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하반기 10대 산업시책 발표

---------------------------------

- [2단계 기업규제혁파 드라이브] 추진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500-2420

□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6.28(목)  산업자원부가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10대 산업시책을 발표하였음

ㅇ 장 산자부장관은  하반기 산업정책방향은 4대  개혁 현안의

마무리 이후 [미시적 산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수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

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

(Ministry for Competitiveness), [기업을 위한 부처

(Ministry for Enterprise)]로 성격을 명확히 해 나가겠다고 밝힘

□ [기업을 위한 산자부(Ministry for Enterprise)]의 실행방

안으로는

ㅇ 첫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제2단계 기업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 이를 위해 7월중  대한상의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50개 실사

팀을 구성하여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창업·입지,

공장건설, 세제·금융 등 기업활동 관련규제에 대한 종합 실

태조사를 실시하며,

- 조사결과를  종합,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8월)하여 잔존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경미한 애로사항은 [현장즉시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필요할 경우 일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규제자유지역

(regulation-free zone)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해 나갈 방침이며

ㅇ 분산된 기업규제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종합 제공하는 포

털 사이트인 [기업규제 온라인 처리제도](가칭)도 관계부

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임

* 미국, 영국 등은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 방식에 의해 기업규제정보와 민원의

e-mail 처리 서비스 제공중(미국 : firstgov.com, 영국 : direct access gov)

□ 둘째로, 산자부-기업간 동반자적 협력강화를 위해 산자부장

관과 기업 최고경영자(회장 또는 CEO)간에 경제현안 및 산업발

전전략을 토의하는 [최고경영자와의 토론회(Business

Round Table)]를 산업현장에서 월 1회 개최함

ㅇ 7월에는 전자업종(구로 디지털산업단지)을, 8월에는 e-비즈

니스산업(벤처밸리)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이를 인터넷 기술방송국에서 실시간으로 중개할 계획임

ㅇ 그리고, 금년 3천개, 내년까지 1만개 기업과 온라인(on-line)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산자부-산업연구원-회원기업간 e-mail을 통해

경제동향, 해외시장정보, 산업기술동향 등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을 하도록 할 계획임

□ 셋째로, [기업 투명성 제고와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ㅇ 금년중 기업경영 표준모델을 개발(현재 민간 컨설팅회사에서

용역추진중), 내년 상반기에 100개 기업의 경영평가에 시범적용

(산업연구원과 민간 컨설팅에서 공동)해 나감으로써 시장 중심으로 기

업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며,

ㅇ 7월중 전자, 자동차, 조선 등 141개 세부업종별 노동생산

성 통계를 발표하고 선진형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홍보를

강화하여 합리적 노사관계 문화 형성에 기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 또한 장재식 장관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Ministry

for Competitiveness)]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

ㅇ  [전통산업의 IT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구현,   유망

신기술산업의 조기 산업화 추진,   튼튼한 산업기술인프라

구축,   국가표준제도 국제화,   부품·소재산업의 사업화

기반 조성 마무리,   자율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및   산업

비전 제시와 통계 조사기능 강화 등 7개 중점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특히, 산자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

하기 위해 오는 9월 기계공제조합을 주축으로 30억 예산으로

[신뢰성 보험] 사업을 실시하고,

ㅇ 200개 부품·소개기업에 종합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작년에 지원한

45개 과제중 9개 시제품의 개발을 완료하고, 산자부의 지원을

받은 3개 부품  소재기업은 코스닥 등록을 추진할 예정임

※ 시제품: 이동통신용 기판소재, 고감도 광음향센서, 전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 코스닥 등록: (주)세키노스코리아(7월 상장) 등 3사

□ [전통산업의 IT 접목]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을 금년 4천개 기업에서 8천개 기업으로 확대하며,

지원분야도 사내정보화에 추가하여 공급망관리(SCM) 및 B2B

와의 연계 등으로 넓혀 나갈 계획임

ㅇ 또한, 금년 7월부터 산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의 공동사업으로

[한·일간 전자무역 시스템(e-Trade Hub)] 구축을 착수하여

내년 7월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신기술산업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서는

