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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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행정1팀 3480-7746

□추진배경

ㅇ 2001년 2월까지 계획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실천하여 개혁의 기본틀이 마무

리되었으며

- 부처별·기관별 경영혁신과제 추진실적 평가결과 전체과제(1943건)의 99%

이상이 완결

ㅇ 국정 2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

상시개혁체제를 구축·운영

ㅇ 2001년도에 214개 기관에 대하여 1,906건의 경영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확정

-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주요골자

◆ 총 경영혁신과제 : 1,906건

◆ 인력감축 : 18개 기관, 2,106명

◆ 경상비 절감 : 116개 기관, 절감액 약 3,200억원

◆ 자산매각 : 114건, 매각수입 약 8,500억원

◆ 민간위탁 : 46건, 절감액 약 1,000억원

◆ 전자조달 : 204개 기관

□2001년 경영혁신계획의  주요특징

국정 1기 경영혁신                        국정 2기 상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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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직접 계획을 수립          각 부처와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

조직개편·인력감축 등             ⇒   H/W 경영혁신과 병행하여 전자조달·

H/W 중심 경영혁신                      운영시스템 개선 등 S/W 중심 경영

혁신 역점 추진

기획예산처가 매월 기관으로부터         부처 책임하에 매월 이행실적을 점검

직접 실적 점검                         하고 분기별로 정부혁신위에 보고

□경영혁신 대상기관 (214개)

ㅇ 공기업 (20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13개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 경영

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7개 정부출자기관

- 한국통신, 한국전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등

ㅇ 출연기관 (102개)

- 각 부처산하 모든 출연기관(국무총리산하 연합이사회소속 출연연구기관

42개 포함)

- 한국개발원, 조세연구원, 한국공항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환경관리공단 등

ㅇ 보조기관 (32개)

- 보조금 규모가 20억원 이상인 기관, 보조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이고 보조금

비율이 기관 총수입의 50%이상인 기관

-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교통

공단 등

ㅇ 위탁기관 (60개)

- 정부위탁수입이 5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30% 이상인 기관, 주무부처의

업무대행·협력관계가 긴밀한 기관

- 예금보험공사, 금감원, 대한지적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경영혁신 주요내용

▶ 인력감축 18개 기관, 2,106명 감축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초 '01년 감축계획 607명이외에 435명을 추가감축하

여 총 1,042명

ㅇ 한국공항공단 : 청원경찰 인력 200명 감축 후 보안진단을 통해 추가 인력

감축

ㅇ 우정사업진흥회 : 대구· 광주권 분사등을 통해 297명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 열병합발전소 매각에 따라 204명

ㅇ 대한상공회의소 : 3개 지소 폐지를 통해 55명 감축 등

▶ 자산매각  42개 기관(114건), 매각수입 약 8,500억원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대전 오류동회관, 직원 사택

ㅇ 한국전력공사 :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무주리조트회원권 (206구좌)

매각

ㅇ 한국학술진흥재단 :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장학회관 등 비업무용 부동

산 매각

ㅇ 환경관리공단 : 공단기능의 핵심역량화 및 폐기물 처리에 선진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해 4개(화성·군산·온산·광양) 폐기물처리장

매각

ㅇ 한국가스안전공사 : 지역본부 통합에 따라 전남·대전·경북지역본부 청사

매각 등

▶ 민간위탁 26개 기관(46건), 절감액 약 1,000억원

ㅇ 대덕전문연구단지 : 체육공원 운영업무

ㅇ 한국통신 : 전화요금 청구서발송업무

ㅇ 수자원공사 : 7개 수도사업장 경비업무

ㅇ 도로공사 : 47개 영업소 및 10개 휴게소 운영업무

ㅇ 근로복지공단 : 납부서 발송업무 민간위탁 등

▶ 기관 재정자립도 향상

ㅇ 노동교육원 : 유료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00년 대비 6.3% 교육수입(8억)

증대

ㅇ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책연구 수주활동 강화로 2001년말까지 재정자립

90%달성

ㅇ 예술의 전당 : 우수공연 유치 등을 통한 고객확대로 2002년말까지 재정

자립도 80% 달성

ㅇ 기능대학 : 국립전문대 수준의 수업료 현실화를 통해 2003년까지 126억

수입증대

ㅇ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농업 정보화 관련 자체수익사업발굴로 2003년부터

완전 재정자립(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 민원감축, 규제완화 등

ㅇ 한국자원재생공사 : 창업분야 법인인감증명·재활용육성자금지원분야 증빙

서류 등 민원서류 4건 폐지, 전자민원처리시스템 구축

ㅇ 한국소방검정공사 : 형식승인을 위해 제조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시험장비

