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e-Trade) 활성화로 새로운 수출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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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전자무역 종합육성시책} 발표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500-2366

□ 인터넷 사용 확산에 따른 무역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21세기 새로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전자무역(e-Trade) 종합육성시책}을 마련, 곧 시행할 예정임.

□ 바이어 발굴, 상담, 계약은 물론 계약체결  이후의 통관, 물류, 결제

등 모든 수출입 절차를 인터넷상에서 일괄 처리하는 전자무역(사이

버 무역)이  조만간 무역거래의  보편적인 양식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ㅇ 산자부는 과거 10년간 추진해 온 무역자동화사업을 인터넷 환경에

맞도록 전면 개편하고, 동아시아 국가 전자무역 네트워크와의

연동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부터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통해

무역업무자동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 연간 5조원의 무역

부대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됨.

* 삼성전자의 경우 무역자동화시스템  도입을 통해 서류  작성에 따른 제반

비용, 재고·금융·물류비용 단축 등으로  연간 7,000억원(매출의 2%)의

부대비용을 절감

□ 그러나, 이용료 부담  등으로 인해 상역·외환부문의 자동화  이

용률이 30% 수준에 불과한 바,

ㅇ 현행 VAN 방식 무역자동화 시스템을  인터넷 방식으로 전면 개편

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 이용률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임.

□ 한편, 중립적인 위치에서  상역·통관·물류부문의 서비스를 연계

하여 제공할 수 있는 KTNET을 전자무역 국가  기간 인프라로 육성

함으로써,

ㅇ 최근 인터넷 방식의 EDI 수요 증가와 함께 개별  기업들이 독자적

인 무역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효율(중복투자,

표준 불일치 등)을 방지할 계획임.

□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으로는  우리와 제도·

관행이 비교적 유사한 일본과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구축

한 후,

ㅇ 이를 중국·싱가폴, 홍콩·대만 등과 함께 추진중인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와 연계, 확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수출마케팅 업무를

일괄 대행하는 [인터넷 종합무역상사]의 육성,  인터넷을 통한 사전

상담으로 시장개척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e-시장개척단], 인

터넷을 통한 [수출마케팅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함으

로써 전자무역의 단기적인 수출증대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임.

□ 한편, 기반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과 전자무역 확산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ㅇ 1,000개 유망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社 1人 전자무역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전개하고,

ㅇ e-Marketplace  활용도가 높은  중소무역업체와 무역관련  솔루션

업체, [e-시장개척단]  참여 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무역금융

우대, 표창 등)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이번 {전자무역  종합육성시책}의 시행으로 전자무역  인프라가

구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ㅇ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이  전자무역을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무역부대비용의 절감을 통해 수출경쟁력

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21세기 새로운 수출 동력, 전자무역(e-Trade) 종합 육성시책 >>

I. 무역의 패러다임 변화

1. 디지털경제와 전자무역(e-Trade)

ㅇ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세계경제는  인터넷기반의

[디지털경제시대]로 이행 중

ㅇ 특히, 인터넷 사용의 확산은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가속화

하고, 무역거래  방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무역의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

- 마케팅·상담·계약·원자재조달·운송·대금결제   등 제반

무역  업무를 가상공간(cyber  space)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처리하는 새로운 무역거래형태(전자무역) 출현

2. 신 무역패러다임

ㅇ 조만간 전자무역거래 방식이 무역거래의 보편적인  양식으로

정착되어 "무역이 곧 전자무역"인 시대가 도래

① 바이어 발굴, 상담,  계약 등 수출마케팅이  e-Marketplace를 통해

이루어지며,

② 상역·물류·통관·결제 등  계약체결 이후의  모든 무역절차도

인터넷상에서 ONE STOP으로 처리 가능

③ 궁극적으로는 국가간 전자무역  네트워크 연동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전자무역을 구현

* 인터넷상에서  물품의  인도(delivery)까지 이루어지는 디지털 제품

(digitized products)의 온라인거래 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제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과 국가는 21세기 세계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Digital Darwinism)