ㅇ 정보기술(IT) 분야는 오는 8월부터 Post PC 프랫폼, 음성기술,

휴대용 게임기, 개인 로봇 등 미래형 IT 핵심기술을 중기거점

과제로 집중 개발해 나가고,

- 10월에는 [디지털 방송장비산업 종합육성방안]을 수립키로

하였으며

ㅇ 생물산업(BT) 분야는 [동·식물세포를 이용한 단백질 생산기술

개발], [기능성소재 개발] 등 핵심과제 개발을 추진하고 11월

[Bio Korea 2001]을 개최키로 함

ㅇ 극미세기술(NT) 분야는 오는 7월「나노기술산업화센터」를

설립하고,「나노기술 종합 발전계획」(7월)을 발표키로 하고

ㅇ 신에너지·환경(ET) 분야는 12월 석유화학, 도료, 피혁 등 핵심

청정생산기술 400개 과제를 발굴하여 개발해 나가며,

- 대체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해 [대체에너지 보급이용촉진법]을

개정(12월)할 계획임

<< 2001 하반기 10대 중점 산업시책 >>

Ⅰ. 현 경제상황과 중점 산업정책 방향

1. 현 경제상황: 대내외 경제여건이 혼조, 불확실

<대내적>

□ 실물경제는 자금시장의  안정, 경제주체의  체감경기 개선 등

으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설비투자, 수출감소 등에  따라 조기회복에 제약이 있고

성장잠재력 위축도 우려

ㅇ 아직까지 소수 주력산업에의 의존도가  높고 핵심기술, 핵심

부품, 브랜드 등 질적 경쟁력이 강하지 못함

* nut cracker 상황: 중국 등 경쟁개도국이 전통산업을 추격하고, 선진국이

신산업혁명을 주도하는데 우리는 뚜렷한 신주력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음

<대외적>

□ 미·일 등 주요국 경기둔화로 세계 성장전망을 하향조정

* IMF전망(%): 세계GDP성장율(당초4.2→수정3.2), 미국(3.2→1.5),

일본(1.8→0.6)

ㅇ 미국은 여러차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참단기술기업의

실적저조로 조기 경제획복 전망에 대한 낙관론, 비관론 혼재

ㅇ 일본경제는  경기회복의 관건인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장기침체 국면의 탈피가 힘들 것으로 전망

ㅇ 유로경제도 주요국의 경기둔화와 유로화하락에 따른 인플레

이션 압력 등으로 안정적 성장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

□ 반도체 가격하락, 유가상승, 통상마찰 증대 등 불안요인 지속

2. 2001 하반기 산업정책 방향

< 산업정책 방향 >

◆ 최근 다소 안정되고 있는 경제심리를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활성화로 접목

◆ 4대개혁이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미시적  산업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중심을 이동

◆ 글로벌, 디지털 경제시대의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

(Global Standard, 지식·정보화, 실시간 경쟁, 네트워킹 등)

◆ 시장과 기업중심의 유연한 경제시스템 강화

<< 2001 하반기 중점추진 산업정책 방향 >>

o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Ministry for Competitiveness):

<세계적 수준의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

⇒ IT와의 접목(융합)을 통한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IT, BT, NT, ET 등 신산업의 융합발전으로 세계시장 선점

※ IT+NT(차세대 반도체소자), IT+BT+NT(나노바이오칩)

※ 신경제는  IT주도의 1단계에서  IT와 BT융합의  2단계로 진입중(앨빈

토플러, 21세기 한국의 비전, '01.6.7)

o 기업을 위한 부처(Minstry for Enterprise):

<수출·투자확대, 산업경쟁력 강화에 민·관의 역량 결집>

⇒ 기업규제혁파와 민·관 협력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현

과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창달

⇒ 기업도 투명·전문·수익·윤리성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 향상

II. 2001 하반기 10대 중점 산업시책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Ministry for Competitiveness)

o [전통산업의 IT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구현

o 유망 신기술산업의 조기 산업화 추진

o 튼튼한 산업기술인프라 구축

o 국가표준제도 국제화

o 부품·소재산업의 사업화 기반 조성 마무리

o 자율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o 산업비전 제시와 통계 조사기능 강화

2. 기업을 위한 부처(Ministry for Enterprise)

o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제2단계 기업규제 혁파 드라이브}

o 산자부·기업간 동반자적 협력관계 강화

o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시책 1    [전통산업의 IT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구현>

◆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통산업의 효율성 증대는 지식정보화 시대

에 있어서 경쟁력의 핵심요소

R&D, 부품조달, 생산, 판매, 물류 등 기업활동 전반을 e-

비즈니스화(e-Transformation)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① 산업별 B2B의 본격 추진

□ 작년부터 구축해 온 업종별 B2B  인프라를 기업간 전자상거래

본격 활용 추진(전자, 자동차 등 9개업종 → 물류, 금형 등 20개업종)

