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e비즈니스 기반 구축에 4,459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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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전자거래기반팀 750-1531

내년까지 건설.국방 등 공공 조달업무에 전자거래가 도입되고 산지와 소비

자간 상품주문과 거래인증, 대금지불, 배송 등을 주관하는 "사이버 도매시

장"이 내년께 구축된다.

또 국내 기업의 전자거래를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자거래 사이

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사이버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센

터"가 올 하반기께 설립된다.

정보통신부는 3월 19일 급속히 변하는 세계 e-비즈니스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정부 후반기 우리나라를 차세대 e-비즈니스 선도 국가로 도

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e-비즈니스 기반 구

축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국내 전자거래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7조원(GDP의 약 1.4%)에 이르

고 있으나 기업들의 정보화 수준이 아직 크게 떨어지고 차세대 전자거래 기

술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대응상태가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특

히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체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

정통부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 e비즈니스 조기도입, 온-오프라인 결합 촉

진, 글로벌 e비즈니스 환경 촉진, 무선 e비즈니스 확대, 차세대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5대 전략과제를 정하고 내년까지 모두 4,459

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추진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통부에 전자거래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자거래 기반팀을 운영한데 이어, 세부과제별로 세미나.심

포지엄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 e비즈니스 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

일 계획이다.

추진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공공부문의 e비즈니스 조기 도입=현재 시범운영중인 전자입찰시스템을

철도청, 공기업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활용하도록 개방하고 내년까지

업체가 각 발주기관의 조달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정부조달 포

털체제"를 구축한다.

내년까지 건설부문 조달 전자화를 마치고 국방조달 전자거래체제도 3년

앞당겨 내년까지 조기 완료한다.

세금고지서.공과금 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고지.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 내년부터 서비스하고 유통과정이 복잡해 많은 거래비용

이 드는 농수산물 유통을 전자화하기 위해 산지.소비자간 상품주문, 거

래인증, 대금지불, 배송 등을 주관하는 "사이버 도매시장"을 내년에 구

축한다.

o 온-오프라인 결합 촉진=내년까지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단지에 초고속

통신망(xDSL) 시설을 공급하고 기업 정보화에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

웨어, 컨설팅 비용으로 올해 650억원을 지원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

간다.

75억원을 들여 중소기업 임직원 5만명에게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실시하

고 60억원을 투입, 1만여명의 전문인력에 정보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전통기업과 닷컴기업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올

해 1,000억원)을 통해 온-오프라인 결합 모델 기업에 자금을 우선 지원

하고 e비즈니스 도입시 매출액 증가, 소득 일정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하는 방안과 소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한

다.

o 글로벌 e비즈니스 환경 조성=국내기업의 전자거래를 통한 수출을 지원

하기 위해 해외전자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

는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올 하반기께 인터넷에 설립한다.

한국.호주.일본.홍콩 등이 참여하는 국제기업간 전자거래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미국.일본.호주 등 APEC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

정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보안, 소비자 보호 등 3개 부문에 부여하

는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신청수수료(50만원)와

마크사용료(100만원)를 인하하고 인증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을 검토.추진한다.

o 무선 e비즈니스 확대=올해 IS95C(144Kbps)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고 무

선 PKI(공용키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선PKI 인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무선단말기를 활용한 지급결제 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 이동전화 사업

자가 과금을 대행하도록 추진하고 CP(콘텐츠제공업체)와 이동전화사업

자간 공정한 수익배분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

무선콘텐츠 개발지원사업(올해 10억원)을 추진해 새로운 무선 e비즈니

스 모델개발을 지원하고 이동전화 사업자, 단말기제조업체, 금융기관

등이 자율로 참여하는 무선 인터넷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o 차세대 e비즈니스 확산 위한 인프라 고도화=2003년까지 2,733억원을 투

입해 B2B전자상거래, 무선인터넷,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을 개발한다.

거래 정보들이 서로 다른 시스템에도 막힘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e비

즈니스 표준화를 추진하고 IT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올해 2,141억원

을 투입한다.

2002년까지 1000만 전자서명 이용자를 확보하고 전자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화폐의 발행.유통을 규율하는 "전자화폐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참고> 차세대 e-Business 기반구축전략

I. 배경

<> 범국가적인 정보화 추진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

여 e-Business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환경을 마련

o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e-Business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등 기반구축과 시범사업 등을 통한 인식제고, 민간확산 유도

등에 주력해 왔음.

<정보통신부의 전자거래 활성화정책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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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999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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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 정보화(전자거래 기반구축)

o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 인터넷 이용인구 1,900만명

- 초고속인터넷 이용 400만 가구

o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o 정보화 교육 및 정보격차해소

o 전자서명.인증 등 정보보호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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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o 전자, 자동차 등 CALS/EC시범사업        -->     업종별 확산은

산자부에서 담당

o 기술개발.표준화, 법.제도 정비, 국제연계사업 등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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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국내 전자거래 규모는 2000년 약 7조원에 이르는 등 도입

단계를 지나 발전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o 양적으로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됨.

* 각국의 총거래액 대비 전자거래 규모

(단위 : 10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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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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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거래액          813 8,998 18,598 2,887 2,878 4,406   576   170

전자거래규모      5.6  31.9  488.7  17.2   9.9  20.6   4.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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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0.7   0.4    2.6   0.6   0.3   0.5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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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Forrester Research, 2000. 4

<> 그러나, 선진국들이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IT 기술을 활용한 경제 체

질개선 노력을 가속화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크게 증대

시켜 나가고 있는데 비하여

* 미국은 e-business와 정보기술의 발전이 생산, 소비, 통신, 오락 등

모든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을

현행 2.6%에서 10년내에 3.1%로 상승시킬 것으로 예측(미국 상무부,

2000.6)

o 우리는 IT 기술 활용이 기업의 구조개선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함

으로서 실제적인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는 이르지 못하는 등 질적

인 발전은 아직 크게 미흡하며

o 경제 전반의 투명성 또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한국은행(2000.10월)에 따르면 전자거래 등 정보화 투자가 본격화

된 '94년 이후에도 국내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이전과 동일 또는

더 낮아진 것으로 분석

* 최근에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은 비용면에서도 구미기업들에게 경쟁력을 잃

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음(보스턴 컨설팅그룹, 2001.2.26)

* Economist가 최근 발표한 2000년 35개 국가별 불투명 지수에서 한

국은 5위(73점)를 차지했으며 특히 회계, 경영분야는 가장 불투명

(1위, 90점)

<> 또한 글로벌화, Mobile화 등 세계 e-business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우리도 국가 경쟁력 확

보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됨.

