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2001년도 IT산업 해외진출지원 종합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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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합동사절단 파견 등 330억원을 투입키로 -

정보통신부 협력기획담당관실 750-1412

제20차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가 4월 11일(수) "김동선" 정보통

신부차관 주재로 수출입은행 등 수출금융기관, 연구기관 및 정보통신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김차관은 지난해 IT산업의 무역수지가 157억불 흑자를 기록

함으로써 전체산업 무역수지 흑자금액인 118억불을 초과하여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자리에서 회의참석자들은 금년도에도 미국의 경기둔화, 일본의 경기침체

등으로 세계경제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T산업은 1-2월간 21.3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2.2억불 증가를 시현한 만큼, 앞으

로 민.관.연 협력을 통해 금년도 IT분야의 수출 580억불 및 무역수지 흑자

160억불 달성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먼저 중 지역별로 IT시장동향을 보면 아시아지역의 경우 통신망현대화 사업

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무선시장의 큰 폭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세계 최

대시장인 중국은 금년 3월 1,300만 회선 규모의 CDMA 입찰에 이어 2004년까

지 6,000만 가입자 수용을 위한 망구축이 예상되어 이동전화 중계기, 단말

기, 부품 등의 대폭적인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몽골의 CDMA사업의 확

대 및 베트남 CDMA사업의 추진이 예상되고, 베트남, 파키스탄 등 개도국의

공공정보화 사업 활성화에 따른 SI사업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EU지역의 IT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지역은 향후 5년간 10% 이

상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특히 공공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SI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중동지역은 국제유가의 상승, 통신현대화 계획 추진,

공공전산화사업 추진 등으로 통신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사막지역 특성상 CDMA방식의 WLL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보통신부는 미국, 일본 등 주요 IT 수출대상국의 수요위축에 대비하여 수

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품목도 SI, PDA, 정보보호산업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나라 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정보통신기업이 더욱 활발히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

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대규모 SI사업을 발주하는 개도국에 IT 홍보사절단 및 민.관 합동 시

장개척단을 파견하여 국내 SI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금년 4월말

중동지역에 SI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하반기중에는 2억 2천만불 규모의

베네주엘라 전자주민증 사업에 대한 수주지원 등을 위해 중남미지역에 대한

시장개척단을 파견키로 하였다.

또한 국내의 외국 주재관(대사 및 상무관)을 대상으로 IT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IT 업체방문 등을 통해 우리나라 IT산업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중 통신분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통신망 현대화사

업 등 4개 사업에 1억 6천만불 규모의 EDCF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적용대상

국가의 확대, 소액차관사업 확대 및 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200억원 규모의 IT

해외진출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유망 수출벤쳐기업에 투자를 통해 해외진출

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 IT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25.2억원), 해외 주요 거점지역

에 IT지원센터 설치(65억원), 해외진출 종합안내 D/B 구축(1.5억원) 등을

통해 중소 IT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앞으로도 정보통신부는 성장잠재력, 시장규모, 진출용이성 및 주변국가에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국가를 선정하고, 선정된 전략적

거점국가에 대해 EDCF자금 지원, 고위인사의 초청 등을 통해 민간업체의 진

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2001년도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1. 세계경제여건

<> 국제통화기금(IMF)은 2001년 세계 경제가 미국의 경기 둔화 및 이에

따른 EU 및 개도국의 성장둔화에 따라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o 선진국들은 EU의 경기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둔화로 성장률이

3.3%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일본은 2001.1월중 산업생산도 큰 폭의 감소(-3.9%)를 보이는 등

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 등 위험요인이 잠재

- 대다수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수입규제 및 개도국간 수출경쟁으로

선장요인의 불안정성 상존

o 미국의 경기연착륙, 일본의 경기회복, EU 및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

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4.0% 성장할 전망

* 우리나라는 지난해 8.8%의 성장에서 금년 4.5% 내외의 완만한 성장

이 예상(KDI)

<> WTO에 따르면 2000년의 세계무역규모는 1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

