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1-2005)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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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환경과 3148-6543

<> 주요 내용

o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2001-2005) 해양환경정책의 목표와 구체적 실

천과제를 제시한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안)을 2001.3. 수립하였음.

o 동 계획은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96-2000)의 종료에 따른 새로운 중

장기계획으로, 기존의 소극적이고 사후관리적인 해양오염방지 위주에서

적극적이고 사전.예방관리적인 해양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해양

환경을 육상환경의 일부분으로서가 아닌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해양중심

적 환경관리전략을 설정하였음.

o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조성"을 계획목표로 하여 5대정책분

야, 82개 세부실천과제를 추진하게 되며 5년간 약 4조 4,607억원을 투

자할 계획임.

* 해양수산부 : 1조 7,337억원(38.9%), 환경부 : 2조 5,005억원(56.0%)

해양경찰청 : 2,265억원(5.1%)

o 5대정책분야는 (1) 해양오염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육상기인 오염

원의 해양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 (2) 유류오염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철저 관리. ③오염되고 파괴된 해양수질 및 생태계의 복원(전

국 연안의 수질을 II등급 이상으로 개선). (4) 다자간.개별국가간 해양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5) 해양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및 투자재원 마련 등 해양환경관리기반 강화추진으로 구성되

어 있음.

* 연안지역 하수처리율 제고 : ('99) 46.3% --> (2005) 80% 이상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처리 : (2000) 58% --> (2005) 90% 이상

o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은 2001.3. 말경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며, 예산변동 등 여

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연도말 추진실적을 분석.평

가하여 부진사업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임.

<해양환경 중장기계획의 비교>

(1)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96-2000)

(수립배경)

- 적조 및 해상유류오염 방지

. 전국 연안의 유독성 적조발생

. 유조선 "씨프린스호"의 충돌사고

(계획목표)

- 인간과 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21세기 해양친수공간 조성

(기본이념)

- 사후관리(소극적 해양오염방지)

(참여부처)

- 환경부, 건교부,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 8개부처

(소요예산)

- 4조 3,390억원

. 우리부(해경) : 1,842억원(4.2%)

. 환경부 : 41,503억원(95.7%)

. 기상청 : 45억원(0.1%)

(과제)

- 6대 정책과제(47개 단위사업)

. 적조방지종합대책

. 해양오염사고 방제기능 강화

.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 어민피해보상 등 지원제도 개선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 해양환경보전기능 강화

(2)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1-2005)

(수립배경)

- 종합적 해양환경관리전략 마련

. 해양수질, 해양생태계, 해양자원관리 및 인프라 구축

(계획목표)

-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

. 깨끗한 해양수질, 건강한 해양생태계, 풍요로운 해양자원

(기본이념)

- 사전.예방지향적 관리(적극적 해양환경보전대책)

(참여부처)

- 해양수산부, 환경부, 해경 등 3개부처

(소요예산)

- 4조 4,607억원

. 우리부(해경) : 19,602억원(44%)

. 환경부 : 25,005억원(56%)

(과제)

- 5대 정책과제(82개 단위사업)

. 육상기인오염원의 해양유입 방지

. 해양기인 오염원의 관리

. 해양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보전

. 국제협력 강화 및 지구환경 보전

. 해양환경관리기반 강화

I. 수립목적

o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96-2000)의 종료에 따른 새로운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해양오염방지법 제4조)

- 소극적인 해양오염방지 위주에서 적극적 해양환경보전대책 마련

- 기존의 육지중심에서 해양중심적 환경관리전략 제시

o 21세기 해양환경 수요 및 비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수립.시행

- 국제적 해양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방안 등

II. 계획기간 : 2001-2005(5개년)

III. 계획의 성격 및 체계

o 해양수산분야의 종합계획인 "해양개발기본계획(ocean Korea 21)"의 해

양환경부문 실천계획 마련

o 실효성을 확보한 국가계획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

- 여건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해양환경보전 대책

수립.시행

. 매 연도말 추진실적을 평가, 부진사업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차기연도 계획에 포함.추진

o 관련부처, 시.도 등 시행기관에서는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IV. 추진방향

