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제정관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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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503-7548

<> 주요 내용

o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 2003년 1월부터 시행목표로 추진

-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 추진여부는 추후 결정

o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민간기구인 특수법인으로 설치

- 진료과목별로 10여개의 조정부와 지방위원회 설치

o 조정과 민사소송중 선택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제도 운영

- 신청시 60일 이내 조정결정, 민법상 화해 성립의 효과 인정

o 의료기관명의 또는 개설자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피고용

의료인은 총보험료의 1/2 범위내에서 분담

o 환자의 특이체질과 과민반응에 의해 의사의 무과실이 입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재원으로 무과실보상제도 운영

o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

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처벌특례 인정

<> 연간 7천여건으로 추정되는 의료사고의 피해보상을 둘러싼 환자와 의사

간의 분쟁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o 이를 위해 병.의원과 보건소 등 모든 의료기관은 기관명의 또는 개설자

명의로 의료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나 공제회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o 특히, 피해자가 특이체질이나 과민반응에 의해서 의료사고를 입어 의사

의 무과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국가 등이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보

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

향"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법제정을 금년

중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합리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어 환자와 의사가 입

고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o 환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받아야하

나 1심 판결에 평균 2년 7개월(933일)이 걸리고, 2심 판결까지는 3년

10개월(1397일)이나 소요되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장기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

o 반면에 일부 피해자들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비이

성적인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의사들의 고통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o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면 조정위원회와 보험회사를 매개로

분쟁을 조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서 분

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없어져 이제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당정협

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여 2003년 1월부터

는 법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입법추진 핵심내용

(1)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o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복지부에 등록하는 특수법인으로 설치하여 정

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로 하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함.

o 위원회에는 2-4개의 진료과목을 하나로 묶어 10여 개의 조정부를 두

어 실질적으로 조정업무를 담당함.

- 각조정부에는 법조인.의료인.소비자대표 등으로 10-15인의 비상근

조정위원과 3-5인의 조사관을 두고, 3-5인의 조정위원으로 조정위

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배당함.

o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관할지역에서 발생

하는 분쟁을 독립적으로 조정케 하여 피해자의 편의성을 제고함.

(2) 조정절차

o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분쟁조정과 민사소송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조정제도로 운영함.

* 과거입법안에는 반드시 조정을 거친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필요

적 조정전치제도 추진

o 조정신청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피해자와 의사 및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함.

o 양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완납받으면 민법에 의한 화해(화해전 법률관계가 소멸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가 성립된 것으로 봄.

o 다만, 분쟁조정신청 이전에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당사자쌍방과 보

험회사가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조정신청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일정비용을 부담토록 함.

(3) 의료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o 의료인단체(의사협회 등) 또는 의료기관단체(병원협회 등)는 의료배

상공제조합을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o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기관명의 또는 개설자명의로 의료배상책임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o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 등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은

물론, 보건소와 약국 등 의료행위를 하는 모든 기관이 해당됨.

- 미가입 의료기관은 관할 자치단체에 의해 의료업을 정지당함.

o 의료기관의 보험료 총액중 1/2 범위내에서 피고용 의료인에게 보험료

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책임과 자기책임을 확보함.

o 보험료와 배상액의 규모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단체와 보험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운영함.

(4) 무과실보상제도 운영

o 의료사고중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이 없으나, 환자의 특이체질과 과민반응에 의한 무과실사고는 정부가

재원으로 부담하는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함.

- 과거입법안에서는 민법상의 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여 인정하지 않

았으나, 의료법에는 의사의 진료거부를 금지하여 계약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의 일부를 국가가 지는 차원에서 무과실보

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있음.

* 전염병예방법에서 무과실보상제도 시행

o 다만, 그 보상액은 손해배상액과 차이를 두어서 운영할 방침임.

(5)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 인정

o 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중과실치사상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지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

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o 의료인에게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긴급

성, 의료인의 과잉진료.방어진료.위험진료회피 등 방지, 피해자의 형

사고발은 피해배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 형사고발된 의료인

의 기소율이 7.9%(구공판 1.7%, 구약식 6.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됨.

o 다만, 법무부에서 형사처벌의 평등의 원칙을 확보해야하고, 범죄주체

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오고 있

어 이에 대해 상당부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일본의 의료과오사건 1심 평균심리기간>

(단위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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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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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8.5     28.4    31.4     34.2    32.5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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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법연수원, 의료과오와 손해배상, 1998, 17면

