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성과계획서 및 2000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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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재정2팀 3480-7643

<> 기획예산처는 현재의 투입.통제위주의 예산운영방식을 점차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금년도의 28개 기관에서

내년도에 39개 기관으로 확대

o 이를 위하여 6.4일자로 "2002년도 성과계획서 및 2000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을 시달

- 2002년도 시범기관들은 예산요구서와 별도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

서를 작성하여 '01.6.15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토록 하여 이를 예

산편성에 활용할 계획

o 이와 아울러 2001년도 시범기관으로 기 선정되어 운영중인 28개 기관의

성과계획서를 확정.공개

<> 2002년도 시범사업 추진계획

o 대상기관 확대 : 11개 기관(28 --> 39개)

* 국립식물검역소, 국립목포결핵병원 등 11개 책임운영기관

o 지침 주요내용

- 성과계획서는 시범기관들이 2002 회계연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등을 제시

- 성과보고서는 시범기관들이 당초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의

달성정도, 성과목표 미달시 그 사유, 향후계획 등을 기술

o 활용계획

- 2002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시 활용

<> 2001년도 성과계획서 확정.공개

o 2001년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으로 기 선정되어 운영중인 28개

기관의 금년도 성과계획서를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최정 확정.공개

<성과계획서 상 주요 성과목표(예시)>

- 서비스의 질 제고

. 조달청 : 조달업무 전자상거래 비율을 80% 수준 이상으로 제고

. 국립의료원 : 5분 빨리 진료개시, 1분 더 설명하기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엄격한 시험관리로 도로교통 안전기여도 향상

- 경영혁신

. 수원.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 : 경쟁계약 방식 확대

. 국립중앙과학관 : 성과관리제도 강화

- 재정자립도 제고

. 국립중앙극장 : 재정자립도 5%p 제고(15 --> 20%)

. 국립의료원 : 진료수입 5% 증대

<> 향후 추진계획

o 기획예산처는 금년 중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제도를 보완할 계획임.

<향후 보완 방안>

-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관리 체계 마련

- 목표관리 체계 확립 및 예산과목구조 조정

- 성과지표의 개발 및 측정방법의 객관화

<참고1>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 현황

<> 2001년도 시범기관 : 24개 부처(13부, 4처, 7청) 28개 기관

o 중앙관서 전체 : 조달청, 산림청, 특허청 등 3개 기관

o 중앙관서 본부의 실.국 : 10개 기관

o 중앙관서 소속기관 : 5개 기관

o 책임운영기관 : 1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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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기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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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의 시범기관(16개 기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본부

국방부 국군홍보원                                  책임운영기관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소속

법제처 법제기획관                                  본부

교육부 평생교육국                                  본부

문화관광부 국립국악원                              소속

보건복지부 서울정신병원                            소속

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                              본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본부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소속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본부

통계청 통계정보국                                  본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                          본부

농림부 농촌개발국                                  본부

환경부 상하수도국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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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의 시범기관(12개 기관)

조달청 중앙관서                                    전체

산림청 중앙관서                                    전체

특허청 중앙관서                                    전체

국정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책임운영기관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책임운영기관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책임운영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                        책임운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책임운영기관

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책임운영기관

건설교통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책임운영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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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추가시범기관 : 11개 책임운영기관

o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o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

o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o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o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o 보건복지부 국립목포결핵병원

o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o 통계청 충남통계사무소

o 기상청 항공기상대

o 건설교통부 대구지방국도유지건설사무소

o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책임운영기관 중 기관 전체가 지정된 조달청 중앙보급창, 산림청 임