II. 국내외 전자무역 동향

1. 세계 전자무역 규모

ㅇ Forrester Research는  전세계 e-MP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출액

규모가 작년 8억달러에서  올해 65억달러로 늘어나고, 2004년에는

4,000억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

< 세계 e-MP 수출량 증가 추이 >

(단위 : 1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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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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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총수출(A)  0.8   6.5  39.6  159.0  407.6

한국(B)           -   0.1   0.6    2.9    8.6

B/A(%)            -   1.5   1.5    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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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Forrester Research

2. 국제 동향

ㅇ GE, CISCO 등 선진국의 초일류 기업들은 과감한 e-Business

전략을 통해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을 주도

ㅇ 각국 정부도 전자무역 발전전략 수립과 인프라 구축에 범국

가적 역량을 집중

- 최근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

ㅇ 한편 WTO, OECD, UN, APEC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관세,

부가세, 인증, 표준화, Paperless Trade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3.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현황

ㅇ 세계적  수준의  통신인프라, 무역자동화시스템,  법적기반,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 등의 면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

- 선진국 수준의 IT 인프라 확보

* 광케이블망 구축 : ('97) 80지역  → ('99) 107지역  → ('00) 144지역

* 인터넷 이용자 : ('97) 160만명 → ('99) 1,086만명 → ('00) 1,904만명

- 상역·외환·통관·물류를 포괄하는 무역자동화시스템 구축

* 총 23개업무(105개 단위업무)의 무역자동화 서비스 개발 완료(KTNET)

* 상역·외환부문은 30%, 통관·물류부문은 100% 무역자동화 이용율 달성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대외무역법, 전자거래기본법등

법적 기반 확립

ㅇ 그러나,   무역자동화망의 단절,  글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

부재와 함께 무역업계의 정보화 마인드·전문인력 부족으로

전자무역 강국으로서의 잠재력이 현시화되지 못하고 있음

- 원산지증명서(CO), 선하증권(B/L) 등 핵심서류의 전자적 유통 한계

- 전자무역인력 수요가 매년 5∼10% 증가하나 현재 1만 3천명 부족

◆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수준 (Forrester Research, 01.1월)

·Forrester Research가 개발한  e-마켓 수출지수(eMEI)*]에  의

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중국 등과 함께  [e-비지니스 소극적

수용국](eMEI〈 1)으로 분류

*] eMEI  = 세계 e-MP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 세계 총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1 eMEI : 캐나다 5, 미국 2, 영국 1,  호주 0, 한국 -1, 일본

-1.2, 중국 -4.3

III. 정책 과제

◇ 신 무역패러다임으로 이행하기 위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

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출증대기반을 마련

◇ 이를 위해 ▲인터넷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활력 회복

▲무역절차의 자동화 확산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이러한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전자

무역 확산기반 구축 등 4대 정책과제를 추진

1. 종합무역자동화사업의 완결

□ 추진현황

ㅇ 91.12월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무역

협회 산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통해  무역업무자동화

사업을 추진

- 그러나, VAN/EDI의 이용료 부담, 자동화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부족, 자동화 서비스의 불연속성 등으로 인해 상역·외환

부문의 경우 이용율은 30% 수준

* 통관부문은 EDI 이용을 의무화하여 자동화시스템 이용율이 100%

ㅇ 최근에는 인터넷 방식의 EDI 수요 증가와 함께 일부 대기업

들이 독자적인 무역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중복투자와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

ㅇ 무역자동화 확산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5조원의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 (KIET 추정)

* 문서·재고·정보·물류비 절감, 인원감축 등에 의한 비용 절감

- 생산성 향상 등  기업 내부적 비용절감까지 고려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

