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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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503-9060

<> 주요 내용

o 정부는 4.2일(월) 각 중앙행정기관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단

체협의회 등이 수립한 소비자보호시책(안)을 종합.조정한 "2001년도 소

비자보호종합시책"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 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

-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

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장

관,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보호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

의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전경련.대한상의회장,

이기춘 서울대 교수, 민병문 내외경제 논설고문

o 금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의 주요 내용

첫째,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

- 2000.12월 소비자의 날 행사에서, 21세기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소

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소비자주권"을 선언하였는 바

- 진정한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

고, 소비자교육을 내실화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적극 참여하여 소비자

의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고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의 소비자대표 참여 확대 및 7월 신설 예정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 대표 참여 등

- 소비자단체의 물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등 시장 감시활동을 강

화하며,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 초.중.고교의 소비자교육의 확대

와 내실화를 기함.

*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지정 운영 : 70개교

*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교육 시범학교 운영 : 3개교

- 지속가능한 소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의 확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함.

. 환경표지 대상제품을 확대(2001년 상반기, 62개 --> 70개)

.. 김치냉장고, 주방용세제 등 8개 제품군을 신규 선정

둘째, ONLINE 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 주요 선진국의 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중장기 전

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 상반기중 소비자보호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장

기 대책 마련

- 전자금융거래의 확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상의 피해실태를 분석하여

전자금융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함.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전자화폐회원 표준약관"의 제정.보급

등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은행과 고객간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예시)

.. 예금잔고, 예금이체 등의 경우 도난.위변조, 해킹 사고 등에

대한 책임

.. 금융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 전자화폐회원 표준약관 : 전자화폐의 발행기관과 회원이 전자화

폐를 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

.. 전자화폐의 발급, 이용(이용 후 취소), 환불요건, 분실.도난.

위조.변조 등 사고와 관련한 책임,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등

- eTrust 마크 인증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의 자

율 행동규약의 제정을 유도하고

* eTrust 마크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이 주관하여 선정하는 소비자

보호 우수 사이버몰에 부여하는 마크(2001.1 현재

인증업체수 : 76개 업체)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인수.합병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권리를 신설하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1.7)에 따

른 동법 하위법령 개정

. 인수.합병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전시 이용자에 그 사실을

고지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화 및

법정 대리인의 열람.정정 요구권 신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2001.7)하여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함.

셋째,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안전시스템 구축

- 리콜활성화를 위해 리콜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 상반기중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새로 도입되는 리콜관련 제도의

세부 시행 내용을 정하여 시행(2001.7.1 시행)

.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결함을 안 경우에는 스스로 일정기간 이내에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결함정보보고의무제 도입

.. 보고의무 사업자 : 제조업자, 수입업자, 대형 유통업자

.. 보고대상 결함의 범위

(1)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소비자의 사망, 심각한 신체적 부상,

장기 입원 등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제품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위반한 경우

.. 보고절차 :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 5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긴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

. 위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할

수 있는 리콜권고제도 도입

.. 서면으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리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

.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즉시 수거.파기토

록 하는 긴급리콜명령제도 도입

- 생명.신체상의 위해 우려가 있는 공산품 등을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

로 지정하여 출하 전 사전 검사하는 등 공산품 안전관리를 강화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2001.7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현재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은 사전검사.사후검사 품목으로 구분 운영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지정시 모두 사전

검사 실시

..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시행규칙에 반영 예정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

산물.식품의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제도 : 2001.3 시행(대상품목 : 옥수수, 콩,

콩나물 등 3개)

* 유전자변형 식품표시제도 : 2001.7 시행(대상품목 : 옥수수.콩.콩

나물로 만든 가공식품 27개 품목군)

- 식품전담수사반을 설치(식약청, 2001 하반기)하여 위해식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함.

넷째,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 치약 등 의약외품에 대한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실시(2001.7.1 전면

시행)하고

*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치약, 염모제 등 의약외품에 대해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실제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

도록 함.

- 통신판매 및 할부거래에서의 청약 철회권 확대를 추진함.

. 통신판매에도 일정기간(예 : 7일) 무조건적인 청약 철회권을 인정

* 현재 다단계판매는 20일, 방문판매는 10일 이내에 무조건적인 청

약철회 가능

. 할부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연장하고, 청약철회권이 제

한되는 품목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 신용카드 확대에 따른 신용카드 신용불량자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 연체금리 인하 및 카드 발급 관행 개선 추진

*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시장발전위원회"(업계, 회계법인 대표 등

으로 구성된 Task Force)에서 관련 개선방안 검토 중

-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여 소

비자 피해를 예방함.