ㅇ 전자 : 금년말 B2B  시스템과 기업 정보시스템간의 연동으로  600여개

전자부품업체의 전자거래 본격화

ㅇ 자동차 : '01.8월  자동차 전용망 완성·서비스  제공(1차적으로 3개

완성차업체 및 10개 부품업체 대상)

ㅇ 유통 : '01.6월말까지 10만여건의 소비재 상품 전자카탈로그를 등록,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

②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확대

□ 금년 당초 4,000개 중소기업의 사내정보화 지원을 8,000개  기업으로

확대(재원: IMT-2000 출연금 210억원)

ㅇ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의 사내정보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의 공급망관리(SCM) 및 B2B와의 연계 등을 중점지원

ㅇ 2003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 IT화(01: 8천개, 02: 1만개, 03: 1만2천개)

③ 한·일간 전자무역 시스템 공동 구축

□ 산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공동사업으로  한-일 전자무역 시스템

(e-Trade Hub) 공동구축 사업 착수(7월중)

ㅇ 수출입통관, 무역결제, 물류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

□ 7월부터 표준 시스템 공동 설계 및 '02.7월 전자업종에 시범적용

④ e-물류 시범사업 확대

□ 낙후된 물류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e-물류(Logistics) 시범

사업 추진

ㅇ 통합물류 프레임워크 개발사업 추진(7월중)

- 국내 및 수출입 물류를 통합 지원하는 표준 물류 프레임워크 개발

- 참여기업 : KTNET, 한진물류, 현대물류, 대한통운 등

ㅇ 산업단지 공동물류 시범사업 실시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동수배송 추진계획 수립(5∼11월)

- 산업단지 공동수배송 시범사업 실시(12월부터)

⑤ e-Manufacturing 강화

□ 금년 상반기는  전통산업의 IT  접목 사업기획  및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나 하반기는 구체적인 본격적인 실행계획 수립

ㅇ e-R&D(디지털 제품  및 지능형 제조공정  시스템 개발  등)에

IMT-2000 출연금 지원 (200억원; 9월)

ㅇ IT 접목 고급 엔지니어링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공학 교육 프

로그램 개선 추진(10월)

< 시책 2    유망 신기술산업의 조기 산업화 추진 >

◆ 4대 신기술산업의 산업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실행

□ 정보기술(IT)산업

ㅇ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제고(50%→80%)하기 위한 「Electro-0580

프로젝트」세부 추진계획 수립(7월)

ㅇ 미래형 핵심기술을 중기거점 과제로 집중 개발(8월)

- Post PC 플랫폼,  음성기술, 휴대용게임기, 고주파광원,  저장

장치, 개인로봇, 생체망 기술 등

ㅇ 디지털 방송장비산업 종합육성방안 수립(10월)

- 편집, 제작, 송출장비를 턴키방식으로 일괄 개발

□ 생물(BT)산업

ㅇ 지역별   벤처지원센터 설치(5개→8개),  바이오 벤처전용펀드

확대(400억원→500억원) 등을 통해 창업 및 생산기반 확충

ㅇ 동·식물세포를 이용한 단백질 생산기술 개발 및 10대 핵심기술

개발분야중 기능성소재 등 2개 분야 구축 추진(하반기중  과제확정

및 예산확보)

ㅇ「유전자변형체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추진(10월)

ㅇ 2001년 Bioindustry Award 및 Bio Korea 2001 개최(11월)

□ 극미세기술(NT) 산업

ㅇ 산·학·연  공동 기술기반  구축을 위한「나노기술산업화센터」

설립(7월)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나노기술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대통령보고, 7월)

ㅇ 전기·전자, 섬유  등 나노 응용분야(차세대  광소자 등 3개  과제)

기술개발 착수(8월)

□ 신에너지·환경(ET)산업

ㅇ 대체에너지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사용의무화 제도

도입

- 대체에너지 보급이용촉진법 개정(12월)

ㅇ 석유화학, 도금·피혁 등 10대업종의 핵심 청정 생산기술 400개

과제 발굴(12월)

- 지역청정생산보급센터의 주요 지역공단  확대 계획 수립(현재

1개 → 02년 4개, 4/4분기)

< 시책 3    튼튼한 산업기술인프라 구축 >

□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선순환 구조 구축

ㅇ 기술거래 시장의  저변을 확대를 위한  기술거래 및 평가기관

을 지정·육성(01.상반기 5개→01.하반기 15개 추가)하고  기술

거래사 제도의 확대 운영(01.상반기 50명 →01.하반기 50명 추가)

