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증가세 유지를 위한 민.관합동 총력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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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수출지원대책회의" 개최 -

산업자원부 수출과 500-2372

<> 주요 내용

o 최근의 어려운 무역환경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를 유지함으

로써,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플랜트수출협의회" 설립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개척 역량 확대

- 수출보험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수출자금 공급 원활화 도모

- 무역마찰에 대한 기민한 대응체제 구축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등

다각적인 수출확대시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o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2001.3.7(수) 재경부 등 4개  관계부처, KOTRA

등 5개 수출지원기관과 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 및 자동차공업협회

등 9개 업종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지원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의 수출입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청취 및 향후 지원대책을 논의하였음.

<> 본 회의에서 업계 및 정부.지원기관은 금년 들어 우리 수출이 자동차.선

박.유류제품 등 중화학제품을 중심으로 2월까지 5-6%의 증가세를 유지하

면서 11억불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o 미국경제 침체, 반도체가격 하락, 무역마찰 가능성 증대 등 무역환경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o 특히, 최근 인근 주요국들의 경우 미국의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이 격

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1월 수출증가율(%) : 일본 3.1, 중국 0.8, 대만 -17.0, 태국 -5.0

o 인근 국가들의 수출불안이 우리에게 파급되지 않고 안정적인 수출 증가

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품목별.지역별로 총체적인 비상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음.

<> 이에 따라, 민.관이 함께 치밀한 지역별.품목별 수출확대노력을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

o "수출지원대책회의"(분기별), "지역별 수출업계 간담회"(2-3월) 등을

개최하여 수출확대방안을 주기적으로 점검.논의하는 가운데

o 산자부.업계 및 지원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하여 주요국

별 시장동향을 정밀점검하고 사전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산자부)

o 특히, 금년도 전략분야인 플랜트 수주목표 100억불 달성에 역량을 집중

하기 위하여"플랜트수출협의회"를 구성.가동하며(산자부)

- 종합상사, 건설업체, 중공업업체 등이 참여(약 20개사)하여 플랜트

수주경쟁 합리화 및 시너지효과 제고를 통한 수주확대

o 농.수산물분야도 수출품 고급화, 해외시장 다변화를 통하여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산물 : ('00) 15.3억불 --> ('01) 17억불, 수산물 : ('00) 12억불

--> ('01) 15.5억불

<> 또한, 해외수출현장 점검 및 전략적 시장개척활동 전개를 위해

o 해외현장에서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주재하여 수출동향을 현지점검하

는 한편(산자부)

* 2월 : 구주(장관).아주(차관), 5월 : 미주(장관)

o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을 신흥시장에 집중 파견하여 수출의 새로운 돌

파구를 모색하는 가운데(산자부, KOTRA 등)

* 장관급 시장개척단 : 중동(2월), 중남미(6월), 중앙아시아(8월)

o 주요 무역흑자국에도 대규모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하여 수입규제 사전

예방 및 무역환경 개선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임(산자부).

* 장관급 무역투자사절단 : 중국(4월), 미국(5월)

o 특히,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마찰에 기민한 대응체제를 갖추어 범부처적

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음(산자부, 외교부).

- 미국 : 양자협의 및 WTO를 통해 철강.자동차.반도체 무역마찰 완화

- EU : 조선분쟁의 원만한 해결 및 환경규제.기술장벽에 적극대응

- 중국 : 산업협력 위원회 활성화 및 교역확대 방안 강구

<> 한편, 수출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o 수출보험 및 수출입은행 지원을 대폭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 금년도 지원규모 : 수출보험 41조원, 수출입은행 11.2조원

o 해외현지법인의 외상매출중 재판매보험 인수분을 국내은행 현지지점이

매입한 경우에는 BIS산정 및 D/A인수한도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수출자

금 유동성을 지원하고(수출보험공사)

- 재판매보험에 든 외상매출을 국내은행의 현지지점이 매입한 경우 수

출업체는 수출대금을 30-60일 조기회수 가능

* 우선 외환.조흥은행과 함께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성과를 보아 타은

행으로 확대

o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의 대상통화를 유로화 및 엔화로 확대하

여 해당통화 거래시 환위험 경감이 가능토록 제도화하며(수출보험공사)

- 유로화는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 엔화는 이자율변동보험의

대상통화로 신규지정하여 해당통화 거래의 환위험 경감 지원

* 작년도 지원실적 : 환변동 11,805억원, 이자율변동 307억원

o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은행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한편, 수출보험공사와 은행이 부분보증을 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임(수출보험공사).

* 4/4분기중 수보의 해외기업신용정보를 은행이 이용가능토록 Web 기반

화 완료 후 시행

*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시행될 경우 연간 2조 4천억원의 지원실적 증가

예상

<>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진출 가속화를 위하여

o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을 강화하고(수출보험공사)

* 중소기업 수출보험지원(비중) : ('00) 15.5조원(42%) --> ('01) 18.5

조원(45%)

o 무역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10%)에 포함시키며(재경부)

o KOTRA 해외무역관의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을 작년도 544개사에서 금년

도에는 1,000개사로 늘려나가고 (KOTRA)

o 중소기업의 해외전시사업 참가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산자부,

KOTRA)

* '00년 : 275억원 --> '01년 : 305억원

o 해외무역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수출자문단"(100명)을 통하여

종합적인 수출컨설팅을 지원(300개업체 대상)하고(중진공)

o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 확산을 위하여 "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 "통

합무역정보망"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나

갈 계획임(산자부).

<> 한편, 상승된 국가이미지와 수출을 연계하는 "국가마케팅" 강화를 위한

"Totally New Korea Project"을 추진하여(산자부 등)

o 동남아 등 Emerging Market의 언론사 초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2002

월드컵 및 아시안경기대회 등 국제이벤트를 적극 활용하며

o 세계일등상품을 금년중 50개 발굴하여 국가이미지와 연계 홍보하는 한

편, 디자인.브랜드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임.

<> 한편, 업계는 수출확대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서

(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본사보증 제한 완화(무역협회)

(2) 종합상사에 대한 부채비율 지도기준 200% 예외 적용(무역협회)

(3) 수입규제 및 무역마찰 대응지원(자동차공업협회, 철강협회, 섬산연 등)

(4) 플랜트 수주 정보 및 행정지원(기계산업진흥회)

(5) 해외전시회 파견시 지원 확대(전기공업진흥회)

등의 조치 및 대책마련을 건의하였음.

<참고1> 회의 개요

<> 목적

o 각 품목 소관부처와 업계, 무역지원기관들이 참여하여 금년도 수출환경

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시책 논의

<> 일시.장소 : 2001.3.7(수) 15:00-17:00, 산자부 대회의실

<> 참석 대상

o 회의 주재 : 산업자원부 장관

o 정부(4) : 재정경제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o 경제단체(4) :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o 업종단체(9) : 기계공업진흥회.자동차공업협회.철강협회.조선공업협회.

석유화학협회.전자산업진흥회.전기공업진흥회.반도체산

업협회.섬유산업연합회

o 유관기관(5) : KOTRA,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 회의 진행

o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시책 보고(산자부)

o 각 부처별 소관분야 동향 및 시책 보고

- 농산물(농림부), 수산물(해수부), 무역마찰 대응(외교부)

o 각 유관기관별 지원계획 보고

o 업계 애로사항 건의 및 토론

<참고2> 플랜트 수출협의회 설립

1. 필요성

o 작년도 해외플랜트 수주가 84억불에 달하고 있고, 수주업체도 종전 건

설업체 중심에서 최근에는 종합상사와 중공업업체, 엔지니어링업체가

가세

* 수주비중('00년) : 건설업체 20억불(26%), 종합상사.중공업 64억불

(74%)

o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업체, 기계산업진흥회는 기계업체 중심으로 운

영되어 플랜트분야는 사각지대화

2. 플랜트 수출협의회 구성

o 정회원 : 종합상사, 건설업체, 중공업업체, 엔지니어링업체

o 특별회원 :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수출지원기관

3. 플랜트 수출협의회 주요활동

o 해외 플랜트 수주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국제협력 활동

o 플랜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활동

o 해외수주활동과 관련하여 협업 및 합리적 경쟁 유도

o 국내 플랜트 기자재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o 플랜트산업 및 회원의 이익증진을 위한 활동

4.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2.15일, 산자부장관과 종합상사 및 플랜트업체 간담회시 과당경쟁 방지

방안을 강구키로 논의

o 2.22일, 수출보험공사 주관하에 업계 실무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설

립의 원칙적 합의

o 3.6일, 협의회 설립을 위한 업계 실무회의 개최

-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등 20개 업체가 참석하여 협의회 가입의사 표

명

o 3월 하순, "플랜트 수출협의회" 공식 출범

5. 설립시 기대효과

o 최근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추세에 맞추어 업계간 Consortium 구성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및 위험분산 가능(예 : 종합상사의 금융

주선과 건설, 중공업의 시공 및 기자재 수출이 결합하는 경우 우리 업

체만으로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가능)

o 업체간 정보교류 및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

로 지적되어온 우리업계간 과당경쟁에 의한 저가수주를 지양하고 제값

받는 플랜트 수출가능

o 정부와 플랜트 업계간 대화채널이 형성됨에 따라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계능력 제고, 기자재 국산화, 금융지원, 민관 수주마케

팅 활동 등 플랜트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결집 가능

<참고3>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 지원

1. 유동화 지원방법

o 해외현지법인의 재판매거래를 수출보험으로 인수하고, 국내은행 해외지

점은 수출보험을 담보로 매출채권을 Factoring

=================================================================

+------------+

|수출보험공사|

+------------+

^

| 보험인수

+-----------+       +---------------+       v         +--------+

|수출자 본사| ----> |수출자 현지법인| --------------> |End User|

+-----------+  수출 +---------------+     재판매      +--------+

^

| Factoring(재판매 외상매출채권)

v

+-----------------+

|국내은행 해외지점|

+-----------------+

=================================================================

2. 기대효과

o 해외법인의 매출채권의 유동화로 약 30-60일 정도의 수출대금을 조기회

수할 수 있으며, BIS 산정시도 제외

* ABS(자산담보부 채권) 등으로 유동화할 수 있으나, 현지법인의 신용

도, 현지국의 규제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

o 최근 국내업체의 수출전략이 점차적으로 Global화함에 따라 재판매보험

을 통하여 업계의 현지화를 촉진

* 직수출보다는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수출증가 추세

(예) 삼성전자, LG전자 수출액의 80%, 약 220억불 상당

3. 시행계획

o 3월부터 외환은행, 조흥은행과 함께 동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성과를 보아 전 은행으로 확대 추진

o 업계홍보를 위하여 수보와 양은행이 3월중 설명회 개최

<참고4>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제도 도입

1. 수탁보증제도 개요

o 수출보험공사와 수탁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앞으로 수출자당 30만

불, 수입자당 10만불이내의 보증서 발급권한을 위임하고 공사와 은행이

부분보증(공동보증)

o 대상 : 선적전-생산 및 구매자금

선적후-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

2. 기대효과

o 국내은행 전체로 확대 시행할 경우, 연간 약 2조 4천억원의 지원실적

증가가 예상

o 시중은행의 영업점포를 통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이 편리하게 수출

보험을 이용

3. 시행계획 : 2001년 4/4분기

o 하반기중 공사와 은행간 Web 방식으로 전산시스템 연결이 완료되어 수

보의 해외기업신용정보 활용이 가능한 은행부터 단계적 시행

o 수출보험공사에서는 통합전산망 구축을 추진중

<<최근 수출입동향 및 대책>>

<산업자원부>

1. 수출입 동향

(단위 : 억불, %)

=================================================================

2001                     2000

------------------------------------- ---------

1월          2월         1-2월        1-2월

-----------------------------------------------------------------

수출                 128          135          263          248

(5.1)        (6.6)        (5.9)       (33.6)

수입                 125          127          252          246

(-1.2)        (6.0)        (2.4)       (51.4)

-----------------------------------------------------------------

무역수지               3            8           11            2

=================================================================

<> 수출은 1월(5.1%)에 이어 2월에도 6.6%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작

년말의 수출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

* 수출증가율(%) : ('00.11월) 5.6 --> (12월) 0.1 --> ('01.1월) 5.1

--> (2월) 6.6

o 품목별로는 선박.플랜트(110%), 자동차(9.9%), 냉동공조설비.공작

기계(46.9%), 유류제품(19.7%) 등 중화학제품은 호조를 보인 반면,

반도체(-1.0%), 컴퓨터(-11.3%) 등 정보기술품목은 부진

- 선박은 2-3년치 일감(232억불 규모)을 이미 확보

- 고유가에 힘입어 해상유전설비, 시추선, 담수화설비 등 대형플랜

트 수출 활발

- 자동차는 대우차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신모델 출시 및 마케팅노

력으로 증가세 유지

- 반도체.컴퓨터는 미국시장 위축으로 수출 부진 지속

o 지역별로는 미국(8.4%), 중국(13.8%), 일본(7.5%) 및 EU(6.7%)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작년보다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

