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활성화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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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500-3033

▶ 금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개방병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지정 운영

- 종합병원 또는 병원중 각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 의료기관을 복지부에서

지정 (3월중 대상기관 선정)

- 활성화사업기간중『시범기관』에 대한 특별지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표시 허용

·2002년도 인턴 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1명 추가 배정

·도농통합지역의 국공립의료기관에는 공공보건의료기반확충자금을, 민간의료

기관에는 농특융자금을 우선 지원

▶ 활성화사업기간중 주요정책추진방안

- 적정수가항목 신설 또는 가산율 조정(2002년부터 적용)

- 개방병원 보험급여비 지불 전산프로그램 개발(2003년 적용)

- 개방병원 이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책임 법제화(의료법 개정)

-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이외에는 전속전문의 대신 계약에 의한 전문의로

진료가 가능토록 개선(의료법 개정)

□ 동네 병·의원의 의사가 대형병원의 남아도는 장비와 수술실·입원실을 이용

하여 자신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반개원의사가 종합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하는 개방병원(Attending System)을 활성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를 위해 내년 12월까지 개방병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을 운영하고,

개방병원을 활성화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일부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복지부는 3월중에 각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종합병원이나 병원을

개방병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시범기관에 대해서는

- 개방병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2002년도 의료인력 배치시 인턴 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을 추가로

배정하게 되며

- 시범기관중 도농통합지역내의 국공립의료기관에는 공공보건의료기반확충

자금을, 민간의료기관에는 농특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금년 3월중에 개방병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3월말까지 시범기관을 확정하여 5월부터는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 또한 개방병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료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일부제도를 내년 말까지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방병원 운영이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절감효과를 분석하여

적정수가항목을 신설하거나 일부항목의 가산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수가를

보완하여 200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개방병원을 활용한 진료비중 보험급여비를 개방병원과 진료를

실시한 개원의가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9개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된 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있으나

- 9개 필수진료과목(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중 일부과목을

병원측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이들 필수진료과목에만

전속된 전문의를 1인 이상 두도록 하고

- 기타진료과목은 전속전문의 대신 계약에 의한 개원 전문의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원의가 개방병원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법제화하고, 개방병원에 대해서는 광고가

허용되도록 의료법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 복지부는 이미 선진국에는 개방병원이 보편화되어 있다면서 환자는 물론

개원의와 병원측에 모두 이익이 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환자는 동일한 의사로부터 신속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개원의는 개원시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부담이 없어지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지속적으로 진료하면서 단골환자 확보가 가능하고

○개방병원은 남아도는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수입을 높이면서 다양한

전문의를 참여시킴으로 진료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 개방병원이 일반화되면 의료기관의 과잉·중복투자를 막아 국민의료비가

절감되고, 1·2차 의료기관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 복지부는 오는 3월 9일부터 지역별로 전국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개방병원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

○시범기관이 확정되면 4월에는 시범기관 인근지역의 개원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또다시 정책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정책설명회 개최일정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 3. 9(금) 14:00, 가톨릭성모병원(여의도)본관 4층강당, T.02)3779-1114

* 대전, 충남, 충북

- 3.12(월) 11:00, 대전선병원 서관회의실, T.042)220-8000

* 부산, 울산, 경남

- 3.13(화) 11:00, 동의의료원 대강당(7층), T.051)850-8504

* 대구, 경북

- 3.14(수) 11:00, 대구가톨릭대병원 중앙강당, T.053)626-5301

* 광주, 전남, 전북

- 3.15(목) 11:00, 광주기독병원 4층강당, T.062)650-5000

◇ 추진배경

- 지난 '94년부터 1차 의료기관의 기능활성화방안으로 제시

되어왔던 개방병원에 대한 법적근거(의료법 제32조의3 :

시설 등의 공동이용)가 마련됨(2000.1.12).

- 개방병원과 관련하여 제기되어온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확정, 보다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정착하는 것이

2001년도 보건복지부의 주요정책과제임.

1. 개방병원의 장점 및 기대효과

○ 지역사회의 개원의사가 2·3차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

으로   제공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개방병원(Attending

System)이라고 함.

○ 개방병원 이용형태

- CT, MRI 등 고가의료장비를 이용한 정밀검사 실시

- 수술  또는 입원  필요시 개방병원의   유휴 수술실과

입원실을 활용하여 환자 치료

(1) 환자

○ 개원의가 개방병원에 진료접수후 바로 검사 및 수술 등을

실시하므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의원내 시설·장비의 한계로 종합병원을 찾게  될 경우 진료접수,

검사 및 수술대기 등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

○ 저렴한 의료비로 양질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필요한 검사와 진단만을 실시하게 되며, 의원과 병원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중복검사비용 절감