기준완화

ㅇ 한국학술진흥재단 : 연구지원과제 인터넷 접수제도 운영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부담금 및 상환금

e-mail고지

ㅇ 저작권심의조정위 : 외국인 저작권등록 시 인감증명제출 폐지

▶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성·투명성 향상

ㅇ 20개 공기업은 반기별로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

외부회계감사 실시

ㅇ 204개 기관이 전자조달을 시행함으로써 조달행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ㅇ 비상임이사제도를 강화하여 이사회중심의 자율·책임경영 토대 강화

ㅇ 연봉제·계약제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한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ㅇ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점검 및 사후조치 강화

□2001년말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  점검·평가 실시

ㅇ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분기별점검과 함께 연말에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

가할 계획

- 점검·평가시 수립된 계획의 이행실적과 함께 경영혁신계획 수립내용의

충실도 평가도 병행

- 전자정부 조기구현을 위한 G2B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의 전자입찰·구매

실적도 평가

ㅇ 점검·평가결과는 예산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개혁의 실효성을 제고

< 별첨 1 > 2001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정부는 '98년이래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기업,  출연·보조·

위탁기관 등에 대하여 강도  높은 『경영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

□ 2001년 2월까지 계획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실천하여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

ㅇ 부처별·기관별  경영혁신과제 추진실적  평가결과  전체과제

(1943건)의 99%이상이 완결

□ 국정 2기에서는 그 동안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 상시개혁체제를 구축·운영

ㅇ 조직·기능 슬림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자율개혁

지침을 시달하고 각 부처·기관이  자율적으로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 그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평가

ㅇ 예산과 개혁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

< 그 동안의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경과 >

◆ 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계획 수립 ('98. 5. 13)

◆ 공기업 경영혁신계획 수립 (1차 '98. 7. 3 / 2차 '98. 8. 4)

◆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 수립 ('98. 8. 7)

◆ 정부보조기관 등 경영혁신계획 수립 ('99. 12. 14)

Ⅱ. 2001년 경영혁신 대상기관 : 21개 부처, 214개 기관

□ 공기업

ㅇ 대상기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13개 정부

투자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7개 정부출자기관

ㅇ 대상기관 : 20개

□ 출연(자)기관

ㅇ 대상기준 : 각 부처산하 모든 출연기관

(국무총리산하 연합이사회소속 출연연구기관 42개 포함)

ㅇ 대상기관 : 102개

□ 보조기관

ㅇ 대상기준 :  보조금 규모가  20억원 이상인 기관,  보조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이고  보조금 비율이   기관 총수입의

50%이상인 기관

ㅇ 대상기관 : 32개

□ 위탁기관

ㅇ 대상기준 :  정부위탁수입이 5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30%

이상인 기관, 주무부처의 업무대행·협력관계가 긴밀한 기관

ㅇ 대상기관 : 60개

Ⅲ. 경영혁신 기본원칙

◆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영혁신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