나, 금년에는 7%의 성장을 예측

o 2000년의 12% 무역규모 증가는 원유가의 급등과 중국 및 아시아의 개

도국의 수출증가, 미국의 수입증가에 기인

- 미국은 21%의 수입증가, 14%의 수출증가를 기록하였으며, 내수 및

교역이 부진하던 라틴 아메리카의 수출입이 20% 증가하면서 회복세

- EU지역은 유로화의 약세로 수출이 6%, 수입이 4% 증가하는 등 무역

규모가 회복세

- 아시아지역은 중국의 33%의 수출입 증가세와 개도국의 25% 무역량

증가로 인하여 금융위기 전의 무역수준을 회복중

o 한국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금년

1-2월 수출증가율이 5.5%대로 회복되는 등 10%대의 성장 예상

* 2000년 세계교역규모에서 한국은 수출 11위, 수입 15위를 차지

2.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현황 및 전망

<> 2000년 정보통신산업 무역수지는 157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7.2% 증가

o 정보통신산업 수출은 통신기기(35.8%), 정보기기(31.2%), 방송기기

(113.9%), 반도체(38.0%)의 수출증가로 512억불을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

o 정보통신산업 수입은 통신기기(70.6%), 정보기기(63.7%), 방송기기

(59.4%), 부품(26.1%)에서의 수입증가로 355억불을 기록하여 전년동

기대비 34% 증가

* IT산업은 15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전체 산업 무역수지

흑자(118억불)보다 39억불을 초과

<> 2001년도 국내 IT산업의 수출은 중국의 CDMA장비수출 증가, 중동, 중

남미 SI수출증가, 휴대폰단말기 수출증가 등에 따라 580억불로 160억

불의 무역수지흑자 전망

o 2001.1월-2월간 IT 교역동향을 보면 같은 기간동안 정보통신산업 무

역수지는 21.3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2.2억불 증가

- 수출은 통신기기(18.7%), 정보기기(1.4%), 방송기기(36.7%), 부품

(-4.4%)으로 72억 2백만불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1.2% 증가

- 수입은 통신기기(-15.2%), 정보기기(-1.7%), 방송기기(-26.0%), 부

품(-1.5%)에서 수입감소로 50억 8천만불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2.6%

감소

<정보통신산업 수출입실적 및 전망>

(단위 : 조원,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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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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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산업          IT 산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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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             142(23.2)           -

GDP, 부가가치            539 (11.4)         67(23.1)        12.3

무역

. 수출                1,723 (19.9)        512(28.0)        29.7

. 수입                1,605 (34.0)        355(34.0)        22.1

. 수지                  118(-49.4)        157(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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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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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산업          IT 산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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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             161(13.9)           -

GDP, 부가가치            584  (8.4)         75(13.2)        12.9

무역

. 수출                1,910 (10.4)        580(13.7)        30.4

. 수입                1,810 (12.4)        420(20.0)        23.2

. 수지                  100(-17.3)        16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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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전체산업은 재경부, 한은, IT산업은 KISDI, ETRI 전망

3. 세계 정보통신시장 주요 동향

<> 아시아지역

o 아시아시장은 IT시장의 잠재력이 크고, 향후 발전가능성도 높은 것으

로 전망

- 개도국의 통신망 현대화사업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무선시장의 성

장도 가파른 상승세

o 중국은 금년 3.28일 1,300만 회선규모의 CDMA 장비입찰을 실시

- 2004년까지는 약 6,000만 가입자 수용을 위한 망구축이 예상되어

하반기부터는 이동전화 중계기, 부품, 단말기 등의 대폭적이 수요

가 전망

- 중국의 WTO 가입시 통신사업자간 경쟁활성화로 ISP, 이동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등이 중국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

o 몽골의 CDMA 사업 확대, 베트남의 CDMA 사업 추진 등이 예상되고, 말

레이지아, 대만은 CDMA 사업도입을 검토중

o 베트남, 파키스탄 등 개도국에서는 정부주도로 금융전산망 등 공공정

보화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SI 진출이 유망

- 인도네시아, 인도 등은 CDMA-WLL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전망

* 2000년도 한국의 아시아지역 정보통신산업 수출액은 233.6억달러

로서 45.8% 점유

<> 북미.EU 지역

o 미국은 전체 성장률 둔화가 본격화되면 기업의 IT투자가 축소되고,

이동전화시장의 성숙 등 내수시장의 감소 등으로 IT산업이 위축될 것

으로 전망

o EU지역은 지난해 유.무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따라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어 기업간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2G 서비스 가입자 증가세의 둔화, 3G 사업 지연 등으로 이동통신사

업의 성장속도가 둔화 예상

* 2001년도 한국의 북미 및 EU에 대한 IT 수출량은 각각 전체 수출

의 31.4%(159.9억불), 16.8%(85.8억불) 규모

<> 중남미 지역

o '99년부터 경기회복, 통신시장의 민영화 추진 등에 따라 신흥시장으

로 성장하여 향후 5년간 연 10% 이상 고성장 전망

- 2000년도 IT 시장규모는 1,010억불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베네주엘라, 칠레 5개국이 약 80%를 차지

o 유선인프라 낙후로 이동전화 및 CDMA-WLL 등 무선통신에 대한 선호도

가 높고, 최근 각국 정부는 공공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SI

분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0년도 한국의 중남미지역의 IT 수출액은 13.6억달러로서 전체

