로 새로운 도약"이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

에게 중요한 것은 "하면된다"는 자신감

-->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지식정보강국으로의 새로운 도

약을 앞당겨 나가겠음.

<참고1>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의 작동모습

<>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 시장의 힘에 의해 자발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강화

o 경쟁력 제고에 실패할 경우 그동안 개편된 제도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

적으로 정리

<>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 하에서 기업

--> 스스로 자기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되, 경쟁력 미흡 기업은

신속하게 정리될 전망

o 불투명 하거나 비합리적인 경영은 기업 내부 및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즉시 교정받는 시스템으로 이행 경쟁력 미흡 기업은 신속하게 정리될

전망

- 내부에서는 권한이 확대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소액주주들이 참여

하는 주주총회 등 경영견제 장치가 작동

- 외부에서는 금융기관에 의한 상시퇴출시스템, 경영권인수시장(M&A),

증권사의 기업분석 보고서 등에 의한견제장치가 작동

o 부실경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상시퇴출기준에

해당되면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o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중 회생가능한 기업은 CRV 등 시장친화

적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도모

- 회생 불가능한 기업은 그동안 절차가 신속하게 개선된 법원의 주도하

에 회사정리 및 청산절차로 이행

<>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 하에서 금융기관

-->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부실기업 퇴출이나 건전기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수시로 결정하게 될 전망

o 금융기관의 수익성.건전성 지표가 매분기별 점검.공표됨으로써 금융기

관간 상업적 경쟁이 촉진

o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동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없이 적기시정조치*

(prompt corrective action)가 투명하게 발효

* 조치단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발동요건 : (1) BIS비율(은행.금고), 지급여력부족비율(보험), 영업

용순자본비율(증권) 등 자본충실도 및 경영실태 평가결과

등 지표가 일정수준을 하회할 경우 (2)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거나 MOU를 불이행

한 경우

o 잠재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미래상환능력기준(FLC)에 따라 적정 충당금을

적립

- 은행별로 운영하게 될 상시퇴출기준에 따라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자

금지원 여부를 수시로 결정

- 금감원은 은행별로 상시퇴출기준이 실제로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수시.정기 점검

<>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 하에서 근로자

--> 노사상생의 원리로 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안정("평생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o 자기개발을 통하여 능력향상

o 노동3권의 보장과 법과질서의 원칙 확립

o 고용창출.직업알선기능 강화로 뒷받침

<참고2> 37개 세부실천과제 추진실적

<> 기업개혁

1. 잠재부실기업의 정리

(1)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기업별 처리방침 확정

o 워크아웃 38개사, 법정관리 48개사 및 화의기업 17개사에 대한 신용

위험평가 결과, 39개사*를 정리키로 처리방침 확정('00.11.3)

* 법정관리(8), 청산(12), 매각(17), 합병(2)

o 현재 대상기업들에 대하여 신용위험평가에 따라 매각 등 정리추진중

(2) 유동성 문제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성평가 재점검

o 채권금융기관은 잠재부실기업 287개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 실시

및 52개 정리대상기업* 발표('00.11.3)

* 청산(18).법정관리(11).매각(20).합병(3)

o 현재 정리대상기업중 31개 정리완료, 나머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매각

대상이 대부분

(3) 빅딜기업에 대한 정상화방안 마련

o 3개업종(철도차량,항공,선박용엔진)은 통합법인 설립, 3개업종(발전

설비, 반도체, 정유)는 사업이관, 나머지 1개업종(석유화학)은 자체

구조조정 추진

2.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시스템 구축

(4) 기업부실에 대한 예방적 감시체계 구축

o 전 금융기관 신용공여 2,500억원 이상 계열기업군 및 전금융기관 신

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 구

축('00.10.5) 운용중

o 은행별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구축('01.2)

(5) 기업구조조정을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연계 추진

o 전경련 주최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01.1.31)를 통해 사업

자단체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방향에 합의

o 업종별 민.관 발전전략 회의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방안 협의중

(6) 선진적인 기업구조조정 관련제도 도입

o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제도 도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00.10.23) 및 시행령('00.10.31).관련 감독