◆ 구조조정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시스템 혁신, 경영효율성

제고 등 S/W개혁을 중점 추진

□ 공기업 경영혁신

ㅇ 공기업 구조조정 사후관리 철저

ㅇ 기 확정된 구조조정 과제를 착실히 마무리

ㅇ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자회사 정리 지속 추진

ㅇ 사장경영계약제 강화 등 책임경영 기반구축

ㅇ 경영 반기공시 등 경영의 투명성 제고

ㅇ 경쟁확대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

ㅇ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 산하기관(출연·위탁·보조) 경영혁신

ㅇ  기 계획된 경영혁신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

ㅇ  조직·기능을 핵심역량위주로 Slim化

ㅇ  예산운영의 적정성 확보

ㅇ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운영시스템 혁신

ㅇ  경영의 효율성 제고

ㅇ  경영 투명성 및 대고객 서비스의 질 제고

ㅇ  책임경영체제 강화

Ⅳ. 주요 경영혁신방안

< 개      요 >

◆ 총 경영혁신과제 : 1,906건

◆ 인력감축 : 18개 기관, 2,106명

◆ 경상비 절감 : 116개 기관

◆ 자산매각 : 114건

◆ 민간위탁 : 46건

◆ 전자조달 : 204개 기관

□ 인력감축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1,042명 감축

ㅇ 한국공항공단 300명 감축

ㅇ 우정사업진흥회 297명 감축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204명 감축

ㅇ 대한상공회의소 55명 감축 등

□ 자산매각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오류동회관, 직원사택

ㅇ 농업기반공사 비업무용 토지 및 건물

ㅇ 국방과학연구소 사택

ㅇ 한국통신공사 비업무용 토지 및 건물

ㅇ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회관

ㅇ 환경관리공단 4개 폐기물처리장

ㅇ 한국가스안전공사 4개지역 청사 등

□ 민간위탁을 통한 조직·기능 핵심역량화

ㅇ 대덕전문연구단지 체육공원 민간위탁

ㅇ 한국통신 전화요금 청구서발송업무 민간위탁

ㅇ 수자원공사 7개 수도사업장 경비업무 민간위탁

ㅇ 도로공사 47개 영업소 및 10개 휴게소 민간위탁

ㅇ 근로복지공단 납부서 발송업무 민간위탁 등

□ 경쟁체제 도입,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ㅇ 한국자원재생공사 민원서류 4건 폐지, 전자민원처리시스템 구축

ㅇ 한국소방검정공사 제조업체 시험장비 기준완화

ㅇ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과제 인터넷 접수제도 운영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e-mail고지를 통한 민원 감축

ㅇ 저작권심의조정위 외국인 저작권등록 시 인감증명제출 폐지 등

□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한 기관 재정자립도 향상

ㅇ 노동교육원 2001년 8억 수입증대

ㅇ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년말까지 재정자립 90%달성

ㅇ 예술의 전당 2002년말까지 재정자립도 80% 달성

ㅇ 기능대학 2003년까지 126억 수입증대

ㅇ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2003년부터 정부보조금 중단 등

< 기대효과(추정) >

◆ 경상비 절감액 : 약 3,200억원

◆ 자산매각 수입액 : 약 8,500억원

◆ 민간위탁 절감액 : 약 1,000억원

◆ 전자조달 구매액 : 연간 1조원 이상

< 2001년 부처별 경영혁신과제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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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과제    인력       경상비     자산매각  민간위탁

감축(명)  -------------  (건수)    (건수)

기관  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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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37      25     13   37,154     46         3

교육인적자원부 56              4      708      3         1

외교통상부     28              2      102      1

법무부         17              1        8

국방부         38       9      2      123      2

행정자치부     62      12      4      193      2

과학기술부     68              2      308      1         1

문화관광부    217      12     10    3,669      1         3

농림부         63      38      3    6,165      2         9

산업자원부    225     274     18   56,181     12         9

정보통신부    141     297      3   99,715     18         4

보건복지부     46   1,066      1   44,100      1         1

환경부         23                              4

노동부         98              8    6,189                1

건설교통부    183     301      9   51,348     11        12

해양수산부     33              5      948

국가보훈처     29      40      2    1,842      2         1

금감위         33              2    4,476      1

경찰청         18      28      1      840                1

중소기업청      8

국무조정실    283       4     26    5,9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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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1,906   2,106    116  319,982    11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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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포함

Ⅴ. 향후 추진계획

□ 경영혁신추진계획은 부처별로 책임지고 추진

ㅇ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ㅇ 주무부처는 『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보고

□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인력증원, 조직·기능확대,  자회사

신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ㅇ 주무부처는   해당내용을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분기별로 보고

각 산하기관은 인건비, 복리후생적 경비, 업무추진비 등 지급수준

및 기준을 변경할 경우 주무부처에 해당내용을 보고하고

ㅇ 주무부처는  그 변동내용,  변동사유,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분기별로 보고

□ 2001년말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

점검·평가 실시

ㅇ 점검·평가 시 수립된  계획의 이행실적과 함께  경영혁신

계획 수립내용의 충실도 평가도 병행

ㅇ 전자정부 조기구현을  위한 G2B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의

전자입찰·구매실적도 평가하여 예산과 연계

< 별첨 2 >   분야별 주요 경영혁신계획

□ 인력감축 (18개 기관, 2,1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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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명     기  관  명       감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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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증권예탁원             12명

수출입은행             13명

국  방  부  국방과학연구소          9명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2명

문화관광부  한국체육산업개발(주)   12명

농  림  부  한국마사회             38명

산업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55명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15명

한국산업단지공단      204명

정보통신부  우정사업진흥회        297명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1,04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명

건설교통부  한국공항공단          300명

부산교통공단            1명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의료공단       31명

88관광개발(주)          9명

경  찰  청  도로교통안전공단       28명

국무조정실  공공기술연구회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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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매각 (42개 기관, 1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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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명           기  관  명               자산매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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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담배인삼공사          콘도회원권 192구좌 매각