ㅇ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정보DB의  확충 및 온라인  기술등록·

검색·거래·경매시스템 개발 추진(10월)

□ 기술 혁신 촉진형 기업조직 형성

ㅇ 유한회사·기업분사 촉진 방안을 마련

- 유한회사 및 기업분사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후 관계부처 협의

후 제도개선을 추진(10월)

ㅇ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 활성화 방안 마련(9월)

□ 기술정보·연구시설 확충 등 산업기술기반조성 확대

ㅇ 생물·전자상거래 등 100대 핵심기술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 2000년 87개 1,390억원 → 2001년 160개 2,401억원

ㅇ 동일업종, 동일분야 사업간 연계운영체제  구축 및 평가·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업종별, 지역별 23개 연계운영지원기관 운영

(하반기에는 대구, 광주 등 6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운영)

< 시책 4    국가표준제도 국제화 >

□ '기술의 뿌리'로 살아있는 국가표준제도 정립

ㅇ 산업생산규범인 KS규격을  국제수준으로 제고하고,  정보, 생명,

환경 등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확충

- 금년중 2,700여종의 KS규격을 정비하여 국제부합화율을 29%

에서 44%로 제고하고 서비스 규격의 KS규격 제정 추진

ㅇ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 종합대책"수립(11월)

-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술위원회의 가입 확대(00년 35%

→ 01년 45%)

- 국제표준 제안활동에 대한 자금, 포상 등 정부지원 강화

□ 표준화 기술개발과 기반조성

ㅇ 산업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측정기술 및 시험평가 기술개발

* 표준화 기술개발 예산: 00년 30억원 → 01년 80억원

ㅇ 각   기관별로 분산된  표준정보의  종합지원서비스를  위한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를 표준협회내에 구축(8월중 협약체결)

ㅇ 남북 표준통일을 대비한 남북 표준당국자간 협의채널 구축

□ 국가 품질경쟁력 제고

ㅇ 민간 자율적  품질경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인증제도를 민간기구에 이양(7월)

ㅇ 산업분야별로 새로이 등장한 "전문분야 시스템 인증제도" 도입

- OHS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시범사업자 선정(8월, 5월중 기 공고)

< 시책 5    부품·소재산업의 사업화 기반 조성 마무리 >

◆ 기 수립된 [부품·소재산업 육성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

금년 하반기중으로 핵심 부품·소재를 사업화, 실용화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사업화 초기 단계

에 진입

□ 핵심부품·소재의 수요기반 확충

ㅇ 신뢰성평가, 인증사업 확대 및 신뢰성보험제도 하반기 실시

※ 신뢰성인증('01): 42개 품목, 13조원 시장규모

※ 신뢰성보험사업: 기계공제조합(30억원, 9월)

ㅇ CE마크(유럽인증) 등 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00) 1,376개사(84억원) → ('01) 1,800개사 이상(107억원)

□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부품·소재투자전문조합 세제지원 등(조특법 개정 협의중)

□「부품·소재기업 종합지원센터(01.6설립)」를 통한  부품·

소재기업 현장기술애로 해결 지원

ㅇ 하반기중 종합기술지원(200기업), 정보제공(45기업), 선진  기술

이전(10기업) 추진

□ 핵심기술 시제품화 및 신규 과제 추가 발굴

ㅇ 하반기중 9개 시제품 개발완료 및 3개 기업 코스닥 등록

※ 시제품: 이동통신용 기판소재, 고감도 광음향센서, 전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 코스닥 등록: (주)세키노스코리아(7월 상장) 등 3사

ㅇ 올해 응모한 264개 과제(00년대비 75%증가)중 60개이상 개발 착수

< 시책 6    자율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

◆ 자율적,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선순환

형의 동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

ㅇ 우량자금→수익성 높은 기업→고수익 직업 창출→소비증가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7대 업종 구조조정 원활화

ㅇ 전경련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중인 7대업종의  구조

조정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점검(7월)

ㅇ 효율적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세제,  공정거래 관련 제도

및 기업구조조정특별법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7월)

ㅇ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정착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제고

- 정기국회에서 산업발전법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현행                         개정

---------------------------------------------------------------------------

등록요건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구조조정전문인력 보유 의무화

제재수단       등록취소가 유일              영업정지.시정명령 도입

사후관리.감독  결산서.업무운용보고서 제출   현장조사권 및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조합제도       조합원수 제한 없음           투자자 보호를 위해 100인 이내로