규정 제정('00.11.24)

* KAMCO 및 채권은행단의 CRV 설립 예정

o 사전제출(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회사정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00.11.13)

o 기업구조조정협약을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변경('00.12.1)

3.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7) M&A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o 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M&A펀드를 허용하는 증권투자회사

법 및 공개매수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01.2.28)

(8) 변칙 상속.증여 규제강화

o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변칙상속.증여 규제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법 개정

(9) 기업지배구조 개선

o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10.27)

o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국회통

과('01.2.28) 및 상법개정안 심의중

o 사외이사 직무수행규준 제정.공표(12.1)

o 증권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 선정기준 마련(12.27)

(10) 출자총액제한 제도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

o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2001.4)에 따른 출자한도 초과분(19.8조원)을

해소기한(2002.3월말)내에 무리없이 해소하도록 유도

(11)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를 위한 공정 거래법 개정

o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 3년연장(공정거래법 개정, '01.1.16)

o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10대에서 30대로 확대(2월중 시행령 개정안 확정)

4. 기업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12) 부실경영주 조사 및 책임추궁 강화를 위한 관계법 개정

o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책임추궁기능 강화를 위하여 예금

자보호법 개정('00.12.30일 공포)

o 3월부터 기업부실책임규명을 위한 조사 본격실시 예정

(13) 현행법틀에서 관계기관 협조아래 추진중인 부실기업주 조사 및 조

치완료

o 검찰은 9월 이후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비리를 집중 수사해 모

두 115명을 적발, 이 가운데 8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12.

25일 발표)

(14) 부실기업주로부터 채권회수노력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 공동 협약

제정

o 부실기업주로부터의 채권회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금융기관

공동협약(10.20)에 따라 부실경영주 책임 추궁 실시중

<> 금융개혁

5.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완결

(15) 은행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o 은행경영평가위원회 구성(9.30) 및 운영(10.5-11.7)

o 경영평가위원회는 6개 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적정성 및 독자

생존 가능여부를 평가(11.7)

(16) 경영개선계획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o 6개은행의 경영개선계획 평가결과 발표(11.8)

- 승인 : 조흥, 외환은행

- 불승인 :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

o 한빛 등 4개 불승인은행 및 서울.경남은행에 대해 공적자금 1차분

4.1조원 투입('00.12.30)

(17) 은행간 구조조정 촉진 및 부실채권정리 촉진유도

o 금융지주회사법(10.23)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설립추진 및 CEO 선임(4

월중 출범 목표)

o 신한, 국민.주택 등 우량은행은 자율적합병 등을 통하여 대형화.겸업

화 유도

6. 제2금융권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18) 종금사 구조조정

o "종금사 구조조정 방안"('00.10.20)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2월

말 현재 리젠트종금을 제외한 모든 부실종금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

료

- 예금인출사태로 영업정지('00.12.23)된 리젠트종금에 대하여는 경

영개선명령 조치('01.2.9)

* '97년말 30개사 --> '01.2월말 6개사

(19) 투신사 구조조정

o 한국.대한투신은 경영정상화계획 4/4분기 이행실적을 점검('01.2.1)

한 결과 연계차입금 완전해소 등 필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

o 현대투신증권은 현재 정부와 AIG측간에 공동출자방안에 대한 협상 진

행중

(20) 보험.금고.신협 구조조정

o 현대.삼신.한일.국제.대한.리젠트 등 6개 부실보험사에 대하여 구조

조정 완료(2월말)

o 금고는 불법.부실 소지가 있는 금고의 경영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20

개 금고에 대해 경영관리 등 조치완료('00.12.28)

* '97년말 231개사 --> '01.2월말 126개사

o 신협은 경영실적이 부진한 조합을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점검하고, 회

생이 어려운 조합에  대하여는 경영관리 조치

* '97년말 1,666개 조합 --> '01.2월말 1,289개 조합

7.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한 집행

(21) 추가 공적자금조성을 위한 국회동의안 제출

o 40조원의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국회동의 획득('00.12.2)