<계획목표> :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깨끗한 해양수질, 건

강한 해양생태계, 풍요로운 해양자원)

o 7대 추진전략

1. 해양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사전예방 대책 강구

2. 해양오염물질의 사후관리에서 사전 예방적 해양환경관리로 전환

3. 해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 대책 수립.시행

4. 과학적 지식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해양환경관리의 혁신 추진

5. 전방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역량 증진

6. 주변해역의 효과적 환경관리를 위한 지역적.국제적 협력확대

7.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 개혁 및 자율 참여 유도

o 5대 정책분야

1. 육상기인 오염원의 해양유입 방지

2. 해양기인 오염원의 관리

3. 해양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보전

4.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 보전

5. 해양환경관리기반 강화

V. 계획목표 :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

<> 모든 국민이 해양오염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한 해양환경의 혜택을 누

릴 수 있는 깨끗한 해양수질 조성

<> 해양생태계의 균형성을 보장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

<> 우리 후손들과 인류가 해양환경의 질과 경제적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해양자원 보전

VI. 추진전략

<> 해양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사전 방지대책 강구

o 해양오염원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해양오염방

지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사후평가체제 도입

<> 해양오염물질의 사후관리에서 사전 예방적 해양환경관리로 전환

o 각종 정책과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해양환경의 영향을 충분히 검

토.고려하고 해양오염의 예방 및 관리기술을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국

민건강과 해양환경에 대한 피해를 사전예방

<>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환경 개선대책 수립.시행

o 해양환경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역별 특성에 따라 집중관리하여야 할

오염원, 오염물질 및 해역기준 등을 설정하고 오염원 종류에 따른 폐

기물 수거대책 마련

<> 과학적 지식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해양환경관리의 혁신 추진

o 해양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지식을 개발.활용하고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해양환경정책 및 제도의 개발.시행

<> 전방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역량증진

o 해양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전문역량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하고 해양오염방지의 경제적 유인책 개발 및 제도화 추진

<> 주변해역의 효과적 환경관리를 위한 지역적.국제적 협력확대

o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한.중 및 한.일.러 해양환경협력

등을 통한 해양오염 저감 및 방지체제 구축

<>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 개혁 및 자율참여 유도

o 실질적이고 현장감있는 해양환경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

양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혁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기회

확대

VII. 추진과제

<> 육상기인 오염원의 해양유입 방지

o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해역의 특별관리해역 지

정 등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환경개선대책 수립.시행

o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의한 환경친화적 친수연안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연안해역 오염원의 총량관리 시행기반 구축

o 수산물위판장 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및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

설 등 연안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2조 4,542억원 투자)

--> 해양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상오염물질의 해양유입을 근원

적으로 차단, 쾌적한 청정해역 달성(하수처리율 80%로 제고)

<> 해양기인 오염원의 관리

o 방치폐선의 수거.처리 및 침몰선박의 해양오염방지체제를 구축하고,

김양식어장의 무기산 사용방지 등 해양오염 예방.단속활동을 강화

o 국가방제능력을 확충하여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고, 기준미달선

등에 대한 항만국 통제(PSC) 및 선박안전성 강화추진

o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도입 및 항만교통정보시스템(PTMS)확충 등

해상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지역방제 실행계획 수립.시행

--> 유류 등 해양오염의 과학적인 예방 및 저감대책 추진으로 건강하

고 풍요로운 어장환경 조성

<> 해양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보전

o 오염해역에 대한 준설 및 수중침적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연안어

장의 정화.정비사업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하며 유기주석화합물(TBT)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규제 강화 조치

o 해양환경기준의 선진화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적조 광역모니터링 및 예

측연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환경

관리

o 해양생태계 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초대형 부유

식 해상공간조성 기술개발.실용화로 연안개발의 억제 및 생태계를 보

호하고, 해수교환 방파제 축조 등 폐쇄해역의 수질개선

--> 해양오염의 원인 및 상태를 정확히 규명하여 해양수질 개선(Ⅱ등

급 이상) 및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전

<> 국제협력 강화 및 지구환경보전

o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등 다자간 및 개별국가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o 인접국가간 방제협정 체결 등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협력체제