. 결혼상담업, 예식장, 골프장, 택배, 자동차 운전학원, 포장이사 등

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보급

다섯째, 소비자피해구제 기능의 강화 및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 자동차 등 내구재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 상반기중 소비자보호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하반기중 개선방안 마련

- 사업자가 제공한 경품류로 인해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품류에

대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강구함.

. 경품류에 대한 반환 또는 환급조건 등 규정

*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2001 상반기)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하여 디지털 제품(인터넷 콘텐츠) 등에 대

한 피해보상기준을 신설하고

- 지방 거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를 지원함.

I. 2000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추진실적 평가

1. 대내외 여건 변화

<> 디지털 경제시대에서의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보호제도 정

비 필요

o B2C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

- ('99년) 2조 1,731억원 --> (2000년) 3조 187억원(39% 증가)

o 소보원의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전년대비 4.5배

증가

<> 생명공학의 발전,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수입 농수축산물 등으로부

터의 소비자의 안전 확보가 보다 중요해짐.

o 납꽂게 사건,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논의, 광우병 등 새로운

안전위협 요인 발생 등으로 국민의 건강 확보를 위한 시책 강화 필

요

2. 2000년 시책 추진실적 평가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 강화

o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및 표준약관 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제 정비

o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소보원 사이버소

비자센타 설치 등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 정비

<>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o 리콜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보호법 개정(2000.3.28 공포)

o 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 표시지침 마련,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HACCP) 지정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도입 등

<> 소비자 권익 신장을 위한 "소비자주권" 선언

o 2000.12월 소비자의 날 행사에서, 21C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소비

자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소비자주권" 선언

II. 2001년 소비자정책 추진 기본방향

1.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

o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o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 ONLINE 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o 주요 선진국의 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한 중장기 전

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 마련

o 전자금융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o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자

정보제공 기회 확대

3.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안전시스템 구축

o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안전시스

템 구축

o 결함정보 보고의무제, 리콜권고제 도입 등 리콜관련 제도 정비

4.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o 중요정보 공개제 운영 강화, 가격표시제 개선 등 소비자의 선택권 보

장을 위한 정보 제공 강화

o 표준약관 보급 확대, 통신판매에서의 청약 철회권 확대 등 소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5. 소비자피해구제 기능의 강화 및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o 소보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 등을 통한 분쟁조정의 효율성.전

문성 제고

o 지자체의 소비생활센터 설치 지원 등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III. 2001년 소비자보호 주요 시책

1.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

<> 기본방향

o 진정한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해 소비자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을 내실화

o 전세계적인 자원부족 및 환경보호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지속가능한 소비문화의 확산

<> 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o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비자의

의사 대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의 소비자대표 참여 확대 및 신설예정인 개

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대표 참여

o 소비자물가감시단의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자의 담합 등 부당한 가

격인상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지역별로 정기적인 물가 조사 이외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특별

물가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비교가격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유도

o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감시활동 및 정보제공 활동 강화

-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가격표시제 정착 유도

- 정보요청권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가격관련 자료, 안전관련

정보 등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o 식품 안전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다단

계 판매과정 감시 등 시장감시 활동 강화

<> 소비자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자주적인 문제해결능력 제고

o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지도, 생활지도, 특별활

동 등을 통해 내실있는 소비자교육 실시

*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지정 운영 : 70개교

o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

한 정보 제공

o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교육 확대 및 내실화

- 소비자교육 시범학교 운영(3개교)

- 지방공무원, 소비자경제교육 초.중등 교사, 대학생 등을 대상으

로 한 소비자 교육 실시 등

<> 소비자들의 자주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동 활성화

o 농특회계, 농안기금 등에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을 지원

* 2001년도 지원예정 규모 : 시설자금(15.7억원), 운전자금(56억원)

o 생협의 설립.운영요령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지속가능한 소비문화의 확산

o 소비자보호법에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국가, 소비자, 사업자의

의무가 명시됨에 따른, 소비자정책 차원에서의 관련 시책을 개발

추진

* 소비자보호법 개정법률 공포(2001.3)

- 녹색생활터전 가꾸기 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국민운동 등 소

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 소비문화 운동 전개

-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융자 등 지원을 강화하여

건전한 음식소비문화 정착 유도

o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 및 소비 촉진

- 제품의 환경성을 계량화하여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시

행(2001.2)

- 환경표지 대상제품을 확대(2001년 상반기, 62개 --> 70개)