조합원을 제한

---------------------------------------------------------------------------

ㅇ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부동산 매각,  기업합병·인수, 사업양수도,

분할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추진(4/4분기)

< 시책 7    산업비전 제시와 통계 조사기능 강화 >

◆ 산·학·연·관의 관계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미래 전망

및 비전을 제시하고 지침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 Technology Road Map 작성(8월)

ㅇ 미래에 도래할 유망기술에  대한 이정표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여 산·학·연의 체계적인 기술개발의 가이드라인 활용

ㅇ 2010년까지의 핵심산업 및 기술군을  도출하고 분야별 기술발전

지도작성

- 1단계로 작년 9월부터 로봇, 전지 등 6대 분야 기술지도 작성 개시

* 최종보고서 작성완료시 공청회 등을 거친후 최종 계획발표(8월)

- 2단계사업은 컴퓨터, 의료기술 등 6대 분야를 본격 추진(8월)

□ 2010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8월)

ㅇ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추세 전망 및 정책적 비전제시

ㅇ 비전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수립

※ 산자부/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작업반 구성, 운영

□ 통계·분석 기능 강화(9월)

ㅇ 산업자원부의 독자적 「미시산업통계DB」구축

- 경기실사지수, 기술개발, 외국인투자 및 산업인프라 통계

※ 경기실사지수(9월,  분기단위),  업종별 02년수급전망(12월),  기술개발

(02.2월), 해외투자(02.4월), 외국인투자(02.5월), 산업인프라(02.7월)

< 시책 8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제2단계 기업규제 혁파 드라이브} >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상당부분 기업규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기업의 체감도가 낮고, 덩어리 규제·핵심규제

(이해관계 대립으로 규제완화 곤란) 등은 여전

{제2단계 기업규제 혁파 드라이브}를 통해 싱가폴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

① 민·관 합동 기업규제 종합 실태조사 실시

□ 주관 : 산자부와 대한상의

□ 추진방식

ㅇ 50개 실사팀이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7월중)

- 조사팀 구성(총괄:  산업정책국장) :  산자부, 중기청, 중진공,  상의,

기협중앙회, 업종별 협회·단체, 산단공 등(총리실, 행자부 등과도 협의

추진)

ㅇ 조사대상분야

- 무역(수출입, 항만운영, 통관 등), 유통·물류,  창업 및 입지,

세제·금융, 노동, 보건, 환경, 에너지 이용 및 안전 등

- 일반적 기업활동 애로사항도 포함

ㅇ 조사대상 규제(구체적 사례중심으로 조사)

- 글로벌 경쟁, 시장경쟁체제에 부담을 주거나 저해하는 규제

- 인·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요건, 구비서류 처리절차·기간 등

- 단체·기관의 위임·위탁 업무운영 및 기 발굴 규제사항 재확인

□ 실태조사결과 조치계획

ㅇ 조사결과를 종합,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8월)

-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산자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반영조치 (법령개정사항은 금년내 조치완료 목표)

- 조사결과,  여러부처가 연관되는   복잡하고 기본시스템에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용역 추진 검토

ㅇ 경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즉시해결체제]

→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즉시 협의, 처리 추진

ㅇ 규제자유지역(regulation-free zone) 시범운영 방안 검토

- 일부 산업단지를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 하는 방안 등

※ 무규제 범위, 타당성 및 관련 법·제도 검토를 위한 용역 추진

(KIET, 7월 중순)

②「기업규제 온라인 처리제도」(가칭) 구축

□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방식의  규제정보

제공과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편의성 제고

* 미국 : firstgov.com, 영국 : direct access gov

□ 분산된 기업규제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종합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구축

ㅇ 웹사이트에 원스톱 방문으로 기업규제정보 모두를 입수·처리

ㅇ 규제기관과의 e-메일 질의·회신 처리 시스템 구축

□ 추진일정

ㅇ '01. 하반기 : 기업규제 온라인 시스템 설계 (산자부, 대한상의)

ㅇ '02년 상반기 : 시스템구축, 시범운영

< 시책 9    산자부·기업간 동반자적 협력관계 강화 >

◆ 산업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엔진 창출의 근원인 기업과 미래

지향적인 핵심역량 확보 및 민·관 공동의 역량 결집방안 등 협의

◆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기업의욕 고취 및 수익성·투명성·

책임성 위주의 선진 경영 유도

① 최고경영자와의 토론회(Business Round Table) 개최

□ 산자부장관과 기업 최고경영자(회장 또는 CEO)간의 경제현안 토의

ㅇ 단순한 기업애로 청취가 아닌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적 대응방안에 대한 격의 없는 토의 진행