수출의 2.6% 점유

<> 중동.아프리카 지역

o 중동지역의 IT 시장규모는 '97년 178억불에서 2002년에는 349억불로

연평균 25% 성장 전망

- 각국의 통신현대화 계획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중동 산유국들의

통신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

- 행정.금융 등의 공공부문과 기업 등 민간부문의 공공전산화사업 추

진으로 정보시스템, CDMA-WLL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활기

o 아프리카 지역은 아직 경제가 미약하고 유럽기업의 선호도가 높아 진

출에 애로가 있으나, 통신망 현대화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막지역의 여건상 CDMA-WLL의 수요가 기대

* 2000년도 한국의 중동.아프리카의 수출액은 797백만불로서 전체 IT

산업 수출액의 1.5% 수준

<> CIS.동유럽 지역

o 동유럽과 러시아 등 CIS 지역은 2001년 활발한 통신망 현대화 사업과

함께 CDMA-WLL 도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전망

o 위성방송수신기, 이동통신단말기 등에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를 보이고 있음.

* 2000년도 CIS.동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은 전체 수출의 0.2%인 81백

만불에 불과

4. 2001년도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가. 추진방향

o IT 홍보사절단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중동, 중남미지역의 해외

시장을 새로 개척하는 등 수출시장의 다변화 추진

o 중국, 몽골, 인니 등 진출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분야를 선정하여 집

중 지원

o 해외 IT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통신분야에 EDCF 자금 등 금융지원 확

대 등을 통한 수출기반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

소 IT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정부차원에서 지원

o 해외 진출시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업체간 자율적

조정기능의 강화

o 정부가 통신사업에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는 정부차원의 통상외교를

통해 IT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나. 세부 추진방안

<> 해외 IT 홍보사절단 및 IT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한 해외시장 다

변화 추진

o SI, 인터넷 등의 신흥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한국의 IT홍보, 기업설명회, 제품전시회 개최 등을 추진

- 2001.4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 IT 홍보사절단

파견을 통해 SI 업체 등 IT 업체 진출 지원(장관)

- 2001.5월, 태국, 모로코, 터어키 등에 IT 홍보사절단 파견을 통

해 IT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차관)

- 2001.8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중남미 지역 IT 홍보사

절단을 파견하여 IT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 2001.10월,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북구지역에 IT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전시회 참가 및 기업설명회 개최 추진

<> 중국, 몽골, 인니 등 주요 핵심거점시장에 대한 집중 지원

o 2001.3월 중소이동통신지원협의회를 구성(주관 : 전파진흥협회)하

여 중소이동통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

* 단말기, 부품 등 80여개사가 참가하여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을 통한 공동해외진출, 해외기업과 J/V 설립 등 지원사업 수행

o CDMA 도입 주요 국가에 특사파견, 로드쇼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업

체의 수주를 적극 지원

- 2001.4월 : 중국에 CDMA 수주를 위한 대통령 특사파견 및 몽골

CDMA 기술설명회 개최

- 2001.6월 : 한.중 이동통신업체간 협력지원을 위한 중소이동통신

로드쇼 개최(북경, 상해, 심천)

- 2001.10월 :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민관사절단 파견을 통

해 CDMA 시장개척 지원

o 2001년 상반기중 중국 북경에 CDMA지원센터를 설치

- 기존의 IT 비즈니스센터(북경)를 확대하여 국내 업체의 대중국

진출을 지원

o 2001년 하반기중 중국 IT기자단(약 20여명)을 초청하여 한국 IT산

업 홍보 및 관련기업 방문 추진

<> 해외 IT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출기반 확대

o 전략적 유망수출국가에 대한 장.단기 초청연수사업의 추진

-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동국가 등 해외진출전략국가의 단기 IT인

력 초청연수(10억원, 250명)

* 중동지역 IT 정책결정자 및 기술전문가 초청.연수사업 실시(20

명 규모)

-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핵심전략국가에 진출기반 확대를 위

해 해당 국가의 통신기술인력을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지원

및 장기 교육실시(6.5억원, 40명)

o ASEAN 등 주요 개도국에 대학생 등 인터넷 청년봉사단을 파견(2개

월)하여 개도국의 digital divide 해소에 기여하고, 국내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8억원, 150여명)

o 국내의 외국 주재관(대사 및 상무관)을 초청하여 국내 IT산업의 홍

보를 위한 IT포럼 개최 및 관련업체 방문 추진

- 2001.3.30 : 한.중동 IT 포럼 개최(상무관, 기 개최)