<의료과오사범중 업무상과실치상 처리현황>

(단위 : 명)

=================================================================

처리내용

접수 ---------------------------------------------------

구공판  구약식   혐의   기소   공소권  기소  타관

없음   유예    없음   중지  송치

-----------------------------------------------------------------

1987     132       2       6     116      2       3      1     2

1988     133       4       7     107      3       2      3     7

1989     148       2       7     118      9       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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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13       8      20     341     14      1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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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100     1.9     4.8    82.6    3.4     2.7    1.5   3.1

=================================================================

<의료과오사범중 업무상과실치사 처리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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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내용

접수 ---------------------------------------------------

구공판  구약식   혐의   기소   공소권  기소  타관

없음   유예    없음   중지  송치

-----------------------------------------------------------------

1987      121      3      10      91      0       1     1     15

1988      131      1      14      99      0       1     1     15

1989      157      2       7     132      2       0     0     14

-----------------------------------------------------------------

계        409      6      31     322      2       2     2     44

-----------------------------------------------------------------

비율      100    1.5     7.6    78.7    0.5     0.5   0.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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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법연수원, 의료과오와 손해배상, 1998, 15-16면

<의료과오사건중 제1심 민사본안사건 처리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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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접수  -----------------------------------------------------

합계  각하명령   원고승   일부승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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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399    303      3        36        75        67      3

'98   542    475      4        84       123        98      3

'99   508    396      2        29       112        70      4

----------------------------------------------------------------

계  1,449  1,174      9       149       310       235     10

----------------------------------------------------------------

비율         100     0.7      12.7      26.4      20.0    0.8

=================================================================

=================================================================

처리

--------------------------------------------     항소

기타      취하      조정     화해       기타

----------------------------------------------------------------

'97     -         57        31       13         18        73

'98     -         70        59       16         18        74

'99     1         50        82       11         35       104

----------------------------------------------------------------

계      1        177       172       40         71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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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0        15.1      14.6      3.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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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관련 전문가 토론회

o 일시 : 2001년 7월 18일(수), 09:00-12:00

o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o 주관 : 대한병원협회

o 주제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향

o 참석자

- 좌장 : 홍창기(대한병원협회 법제위원장)

- 발표 : 임종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서기관)

- 토의 : 김동섭(조선일보 기자)

. 신종원(YMCA 시민중계실 부장)

. 이윤성(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 이인영(한림대학교 법학부 교수)

. 전현희(변호사)

. 홍창권(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

o 일정

- 09:00-09:30 : 등록

- 09:30-09:40 : 개회사

- 09:40-10:10 : 주제발표

- 10:10-11:30 : 지정토의

- 11:30-12:00 : 종합토의

o 문의 : 대한병원협회 기획조정부 718-7523,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500-

3033

<참고2>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향

1. 서론

의료분쟁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약사 등 의료인이 환자를 치

료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예기치 못한 의료

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문제를 둘러싸고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환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기회

가 크게 확대되고 각종 정보매체를 통하여 의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

득하게 됨으로써 과거에는 분쟁화되지 아니한 의료사고도 분쟁화되는 현

상을 보이고 있어 의료분쟁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이외에 의료법상

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조정, 대한의사협회의 공제사업, 소비자보호법상

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 등이 있으나 보상한도액이 낮고 조정

결과의 법적 구속력 미비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분쟁해

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국 의료사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 의한 사법적 구제수단에 의존해야 하

지만 의료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경우 의료의 전문성과 의료행위의 밀

실적 성격 등으로 인하여 의료과오에 대한 법관의 판단에 한계가 있고,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 등 시일을 요하는 절차가 많아서 최근 재판진행절

차의 변화로 기간이 단축되었지만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신속한 손해배

상을 원하는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

<일본의 의료과오사건 1심 평균심리기간>

(단위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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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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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8.5     28.4    31.4     34.2    32.5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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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법연수원, 의료과오와 손해배상, 1998, 17면

대부분의 의료인은 의료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의

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의 분쟁이 확대.공표되거나 민.형사상의 소송이

제기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피고로 법정에 서는 것을 치명적인 치

욕으로 생각하고 있어 의료인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의료사고 자체를 무

마 또는 은폐시키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환자측에서는 비이성적인 방법

에 의해 배상액을 요구하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성에 바탕을 둔 권위있는 제3의 분쟁조정기관이 행정적절차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배상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방향과 의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방법을 논의하는데 그 실익이 있다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그동안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추진해왔던 경과와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입법추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입법추진경과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추진은 지난 1989년 의료계에서 의료분쟁피해구제

법의 제정을 보건사회부에 건의하면서부터 이다. 이와 더불어 1990년 4월

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제도개

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문옥륜.이규식 교수팀에 의뢰하여 1992년 2월 보

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동 보고서에서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조정전치제도, 의료분쟁조정기금의 조성 및 가입강제, 무과실보상제도,

반의사불벌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기틀을 제공하였다.