업연구원은 시범사업 대상기관에서 제외

<참고2> 2001년도 시범기관 성과계획서

1. 조달청

가. 성과계획서 체계

<> 임무 :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 공급, 관리 및 주요 시설 공사

계약

o 경쟁력 있는 세계 일류 전문조달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고

의 가치를 가진 물자, 시설, 서비스 및 솔루션을 최선의 방식으로

제공

(전략목표1)

o 전자조달 및 전자상거래 정착

- 성과목표

1-1. 1-1조달 EDI/EC 이용확대

1-2. 정부조달 전자입찰 확대

1-3. 물품목록시스템 구축 가격

1-4. 정보화활용능력 제고

(전략목표2)

o 고객만족 조달 서비스 제공

- 성과목표

2-1. 고품질의 조달 서비스 제공

2-2. 조달물자자 적기 공급

2-3. 조달물자의 경쟁력 제고

2-4. 구매절차 간소화와 고객편의 제공

2-5. 철저한 계약 사후관리로 고객만족

(전략목표3)

o 투명 공정한 조달 구현

- 성과목표

3-1. 경쟁계약 확대

3-2. 고객의 조달정보 이용도 제고

3-3. 조달과정에 외부인사

(전략목표4)

o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뒷받침

- 성과목표

4-1. 중소.벤쳐기업 지원강화

4-2. 문화상품 판로 지원강화

4-3. 정부물품관리 참여확대 강화

4-4. 정부공사 총사업비관리 효율화 지원

4-5. 자원재활용 사업지원

나. 성과목표 1-1 : "조달 EDI/EC 이용확대"

<> 목표치

o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전자상거래 비율을 건수기준 80% 수준 이상

으로 제고

* 2000.12월 기준 내자부문 전자상거래 비율 : 80.1%

o 인터넷 쇼핑몰 대상품목을 5,000품목으로 확대

* 2000.12월 기준 : 1,346품목

<> 구체적 추진전략

o 조달업무 전반에 조달 EDI/EC 적용

- 내자물품구매, 회계업무 --> 시설공사, 외자업무, 비축업무까지

확대 개발

o 사용이 편리한 인터넷 쇼핑몰 확대 운영

o 공공기관의 전자상거래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2001년도 구체적 사업계획

o 조달 EDI/EC를 통해 조달 요청하는 경우 조달수수료 10% 인하 적용

o 단가계약 체결시 조달 EDI/EC 이용 의무화 규정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o 전자조달 비율

- 조달 EDI/EC를 통한 조달요청 건수/총 조달요청 건수

- 조달 EDI/EC를 통한 납품요구 건수/총 납품요구 건수

- 인터넷을 통한 행정용품 등 공급건수/총 공급 건수

<> 성과지표 검증방법

o 구매 및 조달요청 전산자료 통계 등

다. 성과예산서 : 전략목표 1의 경우

<> 전략목표1 : 정부조달 및 전자상거래 정착

o 1-1 조달EDI/EC이용 확대

- 성과지표

. EDI/EC조달요청비율

. EDI/EC납품요구비율, 인터넷

. 공급비중

- 성과지표 검증방법

. 전산통계자료

. 내부보고서

- 현행 예산과목 : 조달정보화 사업(1104-299)

- 금액 : 2,073

- 예산(백만원) : 2,073

o 1-2 정부조달 전자 입찰 확대

- 성과지표 :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서 접수 비율

- 성과지표 검증방법 : 내부보고서

- 현행예산과목 : 조달정보화 사업(1104-299)

- 금액 : 5,349

- 예산(백만원) : 5,349

o 1-3  물품목록 시스템 구축

- 성과지표

. 목록화완료 품목수

. 물품코드 사용 기관/업체수

- 성과지표 검증방법

. 내부보고서

. 전산통계자료 호환성확보

- 현행 예산과목

. 물품코드호환성 확보(1103-212) : 125백만원

. 조달정보화 사업(1103-212) : 131백만원

- 예산(백만원) : 256

o 1-4 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 성과지표

. 정보화 교육과정.회수

. 정보화 관련자격증 보유비율

. 정보화지수제 실시 결과

- 성과지표 검증방법 : 내부보고서

- 현행 예산과목 : 조달정보화 사업(1104-299)

