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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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Ⅰ. 종합보고

1. 4대개혁 추진경과

□ 국정2기  경제팀은 총선추진  과정에서  다소 이완되었던

개혁 모멘텀을 다시 살리기 위해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개혁노력을 집중

ㅇ 그결과 지난 2월말로  4대부문 12대과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되어 시장경제시스템의 기본 틀이 완성

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됨

< 4대부문 12대 핵심과제의 주요 추진성과 >

·잠재부실기업의 정리와 기업지배구조·재무구조 개선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과 자금흐름의 정상화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로 공공부문 효율성 증진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분규 해결과 상생의 노사문화 유도

□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장중심의

자율개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3월부터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의 작동여부를 지속 점검중

ㅇ 지난 3.23,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운용방향] 점검시

구조개혁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

ㅇ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주요기업

대표 및 금융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2차례의  워크샵

개최 (3.22, 4.3)

ㅇ 4월중 금감위가 금융기관별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용실태를 일제 점검

2. 상시구조조정체제의 작동을 위한 중점 점검과제

가.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의 작동모습

나. 중점 점검과제

< 금융개혁 >

□ 기발생 금융부실 처리상황 점검

ㅇ 공적자금의 적기투입을 통해 기존부실을 정리하는 한편,

회수노력강화 등을 통해 공적자금의 수급균형을 유지

ㅇ 현대투신, 대한생명,  신협·금고 등  제2금융권 2단계

구조조정의 후속조치 마무리 상황 점검

□ 건전성 감독강화와  신속한 적기시정조치를 통한  금융

구조조정 추진

ㅇ 부실징후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기능을 강화

하고,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계약이전,

배드뱅크(Bad Bank)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 강구

□ 우리금융지주회사 설립, 국민·주택은행 합병 등  대형화·

겸업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경쟁력강화 유도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민영화 추진

< 기업개혁 >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작동 점검

□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원활한 시행 점검

ㅇ CRV 설립상황을 점검하고, M&A  및 사전제출제도를

활용한 부실기업의 신속처리를 유도

□ 분식회계 방지 등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 도산3법 통합,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선진화

노력과 함께

ㅇ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  추진과 고수익채권시장  육성

으로 회생가능한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지원

< 공공개혁 >

□ 전자정부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제고

ㅇ 5대분야 [One-Stop] 안방민원서비스  실시 및 G2B

활성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

□ 공기업 민영화와 자회사 정리 추진상황 점검

ㅇ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가스

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민영화추진위(01.1)에서

확정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ㅇ 공기업자회사 정리계획(01.2)에 따라 금년중  27개, 내년중

9개의 공기업자회사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

< 노동개혁 >

□ 상생의 노사협력관계 구축 현황 점검

ㅇ 노사분규 예방활동 및 합리적 조정,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추이 점검

ㅇ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상황,   전직지원프로그램

지원제도 구축 상황 등

3. 상반기중 경제정책 운용방향

□ 최근 미국·일본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우리경제의   동반둔화가

우려되는 상황

ㅇ 구조조정중인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대두될 가능성

□ 정부는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만이  대외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하에

상반기중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에 주력할 계획

①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도 보완 및

개별기업 현안과제의 조속한 마무리

⇒ 구조개혁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이행상황을 지속적

으로 점검·보완하는 한편, 당과의 협조체제를 강화

② 중소기업  IT화 지원,  설비투자 확대,  수출시장 심화  및

다변화, 지방건설·유통업 활성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

⇒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

③ 물가안정기조  유지,  실업대책 점검  등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

⇒ 전·월세 종합대책(3.16), 서민금융이용자보호대책(4.20)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고용안정대책 추진현황을

현장중심으로 면밀히 점검·보완

< 참 고 >   주요 국내외기관의 2001년 한국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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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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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4  2/4  3/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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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D I       5.1      4.3  3.5  4.0  4.1  5.6

(00.12)  (01.4)

KIET        5.9      4.3     3.9      4.6

(00.12)  (01.4)

L   G       5.8      4.8     3.3      6.1

(00.12)  (01.4)

삼  성      5.7      4.5     3.3      5.6

(00.11)  (01.3)

한경연      4.5      4.2  3.0  3.8  4.8  5.2

(00.12)  (01.4)

I M F       5.5      3.5    3.0수준  4.0수준

(00.11)  (01.4)

A D B       6.0      3.9       하반기 회복

(00.11)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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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발표시점

