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0 - 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여야 함(시행령 제5조)

나.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 등의  경우 1인당 주식

소유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

물출자자 또는 주식공모를 인수·주선한  후 잔액을  간사회사나

발기인이 인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2년

간 유예함(안 제9조).

다. 현물출자시 부동산은  수익방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수익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교방식  또는

원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라.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되,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무를 일괄하여  부동산투자자문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안 제14조)

마.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상근임

원·직원중 3인 이상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되, 제

1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일괄하여 위탁받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30억원 이

상으로 함(안 제16조)

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상  보유하도록 하되

부동산의  개량사업을 시행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또는 분할 등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1년

4월 28일까지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토지국장, 전화 : 500-4107∼8, FAX : 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0 - 8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월  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가신청의 내

용 및 처리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등을 통하여 일반

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조).

나. 회사성립후 허용되는  현물출자의 경우 대상  부동산이 토지·

주거용 부동산 등의 경우 비교방식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건축물·건축중인 건축물·병원 등 특수목적용 부동산

등은 비용방식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함(시행규칙 제4조).

다.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중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1년

4월 일까지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

조 : 토직국장,  전화 : 500-4107∼8,  FAX :  503-73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안)

1. 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여야 함(시행령 제5조)

나.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 등의  경우 1인당 주식

소유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

물출자자 또는 주식공모를 인수·주선한  후 잔액을  간사회사나

발기인이 인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2년

간 유예함(안 제9조).

다. 현물출자시 부동산은  수익방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수익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교방식  또는

원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라.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되,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무를 일괄하여  부동산투자자문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안 제14조)

마.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상근임

원·직원중 3인 이상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되 제

14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일괄하여 위탁받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30억원 이

상으로 함(안 제16조)

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상  보유하도록 하되

부동산의 개량이나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또는  분할 등

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①법 제2조제3호 나목에서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연평

균 수탁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의 매입 또는 개발, 부동산

의 매입 또는 개발을 위한 대출,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한 수

익증권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 다목에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증

권 중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

은 유동화자산중 부동산, 부동산매출채권 및 부동산담보채권이 차지

하는 가액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

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3호 사목에서 "기타 부동산과 관련되는 채권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1.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

용에 대한 손실보상채권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등에 대한 손실보상채권

3.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채권

4.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

5.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

6. 도시계획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

7. 부동산담보부채권

제3조(설립인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시 미리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비인가를 둘 수 있다.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시설·설비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창립총회 의사록

4. 주주명부

5.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6.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7. 일반공모 및 발기인의 주식인수 실적, 주요주주 현황

8.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9.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10.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위탁계약

서 사본

11.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 사본

12. 기타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

하는 사항

④법 제5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항"이라 함은 영위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구비여부

2.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

제4조(금융관련법률 등) ①법 제7조제1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률"이라 함은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률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

의 임원·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

의 임원·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또는 등록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 금융감독위

원회 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

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

고·견책·직무정지·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  또는 등록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 금융감독위

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

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

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제5조(발기인의 최저  주식인수비율)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6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 제1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제7조(투자설명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상호, 설립취지 및 소재지

2. 발행할 주식의 수 및 1주의 금액

3. 청약기간 및 청약장소

4. 납입기일 및 납입장소

5. 발행주식의 상장에 관한 사항

6. 투자대상, 투자계획 및 자산평가방법

7.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실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8. 이익등의 배당방법

9.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의 개요

10.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1.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2. 업무 및 자산보관의 위탁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3. 기타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이사회의 결의사항) 법 제13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9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기금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1.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금

2.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군인공제회

3.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한다)

6.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자

7.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공모를 인수·주선한  후 잔액을 인

수한 간사회사나 발기인

②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의한 현물출자자는 현물출자 후 2년 이

내에, 간사회사 및 발기인은 발행주식의 상장·등록 후 2년  이내에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주식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항

2. 법 제10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4.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의 납입기일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 각 호의 사항

2.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과거 최근 3년 동안의 수익률

3.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현황

제11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발행

가액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

니하였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방법에 따라   자산종류별로 평가한 개별자산의  가치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부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

누어 계산한다.

1. 부동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유가증권은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은 원금과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가산한다.

제12조(현물출자)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평가방

법은 수익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방식을 적용하기 어렵거

나 수익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비교방식 또는  원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

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을 준용한

다.

제13조(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법 제21조 단서규정에  따라 부동산투

자회사가 그 자산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운용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당해 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

청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구성현황

2.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3.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14조(자산운용전문인력)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22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을 3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무중  법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하고  일괄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관계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관련제도의

수립·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등의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자문 등의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14조제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제2항제3호의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의  100분

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①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업무수행의 방법

5.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명

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6. 업무개시후 3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자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8.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일자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

다.

제16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23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억원을 말한다. 다

만,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무를 일괄하여 위탁받은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

은 상근임원·직원중 3인 이상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무를 일괄하여 위탁

받은 경우에는 상근임원·직원중 5인 이상을 말한다.

제17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①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

무를 일괄하여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이외의 업무는 이

를 영위하지 못한다.