- 금액 : 97

- 예산(백만원) : 97

2. 통계청 통계정보국

가. 성과계획서 체계

<> 임무 :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

o 통계정보자료의 처리 및 관리의 효율화와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

스 강화

(전략목표1)

o 통계정보화기반확충및 효율적인 자료처리

- 성과목표

1-1. 전산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1-2. 통계업무 정보화 촉진

1-3. 총조사처리 및 경상자료 처리의   효율성 제고

(전략목표2)

o 통계정보의 자료처리 체계적 관리

- 성과목표

2-1. 원시자료 안정적 관리

2-2. 통계DB 자료확충 및 개선

2-3. 업무자료의 DB화 촉진

(전략목표3)

o 통계서비스의 다양화 및 내실화

- 성과목표

3-1. 통계정보망 이용 활성화

3-2. 통계자료 보급의 개선 다양화

3-3. 통계민원.자료제공의 충실화

나. 성과목표 3-3 : "통계민원.자료제공의 충실화"

<> 목표치

o 민원처리기간(3일 이내, 우편접수 7일 이내) 준수비율 : 100%

o FAQ 보완 : 금융부문통계 등 15개 항목

o 도서 정보량 축적 및 일반도서관과 대차서비스 확대

- 도서내용입력(목차, 기사색인 등) : 연 500권

- 상호대차서비스 실시 : 년 4회 총 1,000권

<> 구체적 추진전략

o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서비스 확대

o 민원인에 대한 도서 대출 허용

<> 2001년도 구체적 사업계획

o 통계민원 내용분석(수시)

o 통계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연1회)

o 인터넷, PC통신망 등을 통한 도서검색서비스 제공

o 통계도서 판매대 설치 운영 및 도서대출

o 일반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 실시(분기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o 민원처리기간 준수비율 : 기간내 처리실적/총민원건수

o 서비스 개선요구 반영률 및 만족도 : 금년 민원만족도-전년 민원만

족도

o 자료이용실적 : 금년도 이용실적/전년도 이용실적

<> 성과지표 검증방법

o 홈페이지 민원처리 현황

o 설문조사

o 자료이용대장

다. 성과예산서 : 전략목표 3의 경우

<> 전략목표3 : 통계서비스의 다양화및 내실화

o 3-1 통계정보망이용활성화

- 성과지표

. 홈페이지 접속건수

. KOSIS 접속건수

. 표준통계DB 설치기관수

- 성과지표검증방법

. 접속자LOG기록전산자료

. 접속자LOG기록전산자료

. 연간 평가보고서

- 현행 예산과목

. 통계정보관리(131-1142-151) : 31백만원

. 전산조직운영(131-1141-299) : 324백만원

- 예산(백만원) : 355

o 3-2 통계자료 보급의 다양화

- 성과지표

. 통계 CD-ROM 보급실적

. 주문통계자료 제공실적

. 통계자료유료 보급 총실적

- 성과지표검증방법

. 통계CD-ROM제작보고서

. 주문자료제공실적보고서

. 통계자료판매실적보고서

- 현행 예산과목

. 자료발간관리(131-1142-154) : 495백만원

. 통계CD롬제작(131-1142-199) : 84백만원

- 예산(백만원) : 579

o 3-3 : 통계 민원.자료제공충실화

- 성과지표

. 민원처리기간 준수비율

. 서비스개선요구 반영률 및 만족도

. 자료이용실적

- 성과지표검증방법

. 홈페이지민원처리율

. 현황 설문조사

. 자료 이용대장

- 현행 예산과목

. 자료발간관리(131-1142-154) : 33백만원

. 통계전시실 운영(131-1141-211) : 92백만원

- 예산(백만원) : 125

3. 농림부 농촌개발국

가. 성과계획서 체계

<> 임무 :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환경조성

o 주곡자급의 안정적 달성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

의 "삶의 질" 을 높이는 생활환경조성

(전략목표1)

o 안전영농구축

- 성과목표

1-1. 수리시설 설치를 통한 농업용수확보.공급 영농

1-2. 기존 수리시설 보강으로 물손실 최소화

1-3. 방재시설을 통한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도모

1-4. 물관리자동화 시스템 구축

(전략목표2)

o 농업생산기반사업추진

- 성과목표

2-1. 경지정리 사업추진 및 기계화 촉진

2-2. 구획 경지 재정리

2-3. 용수개발 등을 통한 밭작물생산성 향상

2-4. 주요간선농로 확포장을 통한 기계화 영농

2-5. 권역단위별 생산기반 정비 사업 실시

(전략목표4)

o 농촌생활환경개선

- 성과목표

4-1.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4-2. 농촌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4-3. 낙후된 농촌 지역 종합 개발.정비