Ⅱ. 부문별 추진상황 보고

1. 금융개혁

◇ 그동안 마련된 금융구조조정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시장

원리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정착시키고 소프트

웨어 개혁을 본격 추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1) 주요 추진실적

□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

ㅇ 공적자금의 조기투입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발족하여 투명한 관리 및 회수체계 구축

ㅇ 은행구조조정

-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자회사로 하는 우리금융지주회사 출범(01.4.2)

- 국민·주택은행간 합병 본계약 체결(01.4.23)

- 신한은행은 7월말을 목표로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

ㅇ 제2금융권 구조조정

- 종금사는   동양·현대·현대울산종금이 동양현대종금으로   자율합병

(01.3.31)하고, 리젠트종금은 동양현대종금과 합병 추진중

- 현대·삼신생명은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  결정('01.4.13)하고,

국제·대한·리젠트 등  3개 손보사는  경영개선계획 불승인후

임원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선임 사전통지(01.4.25)

- 현대투신증권은 AIG와의  경영정상화 협상을 진행중이며

정확한 부실규모 파악을 위해 자산부채 실사에 착수(01.3.26)

- 대한생명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적자금

추가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와 매각을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01.3.20)

- 상호신용금고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변경,  지배구조

개선,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해 공신력을  제고하여 지역

금융기관으로 정착하도록 유도

□ 상시 금융구조조정체제 마련

ㅇ 적기시정조치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정비하고  미래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도입·운용

ㅇ 예금보험공사에서 출자금융기관간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MOU)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01.2~3)

ㅇ 금융회사 및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이 시장

규율에 의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부분예금보장제도 도입(01.1.1)

ㅇ 금융회사  경영공시의 내용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고

건전성·수익성 지표의 분기별 공시제도 확립

ㅇ 매각, 대손상각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대폭 감축

* 금융권 무수익여신(조원) : 112(98.3말) → 66.7(99말) → 50.2(00말)

□ 금융감독의 선진화

ㅇ 특수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을  마련·시행(00.8)하고,

투신운용사에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01.4)

ㅇ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독  강화를 위해  중점감시항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마련(01.4)

ㅇ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검사주기  및

검사인력 등을 차등 운영하는 방안 마련(01.4)

(2) 향후 추진계획

□ 상시 금융구조조정체제 정착

ㅇ 예금보험공사와 출자  금융기관간에 체결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사후관리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

ㅇ 부실징후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적기시정조치  이전

단계의 사전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

ㅇ 자금지원  없이  정상영업이 어려운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부실금융기관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계약이전,

배드뱅크(Bad bank) 등 다양한 처리방안 강구

ㅇ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제도  도입 등으로

금융회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

□ 부실채권정리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은행 부실채권

비율(00말 8.9%)을 연말까지 5%이하로 감축

□ 금융지주회사의 출범,  국민·주택은행 합병  등으로 조성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분위기 확산 유도

ㅇ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투자은행 기능을 선도하는  대형

종합증권사(Investment Bank) 육성

□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해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

ㅇ 수수료율 현실화 등  금융회사의 수익기반 확충  및 적정

예대마진 확보로 여신부실화에 대한 대응능력 확충

ㅇ 금융회사의 여신문화를  개선하고 여신취급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 강구

* 차주의 신용수준에 기초한  여신 차등운용, 차주와 체결한  재무

약정의 주기적 점검 등

ㅇ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상황을  정기점검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리스크관리의 내실화 도모

ㅇ 성과보수체계  도입·확산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으로

책임경영체제 정착

ㅇ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관련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전자

금융관련 감독체제를 정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ㅇ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

ㅇ 내년부터 도입되는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BIS자기자본

제도]시행 등에 대응하여 리스크 중심의 감독 강화

ㅇ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간

통합·연계검사기능을 제고

ㅇ 경영지도 위주  검사실시 및 자율규제기관을  활용한 검사

확대 등 수요자중심의 시장 친화적인 금융감독체제로 전환

ㅇ 부실금융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출자자 대출  등 금융회사의  고질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2. 기업개혁

◇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과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 기업구조

조정 체제 정착 유도

(1) 주요 추진실적

□ 상시적으로 기업 회생 및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회사별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구축(3월)

ㅇ 신용위험 평가기준·방법 등은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마련

ㅇ 금융회사별로 상시평가시스템의 운용기준 및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일제 점검(4월)

* 현재 점검결과를 정리중이며, 미비점 발견시 행정지도 예정

□ 회생가능한 기업의 정상화 및 부실채권정리의 효율화 도모

ㅇ 기업구조조정협약을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개편(00.12.1)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제도를 도입(00.10.23)하고,

