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장기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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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 500-4076

ㅇ 정부는 현재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중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대하여  관련전문가 및  환경단체·

일반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6월12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국제

회의장에서 개최한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이용, 체계적인 수해방지,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 등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수자원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특히, 이번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천법   개정('99.12)에

따라 법정계획이 된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것으로서 2020년

목표의 수자원 장기비전(Water Vision 21)을 담고 있다.

ㅇ 건설교통부는 시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련  연구

용역과  함께, 관련전문가  및  환경시민단체 등과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여 왔다.

- 그 동안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용수수요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관련전문가·환경단체대표 등이

참여한 [용수수요추정  합동추진반]을  구성하여 생활·공업·

농업 및 하천유지에 대한 부문별 심층검토를 거쳤으며,

그 결과 계량경제학적  모델에 기반한  새로운 용수수요산정

방법을 개발하여 금번 시안작성에 반영하였다.

- 또한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ㅇ 금번에 마련된 시안의  특징은 물수급전망에 있어서  수요

관리정책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과 이수·치수 및  하천

환경이 조화되는 통합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시안을 작성하는  전과정에서 수자원전문가  외에 경제

학자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한

것이 과거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다른 점이다

ㅇ 시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 전국적인  물부족이 발생

하여 2011년에는 약 18억톤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고 2020년에는 26억톤의 수자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 물부족을 유역별로 보면  현재도 갈수기 수질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낙동강유역의 경우 2006년  1억3천만톤, 2011년

7억5천만톤이 부족하여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물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2천만 이상이 거주하는 한강유역의 경우도 2011년이

되면 7억7천만톤의 심각한 물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물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여 상당한 양은 물수요를 감축한다  하더라도, 2011

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18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되어  물

수요관리외에 대체수자원의  개발이나 친환경적  중소규모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의  가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매년 봄

가뭄이 되풀이되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간적으로 안정되게 배분할 수 있는 다목적댐에 의한 용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ㅇ 따라서,  시안에서는 다가오는  미래의 물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물수요관리의 강화, 댐  연계운영에 의한

용수공급능력  증대,  해수담수화·지하댐  등   대체수자원

개발과 함께 중소규모 신규댐 건설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시안에 따르면 기존댐의 연계운영을 통하여 2011년까지 6

억톤의 용수공급능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물부족량의 33%

를 충당하고,

- 나머지  물부족량  12억3천만톤은 친환경적   중소규모댐의

건설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해수담수화사업으로  연간 8백만톤을  확보하고

지하댐 및 강변여과수 개발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댐건설을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신규댐으로 확보

하여야 하는 12억3천만톤의  용수확보를 위해  친환경적

다목적댐 건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댐건설장기계획]을 금년

중 확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시안은 최근의  이상기후에 따라  98년·99년 2조

3,96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홍수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수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 우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각종치수사업을 확대추진하여

2007년까지 하천개수를 100% 완료하고,  다목적댐 건설을

통하여 홍수조절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시 홍수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홍수

예경보시설을 중소규모 도시하천까지 확대설치하고,  강우

레이더·인공위성을 활용한 홍수예경보  기법을  도입하여

예보정확도를 85%까지 향상시킬 것이다.

- 이와  함께 하천위주의  치수계획에서  벗어나 하천유역내

상하류를 일괄하여 하천내   수방시설(댐·제방 등)과 도시내

수방시설(저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관리할 수 있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홍수위험지도의  작성, 지역별·시설별

치수안전도 설정, 홍수터의 체계적 관리 등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새로이 도입할 것이다.

ㅇ 시안에는  하천환경과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하천환경 관리사업 등도 담겨 있다.