4-4. 암반 관정 개발을 통한 다목적용수 공급

(전략목표6)

o 농업기반공사 지원

- 성과목표

4-1. 농업기반공사의 지원강화로 농업 서비스 증진

4-2. 농업기반공사의 재해대책 대처 능력 향상

나. 성과목표 1-1 : "수리시설 설치를 통한 농업용수 확보.공급"

<> 목표치

o 2004년까지 전체 논 면적의 88%를 수리답으로 조성

* '99년말 현재 전체 논면적 1,153천ha의 76%인 879천ha가 수리답

<> 구체적 추진전략

o 농촌용수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라 '95-2004기간 중 90천ha의 용수

개발 추진

- 준공위주 집중투자로 사업의 조기완공 및 투자효과 제고

o 가뭄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사전 용수개발대책 추진

<> 2001년도 구체적 사업계획

o 134개 지구의 대.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을 통해 항구적인 수리시

설을 확충

- 16개 지구 4천ha의 용수개발사업을 준공 완료

- 기타지구는 부분준공 및 농업용수 조기확보 추진

o 가뭄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긴급대책이 가능하고 효과가 빠른

암반관정 등 간이용수원 개발

<> 성과지표 측정 및 검증방법

o 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대비 실적

o 결산보고서 및 준공실적 보고서

다. 성과예산서 : 전략목표1의 경우

<> 전략목표1 : 안정영농 기반구축

o 1-1  수리시설 설치를 통한 농업용수 확보.공급

- 성과지표

. 대중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 계획대비 실적

. 대중규모농촌용수 개발사업준공 계획대비 실적

. 한발대비용수 개발계획 대비 실적

- 성과지표검증방법

. 결산보고서

. 준공실적 보고서

- 현행 예산과목

. 대규모농촌용수개발(411-1531) : 32,464백만원

. 중규모농촌용수개발(411-1532) :  277,400백만원

. 일반용수 개발(411-1533) : 22,000백만원

- 예산(백만원) : 331,864

o 1-2 기존수리시설 능력보강으로 재해위험 방지

- 성과지표

. 수리시설.방조제 개보수, 저수지 준설계획 대비 실적

. 지표수보강개발사업 계획대비 실적

. 시설안전진단 계획대비 실적

. 수리시설점검 및 정비 실적

- 성과지표검증방법

. 결산보고서

. 사업실적 보고서

- 현행 예산과목

. 수리시설개보수(411-1522) : 349,200백만원

. 일반용수개발(411-1533) : 32,325백만원

- 예산(백만원) : 381,525

o 1-3 상습침수 농경지에 방재시설 설치로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 성과지표

. 배수개선사업 계획대비 실적

. 배수개선준공 계획대비 실적

.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전년대비 농작물 피해현황 비교

- 성과지표검증방법

. 결산보고서

. 준공실적보고서

. 통계자료

- 현행 예산과목

. 배수개선(411-1521) :222.600백만원

- 예산(백만원) : 222,600

o 1-4수리시설유지관리비용절감 및 농업용수 절약

- 성과지표

. 물관리자동화 사업계획 대비 실적

- 성과지표검증방법

. 사업실적 보고서

- 현행 예산과목

. 물관리자동화(411-1523) : 5,250백만원

- 예산(백만원) : 5,250

4. 기타 시범기관

<> 환경부 상하수도국

o 먹는물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

- 바이러스 처리기준 연내 도입을 통한 수질개선

- 2000-2002년간 72개 미량 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

- 2001년에 수계별 35개 주요 정수장을 대상으로 24개 미량 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

o 맑은 수돗물 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노후 수도관, 취.정수시설 정비

- '97-2011년간 노후수도관 42,757km 개량

- 2001년에 노후수도관 2,515km 개량

* 상수도 누수율 향상 : 16.1%('99년) --> 15.0%('01년)

<> 특허청

o 심사의 질적수준 제고

- 자율심사제, 심사관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한 심사의 질 5% 이상 증대