따라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1) 국가사회 전반에 IT 기술을 체화시키고

(2) 차세대 e-Business 환경으로의 급속한 전환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II. 최근 e-Business 동향과 우리의 현황

<> 세계적으로 e-Business는 본격적인 발전 단계로 진입

<경제 구조의 변화>

o 2000년 전세계 전자거래 규모는 725조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7,603조

원으로 예상되는 등 양적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전세계 전자거래 규모 전망>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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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

전세계   724.5(0.6)   1,365.2   2,473.5   4,432.6   7,602.5(8.6)

=================================================================

주) . Forrester Research, Global eCommerce Approaches Hypergrowth,

2000.4

. 한국은행, 계간국민계정, 2000.3호(괄호안은 총거래액대비 전자

거래 비율)

o e-Business 확산에 따라 기업간 네트워크화, 산업간 통합, 소비자 중

심의 산업구조 등 경제구조 전반의 변화가 진행중

-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한 광범위한 아웃소싱(outsourcing)을 위주로

하는 가상기업이 등장

* 가상기업은 핵심역량을 제외한 업무를 다른 기업으로 아웃소싱함

과 동시에 IT기술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가치체인을

관장

- 매체의 통합, 서비스의 융합 등 디지털화에 따라 산업의 통합이 활

발히 진행

- 기업활동의 중심축이 부가가치 창출의 최종 창구인 소비자 중심으

로 개편

. 생산부터 판매까지 통합된 기업

. 정체적 산업구조

. 공급자 중심의 산업구조

| <On-Off Line 결합>

v

.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화

.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산업화

. 소비자 중심의 산업구조

<On-Off Line 결합>

o 초기 전자거래 도입은 On-Line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 구매력, 브랜드네임, 물류망 등을 갖춘 Off-Line 기업과 새로운

Business 모델을 갖춘 On-Line 기업의 결합이 확산되는 추세

* 2001년 AOL과 타임워너사가 합병하여 영화, 음악, TV, 인터넷 유

선방송 등 모든 미디어를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 회사로 변모

. 월트디즈니는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인 야후의 인수를 추진 중

o 국내에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B2B 회사가 설립되는 등 Off-line 기업

의 On-line 진출이 시도되고 있으나

* LG, 금호, 현대, 삼양사 등 대기업과 Commerce One(미국), 데이콤,

컴팩 등 IT 기업이 합작하여 GTWeb Korea 설립

-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진, 현대 그룹 등 국내 4개 그룹에서 160억

원을 출자하여 (주)엔투비 설립

- 중소기업의 경우 On-line화를 위한 비용, 기술 부족 등으로 자체적

인 On-line화 추진이 곤란하며, 이에따라 대기업 중심의 B2B도 활

성화되지 못하는 실정

<> 차세대 e-Business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

<글로벌화>

o 전세계적으로 IT 인프라가 급속히 확충되고 e-Business 도입이 활발

해짐에 따라 자본 및 상품 시장의 글로벌한 통합화가 가속

- 금융부분에서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자본시장이 국지적 자원배분에

서 세계적 자원배분으로 역할 확대

* 미국의 주가지수는 각국의 주가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과 한국의 주가의 상관관계는 외환위

기 이전의 0.1 수준에서 2000년말에는 0.4로 추세적으로 증가

o 또한 기업간 거래 정보를 단순 교환하는 단계에서 거래정보가 기업

내부 정보시스템과도 연계 처리되는 협업 단계(C-Commerce)로 발전하

고 있으며

- 부품조달, 생산, 판매 등의 기업 가치사슬(value chain)의 구성이

국지적 차원을 넘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전개

* 포브스지에서는 향후 5년내에 활발한 연계, 통합을 통해 현재 운

영중인 약 1,000여개의 e-Marketplace중 50여개만 살아남을 것이

며 솔루션 시장도 오라클, 커머스원 등 3-4개 업체가 전자거래

시장의 70%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

- 커머스원은 자사의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사용하는 전세계 29개 국

가의 e-Marketplace를 연계하여 Global Trading Web 네트워크를 구

축중

- 전자상거래를 위한 XML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기 위해 SUN, IBM을

중심으로 한 ebXML 진영과 MicroSoft의 Biz-Talk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중

o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내 e-Marketplace간 표준화도 미비한 상태이며,

ebXML 등 세계적인 표준화 동향에 대응한 차세대 전자거래 기술도 확

보하지 못한 상태

* 국내 대형 e-Marketplace별로 각각 상이한 외산 B2B 솔루션으로 구

축되어 상호 호환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자는 각 e-Market-

place별로 e-catalog을 제작하여 상품정보를 게시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큰 상태

<Mobile화>

o 무선단말기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전세계적으로 무선 인터넷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Mobile e-Business

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세계 e-Business의 시장규모 중 Mobile e-Business의 점유율은

2000년도에 약 2%(53.7억불)를 차지하나 2003년에는 약 7.2%(1,180

억$)에 이를 전망(출처 : IDC, Yankee 연례보고서)

o 우리나라의 경우 무선인터넷 단말기 보급 대수가 2001.2월말 기준으

로 1,817만대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이용율은 저조

- 그러나 Mobile e-Business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한 것

으로 평가되므로 유.무선 통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e-Business 발전 추이>

- 과거(3년간)