1. 주주총회·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정보제공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업무

②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법령  또는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1. 업무를 위탁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

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위탁받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

산투자자문회사가 부담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에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기타 부동산 거래질서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8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법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축, 개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여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또는 분할로 인한 경우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투기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③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당해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에 처분하는 경우

3. 특정한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제2항제2호 내지 3호의 경우

④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거래비용

2. 당해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3. 당해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4.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9조(자산의 산정기준)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구

성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에 해당

하는 자산으로 본다.

1.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액

2. 특정한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

에 투자한 금액

3. 부동산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

다.

③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

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유가증권 및 금융기관의 예치금은 제11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2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

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추진일정,  추진방법 및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투자·회수에 관한 사항

3.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4. 사업 위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공자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6. 기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유가증권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 특정한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제22조(이익배당한도) 법   제2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한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현금수입  항목을 공제하고 비현금지출

항목을 가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제23조(외부차입) 법 제29조 단서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운영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2.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를 당해 부동산과 함께 취득하는 경우

3.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목

적에 사용되도록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수융하는 경우

제24조(거래의 제한) ①법 제3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상당하는 공정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의  취득·처분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

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가한 금액 이하로 취득하거나 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3.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4.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5. 자체 사용목적으로 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6.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분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7.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와 거래

하는 경우

8. 기타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관에서 정한

경우

제25조(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범위 등) 법  제32조제2항에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라 함은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서 제7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고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가 그 자산으로 특정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사실을 말한다.

제26조(임직원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보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기 위하

여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제27조(자산보관의 위탁)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을 다음 각호의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 및 현금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및 신탁업을 겸

영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을 위탁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은 취득하는  즉시 회사명의로 소유권등기와  함께 신탁업

법에 의한 신탁회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에 보관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자산보관기관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유가증권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의 규정

에 의하여 예탁대상 유가증권으로 지정된  유가증권은 지체없이 증

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보관계약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보관기관의 상호

2. 자산보관기관의 업무범위, 책임, 권한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산보관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5. 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 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경우는  신탁업법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사항

8. 기타 공익 또는 주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계약 체결시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 또는 예탁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

2. 정관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5. 거래인감신고서

7. 이사회 의사록

8. 유가증권 실물

9. 기타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28조(자산보관기관의 업무) 자산보관기관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적

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나  자료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이외의  용

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

2. 자산보관기관의  임직원은 위탁받은  보관자산을 자산보관기관의

고유재산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뜻.

3.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유지하고 장부를

갖추어 보관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뜻.

4. 자산보관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별로 책임자와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따른 자산보관절차를 성실

하고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

제29조(투자보고서)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회사의 개황

2. 자산의 구성현황 및 변경내역

3. 총 수입금액, 수입구조, 수익률

4. 부동산 영업경비 등 지출에 관한 사항

5. 소유 부동산별 현황, 가격, 임대료, 주요 임차인 현황

6. 유가증권의 소유현황

7.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주주구성 및 주요주주의 현황(매결산기에 한한다)

9. 차입에 관한 현황

10. 주가변동상황

11. 요약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2.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1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부동산투자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후 90일 이내에 매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 후 45일 이내에  매 분기

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감독) 법 제39조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 또는 계약의 변경명령

2. 당해 회사에 대한 경고 및 주의

3. 보유자산의 처분 등 시정 명령 또는 변상의 요구

제31조(인가사항)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인가신청의 내용 및 사유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정관

2.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3.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4.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③법 제40조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법령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8조제1항 제3호 내지 제11호, 제14호 및 제15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2조(보고사항)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시 보고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완료하는 경우

3. 법 제50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4. 당해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

당사자로 된 때

5. 당해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 파산의 신청이나 선고가 있는 때,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개시의 신청, 인가 또는 폐지가 된 때

6. 해외에 영업소 기타 사무소를 설치한 때

제33조(합병비율의 산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의 요건·절차등은 증

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을 준용한다.  다만,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3 각호의 기관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제33조(설립등기시의 첨부서류)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주식청약서

3. 이사의 조사보고서

4. 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5.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에 관

한 증명서

제34조(과태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

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

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

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안) >>

1. 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가신청의 내

용 및 처리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등을 통하여 일반

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조).

나. 회사성립후 허용되는  현물출자의 경우 대상  부동산이 토지·

주거용 부동산 등의 경우 비교방식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건축물·건축중인 건축물·병원 등 특수목적용 부동산

등은 비용방식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함(시행규칙 제4조).

다.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중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안)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

다.

제3조(인가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제21조단서,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한 경

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등을 이용

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인가신청의 내용

2. 인가신청의 처리결과

제4조(수익방식의 적용 예외)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교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토지

2. 주거용 부동산

3. 기타 수익방식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거래가  빈번하여 충분한 거

래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②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토지의 최유효이용상황에 해당하는 신축건축물

2. 건축중인 건축물

3. 병원 등 특수목적용 부동산

4. 기타 수익방식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최근 비용자료를  충분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

제5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영 제7조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영 제7조제7호의

사항은 이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절차)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

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서의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