- ASEAN(-2.7%)은 감소세로 전환

<> 수입은 1월(-1.2%) 감소세에서 2월에는 6.0% 증가하였으나, 석유부

과금 인상으로 인한 3월 원유 선수입분(5억불)을 감안하면 2% 수준

증가

o 내수경기 둔화 및 유가 하락으로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1.5%), 자

본재(6.3%) 및 소비재(8.6%) 모두 수입이 크게 둔화

<> 무역수지는 1-2월중 11억불 흑자(전년동기비 9억불 개선)를 기록하

였으며, 1/4분기에는 15억불 이상 흑자 전망

2. 불안한 수출 환경

<> 미국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 급속한 하강세를 보여 우리나라 수출

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

o 미국GDP성장율(%) : ('00.1/4) 4.8 --> (2/4) 5.6 --> (3/4) 2.2

--> (4/4) 1.4

o 미국경제의 하강은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 온 정보기술산업(총자본

투자의 60%)의 위축에 주로 기인

o 이로 인해 대미수출비중이 큰 반도체.컴퓨터 등 정보기술품목의 수

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

* 반도체 수출증가(%) : ('00.3/4) 64.9 --> (4/4) 24.7 -->

('01.1-2월) -1.0

* 컴퓨터 수출증가(%) : ('00.3/4) 60.2 --> (4/4) 12.7 -->

('01.1-2월) -11.3

* 미국시장 수출비중('00년) : 반도체 30.4%, 컴퓨터 34.5%

<> 자동차, 선박, 철강, 플랜트, 석유화학 등 중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수입규제 및 무역마찰 가능성 등

불안요인 잠재

* 대한 수입규제 현황('00년) : 총 109건(철강 32건, 석유화학 27건)

<> 최근 인근 주요국들도 주력시장인 미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이

격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o 1월 수출증가율(%) : 일본 3.1, 중국 0.8, 대만 -17.0, 태국 -5.0

o 일본은 1월 무역수지가 48개월만에 8.2억불 적자, 태국은 30개월만

에 4억불 적자를 기록

o 대만 및 동남아 각국 수출의 전반적인 감소는 수출구조가 전자.정

보제품에 편중되고 중화학부문은 취약한 때문으로 분석

(수출증가율, %)

=================================================================

'00.9월      10월       11월        12월      '01.1월

-----------------------------------------------------------------

일본          9.6        8.3       10.1         8.3         3.1

중국         23.7       25.1       13.8         8.6         0.8

대만         35.5       19.3       10.3         9.8       -17.0

태국         23.3       19.1       27.2        26.0        -5.0

말련         30.1       21.3       16.6       -11.4           -

=================================================================

<> 우리의 경우 최근 L/C(전체수출의 28%) 내도 증가, 수출경기실사지

수(BSI) 상승 등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으나

o 미국경기 침체, 반도체가격 하락, 주변국 수출감소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향후 수출은 여전히 불안

* L/C증가율(%) : ('00.12월) -8.7 --> ('01.1월) -6.0 --> (2.1-

2.20) 10.1

* 수출BSI(전경련) : ('00.9월) 112 --> ('01.1월) 90.0 --> (2월)

98.4

<> 인근 국가들의 수출불안이 우리에게 파급되지 않고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품목별.지역별로 총체적인 비상대응이

필요한 시점

3. 수출에 대한 총력비상대응

올해 수출이 우리 경제안정에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비

상체제로 치밀한 지역별.품목별 수출확대노력을 전개하여 금년도 100억

불 무역흑자를 차질없이 달성

(1) 수출확대를 위한 총력추진체제 가동

o "수출지원대책회의"(분기별), "지역별 수출업계 간담회" (2-3월) 등

을 개최하여 수출확대방안 집중 논의

o 산자부.업계 및 지원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하여 주요

국별 시장동향의 정밀점검 및 사전 대응방안 강구

o "플랜트수출협의회"를 구성.가동하여 플랜트 수주목표 100억불 달성

을 위해 역량 집중

- 종합상사, 건설업체, 중공업업체 등이 참여(약 20개사)하여 플랜트

수주경쟁 합리화 및 시너지효과 제고를 통한 수주확대

(2) 해외 수출현장 점검 및 전략적 시장개척활동 전개

o 산자부 장.차관이 해외에서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주재하여 수출동

향 현지점검(2월 : 구주.아주, 5월 : 미주)

- 미.EU 등 선진시장은 HDTV 등 디지털제품, 중동.중남미 등은 정보

기술제품, 기계류, 플랜트 수출 확대

o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을 신흥시장에 집중 파견

* 장관 : 중동(2월), 중남미(6월), 중앙아시아(8월)

o 주요 무역흑자국에 대규모 무역투자사절단을 파견하여 수입규제 사전

예방 및 무역환경 개선

* 장관 : 중국(4월), 미국(5월)

(3)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마찰에 기민한 대응

o 미국 : 양자협의 및 WTO를 통해 철강.자동차.반도체 무역마찰 완화

o EU : 조선분쟁의 원만한 해결 및 환경규제.기술장벽에 적극대응

o 중국 : 산업협력 위원회 활성화 및 교역확대 방안 강구

(4) 수출자금 공급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o 해외현지법인의 외상매출중 재판매보험 인수분을 국내은행 현지지점

이 매입한 경우 BIS산정 및 D/A인수한도에서 제외

- 재판매보험에 든 외상매출을 국내은행의 현지지점이 매입한 경우

수출업체는 수출대금을 30-60일 조기회수 가능

* 3월부터 외환.조흥은행과 함께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성과를 보아

타은행으로 확대

o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의 대상통화 확대 등 운용활성화

- 유로화는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변동보험, 엔화는 이자율변동보험의

대상통화로 신규지정하여 해당통화 거래의 환위험 경감 지원(상반

기중)

* 작년도 지원실적 : 환변동 11,805억원, 이자율변동 307억원

o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제도 도입

- 은행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출보험공사와 은행이 부분보증을

하여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

* 하반기중 수보의 해외기업신용정보를 은행이 이용가능토록 Web

기반화 완료 후 시행

*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시행될 경우 연간 2조 4천억원 지원실적 증

가 예상

(5)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진출 가속화

o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10%)에 포함

* 중소기업 수출보험지원(비중) : ('00) 15.5조원(42%) --> ('01)

18.5조원(45%)

o KOTRA 해외무역관의 중소기업 지사화 사업 확대(544개 --> 1,000개

수준)

o 해외전시사업 참가 지원 확대 : ('00) 275억원 --> ('01) 305억원

o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 확산을 위하여 "전자무역중개기관" 운영,

"통합무역정보망"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Totally New Korea Project" 추진

o 상승된 국가이미지와 수출을 연계하는 "국가마케팅" 강화

- 동남아 등 Emerging Market의 언론사 초청 프로그램 추진

- 2002 월드컵 및 아시안경기대회 등 국제적 이벤트를 활용

o 세계일등상품의 발굴(금년 50개) 및 디자인.브랜드역량의 획기적 제

고

<외교통상부>

<> 주요 통상현안 및 대책

1. 통상환경 변화

o 2001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둔화, 일본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회

복전망 불투명, 동남아 및 중남미 등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 재발 가

능성 등으로 인해 유럽의 안정적 성장 지속, 개도국의 성장세에도 불

구하고 전반적으로 경제전망이 작년보다 불투명함.

o 이러한 대외 경제여건 속에서 전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대두가 우려

되며, 미국, EU등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개도국의 반덤핑조치증가 등 수입규제적 조치도 급증

하는 추세에 있어 주목되고 있음.

o 한편, 오는 11.9-13 제4차 WTO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시 뉴라운드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 출범전망

이 불투명하며, 미국 신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추진등 지역주의 확

산과 양자주의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2. 주요 통상현안

가. 미국의 예상되는 시장접근 개선 요구

o 전통적으로 재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공화당 신정부

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여 자동차, 농산물

수입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철

강분야에서는 자국의 철강산업가동율 저하 등의 이유로 수입규제조

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나. 우리경제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마찰

o 최근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에 대해 미국이 WTO보조금협

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EU는 우리 조선업계가 부채감면, 출

자전환, 조세감면 등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세계조선시장에서 저

가수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다.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불균형

o 우리의 대일무역적자가 확대추세인 반면, 미국, EU, ASEAN, 중국과

는 수년간 각각 수십억불의 수출초과를 기록하고 있어 이들 대한

무역적자국으로부터 불균형 개선요구가 커지고 있음.

라. 우리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적인 조치 급증

o 최근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적인

조치 발동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과거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던 수입

규제조치가 개도국에 의해서도 빈번히 발동되고 있음.

* 우리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99.2월 80건에서 '01.2월 현재

총 113건으로 대폭 증가(미국 및 인도 각 19건, EU 12건, 남아공

11건 등)

3. 향후대책

가. 다자차원의 접근

o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보호주의 추

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WTO 뉴라운드협상을 출범시켜 다자

무역질서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APEC, ASEM 등 우리가

속한 지역협력체를 적극 활용하여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확대를 추

구토록 함.

o 동시에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주요거점국가(미, 일)와 투자협정(BIT) 또는 자유무역협정(FTA)체

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현재 칠레와는 FTA체결을 추진중임.

나. 양자차원의 접근

o 주요 수출시장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양자간 통상현안에 대한 예

방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하며, 특히 미국 신행정부와의 불필요

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양국 정부간 협의체제

를 강화함과 아울러 한.미 재계회의 등 민간 채널을 적극 활용토록

함.

o 또한, 교역상대국의 WTO협정에 합치되거나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

해서는 가능한 한 이를 수용토록 하되, 외국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WTO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토록 함.

다. 무역불균형 관련 노력

o 고질적인 대일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첨단 소재.부

품산업 투자유치를 적극유도 하는 한편, 중국, ASEAN 등 대한 무역

적자국에 대해서는 교역의 확대균형 차원에서 수입관세인하 등 이

들 국가의 요구사항을 가급적 반영토록 노력함.

라. 수입규제대책반 운영

o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운영, 경험부족, 비용부담과중으로 인

해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는 중소수출업체에

대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국과 양자

협의(예 : 남아공, 인도, 필리핀)에 임하고 있음.

o 아울러, 우리정부가 외국 특히 개도국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과도

하게 발동할 경우, 외국의 보복조치 등 불필요한 무역마찰을 야기

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 우리의 수입규제조치 발동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음.

* 예 : 중국 마늘에 대한 safeguard 조치, 인도.파키스탄.인니 면

사(combed yarn)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

마. 대외 경제 홍보강화

o 우리정부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등 개혁, 개방정책을 대외적으

로 꾸준히 홍보하되, 특히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 상공

회의소, 투자기업, 주요 언론 및 통신사 등이 한국경제에 대한 긍

정적인 시각과 평가를 갖도록 유도함.

<농림부>

1. 2000년 수출실적

o 지난해 농산물수출은 구제역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수출중단 영향으로

'99년 대비 8.8%감소한 1,532백만불 기록

- 품목별로는 채소(24.5%), 화훼(46.3%), 과실(27.1%)등 대부분의 품

목이 높은 수출 신장세를 보였으나 인삼(-6.3%), 김치(0.0%)수출은

부진('99기준 돼지고기 수출차질분 265백만불)

* 돼지고기 제외시 전체적으로 8.7% 신장

- 국가별로는 돼지고기 주 수출시장인 일본이 큰 폭의 감소세(-23.8%)

를 보인 반면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은 높은 신장세 기록

(단위 : 백만불, %)

=================================================================

'99              '00           증감률

-----------------------------------------------------------------

합계                 1,679.8          1,531.7          -8.8

(돈육 제외)             (1,339.8)        (1,456.7)         (8.7)

-----------------------------------------------------------------

신선농림축산물              791.3            550.0         -30.5

(돈육 제외)               (451.3)          (475.0)         (5.3)

돼지고기                   340.0             75.0         -77.9

김치                        78.8             78.8           0.0

채소                        86.0            107.1          24.5

화훼                        19.8             28.9          46.3

과실                        35.5             45.1          27.1

인삼                        84.3             79.0          -6.3

가공농림축산물              888.5            981.7          10.5

-----------------------------------------------------------------

<주요수출국>

일본                       944.1            719.7         -23.8

미국                       125.5            145.8          16.2

홍콩                       132.1            134.0           1.4

중국                        90.2            117.6          30.4

러시아                      51.3             74.2          44.6

=================================================================

주) 석재류 제외

2. 2001 중점추진대책

<기본방향>

o 금년도 농산물수출목표 17억불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 우리농업에 새

로운 활력 부여

- 인삼 : ('00) 79백만불 --> ('01) 100(26.6%), 김치 : ('00) 78.8

백만불 --> ('01) 100(26.9% 증)

- 채소 : ('00) 107.1백만불 --> ('01) 130(21.4% 증), 화훼 : ('00)