를 강화하고, 남북한 해양환경 공동조사.연구 추진

o 기후변화가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온상승과 퇴적환경변화 및 해수면

변동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대책수립 추진

--> 지역적.국제적 공동노력과 협력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 및 지구

환경 보전

<> 해양환경관리기반 강화

o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제도를 도입,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마련(2005년도 1,000억원 이상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해양자료센타 운영

o 국내.외의 해양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환경관련법령을

해양중심으로 정비하고, 조직 및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몽.홍보 강화

--> 해양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법령, 조직 및 투자재원 마련 등 광

범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해양환경관리능력 제고

VIII. 해양환경 개선목표(200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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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목표                         2000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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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보전

. 습지보호지역(개소)                              -          9

. 해양생태계보전지역(개소)                        -          3

해역정화사업 추진

. 환경관리해역 지정(개)                           9         14

. 오염해역의 준설(개소)                           3          9

. 수중침적페기물 처리시설 설치(개)               20        104

* 수중침적페기물 수거.처리 : 90%(2005)

. 연안어장 정화정비(천㏊)                       310        457

. 연안정비사업(개소)                              -        201

. 방치폐선 처리(천척)                           8.4       13.4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구축

. 육상폐기물 해양유입차단막 설치(개소)            -         40

. 해양폐기물 수용시설 설치(개소)                  -        700

. 해상 부유쓰레기 수거망 설치(개)                 -         13

. 선상복합처리시설 설치(기)                       -          4

. 해양폐기물 전용소각장 설치(기)                  -          8

연안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

. 수산물위판장 폐수처리시설(개소)                15         40

. 하수처리장(개소)                               26         67

* 하수처리율 제고 : 80%(2005)

. 쓰레기 소각.매립시설(개소)                     84        130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개)              3         13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개)                  1          8

.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체(개소)                58         90

해상교통안전시설 등 확충

. 항만교통정보시스템(PTMS) 확충(개소)            14         19

.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기지국 설치(개소)        -         49

. 국가방제능력 확충(천톤)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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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투자계획

<> 분야별 투자계획

o 5대 정책분야, 82개 실천과제에 총 4조 4,607억원 투자

(단위 : 개,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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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정책분야             실천과제    투자계획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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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2       44,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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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기인 오염원의 해양유입 방지       17       29,128       65.3

해양기인 오염원의 관리                16        3,252        7.3

해양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보전          26        5,766       12.9

국제협력 강화 및 지구환경 보전        15        3,452        7.7

해양환경관리기반 강화                  8        3,009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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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투자계획

o 해양수산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부처 합동

(단위 : 억원,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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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해양수산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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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        44,607        17,337        25,005         2,265

(비율)            100          38.9          56.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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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82            6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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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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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실천과제              투자계획      추진부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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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대 분야 82개 단위사업)               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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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상기인 오염원의 해양유입 방지        29,128

1-1 해양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구축          367 해양부 해양보전과

1-2 해양환경관리해역 지정.관리               45 해양부 해양환경과

1-3 연안통합관리정책의 수립.추진             15 해양부 연안계획과

1-4 연안정비사업 시행                     3,615 해양부 연안계획과

1-5  환경친화적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 해양부 연안계획과

1-6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19 해양부 연안계획과

1-7 연안해역 오염원 총량관리 시행기반 구축   40 해양부 해양환경과

1-8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30 해양부 해양보전과

해경청 감시과

1-9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                      4 해경청 감시과

1-10 해양폐기물 조사분석 능력 제고           15 해경청 감식과

1-11 수산물위판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50 해양부 유통가공과

1-12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16,831 환경부 하수도과

1-13 연안도시 및도서지역 쓰레기소각시설   4,091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설치

1-14 연안지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1,697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1-15 연안지역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049 환경부 산업폐수과

설치

1-16 연안지역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확충    366 환경부 생활오수과

1-17 연안지역 분뇨처리시설 및 개체          895 환경부 생활오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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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기인 오염원의 관리                  3,252