* 삼성전자의 경우 무역자동화시스템 도입을 통해  재고일수 및 조달

리드타임 단축 등으로 연간 7,000억원(매출의 2%)의 부대비용 절감

□ 정책 과제

① 무역자동화시스템을 인터넷환경에 맞추어 전면 개편

- 인터넷방식의 XML/EDI 개발

- 국내·수출입물류를 망라하는 인터넷기반의 통합물류망 구축

② 단절없는(seamless) 무역자동화를 위해 무역제도 개선

-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요건확인 업무의 EDI 사용 의무화

- 내국신용장 매입 업무의 자동화

③ 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자동화사업 효율화

- KTNET을 국가기간 인프라로 육성

2.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추진현황

ㅇ 국내의 자동화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간의  자동화는 더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므로 동아시아 국가간의 협력사업  위

주로 진행중임

-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2000.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합의

(한·일 IT 협력 Initiative)

- Pan Asian E-Commerce Alliance (PAA) 프로젝트

·한국, 중국, 싱가폴, 대만,  홍콩 등 5개국간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0.10월부터 5개국 무역자동화사업자간 협의체(PAA) 구성

ㅇ Bolero, TradeCard  등 전자무역거래에 적용할  결제 솔루션을

개발·시험가동중인 국제기업과는  KTNET, 외국환은행  등이

초보적인 협력단계

□ 정책 과제

④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 사업의 추진

-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조속히 완료

- 무역제도 및 관행, 무역자동화시스템 등 비교분석 실시

⑤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추진

- Pan Asia Portal 구축

- PAA를 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전자무역협의체]로 확대

⑥ WTO, OECD, APEC 등의 전자무역 논의에 적극 참여

- 전문가 풀을 활용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주요 이슈(관세, 표준화, 인증 등)별 대응전략 수립

3. 인터넷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활력 회복

□ 현 황

ㅇ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하여 성장시장 시장개척활동을  강화

하고 주력시장에 대한 틈새시장 개척을 강화하는 등  총력 수출

마켓팅 지원체제 가동이 필요한 가운데

-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수출마켓팅  기법 개발이 수출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정책 과제

⑦ 수출마켓팅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 해외시장 정보에 어두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시장진출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⑧ 인터넷 종합무역상사 육성

- 자체적인 인터넷 수출마켓팅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인터넷 수출마켓팅 업무를 일괄 대행

⑨ e-시장개척단 사업 추진

- 시장개척단 출국 1∼2월전에 인터넷으로  사전상담을 진행하여

성약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시장개척단을 구성·파견

⑩ [Silkroad21] 활성화

- Silkroad21로  통합검색  D/B를 대폭   확대하고 [일등상품

홍보관·업종별 사이버전시관」을   마련하여 주력상품의

인터넷 마켓팅을 지원

⑪ 전자무역 리스크 경감장치 마련

- 무역사기와 클레임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무역사기신고 사

이트를 운영하고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대행업무 강화

⑫ 디지털제품의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

- S/W의 온라인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디지털제품을

차세대 유망수출상품으로 육성

4. 전자무역 확산기반 구축

□ 현 황

ㅇ 무역자동화 및 IT를 활용한 새로운  마케팅기업 개발이 효과적

이기 위해서는 무역업계의  전자무역에 대한  이해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

□ 정책과제

⑬ 기존 무역인력의 전자무역 활용능력 제고

- 수출기업 「1사 1인 전자무역 전문가 양성사업」을 전개

- 전자무역중개기관을 통한 교육·홍보를 강화

⑭ 대학의 전자무역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

- 전자무역 교육을 전담하는 전자무역대학(원) 설립을 추진

- 전자무역 교수요원 양성과 표준교재개발을 지원

⑮ 전자무역 지원기관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전자무역 지원기관 집적시설을 마련하여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접근성 제고

� 전자무역 확산 분위기 조성

- 전자무역 Fair  개최, 우수전자무역기업인에  대한 포상등을

통하여 전자무역에 대한 인식 제고

Ⅳ. 세부 추진과제

과제 1 : 종합무역자동화사업의 완결

◇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나로 53단계 국내 무역절차를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무역자동화망 구축