28.9백만불 --> ('01) 38(31.5% 증)

o 한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수출농산물 집중 육성

- 인삼은 "고려인삼(Korea Insam)" 세계브랜드화 및 미개척 시장 진

출 추진

. 고려인삼 캐릭터상표 등록국 확대(11개국 --> 15)를 통한 홍보강화

. 고려인삼 효능의 국제공인을 위해 국내연구기관과 서구의 저명의

료인 공동연구 실시

- 김치는 Codex 규격제정(금년7월) 계기로 [종주국 김치] 마케팅 배가

. 주력 수출국인 일본시장에서 현지 TV 기획특집 등을 활용하여 한

국김치의 기능성 중점 홍보

.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미국, 홍콩 등 신규시장 개척 시에는 인센

티브 부여

- 채소는 수출단지(37개)를 중심으로 안전한 고품질 공급기반 조성

및 채소류수출협의회의 기능활성화

. 채소류 수출단지를 추가로 지정(12개소 --> 14개소)하고 전담지

도사 배치를 통해 농약안전성 등 지도 강화

. 수출협의회 등을 통해 품목별 적정수출가격을 설정.운영토록하여

과당경쟁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

- 화훼는 절화류에 대한 현지검역의 확대 실시(1개소 --> 2), 해외전

문가에 의한 기술지도 등 수출애로요인 적극 발굴 해소

- 돈육은 구제역 청정화 선언(9월)후 신속히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

록 철저히 사전대비

o 100억불 규모의 일본 신선농산물 수입시장 및 최근 거대 농산물 수입

시장으로 등장한 중국의 틈새시장에 대한 마케팅활동 강화

- 공동예냉.선별 등 일관처리체계를 갖춘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2개소

설치 추진(전남 광양.경남 마산, 2002년 완공)

. 2001년에는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용역, 부지구입, 설계 등을 차

질 없이 추진

- 일본의 4대권역별(관동, 관서, 북부, 남부)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

수출체제 강화

.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권역별 특판전 개최(7회) 등

- 국제적 판매망을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과 연계한 수출확대방안 모색

. 일본 등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사장 등 영향력 있는 인사의 초청

추진

- 대 중국 주요거점도시별.품목별 마케팅 종합추진계획 수립.추진

. 상해박람회 참가 및 북경특판전 개최 등을 통해 틈새시장 개척의

발판 마련

- "2001 한국방문의 해"를 주력 수출품 세계화 기회로 적극 활용

. 기획이벤트인 광주김치축제, 세계인삼축제 등에 전시관설치를 통

한 홍보실시

. 세계 섬 문화축제, 세계도자기엑스포, 음악.영화축제를 활용한

기획홍보 및 도별 순회 김치이벤트(8개도)실시

o 수출지원제도 개선, 우수농가.수출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 수출자금 확대지원 : ('01 당초) 2,764억원 --> (수정) 3,440, 물

류비지원 212억원

- 수출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컨설팅(60회), 유통공사홈페이

지 등을 통한 홍보 강화

o 생산자단체가 산지 농산물수출의 견인차역할을 수행

- 수출선도농협 및 전략수출품목 확대

. 수출선도농협 : 60개농협 --> 70, 전략수출품목 : 20품목 --> 25

<2001년도 농산물 수출목표>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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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2000   2001 목표  증감

-----------------------------------------------------------------

농림축산물합계      1,635.3   1,679.8   1,531.7    1,700    11.0

(돼지고기제외기준) (1,322.6) (1,339.8) (1,456.7)  (1,696)  (16.4)

-----------------------------------------------------------------

신선농림축산물        669.1     791.3     550.0      581     5.6

(돼지고기제외기준)   (356.4)   (451.3)   (475.0)    (577)  (21.5)

. 돼지고기           312.7     340.0      75.0        4   -94.7

. 채소                59.4      86.0     107.1      130    21.4

. 김치                43.7      78.8      78.8      100    26.9

. 인삼                82.0      84.3      79.0      100    26.6

. 화훼                12.2      19.8      28.9       38    31.5

. 과실                39.4      35.5      45.1       50    10.9

. 닭고기               1.6       2.1       3.0        4    33.3

. 산림부산물         118.1     144.8     133.1      155    16.5

(밤, 버섯류)

-----------------------------------------------------------------

가공농림축산물        966.2     888.5     981.7    1,119    14.0

. 가공식품           839.9     764.7     860.2      974    13.2

(과자류, 면류 등)

. 목재류             126.3     123.8     121.5      145    19.3

=================================================================

주) 채소는 채소종자, 과실은 기타과실, 과실조제품 포함

<해양수산부>

(수산분야 수출입 동향 및 추진계획)

<> 2000년도 수산물 교역 평가

(단위 : 천톤, 백만＄, %)

=================================================================

수출                 수입

-------------------- -------------------   무역수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2000(A)          534      1,505        749      1,411         94

1999(B)          476      1,521        746      1,179        342

-----------------------------------------------------------------

증감률(A/B)       12         -1        0.4         20        -73

=================================================================

o 연근해 수산물 생산감소에 따른 수출용 원자재 부족, 국제 고유가,

인건비 상승, 3D업종으로 인한 취업기피 등 어려운 대내외 수출 여건

속에서도 2000년도 수출목표 15억$ 초과달성

o 돔, 농어 등 고급활어의 증가 (전년대비 20%증)에 따라 무역흑자 대

폭 축소

(수출)

- 수산물 주 수출국인 일본의 엔화 약세와 동남아 경기침체로 전년대

비 약 1% 감소 기록

. 감소품목 : 명란(81%), 삼치(31%), 미역(12%) 등

. 증가품목 : 오징어(35%), 김(22%), 굴(16%), 바지락(15%) 등

. 국별증가 : 대만 (61%), 중국(42%), 미국(3%) 등

(수입)

- 대중성 어종, 고급 횟감용 활어의 국민 수요증가 및 수입단가 상승

으로 전년대비 20% 증가

. 증가품목 : 신.냉 명태(145%), 활돔(87%), 활농어(55%)

. 국별증가 : 일본(73%), 태국(56%), 중국(18%)

<> 2001 추진계획

(목표) : 수출 15억 5천만$, 무역수지 1억$ 흑자

o 수출품종의 고급화, 해외시장 다변화를 통한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수산물 수출진흥사업 지원확대

- 지원규모 : ('99) 721백만원 --> ('01) 1,000백만원

(세부사업)

. 국제식품박람회 : 4회(동경, 보스톤, 브뤼셀, 상해)

. 해외시장특판행사 : 2회(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 수산물포장디자인사업 : 23개업체, 23개품목

. 수출수산물카다로그발간 : 수산물 수출업체 100개사

. 우수수산물광고 : 김(국내공항), 굴(일본TV)

o 제도개선

- 수출용원자재 수입통관 절차간소화로 수출경쟁력 제고

- 일본의 수입쿼타 개선을 위한 한 일 실무자회의 : 2회

o 수출용 원료수매 자금지원 : ('01) 713억원(업체당 50억원 한도내)

- 수출주력업체(52개업체) 집중육성, 지원

. 수산물 수출수매자금 별도지원 : 70억원

. 시장개척 등 정부사업 지원대상업체 우선 선정

o 수산물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수시파악, 지원방안 모색

- 수출진흥 종합대책 회의 : 년 2회(상.하반기)

- 수출주력품종 지원 간담회 : 수시

- 설문조사 실시 : 년 1회

<> 수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세부지원 대책

o 일본의 수입쿼타 확대 및 불공정 제도개선 협의추진

- 한국산 수산물 9개품목(4천만$) 및 김(120만속) 수입쿼타

- 우리 특수차량(활어, 냉동 등) 일본 반입허용 문제

o 수출용 원료수매자금의 농안기금 개선운영 방안

- 연중 수시로 사업신청 및 자금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수출용 원료수매자금 금리인하 : 현행 5% --> 3%

- 자금대출시 기업의 담보능력을 고려, 기업의 수출실적.순이익.채산

성 등으로 대체평가하는 대출방법 개선

- 대출시 담보물 감정평가 기준 현실화 및 산정방법 개선협의

o 해외시장 정보 수집능력 확대망 구축, 연락체계 확립

-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해외정보 교류 활성화

- 각국의 해외 Buyer list 명단수집, 업계제공

- 월별수출동향 심사분석, 우리부 홈페이지 게재 업계제공

o 수출용 수입원자재 관세환급 제도협의

-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납부 유예 또는 차별관세제도

(저관세 부과 등) 도입방안

- 수출 신용보증기금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수출운영자금 부담을 경

감시켜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별 개선조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활동

o 해외무역관 중소기업 지사화사업 확대추진 : 1,000개 지사

- 내용 :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

하여 해외무역관이 지사역할을 수행

- 지역별 참가 분담금의 차별화 및 인력보강 등을 통해 성과창출

- 2000년 추진 성과

. 참가업체 : 543개지사, 성약액 : 51백만불, 성약건수 : 328건

o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총 130회(공사주관 80회, 정부수임 50회)

- 전문전시회중심의 참가 및 현장지원 강화를 통한 성과제고노력

- 2000년 추진 성과

. 횟수 : 131 회, 참가업체 : 2,780개사, 수출계약 : 744백만불

o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94회

- 지방 중소기업, 수출유관단체 회원사 등을 중심으로 해외시장개척

단을 구성, 수출 유망지역에 파견

- 해외무역관의 사전 현지 시장성 조사강화를 통해 사업내실 도모

- 2000년 추진 성과

. 횟수 : 72회, 참가업체 : 803개사, 수출계약액 : 748백만불

o 한국상품 구매상담회 개최 : 60회

- 국내 전시회와 연계한 전문품목중심 구매상담회 개최 : 2회

- 시장별 유망품목 중심의 구매단 유치를 통해 사업 성과 창출 및 고

객만족 제고 노력

. 아시아 : 플랜트, 산업설비

. 중국 : 전자부품

. 중남미 : 자동차부품, 산업설비

. 중동아프리카 : 섬유, 소비재

- 2000년 추진 성과

. 횟수 : 55회, 참가업체 : 3,962개사, 수출계약액 : 99백만불

o 국내전시회 개최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기회 창출

- 전시회 : 서울국제식품기술전( 2001.4월) 서울 포장기자재전(10월)

서울국제계측제어기기전(10월), 서울 스포츠.레져전(11)

o 세계적 수준의 국제전문전시회 육성 추진

- 서울스포츠레져전(2001.11월), 서울 IT&Telecom(2002.2월)

- 해외 유력바이어 유치활동 적극 전개

o 업계의 개별수요에 부응한 맞춤정보 서비스 : 연간 12,000건

- 시장개척을 위한 신규 바이어 발굴, 상품조사 등 개별업체의 요구

정보를 해외 무역관의 현지 조사를 통해 지원

2. 해외시장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토탈마케팅

해외무역관과 본사 지역팀이 상호연계하여 시장조사, 설명회개최, 시장

개척단 파견, 구매상담회개최 등 종합마케팅활동을 전개

<> 일본지역 : 부품.소재분야의 세계적 경쟁력 보유

o 부품산업의 대일무역역조 개선에 사업역량 집중

- "일본 자동차회사방문 부품수출상담회" 개최(2001.4월)

- 일본 "국제 자재조달 포럼(전)" 참가(2001.4.18-20)

- "동경 한국 부품산업전" 개최(2001.3/4분기)

- 한.일 부품산업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오따구 프로젝트)

o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대한 투자유치 활동강화 : 대불공단 입주유치 등

- 일본 한국투자환경 조사단 방한시 대불공단 시찰 추진(2001.5월)

- 대일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시 공단관계자 포함 및 대불공단 집중

홍보(2001.10월)

<> 미주 지역 : 정보통신분야의 급속한 발전 및 대형 유통산업 발달

o 정보통신시장의 급속 팽창에 대응한 정보통신제품 진출 강화

o 대규모 유통산업 발달을 활용한 대형할인매장진출 추진

o 완성차업계의 부품 Outsourcing 확대추세를 고려, 자동차부품마케

팅 강화

o 중남미지역 기간산업 투자확대 및 민영화에 대응, 전력,통신, 산업

설비진출 확대

<> 구주 지역 : 경기호황속 틈새시장확대(서구), 경기회복세로 중간재

수요증가

o 수요증가추세인 전자부품, 전기용품의 진출 확대

o 시장여건별로 건축자재, 섬유직물 중간재 등에 대한 수출 노력

<> 아시아지역 : 전통산업과 정보기술산업의 병존 및 경공업제품 생산

설비 수요증가

o 봉제산업이 발달한 국가중심으로 섬유 원자재 및 생산설비 수출추

진도 병행가

o 플랜트 및 기계설비 등 생산설비 , IT산업 분야의 진출 확대

<> 중국지역 : WTO 가입에 따른 수입시장확대 및 환경보호, 전자산업발

달 가속화

o 현지 주요전시회 참가 등 유통시장에 대한 진출을 강화

o 전자부품, 환경보호설비 등 수요확대 분야의 마케팅 활성화

<한국수출보험공사>

1. 2001년도 수출보험 지원목표 : 41조원

<> 2000년도 지원실적대비 14% 증가한 41조원의 지원목표 설정

<수출보험 지원실적 및 2001년 지원목표>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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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1년(목표)        증감률

-----------------------------------------------------------------

단기보험               297,130         339,687          14% 증가

중장기보험              41,606          50,279          21% 증가

신용보증(선적전)        20,441          20,034           2% 감소

(무역금융)            (12,058)        (13,164)         (9% 증가)

(무역어음)             (8,383)         (6,870)        (18% 감소)

-----------------------------------------------------------------

계               359,177         410,000          14% 증가

=================================================================

* 지원실적 및 이용율 연도별 추이

(단위 : 조원, %)

=================================================================

'93   '94   '95   '96   '97   '98   '99   '00  '01

(목표)