. 주요 모델 : B2C

. 활동 주체 : 중소 On-Line기업 중심

. 주요 특징 : 소비재의 인터넷 판매

. 주요 IT 기술

.. 인터넷 쇼핑몰 시스템

.. 전자지불처리 기술

.. 보안 기술

- 현재(2001년)

. 주요 모델 : Local B2B

. 활동 주체 : 대기업, On-line기업 중심

. 주요 특징 : 협력 기업간 e-Business

. 주요 IT 기술

.. e-Marketplace 시스템

.. SCM, CRM, PLM 등

- 미래(3년내)

. 주요 모델 : Global 유.무선 통합 e-Business

. 활동 주체 : Off-Line, On-Line 기업의 결합

. 주요 특징

.. 글로벌 표준 비즈니스 기반 전세계 단일시장 구축

.. 모바일 비즈니스 성장

. 주요 IT 기술

.. 글로벌 e-Business 공용 플랫폼

.. 글로벌 표준에 기반한 비즈니스 컴포넌트 기술

.. ebXML 교환기술 등

III. 차세대 e-Business 기반구축전략

<> 차세대 e-Business 선도국가의 비전

===================================================================

+--------------------------+

+------> |          e-Korea         | <-------+

|        |차세대 e-Business 선도국가|         |

|        +--------------------------+         |

|                      ^                      |

|                      |                      |

+-------------------++----------------------++--------------------+

|Productive Business||Collaborative Business||Ubiquitous Business |

+-------------------++----------------------++--------------------+

|IT를 활용한 새로운 ||협력 및 제휴를 근간으 ||글로벌화, Mobile화  |

|기업활동방식의 도입||로 하는 기업간 활동방 ||등 차세대 e-Business|

|및 확산            ||식의 확산             ||환경으로 전환       |

+-------------------++----------------------++--------------------+

^                    ^                      ^

|                    |                      |

On-Off 결합            글로벌화               모바일화

-------------------------------------------------------------------

고도화

------------------------------------------------------

소비자           공공조달         민간 eMarketplace   전자서명

보호      -------------------- --------------------   양호화

등        물류  법제도  금융   커뮤   업무   응용      등

신뢰확보                          니티   표준   기술   보안요소

------------------------------------------------------

유무선 N/W, H/W, S/W 등 기업의 정보인프라 기반   기반

표준   기술

===================================================================

<> 추진전략

o 국가사회 전반에 e-Business를 체화시키고 차세대 e-Business 기반환

경을 구축하기 위해 On-Off Line 융합화와 Global화, Mobile화의 3대

과제를 연계 추진

- 기업정보화, 전통산업의 IT화를 통해 On-Off Line을 유기적으로 결

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IT 시장을 창출

- e-Business의 Global화, Mobile화를 통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나, 어느 시스템과도 거래가 가능한 차세대 e-Business 환경을 구

축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 표준화, 인력, 법.제도, N/W 등 e-

Business 공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고도화

==================================================================

On-Off line 융합화 --> 경제 체질 개선과 --+

생산성 향상      |

|

|--> 생산성, 투명성 제고

Global화  --+     차세대 e-Business  |        IT 시장확대

|-->    기반환경 구축  --+             ^

|                                      |

Mobile화  --+                               차세대 비즈니스

기술, 표준화, 인력, 법.제도, N/W 인프라 등 공통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

o 정부는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중심으로

추진하되

- 공공부문이 앞장서 e-Business를 체화시킴으로써 민간 수요를 촉진

하고 시장 창출을 선도

IV. 5대 추진과제

<과제1> : 공공부문의 e-Business 조기 도입을 통한 시장 창출

(추진 목표)

o 2002년까지 연간 약 65조원에 달하는 공공 조달 업무에 전자거래 도

입을 완료하여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부문과 거래하는 3만 6

천개 기업의 e-Business 도입을 촉진

o 2002년까지 공기업의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완료

<> 금년중 조달청 조달 전자화 완료

o '96년부터 추진하여 2000년 구축이 완료된 정부조달 전자화(조달청)

시스템의 활용율을 금년중 80%까지 높이고

* 정부조달 전자화를 위해 '96년부터 정보화촉진기금 108억원을 투입

- 현재 시범 운영중인 전자입찰시스템을 철도청, 공기업 등 타 공공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

o 금년중 조달정보 통합DB를 구축하여 공공기관에 상품.가격 등의 정보

를 제공하고

- 2002년까지 업체가 각 발주기관의 조달정보를 ONE STOP 통합 검색

할 수 있는 정부조달 Portal 체제 구축

o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조달대금 지급 부문도 2002년까지는

전자화를 완료

- 금융망과 연계하여 정부조달, 국방, 건설 등 각 분야를 통합한 수

입 지급처리 전자화 사업을 추진(20억원)

<>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조기 완성

o 2002년까지 건설 부문 조달 전자화를 완료하고 2003년부터 전면 활용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를 조기에 완성

- 금년중 건교부 발주 공사 및 4대 공사(주택, 토지, 수자원, 도로공

사)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계약 전자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입

찰과정에서 비리.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

* 조달청의 조달 EDI와 연계 추진하되 설계 등 기술 용역과 산하

투자 기관 발주공사를 포괄

o 2000년 구축한 계약자통합기술정보서비스(CITIS)를 2002년까지 전국

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9개 국도유지사무소에 확대적용

* 계약자통합기술정보서비스(CITIS) :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간 전자적

인 정보교환서비스

o 금년중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국방조달 전자거래체제 조기 완료

o 2005년까지 완료예정이던 국방조달 전자거래체제(CALS/EC) 구축을

2002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2003년부터 시행

o 수요군과 방산업체간 조달 관련 문서를 단순 중개해주는EDI 체제를

인터넷 기반의 e-Marketplace로 전환

- 산재되어 관리되는 조달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방조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IDB)