보건사회부에서 동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1994년 11

월 11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제14대 국회에서 법안심의를 하게 되었다.

동 법안에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인

정,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등 이 반영되어 1995년 11월에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듯 하였으나, 무과실보상제도의 미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로 성안에 실패하여 1996년 5월 29일 제14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동법안이 자동폐기 되었다.

제15대 국회에서는 1997년 7월 10일 국민회의 소속 김병태 의원이 불가항

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책임,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특례

인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23일 신한국당 소속 정의화 의원이 공제조합에 대한 국가출연 근거

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제출된 2개의 법률안을 1999년 제15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합

심의하여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선택적 조정전치제도로 수정하고 불가항

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책임을 제외하는 법안을 보건복지상임위원

회안으로 확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이해당사자인 의료단체와의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의 시행자체가 불투명함으로 충분한 협

의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조건을 붙여 보건복지상임위

원회로 회송하였으나 이 또한 제15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고

말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997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입법예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였지만, 법무부는 필요적 조정전치주

의와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 인정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보건복지부내의

사무기구 설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및 가

입 의무화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

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여 입법추진이 보류된 이래로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3.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 성격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

는 특수법인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과거 입법안에서는 위원회의 공신력

확보 차원에서 공히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소속하는 정부기구로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정부기구로 설치시에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

성을 훼손할 수 있다하여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위원회는 의료분쟁에 관한 전문성.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제기된 분쟁을 해

결하는 집행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정부기구로써 설치해야 한다

는 의견은 설득력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위원회는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 대다수가 법조인.의료인.소비

자대표 등 외부의 민간전문가인 점을 고려한다면 특수법인으로 운영하

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다만, 정부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정

부가 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위원회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조직

위원회에는 위원회와 조정부.사무기구 및 지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각

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

을 갖는다.

위원장 소관하에 실질적으로 조정을 결정하는 조정부를 두되, 2-4개 진

료과목을 하나로 묶어 10여개의 조정부를 운영한다. 조정부별로 10-15

인의 비상근 조정위원을 위촉하되 위원장이 사건의 배당과 함께 3-5인

의 조정위원과 그 중 1인을 조정위원장으로 지정하여 당해분쟁의 조정

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각조정부에는 3-5인의 조사관을 두어 의료

사고를 직접 조사하는 등 조정위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를 총괄하

는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그외의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부산.대구.광주.대전에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칭한다)를 두고 관할지역내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조정

하도록 한다. 지방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중앙위원회와 동일한 효력을 인

정하여 독립성을 보장토록 한다. 다만 지방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기피하

는 피해자는 중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동일한 형태로 조직하되 조정부의 수나 조

정위원을 보다 적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위원장과 지방위원회사

무총장 및 직원의 임명권은 중앙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사한다.

4. 조정절차

(1)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 의료사고에 인한 피해자가 의료분쟁조

정과 민사소송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과거의 입법안에는 민사소송에 따르는 비용부담 완화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

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이는 헌법

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조정절차에 의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소송에 의해서 해결해야하는데 이 경우 분쟁해결을 지연시

키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조정전치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으로 의료분쟁의 경우에는 신속성과 공정성이 실

효성 확보의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신

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정착된다면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를 도입할 실익이 낮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민사소송을 통해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법원의 판결도 결

국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 행정청에게 자기교정과 자발적인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

하여 인정되었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임의적 조정

제도로 전환되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조정제

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이 임의적 조정제도로 운영 되고 있

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의료분쟁 역시 임의적 조정제도로 운영 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따라서 필요적이냐 또는 임의적이냐라는 조정제도의 방법에 대한 논란

보다는 조정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양당사자

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고 본다.

(2) 조정신청 및 효력

의료사고의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면으로 관할 위원회(피신청의

료기관 소재지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서를 양 당사자와 해당의료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통보하며 조정의 효력은 민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정부를 구성하여 당해사건을 배

당하고 지체없이 피신청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부는 피신청

의료기관에 관련문서.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위

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조정위원.조사관

등이 해당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문서가 시설.장비 등을 조사.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의료기관의 관계자에게는 조정부에 출석하여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부여함으로

써 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조정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정의 신속성이 확보되도록 하고자 한다.

