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부문 구조개혁 추진실적 및 계획

---------------------------------

재정경제부

I. 종합보고

1. 4대개혁 추진상황 점검체제 확립

◇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의 적극적 추진으로 지난

2월말까지 시장에 의한 상시구조조정의 기본틀 마련

◇ 앞으로는 상시개혁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

□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시장

경제시스템의 기본틀이   완성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됨

< 4대부문 12대 핵심과제의 주요 추진성과 >

o 잠재부실기업이 정리와 기업지배구조·재무구조 개선

o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과 자금흐름의 개선

o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로 공공부문 효율성 증진

o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분규 해결과 상생의 노사문화 유도

□ 정부는 자율개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3월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의 작동여부를 지속 점검중

ㅇ 지난 3.23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운용방향」점검시

구조개혁 추진상황을 함께 점검

* 제5차 대통령님 주재 12대  핵심과제 점검회의시(3.2) 향후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함

ㅇ 당·정 합동으로 제1차「4대개혁점검특별위원회」를 개최

(4.27)하여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

2. 3~4월중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3~4월중 추진실적을 파악해본 결과 제반 개혁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

ㅇ 아울러 6대 보완과제도 계획대로 추진중

◇ 금년 상반기중 잔존 현안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

□ 주요 추진실적

< 금융 부문 >

ㅇ 우리금융지주회사 출범(4.2)  및 국민·주택은행간 합병

본계약 체결(4.23)

ㅇ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독체계 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01.4)

< 기업 부문 >

ㅇ「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운용실태 일체 점검('01.4)

ㅇ 부실기업의 신속처리를 위한 사전제출제도 도입(3.8)

< 공공·노동 부문 >

ㅇ 한전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4.2), 214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계획 확정(4.28)

ㅇ 7대도시의 시내버스 파업이 원만하게  마무리(4.27)되었고,

임금인상률이 5월초 현재 5.4%로 안정

< 6대 보완과제 >

ㅇ 도산3법 통합 관련 용역보고서(법무부 발주) 완료, 학계·

법조계·정부 등으로 "실무협의회" 구성(5.11)

ㅇ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허용(4.26),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4.28) 등 Equity Financing 활성화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서울은행의 매각추진방안을  의결

(4.20)하는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민영화 추진

ㅇ 고수익채권(정크본드)  시장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중간

보고(채권연구원, 5.10)

ㅇ 구조조정부동산펀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제도선진화

방안도 지속 추진중

□ 향후 부문별 주요 추진계획

< 금융 부문 >

ㅇ 예금보험공사와 출자 금융기관간 체결된「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ㅇ 부실채권 정리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은행 부실채권

비율을 연말까지 5%이하로 감축 유도

< 기업 부문 >

ㅇ「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월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ㅇ 구조조정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부실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추진

< 공공·노동 부문 >

ㅇ 5개 공기업 및 자회사 민영화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

ㅇ 청년·중장년층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비정형

근로자 보호노력을 지속

3. 향후 경제운용방향

◇ 상시구조개혁시스템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보완

ㅇ 구조개혁의 큰 틀(예 : 5+3원칙)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각종 기업활동 규제조치를 현실여건에 맞도록 개선

* 전경련의 건의사항(7개 분야 33개 과제)에 대해서는 5월말

까지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를 통하여 정부입장 정립

◇ 아울러 금년 상반기중에는 경제의 기초체질 강화에 주력

하여 하반기 경기반등을 뒷받침

< 설비투자 촉진 >

o 임시 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연장(금년 6월말→12월말)하고,

임시 투자세액의 조기공제제도 도입(6월 조특법 개정)

o 1만개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5월부터 본격 실시하고,

기술신보의 중소·벤처 보증지원 확대(13조원 → 15조원)

< 수출시장의 심화 및 다변화 >

o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등 세일즈 외교 강화

o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

o 소비자물가를 3%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노력을 강화

o 4.20일 발표한「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차질없이 시행

II. 부문별 추진상황 보고

< 금융 개혁 >

◇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정착시키며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본격 추진

(1) 주요 추진실적

□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후속조치 추진

o 은행 구조조정

- 우리금융지주회사 출범(01.4.2)

- 국민·주택은행간 합병 본계약 체결(01.4.23)

- 신한은행은 8월말을 목표로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

o 제2금융권 구조조정

- 종금사는 동양현대종금과 리젠트종금이 합병계약 체결(01.5.11)