- 기존의 폐쇄형 EDI 문서를 인터넷 기반의 XML 문서로 전환하고 전

자카탈로그 시스템을 구축

o 방산업체와 국방조달본부간의 전자적인 문서교환이 가능하도록 2002

년까지 방위산업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국방전자조달관리규정을 금년

중 제정

<> 인터넷 역경매 방식에 의한 MRO 구매를 범정부적으로 확산

o 공공기관의 민간 B2B 사이트를 활용한 소모성 물품(MRO) 구매를 확대

하여 비용 절감과 민간 부문의 전자거래 활성화

- 공공기관 내 "정보통신부의 MRO 구매 성공사례" 홍보

* 공공기관 물품구매자, 인터넷 기업인 초청 B2G 시연 및 정통부

성공사례 발표 등

- MRO 구매성과를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표로 채택 추진

o (역)경매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MRO 구매 근거규정제정 및 구매

가능 금액 상향조정 등 조달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범 정부적으로 확

산 추진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동산의 매각에

한하여 경매허용하고, 수의계약 대상을 3,00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음.

<> 세금, 공과금 등 각종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고지.납부

o 세금고지서, 공과금 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에 대해 전자고지.납부시

스템(EBPP)을 도입하여 국민의 편익 증진과 전자거래에 대한 인식 제

고

* EBPP : Electronic Bill Presentment & Payment

- 금년중 재정정보통합시스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40억원) 2002년부터 서비

스 추진

<> 전자거래를 통한 농수산물 유통 합리화

o 유통 과정이 복잡하여 많은 거래 비용이 수반되는 농수산물 유통을

전자화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

o 산지, 소비지 그룹간의 상품주문, 거래인증, 대금지불, 배송 등을 주

관하는 사이버 도매시장 구축

- 금년중 세부계획 수립 및 참여자를 선정하여 2002년 구축

o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 2000년 구축한 농산물 통합 쇼핑몰의 기능을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 확대

- 동영상 상품정보 등 컨텐츠를 보강하고 지불, 결제 및 배송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제도 개선 등 거래의 신뢰성 확보

o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한 수산물 유통시스템 확립

- 금년중 산지수협을 생산과 유통정보의 기지화(75개소)하고, 도매시

장경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 2002년까지 사이버마켓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유통단

계를 축소하여 소비자는 싼값에,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

경 조성

<> 공기업의 지식경영체제 구축

o 지식경영, 전자거래 등에 있어 민간기업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

는 공기업의 e-Business 도입.확산이 시급

* 2000년 기업정보화수준평가 결과 공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민간기업

수준(70.14점)에 크게 못미치는 57.15점에 불과

o 업무전반을 통합관리, 공유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도입하고 지식관리시스템(KMS)을 단계적으로 구축

- 상반기중 선도 공기업을 선정하여 금년까지 ERP.KMS 도입을 완료하

고 나머지 공기업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2002년까지 도입 추진

o 기구축된 전자구매.입찰시스템과 민간 B2B 사이트를 통해 전자조달.

구매 비중을 금년말까지 50% 수준으로 확대

o 경영혁신을 중점과제로 선정, 정보화 추진실적보고와 경영평가시 정

보화비중 상향 조정을 통한 정보화 촉진을 유도

- 정보화 수준분석.교육.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공기업

정보화지원센터" 설립 추진(2001년 10억원)

<과제2> On-Off Line의 결합 촉진

(추진 목표)

o 2002년까지 국내 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현재 전자거래의 적극적 활용

이 가능한 우수기업 수준(70점)으로 제고하여 전 자상거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

* 현재 전체 평균 58.62점, 30대 우수기업 평균 71.33점

o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업의 핵심역량을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비

즈니스를 확장하고 경제체질을 개선

<> 2002년까지 원하는 모든 기업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

o 전통산업의 On-Line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조기 보급

o 현재 473개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중 250개 단지에 xDSL

시설이 보급되어 보급율은 53%에 불과하나

- 금년중 98개 단지에 시설을 공급하여 보급율을 74%로 높이고

- 2002년까지는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단지에 xDSL 시설 공급을 완료

* 1회선에 복수의 단말기를 연결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 등을 위해

IP 공유가 가능한 새로운 요금체계도 마련

* 수요가 극히 적은 농공단지 등 원거리 지역은 위성인터넷 등으로

공급 추진

=================================================================

미공급

총 단지수   기공급    ------------------------------

계       2001년     2002년

공급       공급

-----------------------------------------------------------------

산업단지        188        114         74         32         42

농공단지        285        136        149         66         83

-----------------------------------------------------------------

계           473        250        223         98        125

=================================================================

o 시설 공급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서도 거리상(4km)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수요가 있으면 광케이블(FLC)로 연결하여

서비스 제공

<> 컨설팅 비용 등 중소기업 정보화 자금 지원 확대

o 정보화 추진시 단기간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H/W,

S/W,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

* 정보통신설비구입및시설대개체지원사업 등을 통해 '93년부터 4,112

억원을 융자 지원

- 2001년 650억원을 지원하되 정보화 수요 촉진 등을 통해 자금 수요

가 많을 경우 대폭 확대 추진

o 아울러, 융자 자금의 이율을 7.25%에서 6%로 인하하고 소액 융자를

위한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 개발, 융자 절차 간소화 등 융자 제도 개

선방안도 강구

<> 중소기업 임직원 6만명에 대해 정보화 교육 실시

o 많은 중소기업에서 임직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

으나 교육 시설의 부족 또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전체 기업의 55%가

전혀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 또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을 희망

하고 있으나 적절한 인력의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조사(2000.9월)에 따르면 정보화 담당자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의 57.7%가 인력이 더 필요하며 또한 담당자

가 없는 기업의 32.7%가 채용계획이 있음.

o 중소기업 임직원의 기본적인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하고 정보화 마인

드 향상을 위해

- 중소기업 임직원 50,000만명에 대해 인터넷, OA, 경영정보화 등 기

본적인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실시(75억원)

o 중소기업의 자체 인력을 정보화 추진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10,000명에 대해 정보화 추진 기획,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정보화

전문교육 실시(60억원)

