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1년 평가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

-------------------------------------------

보건복지부

Ⅰ. 의약분업시행 1년 평가

□ 국민의 협조로 의약분업이 서서히 정착

ㅇ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이해와 협조, 의료기관과 약국의 협력으로

의약분업이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음

- 처방전 소지 환자중 첫 번째 방문 약국에서 조제받는  비율 : 2000. 8월

76% → 2001. 5월 97.2%

- 의약분업이 불편하지만 대다수 국민이 제도에 적응

<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이용에 따른 불편 정도 >

---------------------------------------------------------

2000. 11월   2001. 5월

---------------------------------------------------------

불편하지 않음                9.9%        12.9%

불편하지만 참을만함         66.0%        66.7%

참기어려울 정도로 불편함    24.0%        20.4%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의약분업의 주요 성과

ㅇ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분업전 연간 1억7천만건으로 추산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됨으로써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되던 전문의약품 오남용 예방

ㅇ 항생제 사용 감소

- 분업전 약국을 통해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48.7%가 소비되었으나  의약

분업에 따라 약국에서의  항생제 임의  사용이 금지됨으로써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약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

- 특히, 기관지염 등 상기도감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량은 약 40% 감소

· 3.865DDD(2000. 1월) → 2.298DDD(2000. 12월)

※ DDD(Defined Daily Dose): 성분별로 주요 적응증에 대하여 환자 1인이

하루동안 복약해야 하는 평균유지용량(average maintenance dos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ㅇ 의사의 처방형태 변화를 통한 의약분업 효과

(단위 : 품목수)

---------------------------------------------------------

구 분           2000. 5월   2001. 3월    감소율

---------------------------------------------------------

외래건당 처방 약품수      5.87         5.73       △2.4%

주사제 처방 품목수        0.77         0.66      △14.3%

항생제 처방 품목수        0.90         0.83       △7.8%

---------------------------------------------------------

□ 시행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ㅇ 의약분업에 따른 기대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좋아졌음 :  28.1%,

나빠졌음 : 1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5월)

- 주사제 투약의 번거로움, 야간·휴일의 의료서비스 이용불편 등 제도변화에

따른 개선 요구

-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도 문제점으로 대두

□ 의약분업의 안정적 조기 정착방안

ㅇ 앞으로 의약분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5.  31 발표한

의약분업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의료기관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을 해소

-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일부 조정

-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유도 및 장기

투약 환자의 편의를 위해 동일 처방전 반복사용을 허용

-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ㅇ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약국의 복약지도  기준 마련 및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의사 처방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Ⅱ.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현황

<>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수립시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아래 근본

적인 재정안정의 틀 마련

1)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o 부족이 예상되는  약 4조원을 정부  5, 의약계  4, 환자 1  부담으로

해결

o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20여년간 숙제였던 지역보험 정부 50% 지원

달성

o 정부지원 50%와 주체별 재정분담으로 보험료 인상 최소화

<주체별 재정분담 (3조8,952억원)>

---------------------------------------------------------

▶ 의  약  계        1조 5,769 억원(40.4%)

의 료 계          1조 613 억원 (수가 12.7% 인하 효과)

약    계          1,488 억원 (조제료 11.3% 인하 효과)

제약업계          3,668 억원 (약 가   9.3% 인하 효과)

---------------------------------------------------------

▶ 정부·건강공단    1조 8,954 억원 (48.6%)

---------------------------------------------------------

▶ 소액진료환자      4,229 억원 (11%)

---------------------------------------------------------

2) 어느 일방의 지나친 희생없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안을 마련

하였음

3) 감기같은 다소 가벼운  질환은 다소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고, 중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분담체계 마련

□ 『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 추진단』발족 및  『담당자 실명제』

실시

o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추진단』을 구성,  매주 1회  추진상황

점검 및 세부대책 수립

o 총 39개 과제에 대하여  직원 1인이 한 과제를  맡아 책임지는 『담당자

실명제』실시, 39개 과제를 동시에 추진중

□ 대책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

o 6.11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

수가제,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야간 가산율  시간조정 등

4개과제 심의 의결(7. 1 시행)

※ 4개 급여기준 개선으로 연간 7,300억원 재정절감 기여

o 본인부담액 조정, 5인미만 사업장  직장 편입, 허위·부당청구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이 국무회의