CRV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간 공동협약 체결(01.2.1)

ㅇ 공개매수기간  단축, 신고서  사후제출 등   공개매수절차

간소화로 M&A를 활성화

ㅇ 부실기업의  신속처리를  위한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Bankrupcy)를 도입(01.3.8)

□ 부실기업주 및 대우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

*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비리 수사를 통해 115명을 적발, 8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입건

* 대우분식회계 관련 임직원 및 회계사 등 52명을 수사기관에 통보

(2) 향후 추진계획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조기정착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

ㅇ 금융회사들이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ㅇ 월별 추진상황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계획의

적정성 및 운영현황을 수시 감독

ㅇ 회생가능 기업은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확실히 지원하고

정리대상 기업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정리

ㅇ 법정관리·화의·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 현황

파악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점검활동 강화

□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

ㅇ 금융회사 공동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조속히

설립하고  자산관리공사는  IBRD자금  등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

ㅇ 사전제출제도를 활용하여 부실기업의 신속처리를 유도

□ 금융회사가 여신심사시  거래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상황을

반영토록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 기업특성 및 부실정도  등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약정, 경영진

교체, 출자전환 등 다양한 구조조정모델을 활용토록 유도

□ 2001년을 "분식회계  근절 원년"으로  삼아, 회계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

ㅇ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상시감사체제를 확립

ㅇ 회계감리 강화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조사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공인회계사회에 자율적 감리체제 도입·운용

ㅇ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00년 555명 → '01년 1,000명 → '02년 1,000명이상)

ㅇ 향후 분식회계 기업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여신회수, 벌칙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하되,

- 기존의 분식회계의 현실화에 따른 금융거래위축을 방지

하기 위해 여신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완충장치를 마련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문화 확립

ㅇ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하여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 엄격한 조치 부과

ㅇ 분식회계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인터넷 게재 등 공시 강화

ㅇ 공시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면 개편

□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평가제도 개선

ㅇ 평가 근거 및 기준 등 신용평가 내용에 대한 공시 강화

ㅇ 외국 신용평가회사와의  자본 및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선진 신용평가기법의 확산 유도

3. 공공개혁

◇ 개혁과 예산의 연계강화, 감사원과의 공조 등을 통해

계획된 구조조정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개혁의 기본틀 마련

◇ 앞으로는 상시계혁 체제를 가동하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전자정부 구현, 일하는방식 개선 등 S/W 개혁에 역점

(1) 주요 추진 실적

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 인력감축

ㅇ 98∼01년까지 143천명  목표중 '00년  말까지 131천명(목표

130천명) 감축완료

□ 공기업 민영화 및 자회사 정리

ㅇ 11개 민영화대상 공기업 중 6개 완료

* 국정교과서('98.11),   종합기술금융('99.1), 송유관공사('00.4),  포철

('00.10), 종합화학('00.11), 한국중공업('00.12)

ㅇ 한전, 한통, 담배공사 민영화 촉진을 위한 5개법 입법조치

완료(00.12∼01.3)

ㅇ 61개 공기업 자회사중 20개를 민영화·통폐합하고  나머지

41개 자회사에 대한 정리방안 확정(01.2)

□ 공기업·산하기관의 방만경영 쇄신

ㅇ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인  퇴직금누진제 개선을 예산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 256개 대상기관중 255개 완료

- 공기업 20개, 산하기관 198개, 공공금융기관 37개 개선완료

ㅇ 외부위탁, 자산매각, 산하기관 통폐합 등 경영혁신과제

1,943건 중 99%이상(1,931건) 대부분 개선

- 외부위탁(209건), 자산매각(257건), 기관 통폐합(22개)

ㅇ 감사원지적 방만경영사례 662건 중 87%(575건) 개선 (01.3)

나. 공공부문 운영시스템 혁신

□ 기금제도 개선

ㅇ 기금제도 도입후 40년만에 처음으로 기금운용실태평가(00.9)

- 예산과 중복,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 등 기금운용건전성 제고

ㅇ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추진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

- 현행 61개 기금을 51개로 대폭정비

□ 공기업 책임경영체제 강화

ㅇ 우수한 CEO 선임을 위한 인력자원 Pool제 및

사장후보평가위원회 제도 도입(01.1)