<> e-Marketplace간 연계.통합 촉진

o 전자거래 시스템마다 상이한 표준을 사용함에 따라 판매기업에서 복

수의 전자문서, 카탈로그를 제작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

록 XML 기반 중개시스템(Agent) 구축 추진

* e-Marketplace 중개시스템 : 전자문서 또는 카탈로그의 저장 설비로

서 상품 제조, 판매 기업에서 작성한

공통의 문서 또는 카탈로그를 각 e-

Marketplace의 상이한 표준에 맞추어

변환 기능 제공

- 2002년중 우선 정보통신 업종을 중심으로 시범 구축하여 전산원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서 위탁 운영 추진

<> 기업정보화 무료 컨설팅 확대 실시

o 기업의 정확한 정보화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위해 '9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기업정보화 수준평가사업의 수혜기업 및 평가내용을 대폭

확대(2001년 10억원)

- 참여기업의 수를 현재 약 100개에서 2001년 300개, 2002년 500개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업종을 세분화

- 수요자인 전통산업에 대한 정보화 수준 평가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IT기업의 고객 만족도,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의 가치 평가를 포함

한 정보화 통합 평가체계를 구축

o 정보화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을 현재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하고

- 우수기업의 정보화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전통산업과 IT기업의 협

력의 장으로서 기업정보화포럼을 매년 개최

<> 사이버 IT기술지원센터 설립

o 중소 제조업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e-Business를 도입.운영하기에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적인 한계가 있음.

o 인터넷상에 IT 기술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함께 IT기업과의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

- IT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e-Business 도입.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

항에 대해 온라인 컨설팅도 제공

o 금년 하반기중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기업정보화지원센터 내에 설립

추진

<> 전국적인 기업정보화 시범사업 실시

o 중소기업의 On-Line화 추진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술능력

부족과 비용 부담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 신규 서비스인 ASP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아직까지 중

소기업은 ASP에 대한 인식과 신뢰가 부족한 실정

o 시범사업을 통해 ASP를 활용한 정보화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저가의

ASP 서비스를 보급함으로써 조기에 ASP 활성화 추진

- IT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양한 정보화 수요에 대응할 수 있

는 ASP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국

확산(2001년 30억원)

- ASP 사업자 연합회 등을 통해 저가의 ASP 서비스 보급을 위한 시범

사업을 병행(2001년 30억원)

* 시범사업을 통한 기업의 On-Line화 추진 전략

. 중견기업 : 저급에서 고급까지 다양한 정보화 수요에 대응한 성

공모델 제시

. 소기업 : Groupware 등 간단하고 저가의 ASP 서비스 경험 제공

<> ASP, IDC 산업의 신뢰성 확보

o ASP를 이용할 경우 초기 기업 정보화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나 기업 정보의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조기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o ASP 사업자와 기업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 정보 보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ASP 인증.감리제도를 도입

- 정보통신진흥협회와 기업정보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하에

추진

- 2001년 1/4분기중 시범 인증 후 본격 추진

o 금년중 인터넷데이터센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전 신뢰성 기준을

제정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전통기업과 닷컴 기업의 결합 촉진

o e-Business 도입을 통한 기업 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전통

기업과 뚜렷한 수익모델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닷컴기업과의 결

합을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

=================================================================

전통 제조중심 기업                     닷컴 기업

-----------------------------------------------------------------

. 유형상품의 제조/판매를 통한     . 명확한 수익구조(모델) 부재로

명확한 수익구조(모델) 확보        인한 사업성에 회의

-->

. 시장환경변화(전자상거래의       . 완벽한 인터넷 사업환경 구축을

등장)로 인한 eBusiness 도입       통한 eBusiness 사업 체제 완비

필요

=================================================================

o 전통기업과 닷컴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기업 결합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추진시 자금, 교육,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

- e-Biz 활성화 지원단(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와 닷

컴 기업간 협력을 주선하고 경영 지원 실시

-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2001년 1,000억원)을 통해 On-Off Line 결합

모델 기업에 대해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 e-Business 도입시 세금 감면 추진

o e-Business 도입시 거래 내역이 투명해짐에 따라 조세 부담, 기존 구

매 조직의 반발 등이 걸림돌로 작용

o e-Business 도입을 조기에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인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전자거래, ERP 도입시 매출액 증가 또는 소득의 일정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하는 방안, 현행 20%인 소득세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

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

<과제3> Global e-Business 환경 조성

(추진 목표)

o 전자거래를 통한 국내 기업의 수출 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전자거래를

통한 무역 역조 가능성에 대비하고

o 활발한 국제 협력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e-Business 허브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Global e-Business 지원센터 설립

o 국내 인터넷 기반이 확충되고 e-Marketplace 등 전자거래가 활성화됨

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보다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는

역조현상에 대한 우려도 발생

o 국내 기업의 전자거래를 통한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전자거래 사이트

또는 e-Marketplace에 대한 상세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Global

e-Business 지원센터를 인터넷상에 설립

* 정보 내용 : 각 e-Marketplace별 문서, 카탈로그 표준 정보, 거래

상품정보, 자격 조건 등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중 추진

<> 국제 기업간 전자거래 연계 사업 추진

o 국제적인 e-Business 연계.통합 추세에 대응하여 국제 전자상거래 활

성화 및 아.태지역의 e-Business 허브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

o 국제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자지불, 전

자서명 상호인정, 표준화 미비 등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해결 모델

을 마련하고 실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 2000.10월 제 22차 APEC TEL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정부간 협력 강화

와 최적의 국제 B2B 연계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추진을 제안

- 한국, 호주, 일본, 홍콩 등이 참여하는 국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실

시(2002년 10억원)

<> 국제 전자서명 상호인정 추진

o 국가간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한국, 일본, 싱가폴의 PKI포럼을 주축으로 아시아 PKI포럼을 설립