등 절차 완료(7. 1 시행)

o 소득있는 피부양자 40만명에 대한  보험료 부과 안내고지, 7월부터

보험료 부과

o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

- 6. 25 현재 269개소 요양기관 실사, 71개소 형사고발

- 현지 심사를 강화하여 1,141개소 현지 실사

- 진료비 심사조정율이 2000년 1.07%에서 현재 1.46%까지 높아짐

Ⅲ.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황

□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ㅇ  약 3천명의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창업  등으로 자활에  성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남

- 5월말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는 54천명

□ 국립암센터 개원(6.20)

ㅇ 연면적 2만2천평, 500병상 규모,  양전자 단층촬영기(PET)·컴퓨터

단층모의치료기(CT시뮬레이션) 등 첨단치료시스템완비

※ '91∼'99 기간중 총 1,437억원 투자

□ 바이오 보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ㅇ 바이오 보건산업 육성계획(BioHealth 21) 수립(4.24)

ㅇ IMT2000사업에 일부 반영 : IT와 BT기술의 접목 분야(총 120억원)

- 바이오 인포매틱스, 노인·장애인 재활치료기술 개발 등

□ 개방병원 활성화 및 지역의료센터 육성

ㅇ 개방병원 30개 시범기관 및 100개 표시인정기관 확정 발표('01.4)

ㅇ 지원의료센터 시범사업 2개소(김해보건소·남원의료원)지정('01.6)

□ 의약품 유통개혁 추진

ㅇ 주문·거래 등과 관련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운영개시(2001. 7)

- 약제비 지급시스템은  2002. 6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날부터 운영개시

ㅇ 의약품 물류센타 설치(2001. 하반기 ∼ 2002. 하반기)

<< 분야별 설명자료 >>

1. 의약분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 의약분업 추진현황

□ 그 간의 경과

ㅇ 의약분업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으로 오랜기간 수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되었음

- '94. 1월에 이미 '99.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약사법을 개정

- '99. 3월에는 의·약계의 의약분업 시행연기 청원을 국회에서 수용

- 아울러 현재 실시중인 의약분업의 골격은 의료계, 약계, 시민·소비자

단체 및 여·야 모두가 합의하여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확정

※ 2000. 1. 13 의·약계 및 시민단체의 합의안(99. 5)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

ㅇ 다만,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의료보험제도 등에 대한  의료계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되어 국민적 고통과 불신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 지난해 의·약·정 대화를  통하여 의료계 사태를  해결하고, 의·약계

가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전기 마련

※ 2000.12.12. 의·약·정 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에 계류중

□ 의약분업 정착단계에 진입

ㅇ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이해와 협조  및 일선 의료기관·약국의

자율적인 협력으로 처방약 조제를 위해 약국을 2군데 이상 방문하는

사례가 대폭 감소하는 등 의약분업이 점차 자리잡고 있음

- 처방전  소지 환자중  첫 번째  방문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비율이

97.2%(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5)

ㅇ 또한 의약분업이 불편하지만 참을만하다는 환자가 67%,  불편하지

않다는 환자도 13%로서, 2000. 11월과 비교시 점차 나아지고 있음

(2) 의약분업의 성과 분석

□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ㅇ 의약분업전 연간  약 1억7천만건으로  추산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됨으로써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되던  전문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

- 이중 약 6천만건은 의료기관 방문에 따라 보험제도권내로 수용됨으

로써 보험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의약분업 전 연간 약국의 임의조제 건수 추정

· 25.8건(약국당 일평균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조제·판매  건수 : 자료)

X 27.5일(약국당 월평균 영업일수 : 자료) X 12월 X 19,302개소('99년말

약국수) = 약 1억 6,500만건

* 자료 : [의약분업 실시에 대비한 적정 의사처방료 및 약사조제료 산정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8)

□ 항생제 사용량 대폭 감소

ㅇ 그 동안  약국을 통해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48.7%가  소비되었으나

의약분업에 따라 항생제 사용량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추정

※ 의약분업에 따른 항생제 사용량 감소율 추정

· 48.7%(분업전 약국에서 사용되던 항생제가 전체 항생제중 차지하는 비율

: 16.17DDD / 33.17DDD) X 65%(약국에서의 임의조제  받던 환자 감소율 :