- 무역자동화시스템을 인터넷환경에 맞추어 개편

- 단절없는 무역자동화망 구축

- KTNET을 국가기간 인프라로 육성

1. 무역자동화 시스템을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전면 개편

□ VAN EDI를 인터넷 방식의 XML/EDI로 전환

ㅇ 사용자 S/W 구입이  필요없어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되므로

중소기업의 참여확대가 가능하고 대기업의 중복투자도 예방

ㅇ 2001년말까지 상역·외환부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

- 수출입승인(EL/IL), VISA, 원산지증명서(C/O), 신용장(L/C),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적하보험 등 11개 업무

- 무역분야 ebXML 국내표준 조속 확정(전자거래진흥원, KTNET)

ㅇ 1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에 무역자동화 솔루션을  포함하고

우수 무역자동화 추진기관 및 업체에 대한 포상 실시

- 무역자동화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컨설팅·교육,  사용료

보조 등

□ 인터넷 기반의 국가 기간물류망 구축

ㅇ 2002년까지 인터넷 기반의 수출입물류망(eLogisframe)을 구축

- KTNET을 통해  선사, 항공사, 장치장,  보세창고, 운송업체,

포워더 등   물류업체와 연결되어 인터넷   공간에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작업지시와 수출입화물에 대한 추적을 지원

ㅇ 2004년까지  국내물류와 수출입물류를   포괄하는 국가 기간

물류망을 구축하여 e-MP와 접목

- B2B 시범사업  국가물류망사업자인 KTNET  컨소시움을 중심

으로 추진

* KTNET 컨소시움(한국 ILC) : KTNET, 한진, 현대택배, 대한통운, 아이

비젠, 이알하우스, 물류넷, 아이컴피아, 글로팩스코리아 등 18개사

2. 단절없는 무역자동화 서비스 구현

ㅇ 종이서류 원본 요구 등 관행상의 이유로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단절  없는(seamless)

EDI 서비스를 제공

ㅇ 우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요건확인기관의 EDI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대상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섬유직물수출입조합, 의류산업협회,

생활용품수출조합

- 대상업무 : 원산지증명서, 수출승인서, VISA 신청·발급

ㅇ 내국신용장 매입도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

- 전자환어음의 법적  효력 인정을 위해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및 [무역금융취급세칙] 개정 추진

3. 무역자동화사업 추진체계 정비

ㅇ 중립적 위치에서 무역·통관·물류 부문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KTNET을 전자무역 국가기간 인프라로 육성

- 신규사업 재원조달, 조직 및 인력 보강 방안 검토

* 외국의 무역자동화 사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정부와 무역커뮤니티가  공

동 출자·운영함으로써 재원조달과 공적 비효율 문제를 극복

과제 2 :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인터넷공간에서 해외기업과  만나 거래상담부터 계약·

결제·물류에 이르는 전 무역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국제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 한·일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 동아시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 국제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

4. 한·일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 목 표

ㅇ 인터넷에서 품목선정, 거래조건 협상  및 계약 체결, 나아가 결제,

물류, 보험에  이르는 전  무역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한·일 양국간 무역전용 네트워크 구축

- 양국 정부와 민간 컨소시움 공동으로 2003년까지 구축

ㅇ 기대효과

- 우리 무역의 16%를 점하는 일본과의 무역거래를  인터넷에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양국간

교역의 확대 균형과 연간 20억불의 무역부대비용 절감 가능

□ 추진계획

ㅇ 민간 컨소시움 구성 등 사업추진체계 구축

- 양국의 전자거래협회, 무역자동화사업자,  외국환은행, 물류업체,

솔루션업체, 종합상사, e-Marketplace 등 참여 예정

- 1차년도에 양국 정부와 민간 매칭으로 90억원 투자 예정

(한국측 16억원, 일본측 6억 8천만엔)

ㅇ 한·일  무역자동화망을 연동하고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을 개발

하여 「한·일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 선하증권(B/L),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XML 기반의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쌍방향 유통 네트워크 구축