하여 아시아 정보보호시장 선점 및 전자거래 시장 확보를 위한 창

구로 활용

*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PKI 포럼 사무국을 UN 산하 아태경제사회위

원회(ESCAP)에 설치하는 방안 추진

o 미국.일본.호주 등 APEC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추진

하고, 전자서명인증체계간 상호연동 방안 마련

- 공인인증기관, KT-NET 등을 중심으로 싱가폴과의 무역 거래에서 전

자서명을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 국제 e-Business 규범 제정 대응

o OECD, WTO, APEC, UNCITRAL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e-Business 관련 규범제정작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정비가 필요

o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련 연구

기관과 민간 전문가, 정부 담당자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연구반(ECSG)

을 구성하여 운영(2001년 0.5억원)

- 물류,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조세, 보안.인증, 법.제도 등 분

야별로 국제기구에서의 e-Business 관련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우

리의 대응방향 제시

<>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 활성화 및 글로벌화 추진

o 현행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보안, 소비자 보호 등 3개 부문에 대해

심사하여 부여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를 보완하여 금년

부터 본격적으로 확산

- 신청 수수료(50만원) 및 마크 사용료(100만원) 인하,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 추진

o 해외 e-Business 선진국의 유사한 인증제도를 조사.분석하여 상호 인

정하는 방안도 추진

- 금년 상반기중 유사 인증제도 조사.분석후 금년 9월 한국에서 개최

되는 24차 APEC TEL 회의에서 제안

<과제4> Mobile e-Business 확대

(추진 목표)

o 무선 인터넷 이용자 구간의 고속.고도화, 인증, 결제 수단 확보 등

Mobile e-Business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o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유.무선 통합의 e-Business 환경

변화에 대비

<> 고속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조기 제공

o 안정적이고 다양한 Mobile e-Business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선인터

넷 인프라의 고도화 추진

o 금년중 IS95C(144Kbps) 서비스의 본격 개시 및 IMT-2000 서비스를 위

한 주파수 할당으로 다양한 Mobile e-Business 구현 가능성 확대

o 이동전화 및 인터넷망 품질평가대상지표에 무선 인터넷 부문을 반영

하여 평가함으로써

- 인터넷망의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동전화사업자의

자체적인 품질개선 노력 유도

<> 무선 PKI 인증 체계 구축

o 무선을 활용한 e-Business 확산을 위해서는 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

한 인증 체계 구축이 필수

o 금년중 Mobile e-Business 확산에 대응한 무선 PKI체계를 구축

- 무선 PKI 인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공인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하여 무선 PKI 인증기관으로 지정

o 현재 Mobile e-Business가 활용되는 분야가 주로 소액거래인 점을 감

안하여 공인인증 수수료 인하 방안도 검토

<> Mobile e-Business 결제 수단 확보

o Mobile을 활용한 전자거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비하여

Mobile 단말기를 활용한 지급 결제 활성화 추진

o 제조업체, 이동전화사업자 및 신용카드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말

기의 신용카드화나 전자지갑화 등 Mobile을 활용한 지급결제 활성화

를 위해 이동전화사업자의 과금 지원제도 확대

- 독립계 사이트 이용요금도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이동전화사업자가

과금을 대행하도록 추진하되

- 합의가 곤란할 경우 유선전화료에 합산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

<> CP와 이동전화사업자간 공정한 수익배분 기준 마련

o Mobile e-Business 사업자가 적정수익을 확보하여 컨텐츠 개발.보급

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적정수익배분, 다양한 과금 제도 필요

o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과금시스템 운용에 있어 이동전화사업자가 우

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공정경쟁환경 조성

- 무선인터넷 연동장비 등에 컨텐츠제공사업자 등 관련 기업이 자유

롭게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이동전화사업자와 컨텐츠 제공사업자간 공정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금년중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개정

<> Mobile e-Business 사업에 대한 자금.경영지원

o 무선컨텐츠 개발지원사업(2001년 10억원)을 추진하여 새로운 Mobile

e-Business 모델 개발을 지원

o Mobile e-Business 관련 기업에 대해 정보통신부 지원 전문투자조합,

창업지원센터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 및 경영지원 확대

o Digital 방송을 활용한 T-Commerce 등 Mobile을 활용한 새로운 전자

거래의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

o 모바일 인터넷 초기 접속시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무선포털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초기접속메뉴 변경을 유도

<> Mobile e-Business 커뮤니티 구성

o 이동전화 사업자, 단말기제조업체, CP, 솔루션 업체, 금융기관 등

Mobile e-Business 관련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무선인터넷

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

- 상호 협력을 통한 Mobile e-Business의 활성화 기반 마련

<과제5> 차세대 e-Business 확산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추진 목표)

o 국가사회 전반에 e-Business를 체화하고, Global화, Mobile화 등 차

세대 e-Business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 기술개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 정비, 신뢰성 확보 등

기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 세계 일류 수준의 차세대 e-Business 기술 확보

o Mobile화 및 Global 연계 통합 추세에 대응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유

무선 통합의 국제표준을 지원하는 핵심기반기술을 개발하여 보급

- 2003년까지 2,733억원을 투입하여 B2B 전자거래, 무선 인터넷, 정

보보호 분야의 기술 개발 추진

- 정부출연 연구소의 선 기술개발 후 기술이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

술력을 갖춘 민간기업과 공동개발 후 상품화로 전환

* 기술개발 추진계획

(단위 : 억원)

=================================================================

2001       2002      2003       계

과제명          ---------- --------- --------- ----------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

무선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100   50  125   65  125   65   350  180

정보보호 및 보안기술개발 313  134  516  231  433  189 1,262  554

무선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30   30   30   30   30   30    90   90

ebXML/ebWML 프레임웍      40   23   45   23    -    -    85   46

동시공학 기술개발          5    -    -    -               5

전자상거래 공용플랫폼      7   13    7   13              14   26

공급망관리구축 S/W         5    5    5    5              10   10

-----------------------------------------------------------------

계            500  255  728  367  588  284 1,816  906

=================================================================

o 차세대 e-Business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산업기술 개발 자금 지원 추진