1억1천만건/1억7천만건) = 31.5%

< 항생제의 기관별 DDD 및 소비액 구성비 비교 >

--------------------------------------------------------------------

항    목             약  국     의  원     병  원     계

--------------------------------------------------------------------

경구제   DDD사용량       16.05      12.62       1.98     30.65

소비액 구성비(%)         15.49      45.36      39.15     100.0

주사제   DDD사용량        0.12       1.59       0.81      2.52

소비액 구성비(%)           0.5       13.9       85.6     100.0

전  체   DDD사용량       16.17      14.21       2.79     33.17

소비액 구성비(%)           7.1       27.2       65.2     100.0

--------------------------------------------------------------------

※ [의약품사용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9)

주) DDD(Defined Daily Dose): 성분별로 주요 적응증에 대하여 환자 1인이 하루

동안 복약해야 하는 평균유지용량(average maintenance dose)

- 특히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기도염  환자를 중심으로 항생제의

사용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항생제 사용량 40.5% 감소

< 의약분업 전후 상기도 감염에 대한 제형별 항생제 사용량 변화 >

(단위 : DDD/1000 명/일, %)

--------------------------------------------------------------------

제  형   분업전 사용량   분업후 사용량   사용량 변화   변화율

(A)             (B)          (C=B-A)   (C×100/A)

--------------------------------------------------------------------

경 구        3.712           2.175          -1.537    -41.401

주 사        0.153           0.123          -0.030    -19.684

계          3.865           2.298          -1.567    -40.542

--------------------------------------------------------------------

※ [의약분업 전후의 의약품 오남용 실태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의사의 처방형태 변화추이 분석

ㅇ 의원의 외래 내원일당  처방일수는 분업전인 2000.  5월에 3.06일에서

분업후인 2001. 1월에  4.00일까지 증가하다가 2001. 2월부터 감소추세로

전환

- 이는 의약분업 초기  의료계 집단파업과 약국에서  자부담으로 사먹던

장기 투약환자에 대한 장기처방으로 처방일수가 증가하다가 2001. 2월

부터 장기처방 인정에 대한 제한조치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주) 심사결정액 기준이 아닌 EDI청구 외래진료분 기준으로 전체기관의 수치

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ㅇ 의원의 외래 건당 처방  약품목수는 분업전인 2000. 5월에 5.87품목에서

분업후인 2001. 3월에 5.73품목으로 약 2.4% 감소

주) 심사결정액 기준이 아닌 EDI청구  외래진료분 기준으로 전체기관의 수치

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ㅇ 주사제의 처방건수 빈도는  분업전인 2000. 1월에 54.94%에서  분업후인

2001. 3월에는 46.42%로 감소

< 연도별 주사제 건수비(외래) >

(단위 : %)

--------------------------------------------------------------------

구 분   2000. 1월   2000. 12월   2001. 1월   2001. 2월   2001. 3월

주1)        주2)        주2)        주2)        주2)

--------------------------------------------------------------------

계      54.94       46.66       48.02       47.34       46.42

종합전문    9.48       12.31       14.78       20.98       14.30

종합병원   23.86       17.57       18.12       18.22       21.05

병    원   49.60       49.59       46.19       48.90       45.71

의    원   68.98       54.27       54.00       53.95       51.31

--------------------------------------------------------------------

주1) 2000. 1월은 의료보험 진료내역 경향조사 자료에 근거

주2) 의료보험 심사차수분(EDI청구기관)의 외래진료분중 진료개시일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원의 주사약제  외래건당 처방 약품목수  또한 분업전 2000.  5월에

건당 0.77품목에서 분업후인 2001. 3월에 0.66품목으로 약 14.3% 감소

주) 심사결정액 기준이  아닌 EDI청구  외래진료분 기준으로 전체기관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원의 항생제  외래건당 처방 약품목수도  분업전 2000. 5월에  건당

0.90품목에서 분업후인 2001. 3월에 0.83품목으로 감소

주) 심사결정액 기준이  아닌 EDI청구  외래진료분 기준으로 전체기관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약분업 후  전반적으로 고가약(오리지날  제품) 처방이  늘어났지만

2000. 12월이후 고가약품비 비중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임

- 고가약 처방이  증가한 것은  1999. 11월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  및