-----------------------------------------------------------------

지원실적     3.0   4.6  10.0  12.4  15.3  28.2  34.2  35.9  41.0

이용율       5.3   6.7  11.9  13.2  13.5  16.3  19.6  17.9  18.7

=================================================================

<> 지원확대 방안

o 신흥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수출보험 지원 확대

o 중장기 산업설비 수출거래 지원 강화

o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지원 강화

o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등 신종보험종목의 이용활성화

2. 주요 수출보험사업 운영방향

(1)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확대

o 전체 수출보험 지원중 중소기업 지원규모의 강화

- 수출보험 지원현황 : ('99) 13.4조원 --> (2000) 15.2조원 -->

(2001 목표) 18.5조원

o 중소.벤처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수출신용보증 지원확대

- 신용보증 지원현황 : ('99) 1.6조원 --> (2000) 1.9조원 -->

(2001 목표) 2.5조원

- 중소기업 요청시 수출신용보증한도 20% 일괄증액 추진

나. 유망중소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수출기업화 지원 강화

o 수출보험 육성대상 중소기업 발굴.선정 확대

-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별로 구성된 육성대상협의회(11개)를

본사 및 국내지사가 밀착 지원하고, 수출보험 육성대상 중소기업

을 추가로 발굴.선정

. 현재 선정업체수 : 121개사(본사 및 국내지사 소재지역)

. 3.7 육성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전국대회를 개최, 중소기업 지

원제도, 발전방안 논의 및 건의사항 수렴

- 수출보험 육성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인수(보증)한도 : 우대책정 책정가능한도의 2배까지 우대

. 보험(보증)요율 할인 : 중소기업할인율외 추가 20% 할인

. 부보율 우대 : 최고부보율 적용(농수산물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 채권추심 대행협조 : 수출보험미부보채권도 요청시 채권추심대

행 협조

. 홍보지원 : 공사 홈페이지.발간물상에 업체 및 제품 소개

다. 무역금융 보증지원 확대

o 부분보증 협약체결 대상 확대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체결중인 부분보증협약(공사 70%, 중진공 30%

의 비율로 보증책임 분담)을 상업은행, 기타 수출유관기관 등으

로 확대하여 보증공급 확대 및 리스크분담 도모

o 무역금융 보증지원시 자금용도 구분 폐지

- 보증서상에 명시하고 있는 무역금융 자금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수

출업체의 신축적인 자금융통 지원 계획

라. 수탁보증제도 도입

o 수탁보증 업무협약체결 은행에 보증서 발급권한을 위임하여 중소기

업의 이용편의 제공 및 지원확대 도모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 대상 : 무역금융보증 이용업체

. 내용 : 5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보증서 발

급위임

. 효과 :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 간편한 무역금융 보증지원

-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 대상 : 수출환어음 네고업체

. 내용 : 수출기업당 30만불, 수입자당 10만불 이내의 보증서 발

급권한을 금융기관에 위임

. 효과 : 중소기업의 수출환어음 매입지원 강화

마.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o 우수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자금부족으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

기업을 적극 발굴, 금융애로 해결에 적극 지원

o 보증심사시 사업성과 기술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대한 반영

- 벤처기업은 일반기업보다 2-4배까지 보증한도 부여

(2) 중장기 산업설비 수출지원 활성화

가. 고 위험국가에 대한 중장기수출보험 적극 지원

o 선진국에 비해 수주경험,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수출여

건상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대외발주가 급증하고 있는 중

동, 남미, 아프리카 등 산유국에 대한 적극적 수출보험지원

o 개도국 진출 프로젝트에 대하여 채무탕감 우려국가 이외에 장기적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o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 예방 및 질서있는 시장참여 유도

나. Project Finance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한 적극 지원

o 발전소, 원유개발 중화학설비, 담수화설비 프로젝트 등 최근

Project Financing 방식 수출추진 거래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 및

심사능력 제고를 통한 수출보험의 금융선도기능 강화

다. 해외투자보험제도의 활성화

o BOT 등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선진수출보험기관의 해외투자 지원

현황을 검토하여, 약관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라. 환변동보험 및 이자율 변동보험 확대 시행

o 환변동보험 지원대상 통화를 유로화 및 엔화로 확대하여 최근 플랜

트 수출관련 엔화 및 유로화 계약추세에 적극 대응

o 이자율변동보험 대상 통화를 유로화로 확대하여 상업은행의 연불금

융 제공을 촉진

(3) 수출환경변화에 대응한 단기수출보험제도 개선

가. 현지법인 재판매보험 활성화

o 생산비 절감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등 Global Management로 인한

제3국 생산 또는 현지 조립생산이 증가 추세이므로 재판매보험 지

원대상 확대 필요

o 최근 전자업체 등의 해외현지법인 생산비증이 늘어나고 있어 해외

현지법인의 생산분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요청 증가

<재판매보험 지원대상확대(안)>

=================================================================

현행                              개선(안)

-----------------------------------------------------------------

국내생산품의 단순재판매           현지생산 및 현지조달물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

=================================================================

나. 자동인수시스템 도입 추진

o 개별 단기수출보험 소액 인수건의 신속한 보험지원을 위하여 외부

신용조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자동인수시스템 구축

- 현재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Coface(프랑스 수출보험공사) 등

의 운영현황 Bench Mark

<한국수출입은행>

(2001년 수출금융 지원계획)

1. 2001년도 자금공급계획

(단위 : 억원)

=================================================================

2001년 계획

-----------------------------------------------------------------

자금공급                                              80,000

수출자금                                             77,500

해외투자자금                                          1,000

대외경협자금                                            500

수입자금                                              1,000

보증                                                  32,000

-----------------------------------------------------------------

합계                                           112,000

=================================================================

주) 수요증가시 증액조정 가능

2. 2001년도 주요 산업별 지원계획

가. 조선산업 : 4조 8,220억원(대출 2조 2,000억원, 보증 2조 6,220억

원)

o 선수금환급보증서의 적기 발급으로 수주활동 적극 지원

o 금년중 OECD 선박양해가 개정(연불금리 : 8% --> CIRR 5.86% 수준)

되어 연불거래가 증가할 경우, 연불금융 지원을 활성화

o 수주가격 상승을 유도함으로써 국내조선사의 건전경영 도모

나. 플랜트산업 : 1조 3,500억원(대출)

o 플랜트 등 대형자본재 수출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구매자신용

및 Project Finance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o 국제금융기관 및 외국 ECA와의 협조융자 업무강화 및 채무보증 확

대 등을 통하여 연불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

다. 해외건설공사 : 이행성보증 30억불(계약액 기준)

o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위험분석 강화, 발주국 및 발주자에 대한 신

용분석 강화로 선별지원하는 한편, 유관기관(보험공사, 해건협)과

협조체제 구축 및 공동대처

o 과당경쟁,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규제 지원

3. 수출금융 지원상의 애로사항

가. HIPC Debt Initiative에 의한 채무탕감 요청

o '99.6월 쾰른 G-7 정상회담에서 고채무저소득국*(HIPC :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들에 대한 채무탕감 원칙 합의

* 채무탕감 대상국가(HIPCs) : 앙골라, 케냐, 베트남, 미얀마, 라

오스, 가나, 우간다, 볼리비아, 니

카라과, 온두라스, 이디오피아 등

총 41개국

- 원조자금(ODA)은 100%, 기타 공적채무(ECA 자금포함)의 최대

90% 탕감, 채무탕감 결정시 '동등대우조항'에 의거 이의 수용

이 불가피

o 현재 World Bank를 주축으로 우간다 등 약 7개국들에 대한 채무구

제 방안을 추진중이며, 우리나라도 우간다, 가나 등에 공여된 EDCF

및 연불금융 지원자금에 대한 탕감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하여야

할 입장에 직면

o 향후 HIPCs에 대한 채무탕감요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개도국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체계 및 거액.중

장기 연불금융 지원시 신중고려의 필요성 대두

나.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o 해외플랜트 수주활동 과정에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폐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관련지원기관 등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한계 노정

-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은 저가수주로 연계되어 사업지연 등 기업의

수익성 등에 직접적인 부작용 초래

- 과당경쟁 문제에 대하여 국익차원에서 관련협회를 중심으로 사전

협의 등 자율적인 해결방안 강구 필요

<중소기업진흥공단>

1. 수출지원 추진방향

o On-line, Off-line상의 수출지원업무의 유기적인 통합으로 시너지효

과 극대화

o 전자 무역거래 시대에 대비한 중소기업관 인프라 확대 구축 및 제공

서비스의 전문화.다양화

2. 세부 추진계획

<>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

o 수출실적과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

출유망중소기업에 수출금융을 지원하여, 수출저변확충 및 내수기업

의 수출기업화 촉진 도모(500억원 규모)

- 원부자재 구입비, 가공비 등을 수출계약금액의 90%이내에서 금리

6.6%(매분기별 시중은행의 최근 3개월간 무역금융 평균치를 산정

적용하되, 최저 재특금리 이상으로 운용)로 지원

<> 수출컨설팅지원

o 해외무역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수출자문단"(자문위원

100명)을 통하여 종합적인 수출컨설팅 지원(300개업체 대상)

- 수출실무기초에서 바이어알선, 계약체결시까지 현장 밀착지원

<> "Best of Korea" 프로그램 추진

o 수출유망중소기업 제품의 선진국시장 개척지원을 위하여 미국, EU

지역 시장조사 및 마케팅지원(50개업체 대상)

- 지원내용 : 업체당 컨설팅비용 600만원($5,000)중 450만원 지원

(75% 수준)

- 협력기관 : IESC(International Executive Service Corp)/GA

(Global Access) 등

<> 부품수출구매상담회 개최

o 부품제조 중소기업의 수출거래 촉진을 위해 해외우수기업을 연계하

여 "부품수출구매상담회]"개최 추진(미국, 이란 등 4회)

- 미국 자동차부품구매상담회((주)현대모비스 공동)

- 이란 자동차부품구매상담회((주)대우인터내셔날 공동)

<> 수출인큐베이터 확대운영

o 초기 해외시장개척 위험을 최소화하고, 현지 판매활동의 촉진을 위

해 미주 구주지역의 수출인큐베이터의 입주업체를 확대운영

- 미국 시카고 : 10개 --> 15개

- 독일 프랑크푸르트 : 5개 --> 10개

- 추진실적(2000년) : 10개업체 2,453만불 수출계약 체결

<> 수출유망중소기업제품 해외홍보 지원

o 해외홍보 전문 영문월간지인 "Korea Buyers Guide"와 인터넷 등을

통한 제품홍보 및 마케팅 지원(광고비용 70%지원)

<> 인터넷 "중소기업관"에 중소기업 홈페이지와 전자 상품 카다로그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기 등록업체의 홈페이지 유지 보수 강화

o 홈페이지 : (2000년 까지) 16,959업체 (2001년) 3,000업체

o 상품카다로그 : (2000년 까지) 96,986건 (2001년) 15,000건

<> 인터넷 "중소기업관" 수록기업의 수출일괄지원시스템 구축

o 수출지원 유관기관 및 전문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수출지원서비스

실시(바이어신용정보조회, 수출물류, 적하보험, 금융정보 등)

o 번역, 관세, 선물, 환율정보 등 제공업체를 DB화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 구축

<농수산물유통공사>

1. 농수산물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

1999             2000             대비

-----------------------------------------------------------------

계                  3,200            3,036             -5.0

-----------------------------------------------------------------

농림축산물              1,680            1,532             -8.8

수산물                  1,520            1,504             -1.1

=================================================================

o 농림축산물 수출은 돼지고기 구제역 발생으로 전년대비 8.8% 감소

- 채소, 화훼, 과실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돼지고기 제외시 8.7% 증가

o 수산물은 김, 굴, 오징어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미역, 톳 등이 감

소하여 전년수준 유지

2. 수출애로 및 문제점

o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영세하여 해외 정보수집 및 시장개척에 애로

o 담보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의 자금난 지속 및 수출보험 이용실적 저조

o 수출농가 및 업체의 품질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미흡

-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지속 수출을 위한 농가 및 업체의 마인드 부족

o 주요 수출국의 검역, 식품위생 검사 등 무역장벽 상존

- 일본 : 수출편중 품목의 검역강화 및 세이프가드 발동 움직임 등

- 중국 : 인삼의 수입의약품 등록 지연으로 뿌리삼 수출 곤란

3.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중점 지원대책

가. 해외 시장정보 분석.제공 및 시장개척 활동 강화

<> 수출과 직결되는 무역정보 수집 및 제공

o 품목별로 해외시장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하여 조기대응

- 해외농업무역관별로 품목별 수출시장 정밀분석 및 KOTRA 등과 정

보교류 확대

o 사이버 무역거래 알선(Agro-Trade)시스템 운영 활성화

- 국내외 유력사이트와 전략적 제휴로 거래알선 지원

<>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활동 전개로 수출수요 창출

o 국제박람회(20회) 및 해외 특판행사(11회) 참가로 주요 수출시장

집중 공략

- 수출 유망업체 선정 및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중심으로 참가

o 품목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중점 홍보

- TV, 라디오, 멀티비전 광고,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나. 수출지원제도 개선 등 수출 경쟁력 제고