ㅇ 한·일   전자무역네트워크와 양국의  Vertical  e-MP를 결합한

「한·일 e-Marketplace」 공동 구축

5. 동아시아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 목 표

ㅇ 한국, 중국, 싱가폴,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5개국간에 한·일

전자무역네트워크와 같은  국제  무역전용 네트워크(Pan  Asia

Mega Portal)를 구축

- 한일 무역네트워크와 연계하여 2003년까지 구축

ㅇ 기대효과

- 우리 무역의 20%를 점하는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폴 등 화교

경제권과의 무역에서 연간 30억불 무역부대비용 절감 예상

□ 추진계획

ㅇ Pan Asia EC Alliance(PAA)를 중심으로 5개국이  각각 민간

컨소시움 구성

- 무역자동화사업자,  외국환은행, 물류업체,  솔루션업체, 종합상사,

e-Marketplace 등 참여

ㅇ PAA를 정부참여의「동아시아 전자무역협의체」로 확대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전자무역네트워크」를 「Global 전자

무역네트워크」로 확대 발전

6. 국제이슈에 능동적 대응

□ WTO, OECD, APEC, UN 등 다자포럼에 능동적으로 참여

<국제기구별 논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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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제                        최근 논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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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디지털제품의 온라인거래에 대한   ·98.5월 WTO 각료회의(제

관세부과                           네바)에서 전자전송에 대한

무관세 잠정 합의

OECD   ·디지털제품의 온라인거래에 대한    ·01.1월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소비세, 소득세 부과  발표

APEC    ·역내 Paperless Trade 구현을      ·선진국은 2005년, 개도국은

위한 협력방안                      2010년까지 Paperless Trade

구현

UN      ·CEFACT에서 ebXML 전자문서        ·2001.5.11 ebXML 표준안

표준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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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자포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전자무역

국제동향 전담모니터링 요원」을 선발, 다자회의 전담요원화

□ 산·학·관 공동으로 「전자무역 전략포럼」구성

ㅇ 전자무역전문가로 전자무역 주요이슈별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

- 분야별 동향을 월 1회 논의, 제안하는 전문가 그룹 구성

ㅇ 민관 합동 전자무역실태조사도 정기적 시행

- 경쟁국의 전자무역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자무역 해외조사단」파견

과제 3 : 인터넷 수출마켓팅 지원을 통한 수출활력 회복

◇ IT를 활용하여 해외시장개척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

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확대 기반 구축

- 수출마케팅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 인터넷 종합무역상사 육성

- IT의 활용으로 시장개척단 효율 제고 (e-시장개척단)

- 실크로드21 활성화

- 전자무역에 따른 리스크 경감장치 마련

- 디지털제품의 온라인수출 지원 강화

7. 수출마케팅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ㅇ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시장진출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컨설팅 희망 업체가 KOTIS, Digital KOTRA, Silkroad21 등을

통해 수출마켓팅 컨설팅 시스템에  접속, 전문가 풀에서 해당

전문가를 검색한 후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 컨설팅 서비스를 유료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되, 수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

ㅇ 국내외의 수출마케팅 전문인력을  선발(총 300명)하여, 2001.10

월까지 온라인 수출마케팅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

8. 인터넷 종합무역상사 육성

ㅇ 중소수출업체의 인터넷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인터넷 수출

마켓팅에 필요한 전문적인  업무를 일괄 대행하는  인터넷종합

상사 육성

-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라 금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자무역

중개기관 지정제도  운영시 인터넷  수출마케팅 대행능력을

갖춘 중개기관을 인터넷종합상사로 지정

- 주요업무 :  전자 카탈로그/오퍼/인콰이어리의  제작·관리,

인터넷 무역상담 등 인터넷 수출마켓팅 일괄 대행

9. IT 활용으로 시장개척단 효율제고 (e-시장개척단)

ㅇ [Silkroad21]의 인터넷  상담실을 활용하여 사전상담을  진행한

후 시장개척단을 파견함으로써 시장개척단 성과를 제고

- 금년 하반기부터 부품소재, IT제품, 전략시장  등 3개 부문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