- 선택진료비 지불이 없이 선택진료가 가능

- 입원시  수술기간동안만 개방병원을  활용하고, 요양기간은

수가가 낮은 개원의 입원실을 이용

※ 총15일의 입원기간중 수술전후 4일만 개방병원 입원

○ 동네  의사로부터 진단,  수술, 요양에   이르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므로 체계적인 병력관리가 가능

▶ 환자측에서는 신속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 확보

(2) 개원의

○ 시설·장비 및  인력에 대한 투자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의원개설에 따르는 설비투자의 위험으로부터 해방

- 입원실과 수술실 및 장비가 없는 사무실형 의원 개설 가능

※ 입원실이 없는 K소아과의 경우 개방병원에  1일 평균 10명의

환자를 입원·치료하여 월 300여 만원의 추가수입 가능

○ 지속적인  수술처치와 개방병원의   conference(집담회)

활동을 통해 진료능력 제고와 신기술 습득이 용이

※ 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수술행위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전문의의 기술이 사장되는 인적자원의 낭비를 방지

○ 단골환자를 확보하여 진료과목별 주치의 역할이 가능하며,

개방병원의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유치에 유리

▶ 개원의는 개원에  대한 투자부담이 없으면서  진료능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단골환자 확보가 가능

(3) 개방병원

○ 유휴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활용하여  수입이 증가되므로

병원수지개선에 크게 기여

- 증가된 수입을  시설·장비에 재투자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개원의 유치에 적극 활용

※ A병원은 2001. 1월중 65백 만원,  B병원은 2000년 1년 동안

3억2백 만원의 개방수입을‘알토란같은 수입’으로 평가

○ 개원의를 통해 미개설과목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 가능

- 국내 유명의사를 계약의로 위촉,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

- 개설과목중  구인이 곤란하거나  환자가 적은   과목은

전속전문의 대신 개원의를 활용 → 경영상 효율성 제고

※ A병원의 경우 결원중인  ○○과장을 개원의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중

○ 전속의와 개원의간에 협진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 전속의의

진료능력을 향상시켜 개방병원내 진료수준 제고

○ 개원의가  자신의 진료과목이외의  환자를 개방병원에

회송하게 되므로 환자유치에 유리

▶ 개방병원은 유휴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수입을 높이면서

진료범위 확대와 의료서비스 개선이 가능

〈긍정적 측면〉

○ 1·2차 의료기관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 의료기관의 과잉·중복투자 방지로 국민의료비 절감

○ 의료인의 진료능력 향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부정적 측면〉

○ 전문의의 개원이  용이해짐에 따라 전문의가  과다 배출

되어 의사인력 구조가 편중되는 문제발생

○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개원의간의  다툼이외에 개방

병원과 개원의간에 다툼이 쟁길  수 있어  분쟁해결이

복잡·장기화되는 부작용 발생

2. 활성화요인

(1) 개방병원

○ 병원내  시설·장비가 양호하면서도  유휴시설이 발생

하는 등 경영상의 압박을 받고있어 경영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

※ 시설과 장비 등이 양호하지 못할 경우 개원의가 의료사고  등을

염려하여 개방병원 활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음

○ 병원장의 개방병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서 병원내

전속의사들의 부정적 시각을 무마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A병원은 「개방과」를 두고 병원장이 과장을 직접 겸임

○ 병원내의 개방업무 담당직원들이 정열과 애정을  가지고

개원의들과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유지

※ A병원은 인턴 1명을  개방과에 배치하여 개원의  환자를 지속관리

하고, 개원의에게 검사장비 사용과 수술시간 우선  배려 및

야간수술실 활용을 적극 지원

(2) 개원의

○ 개방병원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투자한 시간(아침·저녁

회진 및 응급출동 등)에 대한 보상의 적정성

※ 개원의가 일정기간  참여후 투자된  시간에 비하여  경제적

유인책이 너무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포기 가능

○ 개원의의  진료능력이 높으면서도  새로운 의료기술의

습득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경우

○ 자신의 환자에 대한 소명의식이 강하며 혁신적  성향을

가진 개원의의 참여가 활발

(3) 의료환경

○ 관할권역내에서  의료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인구 규모

○ 새로운 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3. 주요정책방향

(1) 수가제도 등 수입보장방안

○ 현황

- 개방병원과 개원의간  계약에 의해서 주요항목의  수입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

※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종합병원 가산율을 적용하여  개방

병원과 개원의간 배분율(3:7)을 정하거나,  개방병원이 가산율만

배분받는 형태로 운영

※ 비급여부분과 주사료, 마취료,  재료대 등 병원의  시설·장비를

활용한 진료비는 전액을 개방병원 수입으로 처리

○ 정책방안

- 개방병원을 활용한 진료수입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적정수가 항목을  신설하거나 일부항목의 가산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

○ 추진계획

- 개방병원   운영이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금년도 상반기)