<> 수출 자금지원 및 보험제도 개선 지속추진

o 수출자금의 적기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자금 압박요인 해소(2,522억

원)

- 수출업체 종합평가를 통해 금리 차등지원 및 신용대출 확대

o 수출보험제도 이용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활동 강화

- 러시아 등 조건부 보험인수국에도 신용장 수출의 경우 부보 확대

토록 건의

- 수출컨설팅, 공사 홈페이지, 각종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수출 유망품목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수출컨설팅 실시(60회)

o 자금,정보,기술 등 현장 애로요인을 발굴하여 해소

- 농진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수출컨설팅 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

o 수출애로 상담 전용전화 설치로 고객 요청사항을 상시 수렴

다. 주요 수출시장별, 품목별 수출 애로요인 중점 해소

<> 주 수출 대상국인 일본시장 개척 역점 추진

o 김치, 채소, 과실, 화훼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 확대

- 권역별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 홍보행사 개최(8회)

o 참외, 수박, 메론 등 신규 수출유망품목 개발로 수출품목 다양화

o 식품안전성 확보 등 품질관리 강화

- 재배기술, 수확후 관리방법, 상품화 기술 등에 대한 교육 및 점

검 강화

<> 중국.대만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척 활동 강화

o 비관세장벽 완화가 예상되는 중국에 대한 수출확대 기반 조성

- 의약품등록 요구로 수출이 어려운 인삼류 수출을 위한 통상협력

지원

- 수출확대 가능성이 큰 화훼 및 김치, 삼계탕 등에 대한 마케팅

활동 강화

o 대만의 WTO 가입 이후 과실류 교역 재개에 대비한 사전준비 강화

- 과실판촉.홍보행사 개최 및 바이어와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2001년 제1차 수출지원대책회의>>

<한국무역협회>

1. 최근의 수출입 실적 및 평가

<> 수출입 실적

o 2000년중 수출은 20.1% 증가한 1,726억달러, 수입은 34.0% 증가한

1,605억달러로 무역흑자는 121억달러를 기록

<> 평가 및 전망

o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1) 소수 품목 의존 (2) 수출채

산성 및 교역조건 악화 (3) 평균외화가득률 하락 (4) 수입의존 심

화 (5) 대일 무역적자 확대 등의 문제로 향후 무역흑자 유지 낙관

곤란

- 5대품목 비중 : '98년 37% --> '99년 38% --> 2000년 42%

- 수출채산성 : 전년대비 7.6% 악화

- 외화가득률 : '99년 59.8% --> 2000년 56.3%

- 대일적자 : 기계류, 부품 수입 급증에 따라 100억달러 상회

o 따라서 금년 수출은 금년보다 10.8% 증가한 1,910억달러, 수입은

12.8% 증가한 1,810억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는 100억달러로 전망됨.

<수출입 실적 및 전망>

(단위 : 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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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전망

-----------------------------------------------------------------

수출             1,437 (8.6)       1,723(19.9)       1,910(10.8)

수입             1,198(28.4)       1,605(34.0)       1,810(12.8)

-----------------------------------------------------------------

수지               239               1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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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업계 당면 현황 및 대책

o 해외현지금융 제한 완화

- '99년 7월부터 해외 현지법인에 대하여 개별 지급보증한도를 설정

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수출신용을 제공토록 함에 따라 특정 지역

에서 수입수요가 크게 일어나도 현지법인별 한도에 묶여 실질적으

로 수출을 이행할 수 없는 실정임.

- 현지기업 별로 관리되고 있는 지급보증한도를 업계가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기업의 지급보증 총액한도관리 방식으로 전환

하여 주실 것

o 기한부 수출환어음 매입한도 확대

- BIS 비율 유지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권에서는 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축소하면서 DA는 위험여신으로 분류되어 매입한도가 대

폭 축소됨.

- 이로 인해 무역업체들이 그동안 진행해오던 DA거래를 LC거래등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이 경우 현지 바이어가 부담을 않을 수 밖에 없

어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2000년 9월이후 DA방식의 수출거래가 현

격히 감소되는 추세임.

* LC 및 DA방식의 수출비중 추이

. '90년대 이후 LC방식의 수출비중이 감소하고 송금방식 및 DA방

식의 거래가 증가. 이는 무역업체들의 현지법인 증가에 따른

본지사간 거래 및 오랜 거래에 따른 바이어와의 신뢰관계 형성

에 기인

<결제형태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

=================================================================

1997         1998         1999         2000

-----------------------------------------------------------------

DA                  34.9         33.2         26.3         23.0

L/C                 43.1         38.9         31.1         27.6

=================================================================

* 최근의 DA수출증가율 추이

. 42.4('00.3월) --> 19.6(6월) --> 21.8(.9월) --> 1.2(10월)

--> -17.7(11월) --> -16.6%(12월)

- 따라서 최소한 수출부문에 대해서는 기업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자금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이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수출환어음 매입실적이 높은 은행에 대한 우대 등 금융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됨.

o 종합상사의 부채비율 예외 적용

- 종합상사의 수출입을 위주로 한 특수한 영업 패턴에도 불구하고 일

반기업에 적용되는 200% 부채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영

업활동이 위축됨.

- 특히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수입상에 대한 신용공여 능력이 수주의

관건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총수출의 47%를 차지하는 종합상사

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채비율을 설정하여 주실 것

o 농수산물, 식품류의 국제기준과의 차이 해소

- 농수산물 및 식품류 등의 경우 국내 적용기준과 해외의 대표적 기

준의 하나인 미 FDA 기준 등과 차이가 남에 따라 내수업체가 수출

로 적극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준 미준수로 수출품이 반품처리 당하

는 등 시행착오가 빈번히 발생

- 해외기준과 국내기준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가능한 일치시키는 노력

을 기울여야 하며 우리 실정에 맞게 별도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별도 Table로 작성, 업계에 적극 홍보해

야 할 것임.

<전국경제인연합회>

1. 제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노력 지속

1) 전통제조업의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노력 강화

o 기업의 기술개발(R&D) 투자 확대

o 디자인, 품질, 마케팅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

o 제조업의 e-비지니스 확대 등 IT화 촉진

o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민.관.학.연 공동 프로

젝트 추진

o 주력 수출상품의 세계 1류화 사업 추진

2) 기업들의 상시적인 구조조정 추진

o 과잉시설업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o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업계 애로사항 파악 및 대정부 건의(상반기)

o 지배구조 개선 지속 및 기업경영 투명성과 윤리경영체제 구축 강화

3)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강화

o 투명경영과 경영성과의 합리적 배분

o 노사간의 상시적인 대화 채널 구축 및 열린 경영 확대

o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노사관계의 정착 노력 강화

4) 위기 극복과 수출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

o 경제5단체 주관의 대국민 경제설명회 상반기중 수시 개최

o 기업 및 기업들의 수출 증대 자신감 회복을 위한 Can-Do 정신 회복

2. 제조업의 해외시장 개척 노력 강화

1) 해외지사, 해외공관간의 협력 채널 강화

o 종합상사와 제조업체의 해외지사 등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 강화

- 종합무역상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탄력적인 부채비율 적용 등)

o 전경련 뉴욕, 동경 사무소 및 KOTRA, 무역협회 해외사무소와 제조업

체의 해외지사간의 업무 제휴 활동 강화

o 상반기중 해외지사의 수출확대를 위한 애로사항 조사 작업 추진

2) 해외시장 개척 노력 강화

o "대중소기업 수출확대 협력회의" 부활

- 대중소기업 협력 공동 해외마케팅 활동 추진

o 민.관 합동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상반기)

o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애로요인 조사 작업 추진(상반기)

3) 한국경제 및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사업 추진

o 한국경제 구조조정 현황에 대한 주요 선진국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o 주한 외국기업 및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IR 사업 추진

4) 주요 투자국과의 경제협력 활동 강화

o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민간 경제협력 활동 강화

o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o FTA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 촉구

<대한상공회의소>

(유류관련 세율 부담의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해 1,10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 1,270원을

넘어섬.

- '99년 시작된 고유가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

서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 우려

o 또 지난해 경유, 등유, 중유 등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2006년까지 점

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세제 개편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특소세 변경>

(단위 : 원/리터, 원/kg)

=================================================================

경유          등유          부탄          중유

-----------------------------------------------------------------

'01.7.1           185            82           114             3

'03.7.1           276           131           323             9

'06.7.1           460           231           704            20

=================================================================

<> 개선방안

o 환율급등과 고유가 지속 등 원가상승 압력을 국내적으로 흡수하는 방

안을 검토

- 원유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하하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할당관

세의 적용 폭을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 중소기업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

=================================================================

총수출      중소기업    대기업수출  중소기업

수출                    비중

-----------------------------------------------------------------

'98                 132,313       41,034       91,093      31.0

'99                 143,685       49,045       94,346      34.1

-----------------------------------------------------------------

'99.1-11월          128,730       43,942       84,516      34.1

'00.1-11월          157,455       57,780       99,528      36.7

=================================================================

주) 기타수출(공공부문) 실적은 표에서 제외

o 2000년 1-11월중 중소기업수출은 578억불로 총수출 1,575억불에서

36.7%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수출 비중이 '98년 31.0%, '99년 34.1%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o 한편,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17.8%포인트 증가

한 반면 중소기업은 31.5%포인트 증가

2. 2001년도 중소기업 수출전망(이 자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2000.11.13-11.18 기간중 1,0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임)

o 2001년에는 경기회복의 부진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은 작년보다 감

소할 것으로 전망해 S.B.H.I.가 98.2로 나타남.

*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 중소기업 건강도지수) : 중

소기업의 경기전반에 대한 예측지수로서 100초과면 전년보다 호전,

100 미만이면 전년보다 악화, 100이면 전년과 보합수준을 의미

- 수출감소를 전망하는 주요 이유로는 가격 및 품질경쟁력 약화

(22.6%),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불안(18.8%), 해외시장 침체(18.8%)

등으로 나타남.

o 대미달러에 대한 원화의 적정환율에 대해서는 1,100원이상 1,200원

미만으로 보는 업체가 41.2%, 1,200원이상 1,300원미만으로 보는 업

체가 32.8%로 나타났음.

- 이는 수출중소기업의 채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1,200원

대의 환율유지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음.

- 또한 적정환율 유지와 함께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한 정부당국의 적

절한 대책이 필요함.

3. 중소기업 수출 애로 및 건의사항

<> 관세 분할납부 또는 감면용 중소제조업체확인서 첨부 폐지

(현황 및 문제점)

o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기계류 등의 수입시에는

관세를 분할납부토록 하고 환경오염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기

구.설비 등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50% 감면하여 주고 있음.

o 이 경우 수입승인서발급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

의소에서 발급하는 중소제조업체확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 확인

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어

려움이 있음.

* 관세법 제28조의 7(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관한 감면세)

관세법 제36조(관세의 분할납부)

관세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산업자원부(구 통

상산업부)에서는 동 확인 업무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

탁(1998.1.20 중정55470-25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30조(관세분할납부대상물품 및 기관)

. 제2항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

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임을 수입승인서발급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장이 확인한 업체로

한다.

(건의)

o 중소제조업체의 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

거 세관에서도 직접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세 분할납부 또는 감면

을 위한 중소제조업체확인서 첨부 폐지 요망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개요

<전자산업 수출실적 및 전망>

(단위 : 백만$, %)

=================================================================

1999년           2000년 실적        2001년 전망

-----------------------------------------------------------------

전자          51,893(34.2)       66,787(28.7)       80,000(19.8)

산업용       17,309(91.1)       24,514(41.6)       32,100(30.9)

가정용        6,540(20.3)        7,724(18.1)        8,510(10.2)

부품          9,191(30.9)        8,533(-7.3)        9,917(16.2)

-----------------------------------------------------------------

소계         33,040(52.5)       40,770(23.4)       50,527(23.9)

-----------------------------------------------------------------

반도체       18,852(10.8)       26,015(38.0)       29,4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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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 2001년 수출입 여건

o 긍정적인 면

- 세계전자시장 '00년 12.0%, '01년 8.9% 성장 전망

* 자료 : Dataquest(2000.10)

- 인터넷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기의 수요확대 지속

- 중국경제의 성장지속과 WTO가입, 중동지역의 수입수요 증가

o 부정적인 면

- 미국경기 악화 등 세계경제 성장 둔화 우려 및 엔화약세

- 선진국의 보호주의 및 개도국의 수입규제 강화

* 미국 :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대한통상압력 증대 우려

* EU : 반덤핑외 폐전자제품 처리규정 등 환경문제 대두

* 개도국 : 멕시코, 칠레, 뉴질랜드 등 냉장고/세탁기 반덤핑제소

<> 2001년 수출 전망

o 산업용 전자

- 휴대폰은 근년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35% 성장한 80억$ 전망

. GSM과 CDMA를 중심으로 디지털 단말기 수요증가세 지속

- PC는 수요예측이 어려우나 34% 증가한 39억$ 수출 전망

. 거래선 확대와 Window XP 출시로 수요증가 기대

- 상기품목을 중심으로 산업용은 30.9% 증가한 32,100백만$ 수출 전망

o 가정용 전자

- 유가강세로 인한 중동 등지의 수요 확대

- 에어컨, 냉장고, DVD, 대형TV 등 첨단가전 수출 호조

- 전체적으로 10.2% 증가한 8,510백만$ 수출 전망

. 다만 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조치가 부담

o 일반전자부품

- 칩콘덴서, 모듈기판 및 빌드업 PCB, SawFilter 등 수출호조 지속

- 휴대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부품 수요확대로 전년대비 16.2% 증가

한 9,917백만$ 전망

<> 애로건의 : 이동전화가입 보조금 정책의 재고로 수출경쟁력 강화

o 현황

- 2000.6.1 이동전화가입 보조금 폐지 후 정보통신 성장을 견인해온

단말기 시장은 극심한 침체 지속

- 시장침체는 부품공급업체(900여개사) 및 2차 임가공업체(20,000여

개사)의 경영난으로 파급되어 이동통신산업 전체의 국제경쟁력 저하

o 애로 : 내수시장 침체는 수출경쟁력에도 악영향

- 보조금폐지 이후 단말기의 경쟁력 저하

. 공장가동율, 기존 90-100% --> 폐지 후 60-70%

- 단말기 공급가격의 하락으로 채산성 악화

- 내수시장 위축으로 수출에서는 오히려 국내기업간 경쟁 가열

. 단말기 수출단가의 하락추세 가속화

. 전체 생산규모가 줄면서 수출원가는 오히려 상승

o 건의

- 보조금 등 기업고유의 마케팅 정책은 시장자율에 일임.