2-1 방치폐선 처리                            85 해양부 해양방재담당

2-2 침몰선박에 대한 해양오염방지체제 구축    45 해양부 해양방재담당

2-3 김양식어장 무기산사용 방지              209 해양부 양식개발과

2-4 해양오염예방.단속 활동 강화               - 해경청 감시과

2-5 광역해역(EEZ) 해양오염 감시활동 강화  1,690 해경청 감시과

2-6 국가방제능력 확충                       529 해경청 방제과

2-7 항만국통제(PSC)강화                       5 해양부 해사기술담당

2-8 선박 자동식별시스템(AIS) 도입 추진       50 해양부 안전계획담당

2-9 위성항법 보정기준국(NDGPS)망 구축       108 해양부 항로표지담당

2-10 항만교통정보시스템(PTMS) 확충.보강     390 해양부 물류기획과

2-11 연안선박 통항신호소(VTS)설치           123 해양부 항로표지담당

2-12 지역방제실행계획 수립.시행               3 해경청 방제과

2-13 해양오염방제 교육.훈련 강화              9 해경청 방제과

2-14 해양오염 감시단속 시스템 구축            2 해경청 감시과

2-15 해상유출유 감식기술력 제고               2 해경청 분석과

2-16 미생물처리제 검정기준개발 연구           1 해경청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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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보전            5,766

3-1 오염우심해역 준설                     1,587 해양부 해양보전과

3-2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처리                900 해양부 해양보전과

3-3 연안어장 정화.정비                    2,018 해양부 양식개발과

3-4 유기주석화합물(TBT)에 대한 규제 강화      - 해양부 해양환경과

및 체계적 관리

3-5 해양생태계 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5 해양부 해양보전과

지정

3-6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114 해양부 해양환경과

3-7 종합적 해양환경기준 설정 및 종합감시    359 해양부 해양환경과

체제 구축

3-8 해양환경 영향평가제도 개선                - 해양부 해양환경과

3-9 해양환경의 지표개발                       8 해양부 해양환경과

3-10 적조 광역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연구      17 수진원 적조연구과

3-11 양식어장 환경평가 사업                  10 수진원 환경관리과

3-12 4대강하구 연안수질 관리시스템 개발      20 해양부 해양환경과

3-13 해양생태계내 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   41 해양부 해양환경과

연구계획 수립.추진

3-14 전국연안 지속성 유기오염물질(PoPs)      10 해양부 해양환경과

실태조사

3-15 해양환경조사                            75 해양부 해양보전과

3-16 갯벌생태계 조사                         86 해양부 해양보전과

3-17 해양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28 해양부 해양보전과

3-18 해양생물자원 보전 및 확보를 위한        34 해양부 해양보전과

유전자은행 구축

3-19 전국 해안선의 자연환경 조사             76 환경부 자연생태과

3-20 초대형 부유식 해상공간 조성기술 개발   333 해양부 해양개발과

3-21 준설토의 재활용방안 연구                 3 해양부 기술안전과

3-22 굴패각을 이용한 특수 콘크리트 개발       6 해양부 기술안전과

3-23 해수교환 방파제 실용화방안 연구          6 해양부 기술안전과

3-24 준설토를 활용한 인공간석지 및 습지대    15 해양부 기술안전과

조성기술 개발

3-25 부유토사 발생량 평가 및 확산방지막       6 해양부 기술안전과

효율성에 관한 업무

3-26 항만매몰 및 오염방지 대책기반 기술 수립  9 해양부 기술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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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협력 강화 및 지구환경 보전          3,452

4-1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을 통한   106 해양부 해양환경과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

4-2 황해환경 보전을 위한 한.중 협력체제      76 해양부 해양환경과

강화

4-3 동해환경 보전을 위한 한.일, 한.러 협력   41 해양부 해양환경과

체제 강화

4-4 APEC 해양환경훈련.교육센터 설립 추진     37 해양부 해양환경과

4-5 해양환경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     0.4 해양부 해양개발과

4-6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의 국제협력체제    10 해경청 방제과

강화

4-7 남북한 해양환경 공동조사.연구             1 해양부 해양개발과

4-8 청정 해양에너지 개발                  3,020 해양부 해양개발과

4-9 해양-대기 되물림 기후계 변동 연구        26 해양부 해양환경과

4-10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2 해양부 해양환경과

연구

4-11 기후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및 예측연구 28 해양부 해양환경과

4-12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온상승 및 해수면    28 해양부 해양환경과