- 대한생명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공적자금 추가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와 매각을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01.3.20)

* Merrill Lynch·외환은행 컨소시엄을 매각주간사 우선 협상대상으

로 선정(01.4.30)

- 현대·삼신생명은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 결정(01.4.13)하고

대한·국제·리젠트화재는 매각 또는 계약이전 등 정리 추진

- 현대투신증권은 AIG와의  경영정상화 협상을 진행중이며

정확한 부실규모 파악을 위해 자산실사를 실시(01.3.2∼4.21)

* AIG측 별도 실사도 마무리 단계

□ 상시 금융구조조정체제 정착

o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가 신속히

발동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01.5)

- 적기시정조치 이전단계에서 체결하는 경영개선협약의 부과

요건, 조치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경영위험을 사전예방

- 금감원의  자산·부채실사기준을 강화하고  실사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회계법인의 공동참여 추진

ㅇ 은행별 부실채권  정리계획 이행실적 현장점검  및 특수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계획 수립·추진 지도(01.4)

-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독  강화를 위해  중점감시항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마련(01.4)

(2) 향후 추진계획

□ 상시 금융구조조정체제 정착

o 예금보험공사와 출자  금융기관간에 체결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철저 점검

- 예보의 MOU  점검후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등을 활용하여 원인분석과 책임소재를 명확화

o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제도 도입(01.6  증권

거래법 시행령 개정)

□ 부실채권정리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은행 부실채권

비율(01.3말 7.6%)을 연말까지 5%이하로 감축

□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Task   Force(단장 : 금감위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추진상황 종합 점검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10대 과제>

금융회사의 수익     ① 원가분석에 기초한 수수료 현실화

기반 확충           ② 적정여수신금리 설정을 통한 실질예대마진 확보

③ 업무제휴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

금융회사 리스크     ④ 리스크관리의 내실화

관리의 강화         ⑤ 외환건전성감독의 선진화

금융회사의 경영     ⑥ 성과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체질 개선           ⑦ 금융회사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여신문화 혁신 등    ⑧ 신용대출의 활성화

선진금융관행 정착   ⑨ Loan Review기능의 강화

⑩ 금융디지털화의 촉진

□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o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BIS자기자본제도]시행(02.1)  등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준비상황 점검 등 리스크 중심의 감독 강화

o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01.11)하고 금융

그룹 등에 대한 연계검사 실시

o 경영지도 위주 검사 및 자율규제기관을 활용한 검사 확대

- 위규적발위주의  검사에서 탈피하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검사에 주력

- 단위조합,  신협등  자체 검사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율규제기관(중앙회)에 검사업무 대폭위임

<기업 개혁>

◇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의 조기정착과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관련 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

(1) 주요 추진실적

□ 상시적으로 기업 회생 및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회사별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구축(01.3)

o 금융회사별로 상시평가시스템의 운용기준 및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일제 점검(01.4)

- 점검결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평가대상기업 선정

요건, 평가기준, 평가체제 등 세부기준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

□ 회생가능한 기업의 정상화 및 부실채권정리의 효율화 도모

o CRV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간 공동협약 체결(01.2.1)

* 신우, 다이너스클럽코리아(2개사) : CRV 설립을 위한 기업실사 진행중

o 신고서사후제출 등  공개매수절차 간소화  및 M&A전용

펀드 허용으로 M&A 활성화(01.3.28)

o 부실기업의 신속처리를 위한 사전제출제도 도입(01.3.8)

□ 분식회계 근절방안 마련 및 공시제도 개선

o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마련(01.4.4)하고, 회계감리  강화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조사감리 전담부서인 회계감리국을 설치(01.4.27)

o 공시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면 개편(01.4)

(2) 향후 추진계획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의  조기정착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

o 금년도 상반기 평가대상  기업(1,187개 업체)을 대상으로

5월부터 신용위험 평가 실시

o 분기별  및  수시·정기검사시 신용위험   평가계획 대비

이행실적 및 처리방향을 점검

o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채권단  의견을 조율·결집할  수

있는 상설협의기구 설립 추진

o 법정관리·화의·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체계적 관리방안을 강구(01.6)

□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

o 금융회사 공동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조속히

설립하고, 자산관리공사는 IBRD자금  등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

* 자산관리공사는 Colony Capital, Merill Lynch와 2개 합작펀드

(각 6억불)를 조성하였으며, 추가로 1개 펀드 조성예정

o 사전제출제도를 활용하여 부실기업의 신속처리를 유도

o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 검토

□ 회계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

o 상장·등록법인의 거래내역이 발생단계부터 즉시·빠짐없이·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되도록   내부회계통제시스템 구축