(22)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의 집행

o 공적자금관리특별법('00.12.20) 및 동법시행령('01.2.14)의 제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자금 관리체계 정비

(23)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목표 이행약정 체결 및 사후평가관

리제도 구축

o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은행에 대하여 출자약정서(MOU)를 체결하여

2002년말까지 경평위 제시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분기별

점검

* MOU 이행목표(2002년말 목표)

- 자본적정성(BIS비율) : 11%

- 수익성 : ROA 1.0%, 비용수익률 45%

- 생산성(1인당 영업이익) : 2.3억원(지방은행 1.8억원)

- 자산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 3.5%

8.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시장안정보완대책 추진

(24) 예금부분보장제 시행방안 확정

o 시행방안을 확정(10.17)하여 '01.1.1부터 시행

(25) FLC가 종금, 보험사에도 정착되도록 유도

o 금융권역별 FLC도입 운영상황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00.11.28-12.19)

(26) 금융기관 건전성, 수익성 지표의 분기별 공시제도 확립

o 은행 : 매분기별로 공시중

o 증권 : 분기별 공시를 위해 "증권업감독규정"상의 보고서 및 공시사

항 규정 재정비('00.12.29)

o 보험 : 분기별 공시를 위한 보험감독규정 개정('00.11.24)

o 비은행 : 각 협회에서 제정한 기준에 따라 연2회 공시

(27) 시장안정대책의 추진

o Primary CBO 및 CLO를 통해 2월까지 10.1조원의 기업자금조달 지원

o 채권형 펀드 10조원 추가 조성('00.12월 조성 완료)

o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을 마련.시행('00.12.26)

o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유도(2월까지 연기금전용펀드 2.1조원 조성)

o 최대 54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여 기업자금조달을 지원(작년 33조

원 공급)

<> 공공개혁

9. 1단계 공기업민영화 계획완료 및 경영혁신

(28) 계획된 공기업 민영화 완료

o 11개 대상 공기업 중 6개* 민영화 완료

* 국정교과서('98.11.5), 종합기술금융('99.1.21), 송유관공사('00.

4.29), 포철('00.10.4), 종합화학('00.11.30), 한국중공업('00.12.

19)

o 한전('00.12.23).한국통신('01.1.8)의 민영화 관련법 입법 조치 완료

o 민영화추진위 5개사 민영화 계획 확정('01.1.16)

(29) 공공부문 경영혁신

o 공공부문의 인력을 2000년까지 13.1만명 감축

o 총 219개 기관중 218개 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개선

o 감사원지적 방만경영개선(1월 현재 총 662건중 471건 완료)

10. 규제개혁 및 준조세정비

(30)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추가 규제개혁

o 경제5단체가 건의해온 규제개혁과제 총 22개 과제중 18개 과제에 대

한 개선방안을 마련('00.11.24)

o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59개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00.10-

12)

(31) 정보화사회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

o 지식.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29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

면

(32) 준조세 정비방안 확정

o 부담금 정비방안 확정(11.29)

- 통.폐합(2), 폐지(6), 제도개선(3)

o 부담금 정비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안 마련(12월)

o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방안 마련(12월)

<> 노동개혁

11. 법과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정립

(33) 법과 질서의 준수 원칙 확립

o ASEM 관련 노동계 및 시민단체 연대투쟁(10.18)의 평화적 진행 지도

o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파업 조기 타결(10.22)

o 양노총 노동자 대회(11.12, 11.19) 규모 최소화

o 전력(12.4), 철도(12.10), 통신(12.22), 지하철(12.28), 금융(12.28),

DACOM(1.26), KAIST(1.31)의 노사갈등을 원만히 해결

(34)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

o 인적자원관리 및 작업장혁신을 위한 "노사관계  컨설팅" 추진(동부제

강 등 6개업체, 00. 10-12월)

o 대우전자('00.11.15), LG전자('01.1.16), 쌍용자동차('01.1.19) 등

무쟁의.노사협력 선언 사업장 증가

(35) 경영성과에 대한 합리적 배분원칙 정착 지원

o 성과배분제 도입방법 및 주요사례를 안내하는 "성과배분제 도입 매뉴

얼" 작성.배포(100인 이상 사업장, 11,500부, 12월)

o "성과배분제 실태조사" 실시('01.1월)