신용보증기금          목포지점 매각

산업은행              32건 매각

기업은행              6건 매각

한국은행              불용부동산 6건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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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회관매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전 오류동회관 매각

관리공단              직원용 사택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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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콘도 6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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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부         국방과학연구소        사택매각

국방품질관리소        사택 145세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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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유부동산 매각

대한지적공사          보유보동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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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유보동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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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공사          골프장회원권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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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부         농업기반공사          토지 및 건물 매각

한국마사회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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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콘도회원권 매각 : 206구좌

석탄공사              2건 : 임야, 일반토지

가스공사              고성연수원 부지매각

한국수출보험공사      부산지사 사택매각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 대전지역본부 구청사 매각

대한상공회의소        안성연구원 부지매각

한국산업단지공단      열병합발전소매각

전자부품연구원        불용연구장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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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한국통신              16건

- 서울 무선국 토지 2건

- 둔산, 천안 토지 및 건물 2건

- 춘천, 속초, 삼척 토지 및 건물

3건

- 제주 토지

- 철탑 철거부지 8곳

정보통신공사협회      2건 : 보유 부동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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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23개 사옥, 토지 16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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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환경관리공단          화성, 군산, 온산, 광양 4개 폐

기물처리장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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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로공사              3건

- 논산 IC 부근 토지

- (구) 진주 지사

- (구) 인천지사

수자원공사            사택매각

토지공사              본사 합숙소 매각추진

주택공사              2건

- 속초연수원

- 화성 동탄주택연구센터

감정원                콘도회원권

한국공항공단          인천공항 급유시설등 지분매각

교통안전공단          방송단 건물·부속토지 매각

부산교통공단          불용강재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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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보훈복지의료공단      성동보세장치장 부지 매각

88관광개발(주)        88골프장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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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금 감 원              남대문 청사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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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경제사회연구회        2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토지매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택매각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기계연구원 사택매각 4건

공공기술연구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토지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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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26개 기관,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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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명              기  관  명               외부위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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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업무

중소기업은행            365스피드 코너

산업은행                전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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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체사업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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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대덕전문연구단지        체육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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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관광공사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업무

사이버면세점운영

공사-VISA카드 공동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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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부          농업기반공사            전산화 분야

생산기반정비분야

지하수개발

연구개발 분야 위탁

유통공사                서울농업 무역센터운영관리

방콕 축산기자재박람회 등 4개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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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 관리운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시사업, 무역정보센터운

영, 투자지원센터DB유지보수,

사무기기 유지보수

지역난방공사            본사 사옥 및 자료실관리

가스공사                차량업무

대한상공회의소          출판 및 전산업무

산업기술시험원          전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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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한국통신                인터넷쇼핑몰 분사화

전화요금 청구서 발행 업무

한국전산원              정보화사업 감리업무

정보보호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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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발송 및 건강검진 일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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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근로복지공단            납부서 발송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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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로공사                영업소 외주화(신설노선 영업

소 47개)

휴게시설 외주화(휴게소10개소,

주유소 10개소)

수자원공사              수도사업장(7개) 경비업무

신규 취·가압장 3개 시설자동

화

주택보증                채권회수업무

인천공항                ITS유지관리, TGIS 유지관리,

소각시설유지관리, ISS유지관

리, PREBILING SYSTEM 유지관

리, TMIS 유지관리

부산교통공단            직원용 식당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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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88관광개발(주)          청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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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도로교통안전공단        식당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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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체제 도입,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9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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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명       기  관  명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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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과제 신청접수 제도 개선

(인터넷접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e-mail고지를 통한 민원서류 간소화

관리공단             부서별 평가시스템 개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유료화

한국학 대학원 회계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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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동포사회의 각종민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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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부      국방품질관리소       품질정보 Data Bank 개발

전쟁기념사업회       외부회계 감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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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한국소방검정공사     제조업체보유 시험장비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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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외국인 저작권등록시 인감증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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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한국자원재생공사     민원서류 4건 폐지

전자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민원처리과정 on-line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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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 향상 (9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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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명         기  관  명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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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  부    국방연구원            연구원 자립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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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서울예술단            2001년말까지 재정자립도 20% 달성

예술의 전당           2002년말까지 80%

문화정책개발원        134백만원 자체수입증대(2000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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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림  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2003년부터 보조금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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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대한상사중재원        전체수입예산의 32%(8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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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기능대학              2003년까지 126억원 수입증대

노동교육원            793백만원 수입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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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경제사회연구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년 말까지

90%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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