ㅇ 또한, 향후 10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연구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ㅇ 계획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최종

시안을 마련한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중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안) >>

Ⅰ. 계획의 의의

□ 수자원장기계획 개요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수자원관련 최상위 국가종합계획

ㅇ 65년도 최초로 수립한 이후 4차례에 거쳐 수립·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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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획기간   수립년도     계획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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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10개년계획      1970-1980    1965    다목적댐 개발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    1981-2001    1980    댐개발 및 치수사업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991-2011    1990    수자원개발 및 관리

수자원장기종합계획(보완)  1996-2011    1995    환경친화적 수자원개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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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주요내용

- 우리나라 수자원의 현황 및 향후전망

- 용수수요추정 및 유역별 물수지분석 등 이수종합계획

- 치수종합계획, 하천환경계획, 수자원 조사·연구개발 계획

□ 금회 계획수립 추진경위

ㅇ 용수수요의 합리적인  검토를 위해  [용수수요추정 합동추진반]

을 구성·운영('99.7∼'01.1)하여  환경단체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 10차례 용도별 합동추진반 회의와 용수수요 심포지엄('00.6.9)을 개최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99.11-'00.12, 건기원)

ㅇ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자문 실시('01.1월∼3월, 자문의견 별첨)

ㅇ 금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특징

- 용수수급전망에 수요관리 정책의 적극적 반영

- 이수, 치수 및 하천환경이 조화되는 통합계획의 수립

- 경제분야 등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적극 반영

Ⅱ. 이수종합계획

□ 용수수요 전망

ㅇ 장래 우리나라의 용수수요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용수수요추정 합동추진반]에서 개선한 산정방법을 사용

- 생활용수에 있어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량경제학

적 수요추정모델을 채택하고, 1일1인당 물사용량을 하향조정

- 공업용수 원단위를  선진국 사례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농업용수는 비관개전의 용수사용량을  산정하여 수요에 추가

하고, 직파재배 등 농법변화를 반영하여 용수수요를 조정

- 노후관개량 및 물값현실화 등 2006년까지 생공용수 9억㎥ 및

농업용수 7억㎥ 절감 등 물수요관리정책을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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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2001   2006   2011   20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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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백만톤)     638   1610   2219   227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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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절감량    331    927   1241   1294   1334

농업용수절감량    307    683    978    978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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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선된 용수수요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장래 물수요를 예측한

결과 2006년 연간 347억톤, 2011년 370억톤으로 산정

※ 용수수요량 전망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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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6    20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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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3,741  34,665  36,998  37,792

생활용수   7,219   7,550   8,644   8,961

공업용수   3,345   3,695   4,031   4,553

농업용수  15,629  15,746  15,955  15,955

유지용수   7,548   7,674   8,368   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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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수급 전망

ㅇ 유역별로 강수량 및  물공급시설(다목적댐 등)을 감안한  물공

급능력을 산출한 후 용수수요량에 대한 과부족량을 산출

- 금번 물수지 분석에서는 최근의 연구성과와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가진 불합리점을 대폭 보완

※ 94∼95년 가뭄자료 등 최신의 관측자료를 분석시 반영

- 지역적으로 달리  적용되고 있던  물공급 안전도를  통일하여

30년 1회 빈도의 가뭄을 기준으로 물수지 분석을 실시

ㅇ 물수지분석결과  2006년부터 물부족이   발생하여 2011년에는

약 18억㎥, 2020년에는 26억㎥의 물부족이 예상

- 다만, 연도별 과부족량의 절대값이 기존의 수자원장기종합

계획보다는 양적으로 감소

- 용수수요는 기존의  계획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지하수  등

공급능력이 증가하여 부족량은 다소 감소

※ 전국 물수급전망

(단위 : 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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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6     20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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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수요량     33,741   34,665   36,998   37,792

공급가능량     33,801   34,563   35,162   35,159

- 하천수      15,877   16,048   16,481   16,122

- 지하수       3,153    3,311    3,476    3,832

- 댐공급량    14,771   15,205   15,205   15,205

과Δ부족량        60     Δ102  Δ1,836  Δ2,633

한강권역      Δ12      Δ22    Δ769  Δ1,191

낙동강권역    Δ65     Δ129    Δ748  Δ1,000

금강권역       146       121    Δ104    Δ186

영산·섬진강권역 Δ9      Δ72    Δ215    Δ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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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종합계획의 추진

ㅇ 권역별 물부족량을 충족시켜  이수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수공급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2011년 물부족량 18억㎥)