* 조사대상 5,218개 사업장(100인 이상)중 1,025개소 도입

o 근로자복지증진 및 기업이익의 공동배분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01.2.28)

12.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

(36)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o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이 기본원칙에 합의('00.10.23)

o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노사정합의 도출(12.21)

o 전임자 급여, 복수노조 문제는 '01.2.9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합의를 도출(5년간 시행유보)

(37) 근로자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o 비정형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능력개발기회 확대

등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마련('00.10.4)

o 노동분야 생산적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근로자복지기본법안" 국회법

사위 심의중('01.2.27)

o 여성의 모성보호.경제활동촉진 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

법 등 관련법안 개정안 국회제출(11.25)

<참고3> 4대부문 개혁 관련 경제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재정경제부.산업

자원부.노동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

원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는 오늘 지난 2월말까지 마무리짓겠다고 약속한 4대 개혁 12개 핵심과

제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직 우리경제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만큼 충분히 나아지지 못

하고 있는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이 자신감을 가지고 개혁 노력을 계속한다면 금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

될 것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그 동

안 개혁과정에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인내, 그리고 노고와 희생

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부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이후 경기가 급속하게 회복되면서 위기

를 극복했다는 자만에 빠졌고 개혁피로와 총선등의 정치일정과 맞물려 개혁

의지가 이완되고 근본적인 경제체질의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는 대외여건 마저 악화되면서 위기론이 대두되는 등 경제가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지연되었던 개혁을 앞당겨 철저히 실천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판단했습

니다. 부실을 털어 내고 시장의 힘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금융.기업.공공.노사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12대 핵심개

혁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2월말까지 마무리짓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하

였던 것입니다. 4대 개혁을 통하여 자율적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시스

템을 바로 세움으로써 경제를 되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국민 여러분과 합심노력한 결과 4대 부문 12개 과제는 약속드

린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에 완결이라는 것은 있

을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아래서 적시에 변신하지 않는다면 치

열한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개월

간의 노력은 정부의 직접 개입없이 각 경제주체들이 스스로의 자기혁신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구축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입니다. 기업개혁

의 중점은 잠재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

시키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체제를 확립하

는 데에 두었습니다. 그 동안 우방주택과 (주)한양이 퇴출되었고 동아건설

은 법정관리로 넘어갔습니다. 대우자동차는 부도처리 후 법정관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현대건설도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원칙대로 처리한다

는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별로 기업신용위

험 상시평가시스템이 구축되었고 M&A 전용펀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법

정관리의 요건은 강화된 반면 기간은 단축되었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의 설립을 추진하여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오너중심의 독단경영이 기업 안팎에서 견제

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사외이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집중

투표제의 실시요건을 완화했으며,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연루 기업인과 회계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고 부실기업주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강하였습

니다.

이제 대마불사의 신화는 깨진지 오래되었고 시장을 외면하는 기업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익성과 주주를 중시하는 투명경영관행이 서

서히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재벌의 상호채무보증이 완전 해소되고 계열사

간 연결고리가 약화됨에 따라 선단식 경영관행도 퇴조하고 있습니다. 기업

을 대물림하지 않고 유능한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

다.

둘째로,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입니다. 금융개혁은 그동안의 부실을 해소하고

부실금융기관을 원칙과 정도에 따라 정리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지난해 말 부실을 털어내고 공적자금

을 투입하여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건전한 은행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방침을 확정하고 실행하여 있

습니다.