- 2001년부터 산업기술개발사업비(300억원)중 50억원을 e-Business

분야 응용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

<> e-Business 표준화 조기 추진

o e-Business의 조기 확산을 위해서는 거래 정보들이 서로 다른 시스템

간 막힘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카탈로그, 지불수단, 시스

템간 인터페이스 등의 표준화가 시급

o ebXML, 로제타넷 등 국제적인 표준화 단체의 e-Business 관련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 포럼, 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 등 표준화

포럼을 중심으로 e-Business 표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

* 표준화 추진계획

(단위 : 억원)

=================================================================

과제명                     2001      2002      계

-----------------------------------------------------------------

e-business 표준화 연구                       6         6      12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연구                  2.5       2.5       5

무선인터넷 표준화 연구                       4         4       8

전자지불수단 표준화 연구                     4         4       8

IMT-2000용 정보보호 알고리즘 표준화 연구     5         -       5

정보보호 표준화 연구                         5         5      10

정보보호관리 표준화 및 인증연구              7         7      14

-----------------------------------------------------------------

계                       33.5      28.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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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usiness 전문인력 양성

o 사회 각 분야에 e-Business 확산시킬 수 있는 인력기반 조성을 위해

IT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2000년도 690억원에서 2001년도에는

2,141억원으로 대폭 확대

o 전자거래, ERP, 정보보호 등 e-Business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

성을 위해 정보통신교육원, 정보보호센터 등을 통해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정보통신교육원을 통해 400명의 e-Business 전문인력 양성(2001년

10억원)

- 정보보호 인력DB 구축, 교재개발.보급 및 정보보호 학술활동 지원

을 통해 정보보호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조성(2001년 6억원)

o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ERP, 전자상거래

등 e-Business 활용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사전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양성

- 정보통신우수시범학교지원사업(2001년 78억원), 정보통신신설학과

설치지원사업(500억원) 등을 통해 e-Business 특성화 학교로 육성

o 중소기업 등 전통 산업의 정보화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인 IT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마련

- IT 컨설팅 기업 등과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금년 하

반기부터 시행

<> 1,000만 전자서명 이용자 확보

o 2001년을 "전자서명 생활화의 원년"으로 정해 대기업.금융기관.IT업

체 등 전자인증서를 이용하는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PKI포럼을 설립

- 인증서 무료 배포 및 일정기간 무료사용, 시범사업 등을 통해 2002

년까지 1,000만 전자서명 이용자 확보 추진

o 전자서명 인증기관간 상호 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년중 공인인증

기관간 상호 연동 규격을 개발하여 적용

<> 개인정보보호 및 암호 이용 촉진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년중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완비

- On-Off line 융합화 추세에 따라 Off-Line 상의 서비스제공자에게

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신설

- 영업 양도.양수, 상속시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 통보 시점을 전자거

래와 개인정보보호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

- 금년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인정보침해관련 당사

자간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조정

o 전자거래 내용의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암호이용활성화

추진

- 암호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2002년까지 암호이용촉진법 제정 추진

- 민간의 암호이용 촉진 및 암호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키 관리 기

술(KMI), 암호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분석 평가 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추진

<> 전자지불 제도 개선

o 전자화폐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화폐의 발행.유통을 규율

하는 "전자화폐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o IC카드형 전자화폐의 공동단말기 표준안을 개발하여 인프라의 중복투

자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

- 전자화폐, 교통카드 등 각종 카드간 통합화를 추진하여 상호 호환

성을 제고

o 기업간 전자거래를 위해 기업의 기존 결제 관행을 반영한 금융권 공

동의 전자지불 단일 플랫폼 개발 추진

-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각 은행과 협력하여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

업 추진

o 금년중 정부조달 등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전자자금이체, 조달구매

카드 제도 등을 도입하여 민간부문으로의 확산과 표준화 유도

<> e-Business 도입을 저해하는 법.제도의 조기 정비

o 매년 시행하고 있는 법.제도 정비 사업을 통해 정보화 촉진을 위한

136개 법령을 정비 완료

* 법.제도 정비사업 : 정보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하여 매년 정비대상 법.제도를 발굴하고 각

부처와 협의하여 정비

- 법.제도 정비현황(1995-2000)

. 국회(2)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국회에서의 중계방

송 등에 관한 규칙

. 재정경제부(16)

증권거래법, 외국환거래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법인세

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시행령, 회계보고 등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특례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OCR지로용지 표준안, 조세제

한특례법, 관세법, 전화세법, 국세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외교통상부(2)

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임용령

. 행정자치부(20)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민

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인감증명법,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사무관리규정('96, '99), 지방세법 시행령('98), 지방세법

시행령('95), 재난관리법 시행령, 부처직제령('96, '97, '99),

공무원임용시험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록물관

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규정, 차관회의 규정, 경찰청과 소속기관

등직제령

. 법무부(8)

어음법, 수표법, 형법, 상법('95, '99),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교육부(15)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방송원법, 평생교육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99, 2000)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

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문화관광부(4)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종합유선방송법, 방송법, 저작권법

. 산업자원부(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

자거래기본법, 대외무역법('99, 2000),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

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부(23)

정보화촉진기본법('95, '99),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99, 2000)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95,

'97, '98), 전기통신사업법('96, '97, '98, 2000), 컴퓨터프로그

램보호법('95, '98, 2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유선방송관리법, 지식정보자

원관리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파법, 컴퓨터2000년문제해결

에 관한 촉진법

. 보건복지부(2)

의료법,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 노동부(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기능대학법시행령

. 건설교통부(10)

교통체계효율화법, 건축법, 측량법시행령('97, '2000), 건축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도로법시행령, NGIS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NGIS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계획법 시행령

. 환경부(4)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수질환

경보전법 시행규칙

. 공정위(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신판매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 법제처(1)

법제업무운영규정

. 특허청(11)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이상 '97년개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이상 '98년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법 시행령

. 조달청(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기업청(3)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요강, 지방자치단체정보화관련사업