* "심사의 질 지수" 설문조사 결과, 이의 신청율, 불복심판 청구율,

취소 환송율 등 변수별 지수반영비율을 적용하여 환산

o 전자출원시스템(특허넷)의 고도화

- 산업재산권 전자출원율 : 88%

- 서버 및 네트워크 가동율 : 99.9% 이상

- 심사업무 전자결재율 : 96%

<>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o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 환자이용율 제고 : 전년대비 3%

- 진료 세입증대 : 전년대비 5%(425억원 --> 446억원)

- 유료주차장 사업, 전문편의점 유치, 장례식장 규모 확대 등을 통한

부대 수익사업 증대

o 진료서비스의 질 제고

- 5분 빨리 진료개시, 1분 더 설명하기 등을 통해 환자에게 더 가까

이 가기

- 전화예약제 개선, 퇴원예고제 확대 실시

<>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

o 공연활성화 등을 통한 재정자립도 20% 달성(전년대비 5%p 제고)

- 객석점유율(유료관객 비율), 영업성과(영업수지비율, 가득율) 제고

<> 경찰청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o 엄정한 시험관리 등을 통한 도로교통 안전 기여도 향상

- 신규운전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 1.33%('99년) -->

1.26% 이하('01년)

- 신규운전면허 취득자의 행정처분율 감소 : 2.62%('99년) --> 2.5%

이하('01년)

<> 건설교통부 수원/전주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o 경영합리화를 통한 예산절감 및 대민서비스 향상

- 경쟁계약 등을 통해 전년도대비 5% 예산절감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전년도대비 5% 증대

- 민원 재발생율을 전년도대비 5% 감축

<> 해양경찰청해양오염관리국

o 해양오염 감시.단속을 통한 해양오염 예방

- 선박.해양시설에서의 법 위반사항 발생률을 각 10% 유지

* 법 위반사항

. 5톤 이상 선박의 법 위반 건수/국내등록 선박중 5톤 이상 척수

(18,256척) 해양시설의 법 위반건수/등록해양시설의 수(354개소)

<참고3> 2002년도 성과계획서 및 2000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산출물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운영하는 제

도로서 성과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모든 예산관련 제도를 포괄

<성과주의 예산개혁의 경험>

o 후버위원회의 성과주의예산(1949년), 기획예산제도(PPBS, 1965년) 목

표관리제도(MBO, 1973), 영점기준예산제도(ZBB, 1977)

o 사전준비 소홀, 성과와 예산과의 기계적인 연계 추구, 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실패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각국은 '80년대 중반 이후 정부부

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재정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 도입

o 성과계획 수립(성과협약 체결) 및 성과측정.보고

o 투입에 대한 통제 --> 성과측정 및 관리로 전환

o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각 부처의 자율권 확대 및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

<> 기대효과

o 정부부문의 운영시스템 혁신

=================================================================

현행                              개선

-----------------------------------------------------------------

투입(Input)통제                   산출/성과(Output/Outcomes) 관리

절차(Process)중시                 결과(Results)중시

규정준수(Compliance)              성과(Performance) 제고

=================================================================

o 예산수립 및 사후평가 단계별 일하는 모습을 변화

=================================================================

현행                              개선

-----------------------------------------------------------------

예산을 무조건 많이 따고 보자는    성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합리적으

사고로 예산을 요구                로 요구

전년대비 oo% 증액 등 전례답습적   성과목표 및 객관적 평가결과를

예산요구 및 편성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심의

편성된 예산을 관행적으로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                              예산낭비를 줄이는 노력 경주

집행의 합법성여부에 초점, 소극    사후 성과결과 고려, 적극적 업무

적 업무행태                       행태 유도 및 차년도 예산편성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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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사례

<> 법적근거

o 정부성과관리법(GPRA : Government Performance Results Act, 1993)

<> 추진경과

o '93-'97 : 시범사업(Pilot Project) 실시

o '97-'98 : 각 기관별로 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를 작성

o '00.3월 : 각 기관은 FY99 성과보고서와 FY2001 성과계획서를 작성하

여 OMB와 의회에 제출

* 성과계획서와 예산서의 통합작업이 진행중

* 교통부(DOT)의 2000년 성과계획서

- 기관임무

.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빠르고 안전하며 편안한 운송체

계 구축

- 전략목표

. 안정성 제고 :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망자, 부상자 및 재산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 성과목표