변동연구

4-13 한반도 주변해역의 고기후변화의 정량적   10 해양부 해양환경과

복원과 예측기술

4-14 Argo 프로그램 추진                      50 해양부 해양개발과

4-15 기후변화관련 국제협력 강화               7 해양부 해양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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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환경 관리기반 강화                  3,009

5-1 해양환경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2,700 해양부 해양환경과

5-2 해양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7 해양부 해양환경과

5-3 해양자료센타 운영 및 해양과학정보망      44 수진원 해양연구과

구축

5-4 해양환경 업무담당자의 특별사법권 부여     - 해양부 해양환경과

5-5 해양환경 법령정비 계획                    - 해양부 해양환경과

5-6 새로운 해양환경 수요대비 조직 및 전문인력 - 해양부 해양환경과

보강

5-7 해양환경보전 홍보 강화                   18 해양부 해양보전과

5-8 항만환경미화원 운영                     200 해양부 해양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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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96-2000) 추진성과

<> 적조 사전조사, 예보 및 관.민.연 합동의 체계적인 방제활동으로 적조

피해액 대폭 감소

o 적조피해액은 '95년 대비 99.7% 감소

- ('95) 764억원 --> ('97) 15 --> (2000) 2.6

o 전국연안의 적조발생 모니터링, 예보 및 전송시스템 구축.운영

- 화상통신망을 이용한 적조생물 원격분석시스템 운영(수진원 본원

<--> 4개분소)

- 인터넷, 적조 자동응답기, 동시 팩스를 통한 적조상황 신속통보(193

개소)

o 오염이 심한 해역의 준설(주문진항 등 2개항 완료, 영일만등 3개항

추진중)

- 해양수질의 개선, 해저 생태계 복원 등 환경개선 효과

o 연안어장 정화.정비(143천ha), 김양식어장 무기산 사용단속(350톤,

84명) 및 유기산 지원(13,747톤)

o 방치폐선 처리(7704척) 및 방치폐선 처리장(여수등 6개소) 설치.운영

- 유류유출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선박안전사고 예방

<> 해양오염사고 예방.방제기능 강화로 해상유류 유출량 큰폭으로 감소

o 해상유류 유출량 '95년대비 96.9% 감소

- ('95) 15,776㎘ --> ('97) 3,441 --> (2000) 488

- 유조선 전용항로 설정 및 유조선 항행관제시스템 구축('96)

* '95년 이후 대형 유류오염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o 해상선박사고 '95년대비 10.6% 감소

- ('95) 709건 --> ('97) 840 --> (2000) 634 (26.6% 감소)

o 전국 14개 주요항만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PTMS) 설치완료.운영

- 레이다, CCTV 등 과학감시장비를 이용,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제

공

- 해상교통방송국 설치 및 방송실시('99 해양경찰청 운영)

o 해양오염방제조합 설립('99)으로 국가방제능력 확충(4,700톤)

- 방제정 49척, 유회수기 75대, 오일휀스 28km 확보 등

<> 하수처리장 등 연안지역 환경기초시설확충으로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방지로 연안수질 개선

o 연안지역의 수질개선(CoD) : ('95) 1.73mg/리터 --> (2000) 1.27

- 연안지역 하수처리율 제고 : ('95) 23.0% --> ('99) 46.3%

* 하수처리장 26개소 완공, 35개소 설치 추진중

o 전국 연안지역 58개소의 분뇨처리시설 설치(향후 개.보수 및 용량확

장)

- 분뇨처리율 99.1% 달성('95년도 83%)

o 쓰레기 소각시설(33개소), 매립시설(43개소),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5개소)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4개소) 설치 추진

o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5개소) 및 위판장 폐수처리시설(9개소) 설

치

o 제1.3종 어항 89개소에 폐유수거용기 설치완료

<> 해양환경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마련 등 해양환경관리기반 강화

o 연안관리법, 습지보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 제정.시행('99)

- 연안의 난개발 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개발의 제도 마련 등

o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및 연안정비 10개년계획(2000-2009) 수립.시

행

- 전국 590개소에 연안재해방지, 연안환경개선사업(9,762억원 투자계

획)

o 해양환경 변동 및 예측정보제공(15종, 연간 500여회) 등 해양자료센

터 운영

o 환경관리해역 지정(9개소) 및 지정해역의 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 해양환경 및 오염원 조사, 오염저감대책 및 주민 지원대책 등

o 종합적인 해양환경측정망 구축.운영

- 수질위주에서 해양생물, 해저퇴적물 및 유해화학물질로 확대 측정

- 시화호, 정기여객선(인천 <--> 제주)에 원격자동측정시스템 구축.