- 참여 업체에 대해 인터넷 상담, 현지 상담비용, 무역금융 등 지원

* 참여기관 : [Silkroad21] 및  연계 사이트(EC21, ECplaza, Tpage등),

지방자치 단체, 외국환은행, 산자부, 중기청

10. [Silkroad21] 활성화

ㅇ Silkroad21 서비스 내용 강화

-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인콰이어리를 대폭 확대

- [일등상품 홍보관]과 업종별 [사이버 전시관]을 마련

- 동영상 상담시스템을 구축, 계약이전의 무역절차를 Silkroad21

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지원

ㅇ Silkroad21이 한국을 대표하는  구매알선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외 홍보 강화

- 국제전시회 개최, 시장개척단 파견시 Silkroad21을 적극 홍보

11. 전자무역에 따른 리스크 경감장치 마련

□ 인터넷 무역사기신고 사이트 구축

ㅇ 무역사기 사례와  불량 바이어에 관한  정보를 등록·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KOTRA에 구축

- 사기피해기업, 종합상사,  해외공관, 무역관, 수출보험공사  등이

입수한 무역사기를 등록·공유

- 정부차원의 무역사기 방지대책 수립에도 활용

□ 해외기업신용정보의 품질 제고

ㅇ 현지 신용조사기관과 [사이버  수출보험공사](cyber.keic.or.kr)를

연계하여 해외기업신용정보 조회서비스의 질을 제고

* 수출보험공사의 해외기업 신용정보 조회 지원 실적 : 2,795건(00.6∼12)

12. 디지털제품의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

□ 온라인수출품을 유망수출상품으로 육성

ㅇ S/W, 디지털  콘텐츠(게임, 음악,  영상) 등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디지털제품(digitized products)을 차세대 유망 수출상품으로 육성

- [일등상품] 선정시 유망 디지털 콘텐츠도 포함

- 디지털제품 시장개척단 등 해외 수출마켓팅 지원

□ 온라인수출도 수출지원대상에 포함

ㅇ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된(01.4월)  온라인거래에  대하여

각종 수출지원 혜택 부여

- 디지털제품의 온라인 수출도  무역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한은

[무역금융 취급세칙] 개정)

- 수출보험 신용보증 실시

- 온라인 수출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고 병역특례 적용

ㅇ 온라인 수출에 대한 통계 등 자료관리체제를 강화하여  육성

기초 마련

- 무역협회와 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온라인 수출입확인기관으로

지정

과제 4 : 전자무역 확산기반 구축

◇ 9만 무역업체  누구나 전자무역을 국제비즈니스의  기본으로

인식하는 전자무역 친화적 무역환경 조성

- 무역인력의 전자무역 활용 능력 제고

- 전자무역 전문인력 양성

- 전자무역 지원기관 집적시설 마련

- 전자무역 확산 분위기 조성

13. 무역인력의 전자무역 활용 능력 제고

□ [1사 1인 전자무역 전문가 양성사업] 전개

ㅇ 1,000개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협회  부설 [무역아카

데미] 및 [사이버무역연수원]에서 무료교육 실시

- 희망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팀을 파견하여 개인지도 실시

* KTNET, 외국환은행, 물류업체, 솔루션업체, 종합상사 등으로 교육팀 구성

□ 사이버무역사 제도의 활성화

ㅇ 사이버무역사  자격증의 국가  공인화를 통해  자격증의 공신력을

제고(2002년부터 실시)

- 전자무역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이버무역사 시험

과목에 포함

□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 교육 강화

ㅇ 3년간 5,000개  기업을 목표로  전자무역중개기관·ECRC 공동으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 활용 교육 실시