. 여행거리 1억마일당 고속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수를 141명 -->

124명으로 감축

- 성과지표

. 고속도로 여행거리 1억마일당 부상자 수 : 연간 고속도로 교통사

고 부상자 수/연간 고

속도로 여행거리

- 성과지표

. 고속도로 안전청의 부상자 분석자료검증방법

. 고속도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고속도로 여행거리 측정자료

-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1) 고속도로 안전시설 보강 : 290백만불 투입

(2) 건널목 안전도 향상 : 255백만불 투입

(3) 교육.홍보 강화 : 429백만불 투입

3. 우리나라의 제도도입 추진현황

<> 추진방향

o 현재 도입 추진중인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o 각 기관의 전략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통해 정부활

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o 이를 예산의 편성 및 조직관리 등과 연계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추진 경위

o 성과관리 경험의 부재, 성과측정의 어려움 등 정부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단계적인 도입 추진

o 2000년도 시범사업

- '99.5 : 농림부 농촌개발국, 환경부 상하수도국 등 16개 시범사업

기관 선정

- '00.3 : 기관별 성과계획서 공개(기획예산처 홈페이지)

--> 기관별 2000년 성과보고서 작성.공개 예정('01.7)

o 2001년도 시범사업

- '00.3 : 조달청, 산림청 등 12개 기관 추가 선정(총 28개 기관)

--> 기관별 2001년 성과계획서 작성.공개 예정('01.5)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체계

(성과계획서)

(1) 기관임무(Mission) 제시

o 정부조직법.직제 등에 명시된 조직의 설치목적과 기능 등

(2) 전략목표(Strategic Goal) 설정

o 3-5년간의 중장기 목표로서 중점사업 추진방향

(3) 성과목표(Performance Objective) 설정

o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해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목표

(4)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와 측정방법 제시

o 명확하고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계량적 지표위주

(5) 구체적 전략.사업계획 제시

o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당해년도 업무계획 등에 반영된 정책수단과

방법(자원.정보의 활용, 규제개혁, 제도개선 등)

(7) 성과예산서 작성

o 예산회계(기금 포함), 예산과목 분류체계와 관계없이 목표달성과

직접 관련된 사업의 재원규모를 통합 작성

(성과보고서)

(1) 실제 달성한 성과

o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달성한 성과를 가능한 계량화하여 표시

(2) 성과목표 미달분야와 사유

(3) 성과목표 미달분야에 대한 향후계획

o 성과목표 미달분야에 대해 사업평가 등 향후계획을 설명

o 성과목표 달성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안의 설정

* 서울시의 경우

<> 2001년 예산부터 전면도입 시행

o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전면도입에 따른 다소 부작용과 무리가 있더라

도 점진적 보완.발전을 전제로 일시에 제도 도입.시행

<> 도입추진 경위

o '00.4-5 : 사업단위 예산방식으로 예산과목구조 개편

o '00. 5-6 : 2000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 성과계획서 및 사업단위 예산서 작성

o '00.7 : 2001년 성과주의 예산편성지침 시달

o '00.9-10 : 2001년 성과주의 예산(안) 작성 (서울시)

o '00.11-12 : 2001년 성과주의 예산안 심의.확정 (시의회)

<> 자체평가결과

o 목표분류체계 작성, 성과지표 개발에 많은 시간과 인력 투입, 예산담

당자와 시의회 의원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종래의 심의방식 답습 등

일부 문제는 있었으나

o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각 부서의 무리한 예산요구 감소, 시

의회 의원들의 정치적 예산 요구에 대한 효과적 대응 등 긍정적인 효

과

o 제도도입 추진 초기의 비판적, 회의적 시각도 예산편성과정을 통해

점차 개선

<> 예산서 체계의 변경

<종전> : (장) 교통관리계정 (관)교통관리

o 항 : 도시교통관리

o 세항 : 교통안전 시설관리(과단위)

o 세세항

(경상적 경비)

<목>

- 일반운영비(5,000천원)