- 보조금의 무조건적 폐지보다 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고려한 합

리적 대안 강구 시급

<한국반도체산업협회>

1. 수출실적 및 전망

(단위 : 백만불, %)

=================================================================

2001(전망)

1999          2000       ------------------------

당초          수정

-----------------------------------------------------------------

수출           20,273        26,015        29,000        28,000

(19.2)        (28.3)        (11.5)         (7.6)

=================================================================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가. 2000년 반도체 수출실적

o 2000년 반도체 총 수출은 D램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치

인 260억불로 최종 집계

- 2000년 월별 수출동향

. 1월(18.3억불), 2월(17.1억불), 3월(18.9억불), 4월(19.0억불),

5월(21.8억불), 6월(23.9억불), 7월(24.1억불), 8월(26.0억불),

9월(26.4억불), 10월(23.6억불), 11월(21.6억불), 12월(19.6억

불)

* 2000.9월 당월 수출로 사상 최대치(26.4억불)를 기록한 이후

수출이 소폭 하락세로 돌아섬.

(수출증가 요인)

(1) 세계적인 지식정보화 추세,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

른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었고

(2) 디지털 기기 등 신규수요 창출과 D램 업계의 구조조정에 따

른 과당 경쟁 지양으로 가격이 3/4분기까지 전반적으로 호조

를 보였기 때문임.

(3) 또한 연초 PC시장의 성장전망과 하반기 이후 D램 공급부족

전망에  따른 PC 업계의 가수요가 가격상승을 초래함.

나. 2001년 반도체 수출전망

<> 수출여건

(수요측면 여건)

o PC 수요(DRAM 수요중 약 60% 차지)

- 2000년 4/4분기부터 당초 예상했던 미국지역 수요 증가세가 부

진을 보이고 있으나

- 아시아 지역의 수요증가는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어

- 올해 세계 PC 시장은 현재 최대 수요처인 미국 경제의 성장둔

화 조짐 등 시장불안 요인을 고려할시 대체적으로 PC 수요의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

* DQ의 경우, 2001년 PC시장 성장률 하향 조정(16.0% -->

11.4%)

o 그외 특수요인 상존

- 인터넷 확산으로 인한 대용량 Server 기기 확대

- IT 산업의 발달로 인한 통신기기의 지속적 성장

- 신규 Window 2000의 본격적 도입 등으로

--> D램 수요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세계 PC시장 증가율 전망>

(단위 : %)

=================================================================

2000           2001            2002         2003

-----------------------------------------------------------------

DQ             17.4        16.0(11.4*)        15.2         13.7

IDC            18.8        16.6               14.6         12.4

=================================================================

(공급측면 여건)

o 미세화공정 등에 따른 생산수율 향상과 재고조정으로 2001.2/4

분기까지 공급과잉 지속 전망

o 앞으로의 경기침체에 대비한 업체의 설비투자 자제로 안정적 성

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

- 삼성전자 및 대만의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신규라인 건설계

획이 없고

- 대부분의 업체들은 칩 축소로만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 장

기적인 생산 확대에 한계

- 특히, 대만의 후발업체도 업종전환을 모색중임.

(2001년 연간 수급전망)

o 공급초과의 가능성은 존재하나, 과거와 같이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며, 3/4분기 이후 수요 진작 여하에 따라 호전 가능성이 충

분할 것임.

<> 2001년 D램 가격 전망

o 2001년 반도체 가격동향

- 2000.3월 이후 상승하던 D램 가격은 3/4분기부터 하락세 전환

후, 최근 연중 최저수준까지 하락

. 현재 싱크로너스 D램의 경우, 세계 D램 전생산업체가 원가

수준이하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임

* 가격하락의 원인

(1) 세계 경제의 둔화로 인한 소비자 구매심리 위축

(2) PC 수요저조.PC당 메모리 탑재량 증가 둔화에 따른 수급 불

균형으로 하락

<북미 D램 월 평균가격 추이>

(단위 : $/개)

=================================================================

월별      '00.6    7     8     9     10    11    12 '01.1  2.27

-----------------------------------------------------------------

64M

현물        8.1   8.9   8.4   7.1   5.3   4.0   3.3   2.8   2.2

장기        6.8   8.3   8.4   7.7   5.6   4.0   3.1   3.1   2.4

-----------------------------------------------------------------

128M

현물       16.2  18.5  17.9  16.4  12.5   9.1   7.1   5.6   4.3

장기       14.2  16.3  17.0  16.2  11.8   8.9   7.0   6.1   4.7

=================================================================

주) 64M, 128M의 경우는 PC100 (8Mx8, 16Mx8 싱크로너스) 제품 기준

자료) AICE(American IC Exchange), 업계자료

o 2001년 D램 가격전망은

- 단기적으로는 수요측 증가요인 부재로 1/4분기까지는 현재 가

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다가

- 2/4분기 이후 공급업체들의 자율적인 생산조정과 재고소진 및

펜티엄 IV에 의한 PC 수요증가가 겹치면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01년 반도체 수출전망

o 최근 D램 가격하락세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고, 하반기

이후에나 D램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o 2001년 반도체 수출은 당초 전망치인 290억불에서 10억불 감소한

280 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전기공업진흥회>

1. 전기공업 수출전망

(단위 : 백만불, %)

=================================================================

2000(추정치)   (증감률)    2001(전망)     (증감률)

-----------------------------------------------------------------

계             2,045         18.7         2,260         10.5

-----------------------------------------------------------------

중전기기          1,379         20.4         1,555         12.7

발전기             127         18.7           136          7.1

전동기             160         35.6           190         18.8

전동공구            19          5.6            19            -

변압기             556         14.9           599          7.7

차단기              44         15.8            48          9.1

개폐기              17          1.8            20         17.6

배전제어장치        63         -1.6            64          1.6

변환장치           146         15.9           170         16.4

전기로               9          1.1            10         11.1

전기용접기          64         48.8            75         17.2

기타전기기기       174         42.6           224         28.7

-----------------------------------------------------------------

전선                666         15.2           705          5.9

=================================================================

2. 전기공업 수입전망

(단위 : 백만불, %)

=================================================================

2000(추정치)   (증감률)    2001(전망)     (증감률)

-----------------------------------------------------------------

계             3,194        33.0         3,500          9.6

-----------------------------------------------------------------

중전기기           2,711        32.2         2,985         10.1

발전기              200        25.0           215          7.5

전동기              230        -2.5           234          1.8

전동공구             55        77.4            62         12.7

변압기              375        20.2           391          4.3

차단기               48        14.3            60         25.0

개폐기               24        71.4            27         12.5

배전제어장치        459        17.4           480          4.6

변환장치            328        62.4           390         18.9

전기로              208       177.3           254         22.1

전기용접기          305       117.9           354         16.1

기타전기기기        479         7.6           518          8.1

-----------------------------------------------------------------

전선                 483        37.2           515          6.6

=================================================================

3. 애로관련 사항

가. 해외전시회 파견시 지원범위 확대지원

o 해외전시회에 개별 및 단체로 참가시 선진국에서는 참가비 및 장치

비, 홍보비, 바이어유치비등을 지원하나, 우리나라는 지원 단체별

로 지원규모가 다르며, 개별 업체에서 홍보를 통해 전시회에 참가

하여 홍보 효과가 적음.

나. 국내 전시회 활성화 방안 마련

o 정부차원에서 국내전시회에도 일부 한정 전시회에만 지원하고 있으

며 규모가 작거나 신규 전시회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하며,또한

전시 주최자가 개별로 해외바이어 유치에 어려움이 많아 세계적인

전시회로 발전과 수출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함.

<한국자동차공업협회>

1. 금년도 수출전망

(단위 : 백만불, 천대, %)

=================================================================

2000    2001           2000.1-2 2001.1-2

실적    전망  (전년대비   실적   실적  (전년대비

(A)     (B)   증감율)     (C)    (D)    증감율)

(B/A)                     (D/C)

-----------------------------------------------------------------

현대            6,304    6,600      4.7     774   1,034     33.6

(828)    (870)    (5.1)   (105)   (130)   (23.8)

기아            3,601    4,400     22.2     382     629     64.7

(439)    (540)   (23.0)    (49)    (70)   (42.9)

대우            2,203    1,400    -36.5     444     169    -61.9

(384)    (260)  (-32.3)    (78)    (26)  (-66.7)

기타              274      300      9.5      55      34    -38.2

(25)     (30)   (20.0)     (4)     (3)  (-25.0)

-----------------------------------------------------------------

완성차 소계    12,382   12,700      2.6   1,655   1,866     12.7

(1,676)  (1,700)    (1.4)   (236)   (229)   (-2.9)

-----------------------------------------------------------------

KD                724      780      7.7     110     110      0.0

-----------------------------------------------------------------

합계        13,106   13,480      2.8   1,765   1,976     11.9

=================================================================

주) ( )는 대수, 2001년 실적은 잠정치

o 지난해 자동차부문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30억불(완성차 115억불,

부품 15억불)로서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 101억불을 달성하는데

자동차가 견인차 역할을 수행

o 금년도 자동차수출은 우리나라 총 수출목표 1,900억불의 7.1%에 달하

는 135억불(KD포함)을 달성할 전망.

o 2001년 2월까지 수출은 19억 7,600만불(KD포함)로서 전년동기대비

11.9% 증가. 이는 대우자동차가 부도여파로 수출이 큰폭 감소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의 북미 및 EU지역으로의 수출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

- 대우자동차 문제가 조기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출목표달성 차질 예상

2. 수출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o 미국 및 EU의 자동차통상마찰 제기 움직임 고조

- 북미 및 EU지역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수출 물량의 68%를

차지

. 북미 : 658천대(39%)

. EU : 493천대(29%)

- 이로인한 아국산 자동차 현지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2.7%, EU가

3.4%로 각각 상승

- 반면 한국내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0.4%에 불과하여 미국과 EU자동

차업계는 이러한 심한 교역불균형에 대하여 불만고조와 함께 통상

문제화 하겠다는 입장

- 특히 금년에는 국내시장이 침체되어 우리업계로서는 수출에 전력투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의 경기둔화세 지속으로 GM을 비

롯한 주요 자동차메이커는 생산감축, 공장폐쇄, 감원조치 등 고강

도 구조조정중에 있는 바, 이들 지역의 자동차단체 및 노조가 한국

차에 대하여 통상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정부 및 의회에 요청

- 이의 일환으로 미국 상.하원의 자동차정책심의위원회(Auto Caucus)

는 지난 2월 15일 부시대통령에게 이번 3월초 개최되는 한.미정상

회의에서 자동차 통상문제가 정식 논의되어야 한다는 서한을 행정

부에 제출

- 따라서 업계 및 협회차원의 대응과 병행하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

로 이들 국가와의 통상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등 통상마찰 요인을 사

전에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

o EU의 환경규제조치 대응

- EU는 '97교토의정서에 의거,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 한

국, 일본자동차업계와 승용차의 CO2 배출감축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우리업계는 2004년까지 165-170gr/Km, 2009년까지 140gr/Km로 감축

하여야 됨('99년 실적 : 194gr/Km). 이와함께 EU는 폐차규정, 배출

가스, 보행자친화형자동차 등 환경과 안전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

어 우리 업계의 대EU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

- EU지역은 연간 50만대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최대시장중 하나로 향

후 EU의 CO2 배출감축 등 환경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EU의 CO2 기준충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선결과제로서 우리업계

의 현 기술수준을 감안할 경우 향후 막대한 자금, 인력, 시간이 소요

- 따라서 무역장벽으로 실현되기 이전의 정책개발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선진국의 환경규제 조치에 대하여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연계성제고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

o 자동차수출시 영사인증료 과다징수

- 일부 주한 외국 대사관들은 자국으로의 한국산 자동차수출시 수출

업체로부터 영사 인증료를 받아 공관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 인증료가 과다하고 인증에 따른 시간 및 인력낭