- 적정수가를 산정(하반기)하여 2002년도부터 적용

(2) 보험급여비 지불체계 개선

○ 현황

- 개방병원이 보험자에게 급여비를  청구·수령한 뒤, 개원의

에게 계약에 의한 배분금액을 일정기간별로 지급

○ 정책방안

- 개방병원을 활용한  급여비중 병원측과  개원의의 배분

금액을 보험자에게 각각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제1안)

- 개방병원이 급여비청구시 계약사실을 통보한 개원의의

지급분으로 명시한  금액은 보험자가  개원의에게 직접

지급(제2안)

○ 추진계획

- 2002년까지   개방병원 보험급여비  지불체계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3년부터 시행

(3) 의료사고 책임문제 법제화

○ 현황

- 의료사고 발생시  개방병원과 개원의 사이에  사고책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불안한 실정

○ 정책방안

- 개원의가 의료사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되, 분쟁조정

기구의 조사과정에서  개방병원내 시설·장비 및  인력의

잘못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개방병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법제화

○ 추진계획

- 금년도 개정추진중인  『의료법』에 동사항을 우선  신설

하고, 향후『의료분쟁조정법』제정시 동사항을 반영

(4) 개방병원 전속전문의의 범위 개선

○ 현황

- 『의료법』제3조제3항에 의거‘종합병원내 각 진료

과목마다 두어야하는  필요한 전문의’의  범위를‘전속

전문의’로 한정할  것인지‘계약에  의한 개원전문의’도

포함할 것이냐의 문제 발생

- 전속전문의가 한 명도 없이 진료과목만 개설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로 연계

○ 정책방안

- 종합병원의 9개 필수진료과목중 일부과목은 병원이 선택

하도록 개선하여 전속전문의를 1인이상  두고, 기타과목은

계약전문의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토록 조치

○ 추진계획

- 필요한 전문의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 개정시 반영 추진

(5) 개방병원관련 광고허용

○ 현황

- 개원의가 개방병원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할

경우『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불법행위에 해당

○ 추진계획

- 개방병원과 개원의  모두에게 개방병원 관련사항을  광고

할 수 있도록 금년중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추진

4. 활성화사업 추진방안

◇ 2001. 5월부터 2002년 말까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동기간동안 개방병원과 관련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

(1) 선정기준 및 방법

○ 각 시·도별로 최소 1개이상 활성화사업 시범기관을 선정

하되, 민간병원과 국·공립 의료기관을 적정하게 배분

- 일정병상(민간병원 200,  국공립병원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 관할권역내의 인구규모와  전문의의 개원이 활발한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현재 개방병원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우선 지정

○ 보건복지부에서   개방병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직접 선정

(2) 활성화사업기간중 특별지원

○ 활성화사업기간동안  개방병원 활성화사업『시범기관』

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2002년도 의료인력  배치시 인턴  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을

추가배정

○ 도농통합지역의   국공립의료기관에는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자금, 민간의료기관에는 농특융자금 우선 지원

(3) 활성화사업 평가

○ 추진실적을 분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개방병원시행에

따른 평가사업』등 개방병원과 관련된 정책연구사업 병행

추진

(4) 추진일정

○ 병원협회와 연계하여 전국 (종합)병원에 활성화사업을 설명

- 설명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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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설명회 장소(연락처)                 대상지역   출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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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3.9.(금)  가톨릭성모병원(여의도) 본관 4층 강당  경인·강원  서 기 관

14시∼16시    (02-3779-1114)                        ·제주권    임종규

행정주사

최원준

3.12.(월) 11시  대전선병원 서관4층 회의실             충청권      〃

(042-220-8000)

3.13.(화) 11시  부산 동의의료원 7층 대강당            경남권      〃

(051-850-8504)

3.14.(수) 11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7층 중앙강당       경북권      〃

(053-626-5301)

3.15.(목) 11시  광주기독병원 4층 강당                 전라권      〃

(062-65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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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화사업『시범기관』선정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서식 : 홈페이지 이용

* www.mohw.go.kr의 메인화면 하단 또는 "정책자료"→"기타

정책자료"에서 '개방병원 활성화' 파일 열기

- 제출기한 : 2001. 3. 24.(토)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 『시범기관』확정 및 통보 : 3월말 및 4월초

○ 개원의에 대한 설명회 : 4월중

-『시범기관』소재지역의 개원의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

하고 선정된 병원과 개원의간 계약 등 실시 준비

○ 『시범기관』개방운영 : 5월 ∼ 2001. 12. 31.

(5) 행정사항

○ 『시범기관』: 개방운영 실적 제출

- 제출일자

· 금년 5∼6월 실적 : 금년 7월 15일까지 제출

· 금년 3/4분기 이후 분기말 실적 : 익월 15일까지 제출

- 제출처 : 보건복지부(의료정책과)

- 제출서식 : 추후 통보

○ 담당 공무원 : 서기관 임종규 및 행정주사 최원준

- 전화 : 02-503-7548, 9

- 팩스 : 02-504-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