ㅇ 사장경영계약에 경영쇄신 목표를 포함, 이행실적 평가

- 13개 투자기관 모두 '01년 사장경영계약 체결 완료

□ 공공부문의 생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운영

ㅇ 책임운영기관제, 개방형직위제를 확대하고 제도보완·발전

ㅇ 공기업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기공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01.1)

ㅇ 조달행정의  신속·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전·한통 등

조달규모가 큰 7개 공기업 전자조달시스템 구축(00.12)

다. 준조세 정비 등 국민지향적 개혁 추진

□ 준조세 정비

ㅇ 과거 수차례 시도했으나 성과가 미흡했던 준조세정비를

과감히 추진

- 국민부담 경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11개

부담금을 정비(00.11)

ㅇ 준조세정비 제도화를 위한 2개법안 입법 추진

- 부담금 신설방지와 징수관리 투명성제고를 위한 [부담금

관리기본법]제정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제출(4.20)

- 기업의  비자발적 부담경감을  위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은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중

□ 핵심민생개혁과제 발굴·추진

ㅇ 공공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핵심민생개혁과제를  선정, 단계적

으로 개선

(예) 교통사고감소방안, 고용안정센타·인력은행 운영혁신방안 등

(2) 향후 추진계획

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조기구현

□ 정부가 전자상거래(G2B)에 솔선, 민간에 확산 유도

ㅇ 전자입찰제를 모든 공공기관에 확산하고 이행여부를 점검

ㅇ 전 공공기관의  조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공공

조달 단일창구]와 모든 조달절차의 On-line체계 구축

□ 5대분야 [one-stop] 안방민원서비스(G4C)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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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주               민원처리              고객위주

민원처리(현행)       절차 혁신(개선)      민원서비스(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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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만    ·정부대표 민원         ·24시간,

서비스 가능       창구 구축               365일 서비스

·여러기관        ·국가 주요DB           ·[One-Stop]

수 차례 방문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안방 민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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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업 민영화 및 자회사 정비 가속화

□ 남아있는   5개 공기업은   민영화추진위(00.1)에서 확정한

계획에 따라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

ㅇ 한국통신 : 전략적  제휴, 해외DR발행 등을  통해 정부지분

을 매각,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

* 정부지분(1.1%) 국내매각 실시(2.13) 및 해외DR발행(16%)

주간사 선정(4.16)

ㅇ 한국전력 : 발전부문을 6개자회사로 분할(4.2), 내년부터 민영화

* 전력거래소 설립(4.2) 및 전기위원회 설치(4.24)

ㅇ 담배공사 : 금년중 DR·EB발행 등을 통해 민영화 완료

ㅇ 지역난방공사 : 금년중 국내공모·경쟁입찰 등을 통해 민영화

* 국내공모(36%)를 위한 주간사 선정(3.12)

ㅇ 가스공사 : 금년중 관련법령을 정비, 내년까지 민영화 완료

□ 41개 공기업  자회사 중 36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자회사정리 계획 차질없이 이행

ㅇ 금년중 한전기공 등 27개사 정리(민영화 21개, 통폐합 등 6개)

- 한전기술 등 8개사는 청산·합병·매각절차 진행 중

- 한국통신기술 등 7개사는 기업가치평가, 전략적제휴준비,

코스닥등록신청 등 정리절차 진행중

ㅇ 내년중 한국가스기술공업 등 9개사 정리(민영화 8개, 통폐합 1개)

ㅇ 공익성이 강한 한전원자력원료 등 5개사는 존치

다. 공공부문 경영혁신 지속 추진

□ 철저한 조직·정원관리와 방만경영 쇄신를 위해 자율개혁

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

ㅇ 정부조직관리지침과   공기업·산하기관 정원관리기준을

철저히 이행

- 인력·조직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

하고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증원소요 최대한 흡수

ㅇ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억제토록

연도별 예산편성지침 및 경영혁신지침 운용을 강화

- 지급수준 등을 점검, 과다지급사례를 감사원 통보

* 공기업·산하기관  자율개혁지침 통보('01.1)  및 기관별  자율경영혁신

추진계획 수립·확정('01.4)

□ 주요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ㅇ 대규모   예산·인력 사용에도   불구하고 외부경영평가

없었던 9개기관에 대해 상반기중 경영진단 실시

ㅇ 기관별로 [경영진단운영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진단기관 선정

* 진단기관선정 : 건강보험공단(3.13), 에너지관리공단(4.23)