국민.주택은행의 합병과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의 설립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신한은행도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중에 있

으며 여타 금융기관간에도 합병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시행되었고 금융기관이 공시하는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

의 공신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시장 안정 시책들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회복되고 자금흐름도 정상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책임 경영 의식이 확산되고 있고 위험기업에 대한 대

출이 감소함에 따라 자금운용에 여유가 생기면서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입니다. 공공개혁은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

로 효율을 증진시키면서 규제를 털어 내고 준조세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

었습니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 11개 중 6개의 민영화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 공기업의 민영화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공공부문

에서 인력 13만천명이 감축되었고 퇴직금 투진제도도 없앴습니다. 앞으로

41개 공기업 자회사중 36개가 민영화 또는 통폐합될 것입니다. 경제행정규

제 또한 절반으로 축소되었고 농지전용부담금 등 8개 부담금이 폐지되었습

니다.

넷째로, 노사부문의 개혁입니다. 노사부문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

고 노사현장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면서 相生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

력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그리고 철도부문 등 대단위 사업장의

노사분규와 금융노조 파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정리해고도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조의 경영권 간여

에도 한계가 그어지고 있습니다. 무쟁의 노사 협력을 선언하는 업체들도 최

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 냈지만 아직 미흡한 면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우자동차, 한보철강, 서울은행 매각 계획 등이 진행중에

있고 일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중.장년층, 특히 대졸 미취업자가 늘어난 것도 가습아픈

일입니다. 기업의 부채비율은 많이 떨어졌지만 이자보상배율 등 채무상환능

력은 취약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도 건전성은 좋아졌지만 수익성은 낮은

수준이고 자금중개기능도 더욱 보강되어야 합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서비스가 최근 크게 좋아졌지만 공공부문개혁 성과는 국민들의 기

대에는 못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부문이 전반적인 개혁을 선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도 있습니다. 노동부

문에서 아직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

로 이러한 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장의 힘에 의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각 경제 주체들

의 자율과 책임의 원칙아래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

으로의 개혁은 타의에 위한 개혁이 아니고 스스로 살아 남기 위한 자기혁신

이 될 것입니다.

먼저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 아래서 기업은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스스로

경쟁력 확보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강화된 기업 안팎의 경영감시

장치로 인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경영은 바로 시정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

다. 만약 부실경영 지속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 시장친화적인 방

법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나 그렇지 못한 기업은 회사정리나 청

산 절차로 신속하게 이행될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은 분기별로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공표될 것이기 때문에 스스

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감독당국은 미리 정해진 발동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자의적

인 판단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것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 아래서의 정부는 시스템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

게 될 것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을 보

다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의 보완과 불공정 거래의 척결 등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시장시스템 보완을 위해

앞으로 도산3법의 통합, 집단소송제도의 단계적 도입, 공적자금 투입 은행

의 조기 민영화 추진, 기업 증자 활성화 여건 조성, 부동산 구조조정투자회

사의 설립 추진, 고수익채권시장의 육성 등 중요한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입

니다.

또한 이러한 시장 보완 노력과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과 노사부문의 개혁도

중단 없이 지속하겠습니다. 공공개혁은 민간부문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개혁 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분야에 있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을 더욱 높이고 노동3권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와 근로자의 경영권 간여행위

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 동안 우리가 일구어낸 성과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지

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

과 눈높이가 다른데도 일부 기인합니다. 우리 나라는 최근 위기를 경험한

국가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계 일류국가 수준

이 되거나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혁의 목적은 누적된 부실을 털어 내고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시장경제로

가자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하게 커질 수밖에 없었

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상시적 구조조정 시

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정부의 시장개입은 크게 줄어들고 각 경제주

체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시장경제가 꽃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취약해진 시장기능을 되살려야 하고 대외 여건 악화 가

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듯이 우리에게는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어려움의 내용을 알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과거의 부실을 정리하고 시장시스템을 확립하며 사회안전

망을 확충하는 데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내실을 기하고 미래를 열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영 목표를 "시장시스템 확립으로 새로운 도약"으로 정했

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운영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안정과 고용대책을 계속 집중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

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만은 버리되 자신

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지식정보강국을 열어갑시다.

다시 한번 지난 3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용기에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에 국민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여러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