ㅇ 산업발전전략에 대한 업계 최고위급 차원의 민·관 공감대 도출

□ 개최방식

ㅇ 기업에 가까이 다가가는 차원에서 가급적 산업현장에서 개최

ㅇ 월 1회 개최원칙으로 업종, 규모, 지역별로 순차 개최

ㅇ 토의진행은 인터넷 기술방송국에서 실시간 중개

□ 개최계획

ㅇ 제1차 : 전자업종 (7월3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ㅇ 제2차 : e-비즈니스 (8월3주, 벤처밸리)

ㅇ 제3차 : 기계 (9월2주, 창원)

②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자부·재계간 태스크포스 구성·운영

□ 재계와의 실무협의회 : 수출, 외국인투자, 기업경영환경개선에 중점

ㅇ 전경련(6.14 기설치)  : 기업경영환경분야(7월1주), 수출분야(7월2주),

외국인투자분야 (7월3주)개최예정

ㅇ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과도 설치·운영

□「업종별 실무협의회」(7월중 구성)

ㅇ 산업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애로해결에 중점

ㅇ 대상업종 :  7대  업종 및 신산업  등(7대업종: 전자, 자동차, 철강,

기계, 섬유, 석유화학, 유통; 신산업 : e-비즈니스, IT, BT, NT 등)

ㅇ 구성 : 산자부 담당국장, 업종별단체 임원 및 기업간부 등

③ 산자부-기업간 정보공유 회원제 구축·운영

□ 미시산업통계 정보교환 및 공유체계 확립

ㅇ 기업은 산자부의 미시산업통계조사에 협조

* 경기전망, 업종별 생산·수출·기술·수익 및 외국인투자 관련 통계 등

ㅇ 산자부는 주요 시책자료, 국내외 경제동향, 해외시장정보, 산

업기술동향 등을 on-line으로 제공

□ 1만개 기업과의 회원제를 통한 on-line 연계체제 구축('02년말까지)

ㅇ 산자부-산업연구원-회원기업간 e-mail을 통한 상호정보교환

ㅇ 금년 10월말까지 3천개 기업을, 내년말까지 1만개 기업으로 확대

< 시책 10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

◆ 그간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

한 제도는 상당부분 도입되었으나 체질화는 아직 미흡

* 예: 재벌의 경영권상속, 부당내부거래, 전문경영인 육성 미흡, "무늬만

벤처" 등

◆ 산업화시대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도 지속

ㅇ 매년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임금인상 요구 및 교섭내용도

사용자의 경영권 또는 정치적 사항까지 포함

ㅇ 사용자 지배적 노사관계가 아직도 만연하여 합리적인 인적

자원관리 취약

①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의 자율적 통제기능 강화

□ 회계감사의 독립성 강화 등으로 회계자료의 신뢰도 향상

□ 공시대상 확대 및 세분화 등 공시기준의 강화를 통해 외부 이해

관계자에 대해 적시 정보제공

ㅇ 비상장·미등록기업은 전자매체 등을 통해 자율적인  공시 활성화

유도(IR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추진 등)

② 선진형 기업경영 모델의 확산·보급

□ 기업경영 표준모델 개발을 완료·보급(금년말까지)

* 지배구조, 핵심역량, 노사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지표 개발

* 기업평가 표준모형개발에 대한 용역추진중 ('0.5~9, 인터젠)

ㅇ 내년 상반기에 100개 기업에 대해 경영평가 실시·발표

(산업 연구원, 민간 컨설팅 회사 공동)

□ 기업포상시, 선진형 경영모델 활용수준을 평가항목에 반영

('02.상반기)

ㅇ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표준협회, 생산성본부, 전자거래

진흥원 등의 포상제도에 우선적용

③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범위내 임금인상 유도

ㅇ 전자, 자동차,  조선 등  141개 세부업종별  노동생산성 통계

발표('01.7월중)

ㅇ IT 혁명이후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추진('02년)

□ 선진형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 및 홍보강화 ('01.하반기, 경총)

ㅇ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ㅇ 우리나라와 외국 선진국의 노사제도 비교

ㅇ 사용자의 합리적 성과배분, 인적자원투자확대 및 열린 경영 방안 등

□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협력적 신노사 모델 정착

ㅇ 전직지원 프로그램 제도화 ('01.7월중)

ㅇ 지식기반훈련망(키노넷), 직업훈련정보망(HRD넷) 등을  통해

종합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