(01) 일반운영비 : 5,000

. 간선도로교통류 종합 개선 종합상황판 제작 : 3,000

. 신신호시스템 유지관리 : 2,000

- 여비(23,500천원)

(01) 국내여비 : 1,000

. 신신호시스템 설치구간 출장 : 1,000

(02) 국외여비 : 22,500

. 간선도로교통류 개선 비교시찰 : 10,000

- 업무추진비(15,000천원)

(03) 시책업무추진비 : 15,000

. 간선도로교통류개선 유관기관 업무협의 : 10,000

. 신신호시스템설치위원회 운영 : 5,000

(자체사업)

<목>

- 시설비 및 부대비(45,602,000천원)

(01) 시설비 : 44,750,000

. 간선도로교통류 종합개선 : 35,500,000

. 신신호시스템 확대 : 9,250,000

(02) 감리비 670,000

. 신신호시스템 확대 : 670,000

(03) 시설부대비 : 182,000

. 간선도로 교통류 종합개선 : 150,000

. 신신호시스템 확대 : 32,000

<변경> : (장) 교통관리계정 (관)교통관리

o 항 : 도로교통관리

o 세항 : 교통안전시설관리(과단위)

o 전략목표

- 자동차 통행속도 및 안전도 개선

. 현행 21km/h --> 향후 3년내 24km/h로 향상

o 성과목표 : 과학적 교통류 시스템 구축

o 주요 사업

(간선도로 교통류 종합개선) : 35,685,500천원

- 세세항

. 경상적 경비

(목)

.. 일반운용비

(01) 일반운용비 : 종합상황판(3,000)

.. 여비

(02) 국외여비 : 선진국비교 시찰(22,500)

.. 업무추진비

(03) 시책업무추진비 : 유관기관업무협의(10,000)

. 자체사업

(목)

..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 설계비 및 공사비(35,500,000)

(03) 시설부대비 : 외자조작비 및 통관수수료(150,000)

(신신호시스템 확대) : 9,960,000천원

- 세세항

. 경상적 경비

(목)

.. 일반운용비

(01) 일반운용비 : 시스템유지관리(2,000)

.. 여비

(02) 국외여비 : 설치구간 출장(1,000)

.. 업무추진비

(03) 시책업무추진비 : 위원회 운영경비(5,000)

. 자체사업

(목)

..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 설계비 및 공사비(9,250,000)

(02) 감리비 : 시설공사 감리비(670,000)

(03) 시설부대비 : 현장지도감독 경비 등(32,000)

4. 향후 추진계획

<> 금년 중 제도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o 관련 입법조치, 진행중인 시범사업 평가, 부처별 사전 준비 등을 고

려하여 도입시기.방법 등 검토

o 법적 근거 마련

- 예산회계법 개정(안) 제20조(성과중심의 재정운영)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운영에 있어 재정지출의 효과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기획예산처장관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

의 장에게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고, 이

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o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관리 체계 마련

- 각 부처, 기획예산처 간의 기능 분담방안 마련

o 목표관리 체계 확립 및 예산과목구조 조정

- 현행 기능별.조직별 예산과목분류구조를 전략목표.성과목표 별 단

위사업 분류체계로 조정방안 검토

o 성과지표 개발 및 측정방법의 객관화

- 각 부처, 개혁실, 예산실, 외부전문가 공동으로 팀을 구성 시범사

업기관의 성과지표 등 검토

o 예산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 계획

5. 2002년도 시범사업 추진지침

가. 시범사업 대상기관

<> 2001년도 시범기관 : 24개 부처(13부, 4처, 7청) 28개 기관

o 중앙관서 전체 : 조달청, 산림청, 특허청 등 3개 기관

o 중앙관서 본부의 실.국 : 10개 기관

o 중앙관서 소속기관 : 5개 기관

o 책임운영기관 : 10개 기관

<> 추가 대상기관 : 11개 책임운영기관

o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o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

o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o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o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o 보건복지부 국립목포결핵병원

o 건설교통부 국립지리원

o 통계청 충남통계사무소

o 기상청 항공기상대

o 건설교통부 대구지방국도유지건설사무소

o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책임운영기관 중 기관 전체가 지정된 조달청 중앙보급창,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시범사업 대상기관에서 제외