비로 채산성 악화요인으로 작용(약 5억원/년)

- 자동차는 수출금액이 다른 품목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정액부과와 같

은 인증료의 하향조정 방안을 해당 외국공관들과 협의요망

=================================================================

국가                 Invoice금액                       인증료

-----------------------------------------------------------------

오만                 1건당                             162,000원

UAE                  $0-$220,000                40,000-600,000원

$220,001-                      800,000원

이란                 $0-$285,714                 8,500-330,000원

$285,715-                      550,000원

=================================================================

주) 모든 중동국가들은 영사인증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특히 상기국가

들은 과다징수

o 동구지역 국가들의 EU산과 NON EU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관세 부과

- EU 국가의 역외관세율이 10%이므로 차별관세를 부과하더라도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

(단위 : %)

=================================================================

국가                        EU산                  NON EU산

-----------------------------------------------------------------

폴란드                             5                        35

체코.슬로바키아                    0                      17.1

슬로베니아                         0                        18

헝가리.불가리아                    0                        13

루마니아                           6                        30

=================================================================

o 비자 발급제도 개선요망

-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가 6개월미만의 비자 발급. 또 중동지역 국가

들은 단수비자만 발급

- 해외출장시 비자 발급절차 및 소요기간(1-2주일)으로 인한 업무손

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자에 한해 장기비자(3-5년정도)

발급으로 교체

o 이란 외환관련 규제개선 요망

- 이란은 외환확보 및 국내산업보호 차원에서 KD 수입가격의 100%만

큼 재수출 의무를 부과

- 재수출의무제도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외기술료 송금도 유보조치

<한국조선공업협회>

<> 2000년 조선산업 현황

o 수주 : 해운시장 호황과 대일 경쟁력 우위 지속으로 2000년도 우리나

라 조선산업은 수주량 면에서 사상최고치를 기록, 1999년에

이어 세계 1위의 자리를 유지

o 건조 :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건조실적 역시 일본을 제치고 처음

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음.

o 잔량 : 수년간의 대량수주로 우리나라 조선소는 향후 2년 6개월치 이

상의 충분한 조업량을 확보

<2000년 한.일 조선현황>

=================================================================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 ------------------- ---------------------

만    %    만    %    만    %   만   %    만    %   만    %

GT        CGT         GT       CGT        GT        CGT

-----------------------------------------------------------------

한국

2,079 45.1 1,056 35.9 1,181 40.6 628 34.0 3,052 42.9 1,542 33.6

일본

1,348 29.2   769 26.1 1,132 38.9 616 33.3 1,810 25.5   973 21.2

=================================================================

주) %는 세계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비

자료) LLOYD'S

o 기술수준면에서도 범용상선의 경우, 그동안 세계를 리드해 오던 일본

과 대등한 수준에 진입

o EU조선업계(CESA)는 지난 2000년 10월 우리나라에 대해 보조금 지급

또는 저가수주 등을 문제 삼아 EU집행위에 TBR(무역장벽규정) 조사

요청서를 제출

- 12월 2일 EU집행위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한.EU간 조선통상문제가

불거졌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

- EU측 조선업계의 의도는 근본적으로 2000년말 폐지된 선가연계 직

접보조금(선가의 9%)의 연장과 시장 확보를 보장받기 위한 것임.

<> 2001년 조선산업 전망

o 현재의 환율 환경 및 제반 여건에 비추어 대일 경쟁력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o 충분한 조업량을 확보하고 있어 무리한 수주보다는 채산성을 중시한

선별수주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선종별로는 대형 탱커 및 LNG선 발주

가 기대됨.

o 최근 수년간의 대량발주로 2001년도는 2000년 대비 조정을 보일 것으

로 예상되나 연간 건조량 수준 정도는 수주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 수출 실적

o 2000년 수출실적은 1999년 대비 13.6% 증가한 75.3억$임.

o 안정적인 일감 확보와 원활한 생산활동으로 통관계획에 따른 수출물

량 출하 지속

<> 2001년 수출 전망

o 2001년 수출은 2000년 대비 6.2% 증가한 80억$내외로 전망됨.

o 충분한 일감확보로 향후 2년 이상 안정적으로 수출물량 출하지속 가능

o 2001년 생산량은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증

가하는 것은

- 2001년 생산물량 중 국내관련 선주 물량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수

출선이기 때문임.

- 수출선 편중이 심화되고 있음(전체 생산액 중 수출선 비중 : 98.5%).

<2000년 실적 및 2001년 전망>

(단위 : 만CGT, 억$, %)

=================================================================

2000년 실적      (증감률)     2001년 전망       (증감률)

-----------------------------------------------------------------

생산          605           +21.8           610            +0.8

수출         75.3           +13.6            80            +6.2

=================================================================

주) 증감율은 전년대비 증감율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최근 기계산업 동향

o 2000년 기계산업 설비투자는 상반기에 30%이상 큰 폭의 증가세를 보

였으나 하반기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대비 29.2%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국내기계수주는 전년대비 15.1% 증가, 가동률은 년 평균 80.4% 기록

- 생산은 1월 이후 증가율이 감소한 가운데, 4월을 제외한 8월까지는

두 자리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9월 이후 수송기계업종

의 부진으로 큰 폭으로 증가세 둔화

- 내수는 설비투자의 감소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둔화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특히, 9월 이후 완성차 업체의 부도 등으로 크게 둔화

- 수출은 승용차를 비롯한 수송기계업종의 수출 부진이 있었던 4월과

6월을 제외하고는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9월 이후 소폭

둔화 추세

- 수입은 8월까지는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8월 이후 일반기계

업종 및 수송기계업종의 수입감소로 급격히 증가세 둔화

<> 최근 기계산업 수출 동향

1. 수출 동향

o 2000년 1-11월까지 기계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9.4% 증가한 337

억불 기록

- 일반기계업종이 전년동기대비 24.8%증가하여 전체 증가를 주도하였

으며, 수송기계업종과 더불어 기계산업 전체 수출의 75.1% 차지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승용차, 기타자동차부품, 기타일반기계, 조리

용기기, 냉장 및 냉동고 등이며, 이들 5대 품목은 기계산업 전체수

출의 43.1% 차지

. 주요 증가품목 : 여객침대식당차, 상업용 세탁기, 초지기, 핵반

응기 부품 및 연료체

. 주요 감소품목 : 가스터빈, 트레일러, 아답터, 무기, 기타사진기,

팬형 송풍기

- 주요 수출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등으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출의 47.6%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은 기타일반기계,

전동기, 항공기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51.3% 증

가 기록

<기계산업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

=================================================================

2000년 11월 누계         2000년 추정

'99년   -------------------------- ----------------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

기계산업     31,286    33,691    19.4    100.0    37,101    18.6

일반기계     9,236    10,433    24.8     31.0    11,406    23.5

전기기계     3,183     3,500    21.8     10.4     3,860    21.3

정밀기계     1,530     1,730    27.0      5.1     1,925    25.8

수송기계    14,073    14,860    17.3     44.1    16,421    16.7

금속제품     3,265     3,168     7.4      9.4     3,48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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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 전망

o 2001년 기계산업 수출은 2000년 대비 8.2% 증가한 401억불을 기록할

전망

- 세계경제 성장둔화를 비롯한 미국시장의 경기위축 등 불안요인이

많으나, 미국경기의 연착륙이 선행된다면 증가세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업종별 수출전망(%) : 정밀기계업종(11.7), 전기기계업종(11.4),

일반기계업종(9.1), 수송기계업종(7.0), 금

속제품업종(5.0)

<기계산업 수급표>

(단위 : 10억원,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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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증감율   2000년  증감율   2001년  증감율

-----------------------------------------------------------------

공급

생산          122,574   25.3   141,319   15.3   151,211    7.0

수입           23,819   31.0    31,836   33.7    35,593   11.8

-----------------------------------------------------------------

총수요         126,867   44.0   158,014   24.6   173,025    9.5

-----------------------------------------------------------------

수요

내수          113,692   37.4   135,422   19.1   146,256    8.0

수출           31,286    7.9    37,010   18.6    40,143    8.2

-----------------------------------------------------------------

무역수지         7,467            5,264            4,550

=================================================================

<> 업계 애로사항 : 사업개발 단계에서의 정보 및 행정 지원

o 현황 및 문제점

-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규모가 대형화되며 RISK가 증대되고 있음.

- 대형프로젝트는 안건개발단계에서부터 사업주(정부 또는 민간)와

플랜트 엔지니어링업체, 종합상사, 기자재 MAKER, 금융기관 등이

조립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CONTRACTOR 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는 한계가 있음.

o 건의

- 따라서 정부차원의 COUNTRY RISK 회피방안 및 해외 산업정보 등 행

정적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야 함.

-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발주하는 대형플랜트는 대부분 해당국의 정부

및 국영공사에서 발주하고 있으며 이런 프로젝트는 초기단계의 정

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수주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

에 외국공관 및 인적채널 등을 통한 산업정보 수집이 뒷받침된다면

업계의 수주경쟁력은 한 단계 높아질 것임.

<한국철강협회>

1. 수출실적 및 전망

(단위 : 백만불, %)

=================================================================

1999             2000(E)            2001(F)

-----------------------------------------------------------------

철강 수출            6,899             7,630              7,200

(-13.5)            (10.6)             (-5.6)

=================================================================

주) ( )내는 전년비

<> 수출여건

o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주요시장에서 수요증가를 상회하는 생산급

증에 따라 2000년 하반기이후 철강시황이 약세로 반전되었으며 재

고조정이 진척되는 금년 3/4분기 이후에나 시황개선 전망

- 열연, 냉연 등 국제철강재 가격이 2000년 5월을 정점으로 12월까

지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연말이후 추가하락은 없이 약세시황이

지속되고 있음.

* EU의 핫코일 수출가격 : 335$/톤('00.6) --> 205$/톤('01.2)

o 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가 미국, EU 등 종전 선진국 중심에서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반덤핑

제소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남용되고 있음.

<> 수출전망

o 철강 수출은 수출단가 하락 및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2000년의

76.3억$에서 72억$수준으로 약 5.6%정도 감소될 전망

- 평균 수출단가 : 2000년의 531달러에서 2001년 503달러로 5.3%

하락 전망(IMF이전인 '97년의 89%수준으로 하락)

2. 수출 애로사항 건의

<>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통상외교 강화 및 정부지원금 확대 요청

(현황)

o 우리 철강재에 대한 각국의 신규 제소가 지난 '99년 4개국 8건이었

던 것이 2000년에는 8개국 11건으로 통상마찰이 심화, 확산되고 있음.

- 미국은 Byrd법안(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제소자에게 배분토록 하

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단계에 있으며 철강업계는 경영위기를

수입재 탓으로 돌리면서 수입규제를 강화하도록 대행정부, 의회

에 압력을 행사함.

- 중국도 자국 철강업 보호를 위한 수입억제의 수단으로 반덤핑법

을 활용하고 있으며

- EU 또한 역내 철강경기 둔화와 함께 대미 수출물량의 EU로의 전

환을 우려하여 수입규제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음.

(업계 대응)

o 우리업계의 적극적인 제소대응으로 많은 Case에서 반덤핑 마진율이

타 피소국에 비해 낮거나 무혐의 판정을 받음(미국의 냉연강판 수

입규제 철회, EU의 와이어로프 de minimis판정 등)

o 또한 중국, EU 등 주요 수출지역과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으며 제소위험지역으로의 소나기 수출 자

제를 위한 수출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o 지역별 마진 Simulation Model을 이용한 수출가격 사전 점검 등 무

역제소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정부 건의사항)

o 먼저 수입규제 회피를 위한 사전대응이 사후대응보다 효과와 경제

성 면에서 훨씬 중요함.