ㅇ 인력·조직규모의 적정성과  운영시스템 효율성  등을 중점

진단, 그 결과를 경영혁신계획에 반영·추진

□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맞는  개혁과제를 발굴·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ㅇ 인사·재정·일하는  방식·지자체개혁 등  분야별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 과제선정

- 총액보수예산제 등 18개과제 선정('01.3)

ㅇ 과제 성격에 따라 주무부처 주관 또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

4. 노동개혁

◇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해결하는 관행 확산

◇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1) 주요 추진실적

□ 법과 원칙에 의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관행 확산

ㅇ 한전기공(4.8)과 신공항  파업(3.27)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

되어 대우사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안정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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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4. 25             200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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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건수              35건         38건

·근로손실일수         122천일      557천일(전년대비 1/5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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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노동무임금 및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존중 등  원칙에

따라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관행 정립 지도

* DACOM(2001.1.26), KAIST(2001.2.1)

□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실현 추진

ㅇ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신노사문화 정책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  LG전자(1.16),  경기고속(3.5),  한국후지제록스(3.19)  등

무분규 선언 사업체 증가

* 외투기업 모범사례 발표대회(3.9∼3.10), 제3회 노사화합 동서한

마음행사(4.11∼4.12)

- 임금인상률도  5.3%로 전년동기  7.0%에 비해  안정적으로

타결(100인이상 551개 업체 타결)

* 3∼4월 전국  노동정책 설명회(46회, 7,657명),  공공·금융 연찬회

(4.18∼4.19)

ㅇ 노사간 대화  활성화를 통한  신뢰구축 및  공정한 성과

배분을 권장

- 경영정보  공개방법  안내(2월) 및  노사협의회  활용안내

홍보리플렛 배포(4월)

- 성과배분제 관련  실태조사 및 [성과배분제  도입 매뉴얼]

작성·배포(1월)

* 성과배분제 도입기업 증가 : 16.3%(2000) → 21.8%(2001)

□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제도개선

ㅇ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문제,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

방안을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법개정(3.28 공포·시행)

ㅇ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세부쟁점에 대해 논의중

* 근로시간단축특위 8회개최, 간사회의 3회개최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ㅇ 신속한 고용정보  제공과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 확대 설치

* 4.25 현재 금년 목표 42개소중 38개소를 설치하여 164개소 운영중

ㅇ 실업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 1∼3월중 전국적인  취업박람회를 개최(108회)하여  6,700명

채용지원

* 4월중 인천  대우차 퇴직근로자  채용박람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17회 개최(2회 추가예정)

- 금년 훈련목표 218천명중 94,102명 훈련중(4.24 현재)

ㅇ 전직지원프로그램(Outplacement Service  Program) 지원제도

마련중(4.21 고용보험법시행령 입법예고)

* 대우자동차 퇴직자를 위한 [희망센터]를 개소(2.23)하고,  4.25 현재

4,413명 상담, 403명 취업, 36명 창업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안전망 확충

ㅇ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장학금 지원 확대

* 3월말 현재 주택자금 1,872억원(9,978명), 장학금 13억원(5,548명)

ㅇ 체불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및

3년분의 퇴직금 지급(4.25현재 7,513명, 239억원)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 3월말 현재 3,256명 7,825백만원

ㅇ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 비정형근로자 보호지침 마련(2000.10.4) 시행

- [비정형근로 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비정형  고용의 실태와  정책개선방향]  연구용역 의뢰(2001.1월,

한국노동경제학회)

-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확대(2개월 이상→1개월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 2001. 7월부터 적용

(2) 향후 추진계획

□ 상생의 노사협력관계구축 노력 지속

ㅇ  대우차  관련(4.10)  노동계의  강경투쟁  방침이   5∼6월

임·단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

- [대우문제 특별협의회]  가동(4.12),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 강화 등

ㅇ 법과 원칙의 테두리내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및 불법

행위 자제 지도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노력 지속 추진

ㅇ 구조조정관련 노사갈등 최소화

- 노사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토록  지도

하고 불가피하게 인원조정을 할 경우  법이 정한  절차·

방법을 준수토록 지도

* 관계부처협의회, 노사정대화체 운영

ㅇ 눈높이 취업을 통한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

- 취업알선·상담기능 강화, 실업급여정지제도 적극 활용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인력난을 겪는   업체에 취업시

[조기재취직수당] 우대지급(잔여액의 1/2 → 전액)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중

ㅇ 비정형근로자 근로조건보호 노력 지속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상반기)

* 금년 정기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

ㅇ 6월부터 구조조정  기업의 전직지원프로그램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