* 2001년도 시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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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기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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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의 시범기관(16개 기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본부

국방부 국군홍보원                                  책임운영기관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소속

법제처 법제기획관                                  본부

교육부 평생교육국                                  본부

문화관광부 국립국악원                              소속

보건복지부 서울정신병원                            소속

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                              본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본부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소속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본부

통계청 통계정보국                                  본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                          본부

농림부 농촌개발국                                  본부

환경부 상하수도국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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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의 시범기관(12개 기관)

조달청 중앙관서                                    중앙관서전체

산림청 중앙관서                                    중앙관서전체

특허청 중앙관서                                    중앙관서전체

국정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책임운영기관

경찰청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책임운영기관

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책임운영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                        책임운영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의료원                              책임운영기관

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책임운영기관

건설교통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책임운영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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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1) 성과계획서

I. 시범기관 개요

1. 조직.인력현황

2. 예산현황 (2000년 결산, 2001년 예산 2002년 예산요구)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두 포함

II. 시범기관의 기관임무 및 전략목표

<> 기관임무(Mission)

o 전략목표 1

o 전략목표 2

o 전략목표 3

* 중앙관서 전체가 시범사업 대상인 기관(조달청, 특허청, 산림

청)의 경우에는 전략목표별로 중장기 추진전략을 기술

III. 전략목표별 성과목표

<> 전략목표(Strategic Goal) 1

o 전략목표의 구체적 의미 설명 및 핵심지표 제시

o 성과목표

- 성과목표1

- 성과목표2

IV. 성과목표별 구체적 전략.사업계획,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검증방

법 등

<> 성과목표(Performance Goal) 1-1

o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o 목표치 및 과거의 성과정보

* 2000년도 결산 및 목표달성치, 2001년도 예산 및 목표치와 비

교하여 제시

o 구체적 추진전략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당해년도 업무계획 등에 반영된 정책수

단과 방법 등

o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

* 예산사업의 경우 성과목표와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 비예산 사업의 경우 규제개혁, 제도개선 등 포함

o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o 성과지표 검증방법

o 기타사항 (외부요인 및 공동사업)

V. 성과예산서

VI. 기타 사항

1. 성과목표의 달성 및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산상 자율권 등

*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련 변동사항

* 2001년 시범기관(28개)만 작성

(2) 성과보고서

I. 시범기관 개요

1. 조직.인력현황

2. 2000년도 예산 및 결산

o 추가경정예산, 이월 또는 불용된 예산 명시

II. 2000년도 성과계획

o 2000년도 성과계획서의 전략목표(기관임무로 명칭 변경), 중간목

표(전략목표로 명칭 변경), 성과목표를 하나의 체계도로 보여줌.

III. 성과측정결과

1. 기타 기재사항(내용이 있을 경우 기재)

가. 감사원 감사결과

나. 자체 사업평가 결과 및 계획

다. 언론 등 홍보성과

* 상기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체계는 예시로 제시된 것이며, 각 시범기

관은 보다 발전된 형태의 성과보고서 체계를 가질 수 있음.

다만, 종합정리 및 공개의 용이를 위하여 성과보고서를 하나의 파일로

세로로 작성 요망

*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시 일반에의 공개를 염두에 두고 작성 요망

다. 2002년도 시범사업 추진일정

<> 성과계획서 제출

o 2002년 시범사업기관은 2001.6.15일까지 2002년 성과계획서를 작성

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 공문으로 정부개혁실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며, 정부개혁실은 이

를 취합.정리하여 예산실과 자료 공유(공문과 별도로 성과계획서

를 "mykyh@mpb.go.kr"로 송부)

<> 성과보고서 제출

o 2000년 시범사업기관(16개 기관)은 2001.6.15일까지 2002년 성과보

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보완

o 기획예산처는 지침 준수여부와 성과지표의 적합성 등 질적수준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검토.보완

* 시범사업기관은 국회 예산심의 확정시, 2002년 성과계획서 최종안

을 2002.2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

<>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확정.공개

o 2000년 성과보고서는 금년도 7월중 확정.공개

o 2002년 성과계획서는 내년도 3월중 확정.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