2000. 7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사의  처방약품 선택시 약가마진

보다는 품질 및 효과 우선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

< 의약분업 전·후  외래 약품비 중 고가 약품비 비중 >

--------------------------------------------------------------

2000. 5월    11월   12월   2001. 1월   2월     3월

--------------------------------------------------------------

42.9%     62.2%   58.9%    58.4%    57.0%   54.7%

--------------------------------------------------------------

주) 고가약 : 동일성분, 함량, 제형을 가진 약품그룹  중 상한금액이 가장

높은 약품, 나머지 약은 저가약으로 분류

주) 심사결정액 기준이  아닌 EDI청구 외래진료분  기준(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으로 전체기관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환자의 알권리 및 투약서비스 개선

ㅇ 처방전 공개에 따라  소비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고,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통해 보다 정확한 투약 가능

- 다만, 의약분업 전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서비스 만족도는  아직 보다

개선의 필요성 제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5)

< 의약분업 이전과 비교시 의료기관과 약국서비스의 만족도(01. 5) >

----------------------------------------------------------------------------

구          분              많이    비교적  변화  비교적    매우   계

좋아졌음 좋아졌음 없음 나빠졌음 나빠졌음

----------------------------------------------------------------------------

의료기관서비스

의사의 진료행위(친절.상세한 설명)  2.3     20.5   72.7    4.0     0.6   100

진료대기시간                       1.3     15.3   59.1   21.7     2.6   100

환경(대기장소 등)                  0.8     17.4   77.2    4.2     0.6   100

약국 기타

약사의 약에 대한 설명(복약지도포함)2.8     40.1   45.9   11.0     0.2   100

약 구입시 소요된  대기시간         1.5     25.6   36.7   33.6     2.6   100

약국의 서비스 환경(대기공간등)     1.7     36.9   56.8    4.4     0.2   100

복용약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    2.3     29.8   58.1    9.4     0.4   100

약사용량 감소                      2.3     23.8   64.8    7.8     1.3   100

----------------------------------------------------------------------------

평  균           1.9     26.2   58.8   12.0     1.1   100

----------------------------------------------------------------------------

< 의약분업 이전과 비교시 의료기관과 약국서비스의 만족도(00.11) >

----------------------------------------------------------------------------

많이      비교적     변화    비교적     매우    무응답    계

좋아졌음   좋아졌음    없음   나빠졌음  나빠졌음

----------------------------------------------------------------------------

의료기관서비스

의사의 진료행위(친절, 상세한 설명)

0.8       21.2     72.6       3.7       0.2      1.4   100.0

진료대기시간

0.9       20.0     64.7      12.0       0.9      1.5   100.0

환경(대기장소 등)

0.2       15.0     78.4       4.7       0.2      1.4   100.0

----------------------------------------------------------------------------

약국 기타

약사의 약에 대한 설명(복약지도 포함)

1.7       35.6     55.2       4.8       0.1      2.5   100.0

약 구입시 소요된  대기시간

2.0       22.3     51.3      21.6       1.5      1.4   100.0

약국의 서비스 환경(대기공간등)

2.6       29.8     60.2       4.4         -      2.9   100.0

복용약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

0.8       21.1     67.0       6.1         -      4.9   100.0

약사용량 감소

0.6       22.0     68.9       5.2         -      3.3   100.0

----------------------------------------------------------------------------

평  균

1.2       23.4     64.8       7.8       0.6      2.4

----------------------------------------------------------------------------

(3) 의약분업 시행결과 문제점

□ 처방조제 환자의 불편사항

ㅇ 의약분업 이후 주요 불편사항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의 이동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었음

- 그 외 의료비  본인부담 증가, 주사제 투약의  번거로움,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이용시 불편 등이었음.

<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 >

(단위: 명, %)

----------------------------------------------------------------------------

구 분   빈 도   비 율

----------------------------------------------------------------------------

합 계                                535        100.0

----------------------------------------------------------------------------

없음                                                        44          8.2

----------------------------------------------------------------------------

있음(2가지 중복 응답)                                  491(894) 91.8 (100.0)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의 이동 불편                        (304)       (34.0)

처방전발급에서 약조제까지 절차가 복잡.시간이 많이 걸림   (264)       (29.5)

의료비 본인 부담증가                                     (108)       (12.1)

주사제 투약의 번거로움                                    (90)       (10.1)

야간 및 휴일의 의료서비스 이용시 불편                     (70)        (7.8)

처방받은 약이 약국에 구비되어 있지 않음                   (40)        (4.5)

바뀐 제도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                     (12)        (1.3)

기타                                                       (6)        (0.7)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5)

ㅇ 일반약 구입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46%를 차지한  반면, 낱알 구입불가,  가격상승 등이  주요

불편사항으로 조사됨.