분쟁조정결정후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피해자인 신청인

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완납받은 때에는 민법에 의한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료분쟁조정신청 이전 단계로써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보험사업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

의 무분별한 조정신청을 막기 위하여 조정신청시 인지대.송달료 등 일

정비용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다.

5. 의료배상책임보험등 가입

(1) 가입

의료인단체 또는 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임의적으로 설립

하도록 하는 반면, 의료기관 등의 개설자(기관명 포함)명의로 의료배상

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보험 등"이라 칭한다.)에 의무

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해당의료기관내의 피고용 의료인에게 보험료

총액의 1/2 범위내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과거의 입법안에는 관련단체의 공제조합설립과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었

으나, 이러한 독점적 보험공급은 공급자가 보험상품의 품질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동기가 없어질 뿐 아니라 공제조합의

횡포에 대해 보험소비자인 의사나 보상대상자인 환자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의료배상책임보험시장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다양하고 양질의 보험상품이 개발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 등

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거입법안에는 보험 등의 가입자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의료기

관의 가입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종합병원의 진료행위는 다수

의 의료인과 보조인력.시설 및 장비 등이 활용되고 있어 주치의만을 대

상으로 의료사고책임을 묻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진

료현실을 고려하고 보험해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나 개설자 명의로 보험 등에 가입토록 하고, 미가입 의료기관에 대해

서는 관할 자치단체장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사용자 책임을 담보하고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자기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의료기관이 납부해야하는 총

보험료의 1/2 범위내에서 피고용 의료인에게도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

록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보험 등에 가입해야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은 물론

보건소.보건진료소 등을 포함하여 의료행위를 행하는 모든 기관이 해당

되며,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약국 또

한 의료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2) 보험료 및 배상액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보험료와 배상액의 규모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단

체의 대표와 보험사업자간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안으로 운

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의 인력과 병상규모, 진료과목의 개설현황 및 시설.장비의 편

의성 등에 따라 의료사고의 발생빈도가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

실이며, 의원급 의료기관도 진료과목간에 분쟁발생비율이 현격한 차이

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보험료를

정한다면 오히려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내에 진료과목별 또는 학회별로 별도의 여러 협의회를 구

성하고 있으므로 진료행태가 유사하고 동질성을 갖고 있는 각단위 협의

회를 각각 별개의 대표로 구성하여 보험사업자와 협의한다면 보험료와

배상액을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은 대한병원

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6.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모든 무과실사고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곤란 하지

만 법률에서 일정요건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야 할 것이다.

과거의 법률안에서 의료계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과실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실책임원칙에 배치되며

의료사고의 원인규명 부실화 및 정부부담이 과중해진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민법은 과실책임 이외에도 사유재산과 계약자유를 3대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자기선택에 의해서 자유롭게 사인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과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과실책임의 이면에

는 계약자유원칙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정하고 있는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의 판례는 소극적인

진료도 진료거부에 준한다는 판결을 내려 의료인의 진료를 강제하고 있다.

국가가 환자의 진료권 확보를 위하여 계약을 강제하였다면 계약이행 결과

당사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

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전염병예방법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사안으

로 국가는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방접종결과 질병.장애 또는 사망시에 국가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에도 특이체질.과민반응 등 그 요건을 한정하여 무과실보

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그 재원은 국가가 전담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

회에 지원하고 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직브해야 한다고 본

다. 다만, 보상규모는 배상보험과 차이를 두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형사처벌특례 인정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중과실치사상죄)중 업무상 과

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 268조의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

과거에 추진하였던 법안에는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하고 있었으나, 인정여부에 대한 입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보건사회부가 제14대 구고히에 제출하엿던 입법안에는 법무부가

형사처벌특례 인정에 동의하여 이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후 보건복지부

가 두 차례 입버예고한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법무부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논거는 의료

인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한다는 것은 산업현장 위험종사자 등

과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반의사불벌

죄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규정되는 것이지 범죄주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싱다. 다만, 의료행위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의료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해야 한다

는 생각이다.