ㅇ 기존댐의 연계운영을 통해 2011년까지 6억㎥의 용수공급능력

을 증대하여 물부족의 33%를 충당

한강권역 460백만톤, 낙동강권역 47, 영산·섬진강권역 93

ㅇ 해안 및  도서 지역의 지표  수자원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하댐, 해수의 담수화 등 다양한 수원 확보 사업 추진

- 물부족이 큰 낙동강권역의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2011

년까지 8백만㎥를 개발하여 물부족량의 0.4%를 공급

ㅇ 중소규모의  친환경적 [댐건설장기계획]을   금년중 마련하여

2011년까지 12억3천만㎥의 수자원 추가개발을 추진

- 구체적인 댐개발 추진전략, 사업내용 등은 댐건설장기계획

에서 제시할 예정

ㅇ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하천수량 및 물 이용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이를 통해  물값 현실화, 노후수도관개량  등 수요관리정책의

추진효과 및 정책달성도를 확인하고 정책보완에 활용

- 모니터링 결과는 가뭄조기예보제 등에도 활용

ㅇ 이상 가뭄에 대비한 가뭄조기예보제 등 비구조적 가뭄관리대책

추진 및 비상시 수자원 공급시설의 운영 전략 수립

ㅇ 임진강·북한강 등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계획 수립

Ⅲ. 치수종합계획

□ 홍수방어시설 확충

ㅇ 하천의 원활한 홍수소통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투자확

대로 하천개수율을 2007년까지 100% 완료('00기준 74%)

ㅇ 하천의 홍수량 저감을 위해  [댐건설 장기계획]과 연계한 댐

확충으로, 홍수조절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00기준 23억톤)

ㅇ 과학적인 홍수예경보 시설을 2002년까지  주요 7개 도시하천

까지 확대설치하고, 전국 13대 강의 기존시설 현대화 추진

· 7개도시하천 : 안양천,중랑천,탄천,갑천,왕숙천,지석천,금호강

· 전국 13대강 :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안성천,삽교천 등

- 수위예측모델을 개선하고 인공위성·강우레이다 등 첨단장비

를 활용하여 홍수예경보의 정확도를 85% 이상으로 향상

- 실시간 강우-유출  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생성된

홍수예경보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ㅇ 국지성 집중호우의 조기 예보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에 강우 레

이다 설치 추진('03까지 기본조사, 임진강은 '00 설치완료)

□ 홍수방어계획 수립·추진

ㅇ 최근의 대규모  강우패턴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기존 하천시

설물의 홍수방어능력을 재평가, 대책수립

ㅇ 홍수규모에 따라 도시 침수구역을 예상하여 효율적인 사전대

처가 가능토록 홍수위험지도 제작

ㅇ 유역 상하류를 일괄하여  하천내 수방시설(댐·제방 등)  및 도시

내 수방시설(저류시설 등)을 연계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 중장기계획

ㅇ 도시하천의 홍수량 저감을 위해 각종저류시설 확충방안 등 [

도시하천 종합치수대책]을 수립

- 홍수피해 잠재능이 큰 도시하천에 대한 종합치수계획의 수립

- 도시하천의 유역에 대한 유출특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유역

유출저감대책, 유출량 배분방안 등을 마련

- 치수사업의 추진과 동시에 도시생태환경의 복원을 위한 하천

환경계획의 수립·추진

- 유수지 확보, 저류시설 설치 등 저류능력증진계획의 수립

ㅇ 효율적인  홍수관리를  위해 지역별(도시지역,  농촌지역  등),

시설별(주요공공시설,  일반시설  등)로 치수안전도   설정 및

관리

- 치수사업의 시행 및 토지이용에 기준이  되는 홍수빈도를 시

설물 또는 용도지역별로 설정하여 치수안전도로 사용

· 치수사업 대상지의 선정과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에 참고

ㅇ 하천내 홍수량 저감을 위해 홍수터 관리방안 도입 검토

- 홍수터의 범위를 지역별로 설정하고, 홍수범람 시뮬레이션을

통해 홍수위험지도를 작성

- 홍수터를 확보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Ⅳ. 하천환경계획

□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ㅇ 5대 국가하천 및 지방 1·2급  하천 각 1개소에 대하여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를 모니터링