< 일반약 등 구입시 불편사항 >

(단위: 명, %)

----------------------------------------

빈도   비율

----------------------------------------

합계            140   100.0

없음                     65    46.4

낱알 구입 불가           35    25.0

가격 상승                26    18.6

전문의약품 구매 불가     10     7.1

사고싶은 약 미구비        3     2.1

긴 대기시간               1     0.7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5)

□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상존

ㅇ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시·도별로 시민·소비자단체, 의사회,  약사회 등으로부터 특별감시원

을 추천 받아   우리부, 시·도,  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간에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

※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는 5월부터 특별감시단 활동 개시

<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활동 실적 >

2001. 5월 ∼ 6월 현재

-------------------------------------------------------------------------

방문    적발                             적발내용

기관수  기관수   -------------------------------------------------------

담합행위  변경수정  대체조제  원내조제  임의조제  기타

-------------------------------------------------------------------------

6,541    49        6         4         29         8        -       2

-------------------------------------------------------------------------

(4) 향후 정책방향

□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도모

ㅇ 그 동안 의약분업 시행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

틀이 마련되고, 의사의 처방형태도  점차 개선되는 등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앞으로는 의약분업 본연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이 필요

□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

○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2001.5) 이행

철저

-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해소

-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일부조정 추진

-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 유도

- 장기투약 환자의 편의를 위해 동일 처방전을 반복사용 허용

- 공휴일·연휴시 당번의원·약국 활성화

□ 의·약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 도모

ㅇ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환자에 대한 의·약 서비스 개선이 의약분업

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

- 약국의 복약지도 기준 마련 및 교육계획 수립 실시

- 의사 처방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ㅇ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하여 건강보험심

사와 병행한 기획단속을 실시

- 위반자는 명단을  공개하며, 담합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위반

자에 대한 처벌양형을 대폭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

□ 중장기적인 의·약 발전 도모

ㅇ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및보건

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 보건의료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환경변화에 적합한 중장기 보건의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2.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 관련 자료

의약계,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관계자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여론 수렴, 협조 유도

ㅇ 의약계의 협조를 얻기 위해 5월 3일부터 4차례 의약정협의회 개최

ㅇ 의약단체 간담회, 정기총회  참석 등 총  17차례 의약계 관계자와

자리를 같이 하여 의약계 참여분위기 조성

ㅇ 시민, 노동계 대표와의 만남

ㅇ 언론사  및 TV인터뷰에  약 20차례,   MBC 100분 토론  등 각종

TV 토론회에 13차례  참여, 재정안정대책에 대하여  국민들께 직

접 호소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수립시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아래 근본

적인 재정안정의 틀 마련

1)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o 부족이 예상되는  약 4조원을 정부  5, 의약계  4, 환자 1  부담으로

해결

o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20여년간 숙제였던 지역보험 정부 50% 지원

달성

o 정부지원 50%와 주체별 재정분담으로 보험료 인상 최소화

- 금년에 보험료 인상은 없으며, 2002년부터 8∼9% 인상 추정

2) 어느 일방의 지나친 희생없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안을 마련

하였음

o 누구도 만족할 수 없지만 어느 누구도 너무  불만이 많아서 사회적

충돌이 야기되어 대책  자체를 추진하지 못하고  귀중한 시간을 낭

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음

3) 감기같은 다소 가벼운  질환은 다소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고, 중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분담체계 마련

o 의원급   외래를  이용하는   소액진료비(의원  15,000원이하,   약국

10,000원이하) 환자에 한하여 의원 800원, 약국 500원 인상

o 병원급이상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 인하

o 백혈병 등  소아암, 근육병,  고셔병, 장기이식환자의 외래본인부

담을 대폭 인하(40∼55% → 20%)