- 따라서 EU,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양자간 민.관 합동 철

강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에 문제발생 소지를 파악,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망

- 또한 현지 공관을 통한 통상정보 수집 기능강화, 교역상대국의

Think Tank, 수요가단체 및 자유무역론자들을 활용하여 보호무역

움직임을 약화시키는 홍보전략 추진 지원 요청

o 사후적으로는 수입규제 대응지원을 위한 국고지원금 규모 확대 요망

- 2000년중 철강업계는 제소대응 변호사비용으로 670만$을 지불

-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금은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나 지원

규모가 실제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중소기업들이 대응 자

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1. 수출입전망

o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2000년 하반기 이후 중동, 동남아 등의 공급증

가로 물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에틸렌기준 2001년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요증가는 4,496천톤이나

공급은 5,864천톤이 증가, 1,368천톤의 추가 공급과잉 발생

- 이에따라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주요 3대부문기준 석유

화학제품의 연간 수출물량은 2000년과 비슷한 6,437천톤 전망(0.7%

감소)

o 수출액은 환율상승, 하반기 수출시황 개선 전망으로 2000년의 94억불

보다 3.1% 증가한 97억불 전망

- 수입은 국내공급이 부족한 품목(EG, 카프로락탐 등)이외에는 대부

분 자급이 가능, 2000년과 같은 45억불정도를 예상

- 연간 무역수지는 52억불의 흑자 전망

<2001년 석유화학 수출전망>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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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000년          2001년 전망

-----------------------------------------------------------------

수출                 7,017             9,407              9,700

(5.6)            (34.1)              (3.1)

수입                 3,520             4,523              4,500

(23.8)            (28.5)                (-)

-----------------------------------------------------------------

무역수지             3,496             4,884              5,200

=================================================================

주) ( )내는 증가율

<2001년 석유화학 수급전망>

(단위 : 천톤, %)

=================================================================

1999년  (증가율)   2000년  (증가율)   2001년  (증가율)

전망

-----------------------------------------------------------------

생산       14,565     8.6     14,917     2.4     15,206     1.9

내수        9,535    23.9      9,609     0.8      9,929     3.3

수출        6,201    -7.0      6,481     4.5      6,437    -0.7

=================================================================

주)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3대부문 기준

<> 수출입 여건

o 상반기 수출시황은 주 수출시장인 아시아 지역의 공급증가와 수요둔

화로 약세 전망

- 2000년 12월 싱가폴 엑슨모빌 공장(에틸렌 기준 연산 80만톤) 가동

지연, 미국의 감산여파로 1-2월 수출은 호조

- 그러나 에틸렌, PE, EG 등 에틸렌 유도품에서 2000-2001년중 중동,

동남아에서 대규모 설비의 완공.가동이 집중되어 2001년 상반기에

는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

- 동 기간중 생산능력은 11,610천톤('99대비 12%) 증가하나 수요는

8,840천톤(10%) 증가, 약 2,770천톤의 추가 공급과잉 발생

<세계 에틸렌 수급발란스 전망>

(단위 : 천톤, %)

=================================================================

시설능력/수요증가

1999       ----------------------------------

2000         2001         2002

-----------------------------------------------------------------

생산능력           94,649        5,746        5,864        4,380

(6.1)        (6.2)        (4.6)

수요               85,743        4,344        4,496        5,104

(5.1)        (5.2)        (6.0)

-----------------------------------------------------------------

과부족              8,906        1,402        1,368         -724

=================================================================

주) ( )내는 증가율

자료) Tecnon, World Petrochemical Industry

o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수급불균형이 완화되면서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임.

- 2001년 이후 신규가동 설비는 매우 적은 수준이며, 수요증가율(6.0

%)이 설비증가율(4.6%)을 압도

- 주 수출대상국인 중국도 견실한 경제성장과 WTO 가입 준비에 따른

관세율 인하(현재 16.8% --> 2005년 7%) 등 무역장벽이 낮아지는

추세로 석유화학제품의 수입증가를 예상

* 그러나 최근 중국은 PS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등 한국산 석

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2. 애로 및 건의사항

<>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전력기금 부과 제외

o 2000년 12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법 제31조(전력거래) 제1항에서

자가발전을 제외한 모든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전력

을 거래하도록 규정

o 석유화학은 자가발전설비를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통합/매각하고

있으나, 이들 설비들이 매각에 따른 법인의 변경으로 집단에너지사

업자로 전력거래 대상에 포함되어 선의의 피해가 예상

- 석유화학단지내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자가소비 형태로, 전력거래

대상 포함시 전력기금 부담(전기요금의 6.5%)에 따른 원가상승으

로 구조조정 효과 반감

. 석유화학 전력사용량('99) : 약 12,400Gwh(약 6,800억원)

--> 이중 21%인 2,600Gwh를 6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급

. 전력기금(6.5%) 부담시 추가부담예상액 : 91억원

o 석유화학단지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단지내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

우에는 자가발전사업자와 동일하게 전력거래소를 경유치 않고 전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전기사업법 개정을 요망

<전기사업법 개정요청안(제31조 제2항(전력거래))>

=================================================================

현행                             개정요청안

-----------------------------------------------------------------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및

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그가 생산한

거래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 할 수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니하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석유제품의 원료로 공급되는 석유화학 부산물에 대한 특소세 과세

제외

o 특소세법 시행령(2000.12.29 개정)은 별표 1 제7호 라목 및 아목에

서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

류중

-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항(품질기준)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

시하는 석유제품중 부생연료유에 해당되는 중유 유사 대체유류 및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과금징수대상)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부생연료유를 신규 과세대

상으로 지정

o 석유사업법시행령(2000.12.29 개정)도

- 제2조(정의) 제7호(부생연료유판매소)는 부생연료유를 "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으로 정

의

-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부생연

료유를 판매부과금 징수대상자로 정의

o 이에따라 개정령이 시행되는 2001년 7월 1일부터 산업자원부 장관

이 고시하는 석유화학부산물은 부생연료유에 해당

o 그러나 일부 석유화학 부산물은 공정내 중간물질 형태의 반제품으

로 석유제품 제조용 원료로 공급되고 있으나 이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

- 등유를 원료로 하여 노말파라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생하는

부산물은 전량을(89만톤) 정유사에 등유, 항공유 제조원료로 공급

o 정유사는 수급상황에 따라 특소세 과세대상인 등유 또는 면제대상

인 항공유를 제조.판매하고, 특소세를 공제.환급 받게되나 절차의

복잡, 장기간 소요로 인한 자금 부담,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국내 석유수급상황 고려시 부산물의 인수 기피 우려

- 2000년 석유제품 수급

. 등유 : 생산 11,042천톤, 수요 8,752천톤

. 항공유 : 생산 6,910천톤, 수요 2,114천톤

o 따라서 석유정제업자에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

세되지 않도록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을 요망

<특별소비세법 개정요청안(제18조(조건부면제))>

=================================================================

현행                             개정요청안

-----------------------------------------------------------------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

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     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    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

제한다.                           제한다.

1-11. 생략                        1-11. 생략

12.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      12.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

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       제조용.농약제조용.석유제품제

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      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원료

유류                              로 사용하는 석유류

=================================================================

o 특소세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7항(

과세대상의 정의)의 개정을 요망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요청안(제2조(정의))>

=================================================================

현행                             개정요청안

-----------------------------------------------------------------

7. "부생연료유판매소"라 함은      7. "부생연료유판매소"라 함은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로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로

부터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      부터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

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       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

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       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

다. 이하 같다.)를 공급받아        다. 단 석유사업법 제4조 제1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

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항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

에게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를

----------------------------

제외한다. 이하 같다.).......

---------------------

.....................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 수출입 실적 및 전망

<> 2000년도 수출.입 실적

o 2000년도 섬유류 수출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184억불을 달성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7%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23.4% 증가한 47억불을 기록함.

- 수출증가 품목 : 화섬 F사, 화섬 방적사, 면직물, 편직물, 혁의류 등

- 수입증가 품목 : 모사, 모직물, 화섬 F직물, 제품류 등

o 2000년도 섬유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37억불로서 제조업 전체 무

역흑자 118억불을 상회하였음.

- 2000년 총 수출입 : 수출 1,723억불, 수입 1,605억불(118억불 흑자)

<> 2001년도 수출.입 전망

o 2001년도 섬유류 수출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190억불, 수입은

9.4% 증가한 52억불로 전망되며 섬유산업에서 139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2000년도 수출입 실적 및 2001년도 전망>

(단위 : 백만불, %)

=================================================================

1999년도                    2000년도

--------------------------- ----------------------------

수출           수입           수출          수입

-----------------------------------------------------------------

원료        733(-3.2)     148(17.3)      859(17.2)     161 (8.8)

사        1,409(-8.3)   1,438(46.3)    1,540 (9.3)   1,517 (5.5)

직물      9,111 (3.7)   1,232(25.5)    9,968 (9.4)   1,424(15.5)

제품      5,827 (6.8)     976(47.8)    6,043 (3.7)   1,581(62.0)

-----------------------------------------------------------------

계      17,081 (3.3)   3,794(37.9)   18,410 (7.8)   4,683(23.4)

=================================================================

=================================================================

2001년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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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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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888 (3.0)                     173 (7.5)

사                     1,710(10.2)                   1,616 (5.3)

직물                  10,296 (2.9)                   1,517 (6.1)

제품                   6,146 (1.4)                   1,8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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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9,040 (3.0)                   5,151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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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IS(천연섬유원료 제외),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2. 당면 애로사항

<> 한국산 섬유류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

o 주 수출품목인 화섬사, 화섬직물등에 대한 각국의 반덤핑 제소 및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 강화로 섬유업계의 수출경쟁력 약화

- 2000년말 기준으로 총 18건이며 전체 수입규제 건수의 20.9%(화

섬사 11건, 화섬직물 6건, 제품류 1건)

o 주요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 미국경기 침체 및 공화당 정부의 보

호무역 정책 등으로 한국산 섬유류에 대한 수입규제는 심화될 것으

로 전망

<> 2005년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대책 부재

o '95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인 교역자유화로 2005년부터는 MFA에

의한 쿼터제도가 철폐되어 세계섬유시장은 품질, 디자인등 비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현 쿼터제도하에서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 및 카

리브 국가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쿼터폐지 후 주수출시장

에서의 시장잠식이 우려됨.

- 대선진국 OEM 수출구조를 탈피하고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제품을 생산하는 선진국형 수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

o 정부, 업계,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기구를 발족하여 주수출시장에서 동남아국

가와의 경쟁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 동남아산 저가 면사수입에 따른 산업피해 조사

o 면방업계(방직협회)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코마사(CM)

의 14.88-23.68% 덤핑수출로 인하여 국내 시장교란 및 생산기반 약

화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지난 12월 28일 무역위원회에 제소하였

으며 2월 14일자로 산업피해 조사 개시를 결정

- 2000년 코마사(CM 30'S) 수입이 70.5% 급증하여 가격이 15% 하락

o 그러나 수요업계인 직물, 염색 및 의류 수출업계에서는 국산 코마

사 공급분이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동 조치가 궁

극적으로는 국산과 수입 면사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 수출업계의

채산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약화시킨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음.

<> 수출시장 환경 악화

o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의 경기침체로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증

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올해 1, 2월 수출실적은 작년 주문물량이 섞여있음을 감안할 때

3월부터 수출관련 지표 악화될 가능성

o 국제유가의 경우 최근 하락추세이나 미,영의 이라크 공습, OPEC의

추가감산 가능성 등으로 불안이 지속

o 원/달러 환율은 지난 1월 15일 연중 최고치(1,285.30)를 기록한 이

후 최근 엔화가치 상승, 달러공급 우세 등으로 하락 추세

3. 건의사항

<> 수입규제대응자금 확대지원

o 국산 섬유류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협

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수입규제대응자금을 확대하여 지원 요망

- 해당업계에서는 회계사, 변호사의 고용경비중 일부를 지원 받고

있으나 자금규모 및 지원대상의 제약으로 많은 업계가 혜택을 받

지는 못하고 있음.

o 따라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면방, 화섬업계의 경우 가장 많은 제

소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을 대기업으로까지 확대

- 지원규모 : 4억원(2001년)

- 지원한도 : 제소(또는 피소)건당 총소요금액의 2/3이내, 최대 4

천만원이며 다수업체가 있을 경우 배분(무상지원)

- 지원대상 : 외국으로부터 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등으로

제소를 당한 경우(중소기업에 우선지원)

<> 섬유업계 자율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o 섬유산업의 면방, 화섬업종은 과잉 생산설비의 폐기와 자동화 설비

를 통한 인력감축 및 생산성 향상 추진, 자산매각 등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중임.

o 그러나 금융권의 자금지원 기피로 장기저리의 자동화 설비투자 자

금 확보가 어렵고, 경기침체로 부동산 매각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

로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자동화 설비투자자금으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자금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에 지원

- 2001년 6월까지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23조)

- 2001년 말까지 법인의 재무개선지원 등을 위한 자산매각시 특별

부가세 감면을 75% --> 100%로 면제하고

- 경기침체로 부동산 매각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공시지가

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

<> 대북 임가공교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o 섬유산업의 대북 위탁 임가공교역은 2000년말 기준으로 100여개업

체, 9천만불에 달하고 있으나 최근 인천-남포간 해상운송 중단(북

한이 한성선박 입항거부)으로 인해 내수 및 수출제품의 납기차질,

신용도 하락, 업체부도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

- 섬유업계의 경우 550만불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

나 바이어의 주문중단, 클레임제기, 시즌상품의 판매차질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2-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

o 통일부에서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2월 18일 새로 허가하여 운항되

는 국양해운의 옴스크호(러시아 국적)가 부정기선인(월3회) 관계로

향후 지속적으로 납기차질이 우려되므로 정기선이 운항될 수 있도

록 조치하고 북한과 조속히 해운협정을 추진

o 향후 남북교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보전 수단의 개발 및 지

원이 필요

- 남북협력기금에서 손실보조, 보험상품 개발, 일정범위내 손비인

정 등

<>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

o '94년부터 시행해온 정부의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는 업체당 연수

인원을 상시생산직 근로자의 10-30%로 한정, 체제기한을 산업연수

2년 연수취업 1년으로 제한, 연수기간이 만료된 출국자에 대하여

재입국 연수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업계의 숙련된 노동자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o 따라서 배정인원 확대, 체제기간 연장, 재입국 연수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총 배정한도 인원 확대(현재 제조업 4만4천

명, 섬유산업 1만명 활용)

- 업체당 한도인원을 상시생산직 근로자의 20-50%로 확대

- 체제기한을 산업연수 4년, 연수취업 2년으로 연장

- 기한만료한 연수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시 재입국 연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