요령,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대법원(2)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등기특별회계법

o 2000년도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e-Business

촉진과 관련한 정비대상 법령을 선정하고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제.개

정 추진(2001년 11개, 2002년 13개)

- 기관별 정비대상법령(총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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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및

2001년중 정비대상법령(11)        2002년도 이후 정비대상법령(13)

-----------------------------------------------------------------

재경부(4)

. 증권거래법시행령, 보험업법     . 전자자금이체법,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법무부(6)

. 민사소송법                     . 형법, 형사소송법, 수표법, 어

음법, 상법

산자부(1)

. 전자거래기본법

정통부(7)

. 전자서명법, 공공정보기술관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 DB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암호이용촉진법, 인터넷도

법률,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      메인이름관리 및 분쟁해결에 관

률 시행령                        한 법률

복지부(2)

.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공정위(2)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

부거래에 관한 법률

중기청(1)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특허청(2)

.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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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망, 물류망 등 기반망과의 연계 촉진

o 실제적인 e-Business 도입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자 거래에 수

반되는 금융 결제, 물류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수

o 은행연합회, CALS/EC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하고 각 시스템에

대한 인증체계 구축을 검토.추진

o 물류망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e-Marketplace 사업자들의 물류정

보통합DB(수출입 관련)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 금년중 물류정보화포럼을 설립하여 국내 물류회사의 정보망과 전자

거래시스템간 연계 표준 개발을 추진

V.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 2001년(55개 과제)

<과제1> 공공부문의 e-Business 조기 도입을 통한 시장 창출

o 조달청 조달 전자화 시스템 확산

o 공공조달 수입.지급처리 전자화 방안 수립

o 건설 입찰 계약 전자화 추진

o 국방 e-Marketplace 구축

o 공기업, 정부 산하기관 등의 MRO 구매 전자화 추진

o EBPP 도입방안 마련 및 시스템 구축

o 사이버 농산물 도매시장 구축 세부계획 수립

o 수산물 도매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구축

o 공기업 지식경영체제 구축 방안 마련

o 공기업 정보화지원센터 설립

<과제2> On-Off Line 결합 촉진

o 산업단지 등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조기 제공

o 중소기업 정보화 자금 지원 확대

o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o 기업정보화수준평가사업 확대

o e-Marketplace 중개시스템 구축

o 전통산업에 대한 IT기술지원센터 설립

o 중소기업을 위한 ASP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o 저가의 ASP 보급 시범사업 추진

o ASP 인증 감리제도 시행

o IDC 안전 신뢰성 기준 제정 및 보험가입 의무화

o 전통기업과 닷컴 기업의 결합 모델 개발 지원

o e-Business 도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과제3> Global e-Business 환경 조성

o Global e-Business 지원센터 설립

o 전자상거래 연구반(ECSG) 구성 운영

o 국제 기업간 전자거래 연계사업 모델 개발

o 아시아 PKI 포럼 설립

o 미국.일본.호주 등 APEC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o 전자서명인증체계간 상호연동 방안 마련

o 싱가폴과의 무역거래시 전자서명 시범사업 추진

o 트랜스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추진

<과제4> Mobile e-Business 확대

o IS95C 서비스 개시 및 IMT-2000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할당

o 이동전화 및 인터넷 품질평가 대상에 무선 인터넷 포함

o 무선 PKI 인증 체계 구축

o 지급결제 활성화를 위한 이동전화사업자의 과금지원 확대

o CP와 통신사업자간 공정한 수익배분 기준 마련

o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o Mobile e-Business 모델 개발 촉진 방안 마련

o 무선인터넷산업발전협의회구성

<과제5> 차세대 e-Business 도입을 위한 공통 인프라 조성

o 차세대 e-Business 기술개발 1단계 사업 추진

o e-Business 표준화 추진

o e-Business분야 산업기술개발 지원

o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등의 e-Business 활용교육 실시

o e-Business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설

o IT 전문 컨설턴트 양성

o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PKI 포럼 설립

o 공인인증기관간 상호 연동 규격 개발 적용

o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 제도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o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비

o 전자화폐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o IC카드형 전자화폐의 공동 단말기 표준 개발

o 금융권 공동의 전자지불 단일 플랫폼 개발

o 전자화폐, 교통카드 등 각종 카드간 통합 방안 마련

o e-Business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o 금융망과의 연계를 위한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방안 마련

o 물류망과의 연계 촉진방안 마련

<> 2단계 : 2002년(18개 과제)

<과제1> 공공부문의 e-Business 조기 도입을 통한 시장 창출

o 정부조달 Portal 체제 구축

o 공공조달 수입.지급처리 전자화 시스템 구축

o 범 부처적인 MRO 구매 전자화 추진

o EBPP 서비스 개시

o 공기업 ERP, KMS 구축 완료

o 공기업 정보화지원센터 운영

<과제2> On-Off Line 결합 촉진

o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o 중소기업 정보화 자금 지원

<과제3> Global e-Business 환경 조성

o 국제 기업간 전자거래 연계 시범사업 추진

<과제5> 차세대 e-Business 도입을 위한 공통 인프라 조성

o 차세대 e-Business 기술 개발 2단계 사업 추진

o e-Business 표준화 추진

o e-Business 분야 산업기술개발 지원

o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등의 e-Business 활용교육 실시

o IT 전문 컨설턴트 양성

o e-Business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o 1,000만 전자서명 이용자 확보

o 암호이용촉진법 제정

o e-Business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VI. 예산 계획

o 2002년까지 정보화촉진기금 등 총 4,459억원을 투입(민자 622억원 포함)

- 예산 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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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01        2002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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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e-Business 조기도입      95         30          125

On-Off Line의 결합 촉진          885      1,200        2,085

Global e-Business 환경 조성       88         10           98

Mobile e-Business 확대            10          -           10

공통 인프라 조성               906.5(255) 1,234(367) 2,14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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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984.5      2,474      4,45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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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안은 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