* 김치냉장고, 주방용 세제 등 8개 제품군을 신규 선정

- 환경상품전을 개최(2001.6)하여 친환경 상품에 대한 홍보 강화

o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및 소비 촉진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 친환경농업 직접지

불제 실시 등 친환경농업 육성 강화(지원예산 총 239억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실시(2001.7),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자금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2. ONLINE 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 기본방향

o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효율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

o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기회

확대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반 시책 강화

o 주요 선진국의 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중장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

- 상반기 중 소비자보호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대책 마련

*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방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정

비 방향 등 검토

o 전자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

- 전자금융거래의 확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상의 피해 실태를 분

석하여 전자금융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전자화폐회원 표준약관"이 제정.

보급

. 선불형 소액결제수단, 지불전문금융회사(Payment Gateway)와

관련한 소비자보호방안 마련

o 전자화폐 등 전자지불 수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네트워크 전자화

폐 등의 신뢰성, 보안성 등에 관한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정한 기준

마련 추진

o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On-line ADR(대안

적 분쟁해결) 체계 구축

- 소보원에 인터넷을 통하여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추진

o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의 자율행동 규약의 제정 유도와 인터넷 신

뢰마크제도 운영 개선 및 활성화

- eTrust 마크 인증업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지율행동규약

의 제정 유도

- eTrust 마크를 소비자보호 분야에 맞추어 운영하고, i-Safe마크

의 심사기준을 개인정보보호에 두고 운영

- 한국의 eTrust 마크와 일본의 온라인 트러스트 마크 및 한국의

i-Safe 마크와 일본의 Privacy 마크간 상호 인정 추진

o 신용카드 환급제도, 온라인 어린이 광고규제 등 OECD의 주요 논의

에 적극 참여하여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o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분쟁시 재판관할 및 준거법 결정을 위한 "섭

외사법"의 개정

-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해 소

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규정

* "섭외사법" 개정안(명칭 : "국제사법"으로 개정) 국회 통과

(2001.3.8)

<>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o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수.합병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권리(열람.정정요구권)를 신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1.7월)

에 따른 동법 하위법령 개정

o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2001.7)하여, 개인정보 침해사례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송신자의 전자우편주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원치않는 광고

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

o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증가함에 따른 프라이버

시 침해실태를 분석하고 어린이 개인정보의 보호방안 마련

<> 인터넷 몰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o 이용규모가 큰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o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보호원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확대

<> 인터넷을 활용한 소비자정보 제공기회 확대

o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의 "e-consumer site"의 운영을 강화하여 소

비자의 상품 선택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확대

o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민원정보시스템(Sobi-net)의 확충

-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데

이터베이스 및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

o 지자체, 소비자단체의 인터넷을 활용한 소비자정보 제공기능 확대

추진

3.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안전시스템 구축

<> 기본방향

o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안전시스템 구축

- 결함정보보고의무제, 리콜권고제 도입 등 리콜관련 제도 정비

o 유전자변형 표시제도 실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 대상업종

확대 등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o 리콜활성화를 위한 리콜관련 제도 개선(상반기중 소비자보호법 시

행령 개정)

-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결함을 안 경우에는 스스로 일정기간 이내

에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결함정보보고의무제 도입

. 보고의무 사업자 : 제조업자, 수입업자, 대형 유통업자

. 보고대상 결함의 범위

(1) 제품의 안전성 결여로 소비자의 사망, 심각한 신체적 부상,

장기 입원 등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제품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위반한 경우

. 보고절차 : 결함사실을 알게 된 경우 5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긴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

- 위해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

할 수 있는 리콜권고제도 도입

. 서면으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리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

-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즉시 수거.파기

토록 하는 긴급리콜명령제도 도입

o 광고가 과도한 소비 또는 잘못된 소비를 유도하여 위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위해광고기준"(재경부고시)의 제정을 추진

<> 공산품의 안전성 제고

o 생명.신체상의 위해 및 재산상의 손해 우려가 있는 공산품 등을 안

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출하 전 사전검사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2001.7 시행)에 따른 하위법

령 개정

o 신제품 출현 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

도록 안전정보센터(기술표준원)를 설치.운영

o 전기용품,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승강기의 안전검사기준을 선진화하

고,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제고

o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HACCP 제도의

조기 정착 지원

o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유전자 변

형 농산물.식품의 표시제도 시행

- 유전자 변형 농산물.식품의 표시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

록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표시대상업체 등에 대한 지

도.홍보 강화

*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제도 : 2001.3 시행(대상품목 : 옥수수,

콩, 콩나물 등 3개)