4) 근본적인 재정안정 틀 마련

o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사업 추진

o 합리적인 의료인력·시설 장비 규제

o 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한 노인요양보험 도입 등

<>  대책추진상황 및 평가

1) 『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  추진단』발족 및  『담당자  실명제』

실시

o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추진단』을 구성, 매주  1회 추진상

황 점검 및 세부대책 수립

o 총 39개 과제에 대하여 직원 1인이 한 과제를 맡아 책임지는 『담

당자 실명제』실시, 39개 과제를 동시에 추진중

2) 대책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

o 6.11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

등수가제,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야간  가산율 시간조정

등 4개과제 심의 의결(7. 1 시행)

※ 4개 급여기준 개선으로 연간 7,300억원 재정절감 기여

o 본인부담액 조정, 5인미만 사업장  직장 편입, 허위·부당청구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이 국무회의

등 절차 완료(7. 1 시행)

o 소득있는 피부양자 40만명에 대한  보험료 부과 안내고지, 7월부터

보험료 부과

o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

- 6. 25 현재 269개소 요양기관 실사, 71개소 형사고발

- 현지 심사를 강화하여 1,141개소 현지 실사

- 진료비 심사조정율이 2000년 1.07%에서 현재 1.46%까지 높아짐

3.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 보장수준 향상 및 수급관리 철저

ㅇ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준 확충

- 적용인구 확대 : 149만명(작년 10월) → 151만명(금년 5월)

- 급여수준 인상(소득이 없는 가구의 현금 지급액)

2000.10월         2001. 5월

---------         ---------

. 1인가구     261천원     ⇒    286천원

. 4인가구     729천원     ⇒    842천원

ㅇ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 추가 보호

. 5월현재 126세대 283명 보호

- 주민등록 상실자에 대한 일제 재등록을  받아 867명 추가 보호

(5월말 현재)

-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해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생활

보장위원회를 통하여 특례수급자로 보호 조치

. 2001. 5월현재 31천명

ㅇ 사회취약계층 보호강화 지속 추진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미이행자에 대한 소득확인 철저 및 관리 강화

. 조건미이행자(9천명)에 대한 급여정지 및 추정소득 부과

- 소득.재산 전산연계를 통한 부양의무자의 은닉소득.재산 확인 강화

- 무허가 판자촌, 쪽방, 노숙자쉼터 거주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대책 강구, 조속 시행

□ 자활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ㅇ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등 약 54천명에 대하여 자활서비스 제공

- 자활근로 40천, 취업지원 7천, 자활공동체 3천명, 기타 4천명 등

※ 자활성공사례 : 3천명 (자활사업참여, 취업·창업 등)

ㅇ 자활사업불참자 약  92백명에 대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도덕적 해이 및 재정누수 방지

<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5만개일자리 만들기 운동' 전개>

ㅇ 일반시장진입이 어려운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제고와 지역

주민의 삶의질 제고 효과를  동시에 함양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 제공 일자리 확대

- 간병도우미사업,   저소득층 집수리도우미,  음식물찌꺼기재활용

등 참여자  특성에 적합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시행모형을 시리즈로 개발·보급

- 하반기부터 자활근로 참여자 약 4천명을 치매노인 등 간병도우미

사업에 투입

※ 저소득노인 대상 간병도우미사업  실시방안 공청회 개최  (5. 15일),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사업 시행 매뉴얼 작성·보급 계획

ㅇ 취로형자활근로 비율의 점진적 축소 조정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참여자 비율이 자활근로 전체의 30%에

이르도록 지자체 독려 (현재 246개기관, 449개사업)

※ 연말까지 후견기관당 자활공동체 또는 자활근로사업단 6개 이상 설립

추진

-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여  자활근로

안주 경향 방지

□ 자활사업 집행인프라의 정비

ㅇ 집중지원 자활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인 자활후견기관의 역량 강화

- 자활후견기관  확대  지정(70 →   200개소), 자활정보센터(서울,

부산 2개소) 및 자활후견기관협회 설립

※ 5월 현재 162개소 (92개소 확충)

- 금년 하반기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비

지원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 강구

※ 개소당 1억5천만원 지원

ㅇ 지자체의 자활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지자체 자활사업 추진상황 평가제도」도입

- 자활사업 시범사례지역 선정 (3개 시·도, 38개 시·군·구)

- 시범지자체 단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  개최, 시범사례

소개 및 격려 (7. 5)

- 권역별로 학계전문가,  현장실무자,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술자

문단'을 구성하여 지역성공사례 개발·파급 추진

(2) 국립 암센터 개원

□ 국내암 연구와 진료의 중추기관으로 국립암센터 개원(6.20)