(01.6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

o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00년 555명  → '01년 1,000명  → '02년 1,000명

이상)

o 향후 분식회계 기업에  대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여신회수·

벌칙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문화 확립

o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위반법인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를

위하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제정(01.6)

o 분식회계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인터넷 게재 등 공시 강화

□ 신용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평가제도 개선

o 신용평가회사   허가요건, 허가대상  신용평가 범위   등 마련

(01.5 신용정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o 신용평가 근거  및 기준  등 신용평가 내용에  대한 공시

강화(01.6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정)

[공공 개혁]

◇ 공기업민영화 및 자회사 정리를 차질없이 추진

◇ 상시개혁체제를 가동하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구현, 일하는 방식 개선 등 S/W개혁에 역점

(1) 공기업 민영화 및 자회사 정비 가속화

□ 남아있는 5개  공기업은 민영화추진위('00.1)에서  확정한 계획

에 따라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

ㅇ 한국통신 : 전략적 제휴, 해외DR발행 등을  통해 정부

지분을 매각,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

- 해외DR발행(16%) : 주간사 선정(4.16), 미국뉴욕에서 발행예정(6월)

ㅇ 한국전력 : 발전부문을 6개자회사로 분할(4.2), 내년부터 민영화

- 전력거래소 설립(4.2) 및 전기위원회 설치(4.24)

ㅇ 담배공사 : 금년중 DR·EB발행등을 통해 민영화 완료

- 정관을 개정, 외국인 소유한도(25→35%)확대(3.26)

ㅇ 지역난방공사 : 금년중 국내공모·경쟁입찰 등을 통해 민영화

- 국내공모(36%)를 위한 주간사 선정(3.12)

ㅇ 가스공사 : 금년중 관련법령을 정비, 내년까지 민영화 완료

□ 41개 공기업  자회사 중 36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자회사정리 계획 차질없이 이행

ㅇ 금년중 한전기공 등 27개사 정리(민영화21개, 통폐합 등 6개)

- 3개완료 : 대한토지신탁매각(4.27), 수자원기술공단 해산등기(4.9),

한국통신엠닷컴 합병(5.1)

- 한국전력기술 등 6개사는 청산·합병·매각 절차 진행중

- 나머지 자회사도 기업가치평가, 입찰준비 등 정리를 위한

준비절차 차질없이 진행중

ㅇ 내년중 한국가스기술공업 등 9개사 정리(민영화 8개, 통폐합 1개)

ㅇ 공익성이 강한 한전원자력원료 등 5개사는 존치

(2)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조기구현

□ 정부가 전자상거래(G2B)에 솔선, 민간에 확산 유도

ㅇ 전자입찰제를 모든 공공기관에 확산하고 이행여부를 점검

-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입찰 확산 추진지침 통보(4.14)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활용기관(철도청,  서울체신청  등 38개),

자체조달시스템운영기관(국방부, 건교부, 7개 공기업 등 13개)

ㅇ 전 공공기관의 조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공공조달

단일창구」와 조달관련절차의 On-line체계 구축

- 정통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G2B 활성화 실무추진단」을

구성(4.3) 기본계획 마련(5월말)·추진

□ 5대분야 「one-stop」안방민원서비스(G4C)를 실시

ㅇ 현재 진행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대표민원창구 및 국가

주요DB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추진

(3) 공공부문 경영혁신 지속 추진

□ 공기업·산하기관의 자율경영혁신계획 수립·추진

ㅇ 21개 부처, 214개 기관의 경영혁신추진계획 확정(4.28)

* 인력감축(2,106명),  자산매각(114건), 민간위탁(46건),  전자조달도입

(204개 기관) 등 총 1,906건 개선과제 선정

ㅇ 기관별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년말에 종합평가

□ 주요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ㅇ 국민적  관심이 많고  인력·예산규모가 큰  건강보험공단

등 9개기관에 대해 상반기중 경영진단 실시

* 진단기관 선정(3개) : 건강보험공단(3.13), 마사회 및 에너지관리공단(4.23)