- 2001.4.13 : 동남아 IT 포럼 개최(대사)

- 2001.5월 : 한.중남미 IT 포럼 개최(상무관)

o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기업인, 교수, 연구원 및 유학생 등

IT분야 전문가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9.5억원)

- 2001.5월 : 미국 한민족 IT전문가회의 개최(실리콘밸리)

- 2001.6월 : 중국 한민족 IT전문가회의 개최(북경)

<> 중소 IT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o 중소정보통신기업, S/W, 정보보호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25.2

억원, 18개 전시회, 250여개 기업)

- 중소정보통신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 대상분야 : 통신기기

. 참가지원 전시회 : 6개 전시회

. 지원금액 : 업체당 평균 650만원 지원

. 예산 : 7억원

- 중소S/W업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대상분야 : S/W

. 참가지원 전시회 : 10여개 전시회

. 지원금액 : 업체당 평균 600만원 한도내 지원

. 예산 : 15억원

- 정보보호업체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대상분야 : 정보보호산업

. 참가지원 전시회 : 2개 전시회

. 지원금액 : 부스임차비, 영문홍보책자 제작

. 예산 : 3.2억원

* 단순한 임차비 지원에서 벗어나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

강구 및 별도 안내도우미(2-3명) 배치를 통해 참여업체 통역

등을 지원하고, 전시장 2층에 별도의 상담공간을 설치하여 업

체활용 도모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IT전시회시 외국업체를 상대로 투자

설명회 개최 추진

o 해외 주요 거점국가에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중소 IT업체의

마케팅 지원(65억원)

- 2001년도 해외IT지원센터 설치 : 미국 보스톤(5월), 일본 동경(6

월), 영국(7월), 중국 상해(9월)

o 국내 중소 IT기업에 해외 IT정보 제공을 통한 마케팅 지원(1.5억,

정보통신진흥협회)

-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의 자료제공 및 신흥시장인 중동, 중남

미지역에 대한 정보통신 자료구축 강화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금융지원 확대

o 동유럽.독립국가연합, 동남아 등 개도국 진출시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등 수출금융 및 보험지원 확대

- 적용대상국가의 확대, 소액차관사업 확대, 심사기간 단축 등

(정보통신 EDCF 지원)

- 2001년 우선지원 검토사업(총 1억 6천 1백만불 규모)

. 방글라데시(30백만불, 한화)

. 우크라이나(30백만불, 머큐리(구 대우통신))

. 예멘(66백만불, LG)

. 베네주엘라(35백만불, 현대정보기술)

- 업체의 지원추진 예상사업 타지키스탄(20백만불, 삼성) 등

o 2001.4월 민.관 합동으로 결성예정인 1,700억원 규모 투자조합 재

원중 200억원을 IT 해외진출지원 특화조합 결성에 사용(정부 100억

원, 민간 100억원)

- IT 해외진출전문 특화조합은 IT 기업중 매출액대비 수출비중 50%

이상인 국내기업 등에 투자 예정

<>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시 업체간 자율적 조정기능의 강화

o 해외진출시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업체간 자

율합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TDX 수출촉진위원회의 재편성

- 대상분야 확대 : TDX --> CDMA, ATM, WLL, S/W 등 EDCF 지원이

가능한 분야로 대폭 확대

- 위반업체에 대해 제재방안 검토 : 재경부 및 수출입은행과 협의

예정

o 최근 과열양산을 보이고 있는 SI분야에 대해서도 해외진출시 업체

간 자율조정기구 설치를 유도하고,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

- 향후 인터넷 활용(포털)산업의 해외진출시에도 추진

<> 정부차원의 통상외교 강화를 통한 IT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

o 정부간 협력체제구축 강화

- 장관회담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4월), 일본(상반기), 중국(하

반기), 베트남(10월)

- 정보통신 협력위원회 및 IT 정책협의회 개최

. 차관급 : 일본(5월), 멕시코(6월), 루마니아(7월), 이란(10월),

러시아(하반기)

. 국장급 : 카나다(5월), 칠레(8월), 영국(9월), 미국(11월), 한.

중.일(하반기)

o 해외 거점국가에 정보통신주재관 파견 추진(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IT산업은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커서 초기 시장개척 및 시장확대

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협력채널 확보가 필요하며, 주재국의 최

신정책 및 산업동향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주재국 정부와의 협력

채널 구축 및 산업계와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실정

- 따라서 세계 최대 IT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하여 유

럽, 일본, 브라질 등 주요 거점국가에 대한 정보통신주재관 파견

을 통해 시장개척이 긴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