ㅇ 연면적 2만2천평, 500병상 규모,  양전자 단층촬영기(PET)·컴퓨터

단층모의치료기(CT시뮬레이션) 등 첨단치료시스템완비

※ '91∼'99 기간중 총 1,437억원 투자

ㅇ 연구인력 142명, 진료인력 503명, 관리인력 128명 등 총 773명

※ 오는 9월 미국 텍사스의대 MD앤더슨병원의 흉부  종양내과 교수인

이진수 박사 합류(폐암센터장 맡을 예정)

ㅇ 금년도 예산 : 855억원(진료수입 305억원, 출연금 550억원)

ㅇ 2000년부터 「암연구동」건립중(내년말 완공예정)

- 지하 1층, 지상8∼10층(연면적 4,000평 규모)

(3) 바이오 보건산업 육성계획(BioHealth 21) 수립

□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보건의료분야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바이오 보건산업을 집중 육성·지원

□ 주요내용

ㅇ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전체연구등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 확대

ㅇ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를 바이오산업의  집적지로 특화하는  등

기술인프라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 시너지 효과 도모

ㅇ 선진국 수준의  바이오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및  바이오 신기술에

적합한 인·허가 제도 운영 등

□ 추진현황

ㅇ 제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보고('01. 4. 16)

-「전통산업육성을 위한 생명공학접목기술개발방안」

ㅇ 2002년도 신규예산 신청 :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총 432억원)

ㅇ IMT2000사업에 일부 반영 : IT와 BT기술의 접목 분야(총 120억원)

ㅇ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 '01. 12월 국과위 상정 및 기본계획 확정 예정

(4) 개방병원 활성화 및 지역의료센터 육성

□ 주요 내용

ㅇ 한정된 의료시설·장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1차 의료기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방병원] 및 [지역의료센터] 기능 확충

- 개방병원 : 개원의가 2·3차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

- 지역의료센터 :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에 임상검사  및 방사선진단

장비 등을 지원하여 민간의료기관에 개방

□ 추진현황

ㅇ개방병원 30개 시범기관 및 100개 표시인정기관 확정 발표('01.4)

- 개방병원 운영지침 설명회 개최 ('01.5.22∼5.29)

ㅇ 지원의료센터 시범사업 2개소(김해보건소·남원의료원)지정('01.6)

□ 향후 추진방향

ㅇ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보완방안 마련

- 보험수가제도,  종합병원내 전문의  범위, 의료사고  책임문제

법제화 등 개방병원 관련 미비점 보완

- 국·공립병원 공공보건사업 예산지원,  공중보건한의사 확대 배치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강화방안 지속 추진

(5)의약품 유통개혁 추진

□ 주요내용

ㅇ 의약품 거래의 EDI화 등 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바코드(Bar Code) 및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 도입

ㅇ 제약회사, 도매상 공동출자의 {의약품물류센타} 설립, 의약품  보관

및 배송업무를 전담

ㅇ 약품대금지불절차를   개선하여 약품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회사, 도매상, 물류조합 등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

□ 추진현황

ㅇ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운영

(2001. 3)

- 공급자(제약, 도매)의 운영관리법인 출연금 확정

※ 제약업체 66개, 도매업소 100개 업체 참여, 총 34억7천만원 출연 약속

- 공급자의 출연 약속으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확산작업 가속화

ㅇ 의약품물류협동조합창립총회 개최(2001. 6. 19)

- 물류협동조합 설립허가 신청 중

□ 향후추진방향

ㅇ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법인 설립(2001. 7)

- 공급자가 주도하여 요양기관, 보험자,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운영

관리법인을 설립하고, 민간사업자의 시스템의 운영을 관리·감독

- 공급자의 자발적 출자금과 정부예산을 출연하여 시스템의  소유권을

관리법인에 이관(2001.12)

ㅇ 주문·거래 등과 관련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운영개시(2001. 7)

- 약제비 지급시스템은  2002. 6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날부터 운영개시

- 거래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의 정비(2001 하반기)

ㅇ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설립인가(2001. 7)

ㅇ 의약품 물류센타 설치(2001. 하반기 ∼ 2002. 하반기)

- 물류센타는 제약회사 및 도매상의 공동 보관·배송업무를 전담

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