첫째,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써 악

의에 기초한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행위자체가 선의성에 기초하고 있으므

로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은 이와 같은 선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각종 검사와 치료행위는 신체에 대

한 침습이 전제되는 행위이며, 응급환자와 같이 적정한 치료기회를 잃게

되면 바로 사망에 이르는 등 행위의 긴급성이 요구되어 의료행위 자체가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상 의료사

고의 위험에 노출된 의료인에 대하여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하

는 것은 형사정책상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죄를 묻는다면 의료인에게 과잉진료.방어진료.위험진료회피 등의 바람직

스럽지 못한 진료행태를 조장하게 되어 오히려 이로 인해 입게 되는 국민

의 생명과 신체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의료법(제16조)에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하여 동 규정을 위반하게 되

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의

료인은 면허를 취소당하고 2년간 면허재교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의

료인에 대해 진료를 강제하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면 이 또한 법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 당사자의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발은 형사책임 그 자체

를 묻는다기 보다는 피해배상에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현실과 형사고발된 의료인에 대한 기소율이 불과 7.9%

(구공판은 1.7%)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의료과오사범중 업무상과실치상 처리현황>

(단위 : 명)

=================================================================

처리내용

접수 ---------------------------------------------------

구공판  구약식   혐의   기소   공소권  기소  타관

없음   유예    없음   중지  송치

-----------------------------------------------------------------

1987     132       2       6     116      2       3      1     2

1988     133       4       7     107      3       2      3     7

1989     148       2       7     118      9       6      2     4

-----------------------------------------------------------------

계       413       8      20     341     14      11      6    13

-----------------------------------------------------------------

비율     100     1.9     4.8    82.6    3.4     2.7    1.5   3.1

=================================================================

<의료과오사범중 업무상과실치사 처리현황>

(단위 : 명)

=================================================================

처리내용

접수 ---------------------------------------------------

구공판  구약식   혐의   기소   공소권  기소  타관

없음   유예    없음   중지  송치

-----------------------------------------------------------------

1987      121      3      10      91      0       1     1     15

1988      131      1      14      99      0       1     1     15

1989      157      2       7     132      2       0     0     14

-----------------------------------------------------------------

계        409      6      31     322      2       2     2     44

-----------------------------------------------------------------

비율      100    1.5     7.6    78.7    0.5     0.5   0.5   10.7

=================================================================

결국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할 것이냐는 형사처벌의 평등성

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목적과 이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

는 국민손실을 비교하여 결정할 문제인 바, 의료이용의 증가.의료행위의

선의성과 긴급성.적극적인 진료행태 조성.의료버상의 형평성.의료사고처

리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는 인

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8.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운영체제

(1) 피해자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일차적으로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의료기관과

당해 의료기관이 가입한 보험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

를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할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 후에는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에 동의할 경우 보험사업자 등에게 배

상금을 청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배상금을 지급받음

과 동시에 당해 분쟁에 대한 권리는 소멸된다.

(2)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그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개설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시

행 이전부터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중인 자는 법 시행이전에 가입하여 효

력이 있는 납부증명서나 신규 가입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설자는 보험사업제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사실을 확인 받을 권

리를 갖게 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료

제출 또는 조사요구에 따라야 하는 반면 자신의 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권리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진다.

(3)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해당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받아서 법정기한내에 당해 분쟁의

배상책임에 대한 결정을 내려 피해자.의료기관 개설자.보험사업자 등에

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보험사업자로부터 배상금지급결과를 통보받을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무과실 보상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반면에 정부의 지도.감독에

따르거나 감사를 받을 의무를 지게 된다.

(4) 보험사업자

보험사업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단체와의 보험료 및 배상금 범위에

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개설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으

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설자가 보험계약기

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이 다

른 보험사업자에게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당해 사건의

피해자가 배상금을 청구하면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무과실보상재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운영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을 지고

동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지방지차단체

자치단체는 의료기관 개설신청서가 접수되면 의료배상책임보험 납부증

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첨부시에는 보완 또는 반

려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험사업자로부터 보험료 미납부사실을 통보받

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료 잡부를 독려하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정

지명령를 내려야 한다.

9. 맺음말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10여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아

직까지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책담당자로써 부끄

럽기도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의료분쟁 또한 빠른 속

도로 증가되고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불행한 후유증을 남기는 것

이 사실이다.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물론, 일부 분노한 피해자측의 폭력과 시설점거에 시달리면서 거

액의 배상금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의료인들의 고통이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사고를 계

약당사자간의 문제로 간주하여 더 이상 방치해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본다.

국민 모두가 의료사고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소비자단체.

의료계.법조계.보험사업단체 및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발표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관련단체간의 시각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되어 조속한 시일내

에 동 법안이 제정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