ㅇ 13대 하천별로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일관된 하천환경계획 수립

- 이를 참고하여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추진

ㅇ 수해상습지부터 우선적으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을 실시

□ 하천 수환경 관리사업

ㅇ 저수유량 등 수문자료의 수집과 식생·생태계 등 조사를 실시

ㅇ 생태계, 경관 및 친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환경개선사업의  대

상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 건기 하천의 환경유지유량 공급을 위한 지하수 확보 및 지하

댐·녹색댐의 개발방안 마련

- 재처리수·시설물 배출수를 활용하여 도심하천 유량을 확보

ㅇ 댐·호소의 조류저감을 위한 준설의 확대 및 어류 서식지 확보

ㅇ 전통나루터, 하천주변 유적지 재현을 통한 물문화 회복

□ 하천환경지침의 개발·보급

ㅇ 자연형 하천정비공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하천환경정비지침]을 마련

- 식재기준, 어류 서식지, 어도 설계기법, 습지조성기법 등

Ⅴ. 연구조사계획

□ 수자원 기초조사의 확대 및 신뢰도 제고

ㅇ 수량·수질 통합측정망 운영계획수립

ㅇ 수문관측망 재정비를 위한 조사  및 관측시설 자동화 확대

ㅇ 수문관측기술의 고도화 및 수문자료의 정보화 추진

- 2004년까지 13대 수계에 대한 레이다우량계설치기본계수립

ㅇ 유량 및 유사량 측정기술등 수문측정기술의 개발

ㅇ 유역조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하천구간 수변조사 실시

ㅇ 수리·수문정보, 지형정보 등 물관리정보체계의 구축

□ 홍수방어 능력 고도화 기술 개발

ㅇ 재해위험지도 작성, 홍수범람 예측기법 등 홍수정보체계 개선

ㅇ 도시형 수방기술과 재해복구기술의 고도화

ㅇ 하도안정 및 토사유출 조절 등 홍수재해 경감기술 개발

□ 지속적 수자원 확보기술

ㅇ 2001년부터 10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수자원 이

용량의 10%에 상당하는 30억㎥의 수자원을 확보

ㅇ 물순환 해석, 물수지모형의 개발 등 지표수 확보기술 개발

ㅇ 지하댐, 인공함양 등 지하수 확보기술 개발

ㅇ 수자원 재이용, 빗물활용, 담수화등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 하천환경 보전 및 복원기술

ㅇ 도시하천 유량확보 등 하천환경유지유량 확보기술의 개발

ㅇ 생태통로 및 생물서식지 등 하천생태계 보전·복원기술 개발

하천복개 대체기술 및 하천변형 예측·복원기술

□ 수립추진 경위

ㅇ 용수수요의 합리적인  검토를 위해  [용수수요추정 합동추진반]

을 구성·운영('99.7∼'01.1)하여  환경단체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 '99.7 각계각층의 수자원전문가로 합동추진반을 구성

· 17명 : 학계(5명), 연구기관(5명), 정부(4명), 환경단체(3명)

· 환경단체 의견수렴을  위해 서왕진(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선희(국토연구원), 홍욱희(세민환경연구소장) 등을 포함

- 이후 10차례에 걸쳐 용도별 합동추진반 회의를 개최하고

· 특히, 용수수요 산정에 관하여 환경단체 추천 경제전문가

자문회의('99.9.20) 및 환경단체 토론회('00.5.12)를 개최

곽승준(고려대), 김동엽(경희대), 이상원(인하대) 교수 등

- 용수수요 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00.6.9)

ㅇ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99.11-'00.12, 건기원)

ㅇ 민주당 수자원정책기획단 검토('00.7∼'01.4, 7차례 회의개최)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01.1월∼3월)을 실시

ㅇ 관계기관 의견협의('01.4.30∼5.14)

□ 향후계획

ㅇ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확정 : 6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