*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제도 : 2001.7 시행(대상품목 : 옥수수,

콩.콩나물로 만든 가공식품 27개

품목군)

o 광우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병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고, 국내 발병 여부 감시활동 강화

o 시중 유통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품질관리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 실시

<>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집행시스템 구축

o 수입식품의 증가, 새로운 제품의 출현에 대응하여 각종 안전검사

장비 현대화, 안전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교육 확대

o 식품전담수사반을 설치(식약청, 2001년 하반기)하여 위해식품에 대

한 감시활동 강화

4.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 기본방향

o 소비자가 공정한 여건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중요정보 공개제 운영강화, 가격표시제 개선 등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 표준약관 보급확대, 통신판매에서의 청약 철회권 확대 등 소비자

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o 중요정보 공개제의 운영 강화

-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이 가능하도록 적용대상 적극 발굴

- 중요정보항목을 표시 및 광고항목으로 구분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o 정정광고 명령의 적극 시행

-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오인을 해소하기 위해 원광고와 동일매체.

크기의 정정광고 명령을 적극 시행

o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표시제 개선 및 실태조사 실시

- 치약 등 의약외품에 대한 판매자가격표시제도 실시(2001.7 전면

시행)

-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가격표시제 정착 유

도

. 산자부, 시.도, 소비자보호원 등의 합동 지도.점검 실시

o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등을 활용한 가

격정보 등 각종 소비자정보의 제공 강화

<> 거래부문별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o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통신판매시에도 방문판매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권 확대

o 할부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제고 추진

- 소비자가 할부계약으로 구입 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제외 품목을 축소하는 방안 추진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o 신용카드사용 확대에 따른 신용카드 신용 불량자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시행

- 연체 금리 인하 및 카드 발급 관행 개선 추진

<> 불공정 거래관행의 개선

o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 결혼상담업, 예식장, 장례식장, 골프장, 택배, 자동차운전학원,

포장이사, 전산관련학원 등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보급

o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종약관 및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 외국어 인증시험약관, 전자상거래 관련약관, 아파트 상가 등 부

동산 및 취업관련 학원에 대한 부당광고 등

o 불법.불량상품,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지도.단속

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행위를 차단

5. 소비자피해구제 기능의 강화 및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 기본방향

o 소비자피해구제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피해구제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공정하게 피해 구제를 받

을 수 있는 여건 조성

o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피해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

소비자행정을 활성화

<> 소비자피해구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제고

o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9인

--> 30인) pool제로 운영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

고(2001.7 시행 예정)

* 비상임위원을 확대하여 분야별 전문가 위촉 확대

o 금융피해 구제 기능의 강화를 위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개

선

- 은행.증권 분야와 보험분야로 구분 운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 확대(25명 --> 28명)

<> 소비자피해구제 관련제도의 개선

o 자동차 등 내구재 중고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 도입 추진

- 상반기 중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하반기에 중고품

품질보증제도와 관련한 개선 방안 마련

o 사업자가 제공한 경품류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품

류에 대한 소비자보호 방안 강구

- 경품류에 대한 반환 또는 환급조건 등 규정

*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2001년 상반기)

o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보완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금융 등 전문서비스 분야 및 디지털 제품(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보상기준 신설 검토

- 기타 공산품 등의 보상기준 보완

o 우편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

- 우편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을 현실화하고, 우편물 지연배달시

손해배상 금액 확대

<>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o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고발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피해구제 취약

계층에 대한 피해구제활동 강화

- 이동상담센터 운영(저소득층 및 노인소비자) 및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센터 운영 등

o 소비자보호원의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구제활동 활성화

- 농어촌소비자 현지상담을 실시하여 다수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공

동으로 대응하고, 신종피해 사례에 대한 홍보활동 실시

<> 제조물책임법의 성공적 시행(2000.7월 시행)을 위한 업계의 사전준

비 유도

o 중소기업 PL보험제도 활성화 및 가입확산 유도

o 품질관리시스템 개선, 제품 안전대책 수립 등을 통해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사전에 대비하도록 유도

<> 지방 소비자행정의 활성화

o 지방거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가 취약한 지방의 소

비자 보호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소비생활센터 설치 지원

o 중앙과 지방간 소비자행정 협조체제 강화

- 시.도 소비자 행정 담당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활성화

o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지방개최를 활성화하여 지방소비자의 피해

구제활동 강화

* 2000년 6회 --> 2001년 12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