ㅇ 인력·조직규모의 적정성, 운영시스템 효율성 등을  중점

진단, 그 결과를 경영혁신계획에 반영·추진

□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맞는  개혁과제를  발굴·추진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ㅇ 인사·재정·일하는  방식·지자체개혁 등  분야별로  18개

과제를 선정(3.8)하고 구체적 작업계획 확정(4.13)

ㅇ 과제성격에 따라 주무부처  주관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

[노동 개혁]

◇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해결하는 관행 확산

◇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1) 주요 추진실적

□ 산업현장은 전반적으로 안정기조 유지

ㅇ 7대도시 시내버스 파업(4.27)문제가 원만히  마무리되고,

5.1 노동계 집회도 평화적으로 종료

-----------------------------------------------------

'01.5.15            '00.5.15

-----------------------------------------------------

분규건수       42건       51건

근로손실일수  152천일    602천일(전년대비 1/4수준)

-----------------------------------------------------

ㅇ 5.10 현재 임금인상률도  5.4%로 전년동기의 7.1%에  비해

안정적으로 타결(100인이상 879개 업체 타결)

* 3∼4월 전국 노동정책설명회(46회, 7,657명), 공공·금융연찬회

(4.18∼4.19), 외투기업 최고경영자 세미나(5.11, 230명)

□ 참여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실현 추진

ㅇ 신노사문화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무분규 선언  등

노사화합사업장 증가('00.4월 286개소 → 01.4월 1,319개소)

* 외투기업 모범사례  발표대회(3.9∼3.10), 제3회 노사화합  동서

한마음행사(4.11∼4.12)

ㅇ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노사관계컨설팅 실시

* 대상업체 40개소 선정완료, 고속도로 관리공단 등 5개소 실시중

ㅇ 노사관계 개선대상 사업장 노무진단서비스 무료 지원

* 3개소 시범실시(5∼6월) 후 9월부터 전국확대실시 예정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사회안전망 확충

ㅇ 신속한  고용정보  제공과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 확대 설치

* 금년 추가목표 42개소중 38개소를 설치하여 164개소 운영중

ㅇ 1∼4월중 1,012,987건의 취업을 알선하여 118,841명 채용지원

* 자영업 임대점포 지원기간 연장(3년→6년, 5.15 시행)

ㅇ 전직지원프로그램(Outplacement  Service  Program)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중 : 6월중 시행예정

* 대우자동차 {희망센터}(2.23)에서 5.15 현재  5,643명 상담, 514명

취업,  44명 창업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ㅇ 저소득 근로자 14천명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등  생계

지원 강화

(4월말 현재)

----------------------------------------------------------

주택자금  장학금  생계비대부  체불임금지원

----------------------------------------------------------

수혜자수(명)    14,350    5,548     4,174        7,662

지원금액(억원)   2,809       13       100          246

----------------------------------------------------------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사용비율을  확대(30%→50%)하여

사업주의 복지사업 참여 활성화(3.28 법개정)

* 2000년말 : 862개 업체, 3조 4,284억원 조성

□ 노사관계 제도개선

ㅇ 노조전임자·복수노조 문제,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법개정(3.28 공포·시행)

ㅇ 근로시간단축문제는 세부쟁점에 대해 논의중

※ 금년들어 근로시간단축특위 9회개최, 간사회의 3회개최

(2) 향후 추진계획

□ 상생의 노사협력관계 구축 노력 지속

ㅇ 대우차 및  금융노조간부 실형선고 등에  따른 노동계의

강경투쟁  방침이 임금단체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

- {대우차문제 특별대책반}  가동(4.12),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43개소) 등 분규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기능 강화 등

ㅇ 사업장을 노사관계  수준별로 분류하여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 강구

* 갈등사업장 : 노무진단서비스·노사협의 지도

안정사업장 : 자발적 협력체제구축 지원 등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조건 개선 병행 추진

ㅇ 청년·중장년층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 인턴채용자(29천명)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지도

* 2000년 인턴의 정규직 채용률 83.6%

- 대기업 퇴직 고급인력으로 중소기업 경영자문 제공 및

취업알선

* 한국경총에 경영컨설턴트 인력POOL 구성

- 눈높이 취업을 통한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

* 실업급여정지제도  적극 활용,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시

{조기재취직수당} 우대지급(잔여액의 1/2 → 전액) 등

ㅇ 비정형근로자 근로조건보호 노력 지속

- 비정형근로자 고용사업장 집중 지도·감독

(5∼6월 : 1,211개소)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상반기)

* 금년 정기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