- 전자무역중개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자문대응체제 구축

14. 전자무역 전문인력 양성

□ 인터넷 전자무역대학(원) 설립 추진

ㅇ 전자무역인력 양성을  위해 인터넷대학  형태의 전자무역대학

(원)의 설립을 검토

- 정보통신 및 경상계열의 연계전공

* 카네기멜론대학의 경우, 경상계열과  이공계열 과목을 1:1로 구성한

단과 대학을 운영

- 산·학 협동 설립방안과 카네기멜론대학, UC버클리, MIT의

사이버대학 한국진출 계획과의 연계방안 검토

□ 전자무역 교수요원 양성

ㅇ 기존 대학의 전자무역 교수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3년간 매년

20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해외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실시

* 금년 6월 미 미시건주립대(MSU)에 20명 파견 예정

ㅇ 전자무역 전략시물레이션 프로그램 등 전자무역 교육자료 개발

* 전자무역 전략시물레이션 : 거래선 탐색 및  상담, 계약체결, 통관,

물류, 결제 등 전자무역의 전체 프로세스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

시물레이션

15. 전자무역 지원기관 집적시설 마련

ㅇ 전자무역 중개사업자, 솔루션업체, 관련단체  등 전자무역 지원

기관을 집적시켜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 고가  장비의  공동 사용,   관련 정보  교류, 지원기관을   통한

one-stop 서비스 제공 등

ㅇ 금년중 입주지 선정, 정부 지원 예산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한

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글로벌커머스협회)

16. 전자무역 확산 분위기 조성

□ [2001 전자무역 Fair] 개최

ㅇ 서울에서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 및 Pan Asia EC Alliance

회의가 개최되는 10월중 개최 추진

- 행사 내용  : 전자무역 솔루션  전시회, 심포지움, 경진대회,

우수 사례 발표 및 표창, 전자무역인의 밤 등

- 결과에 따라 연례행사로 추진

□ 전자무역인 포상 확대

ㅇ 무역의 날 포상에 우수 전자무역인 포함

- S/W 온라인 수출, 무역자동화, 인터넷 수출마켓팅  등 전자무역

분야별 유공자 표창

ㅇ 이달의 전자무역 기업인 표창제도를 통해 지속적 관심 촉구

- 분야 : e-MP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무역관련 솔루션 개발자,

e-시장개척단사업 유공자 등

- 표창과 함께 무역금융 지원시 저리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IV. 향후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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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완료시기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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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① 인터넷 무역자동화 시스템 구축      02 상반기     KTNET

무역자동화  ② 단절없는 무역자동화 서비스 구현        〃         〃

사업의 완결 ③ 무역자동화 추진체계 개편           01년말        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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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④ 한·일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03년말        KTNET

전자무역    ⑤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          〃

구현을 위한 ⑥ 국제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         상시 추진     무협

수출마켓팅과⑦ 수출마케팅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02 상반기  KOTRA, 무협

IT 결합으로

수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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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⑧ 인터넷 종합무역상사 육성           01 하반기     무협

확산기반    ⑨ IT 활용으로 시장개척단 효율 제고   01 하반기     KOTRA

마련        ⑩ 실크로드21 활성화                  상시 추진      〃

⑪ 전자무역에 따른 리스크경감장치마련 02 상반기  KOTRA, 수보

⑫ 디지털제품 온라인 수출 지원 강화   상시 추진

⑬ 무역인력의 전자무역 활용능력 제고  상시 추진      무협

⑭ 전자무역 전문인력 양성             상시 추진  통상정보학회

⑮ 전자무역 지원기관 집적시설 마련        -         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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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 확산 분위기 조성  상시 추진  무협

2.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

ㅇ 분야별 실무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정책모니터링  및 자문

기구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분야의 정책추진과정에서  시행

착오를 최소화

- 무역자동화 그룹 : 무역협회, KTNET, 상공회의소, 학계

- 국제협력 그룹 : 무역협회, KTNET, 금융기관, KIET, 학계

- 마케팅·확산 그룹 : KOTRA, 무역협회, 글로벌커머스협회, 학계

3. 예산 계획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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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소요예산(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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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민자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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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종합무역자동화사업 추진               -   80    80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60   58   118

수출마케팅과 IT의 결합으로 수출확대        46    -    46

전자무역 확산 기반 조성                    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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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130  143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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