운영('99)

o APEC해양환경훈련.교육센타 국내유치 추진

- 국내유치 추진을 위한 시범교육실시(10개국 20명) 및 2001년도 시

범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APEC기금확보(U$50,000)

2. 부진사항

<> 육상오염원의 해양유입 방지를 위한 "연안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

진(투자계획의 77.2%, 9,271억원 감소)

o 수산물위판장 폐수처리시설(인천수협 등 9개소 설치완료, 18억원)

- 운영비 및 지자체예산 확보 곤란 등으로 설치기피 및 지연(11개소)

. 위판장 시설규모 7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만 폐수처리시설 설

치 의무화

o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김제 등 4개소 설치추진, 191억원)

- 현장 전수조사에 의한 사업계획 축소 및 유보(폐수량 부족 등 7개

소)

o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여천 등 9개소 설치추진, 1,038억원)

- 여수 및 아산의 경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2개소)

o 쓰레기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

- 아산 및 안산의 대형쓰레기매립시설 등 7개소 설치지연(3,815억원)

- 혐오시설 설치반대 등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35개소 설치지연

* 매립시설(31개소) 및 소각시설(33개소)의 설치 추진(1조 217억원)

<> 오염해역의 준설사업 부진(2개소)

o 광양만 및 울산만의 공단부지조성을 위한 매립 및 항만건설공사추진

으로 준설사업 유보

* 축산, 주문진항의 준설완료, 영일만 등 3개항 준설 추진중(240억원)

<> 해양환경조사선 건조계획 취소(2척)

o 해양환경조사업무(환경부)가 수산진흥원으로 통합됨으로써 수산진흥

원의 시험조사선으로 해양환경 조사업무 병행 수행

* 해양환경조사선 4척중 2척 건조(26억원)하고 2척은 건조포기

3. 향후 추진계획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인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001-

2005)에 포함, 적극 추진

o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사업내용 및 규모

- 수산물위판장 폐수처리시설 : 25개소(50억원)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 7개소(366억원)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10개소(1,049억원)

- 쓰레기 매립시설(19개소) 및 소각시설(27개소) 설치(5,788억원)

- 오염해역의 준설사업 : 6개소(1,587억원)

o 원활한 사업추진과 목표달성을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현장점검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준비 및 관리 철저 추진

<>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o 기본방향

- 21세기 해양환경 수요 및 비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 수립

. 해양개발기본계획(OCEAN KOREA 21)의 해양환경부문 실천전략

- 기존의 육지중심에서 해양중심적 환경관리전략 제시

- 규제 및 사후관리에서 사전 예방적 해양환경관리정책 추진 등

o 계획기간 : 5년(2001-2005)

o 내용 : 5대 정책과제, 82개 단위사업(약 4조 4,607억원)

o 추진계획

-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안) 수립 : 2001.3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 : 2001.3

*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의 투자계획 및 실적

o 5년간 투자실적은 당초계획 4조 3,390억원보다 8,571억원이 감소한 3

조 4,839억원(계획대비 80.3%)이 투자되었음.

o 투자실적이 부진한 주요 사업내역

- 오염해역의 준설 479억원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367억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6,070

억원) 등 연안지역 환경기초시설 9,271억원

- 해양환경조사선 건조 133억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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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계획(A)  실적(B)    증감   비율(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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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3,390   34,839   -8,551     80.3

-----------------------------------------------------------------

적조방지종합대책               1,720    1,329     -392     77.3

연안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    40,717   31,446   -9,270     77.2

해양오염사고 방제기능 제고       742    1,265      523    170.5

해양생태계 보전                  157       90      -67     57.3

해양환경보전 기능강화             54      709      655  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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