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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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1과 500-5053

□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01.7.19(목) 오전 청와대

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

보고회의에 참석하였음

ㅇ 이번 보고회의는 제7차「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하는 것

으로서 금년 들어 대통령이 3번째로 주재하는「국민경제

자문회의」임

- 부총리 등 11개 부처장관, 여 3당 정책위 의장,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장, KDI등 8개 연구기관장, 국민경제자문

회의 위원등 총 37명이 참석

- 재정경제부가「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을,

보건복지부가「생산적복지의 강화대책」을, 조세연구원이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방향」을 보고하였음

□ 이번 보고회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비롯한 생산적 복지 시책의

차질없는 수행은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통해 사회적 통합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여건이 된다는 인식하에서

ㅇ「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생산적 복지 시책」의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임

□ 이번 회의에서 보고된 주요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음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대책>

ㅇ 대학생의 중소·벤처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

ㅇ 하반기에 6천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추가로 조성(연내 1조원 조성)

ㅇ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원을 위해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01.7)

ㅇ 중장년층 실업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금년중 5천명)을 실시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ㅇ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시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찾아가는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을 확충 (금년 중 700명)

ㅇ 주민등록 미취득자라도 실제거주지가 명확한 경우 기초생활

보호 수급자로 선정

ㅇ 2003년부터 일용직근로자에도 고용보험을 적용

ㅇ 2002년부터 비정규직근로자도 복지사업 수혜대상에 포함시

키고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

ㅇ 노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로연금의 단계적 상향조정,

노인의료시설 확대,「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 검토, 무료간

병인사업 확대 등을 추진

<중산·서민층 주거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ㅇ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

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활용

(하반기)

- 재개발 사업지구내 임대주택의 건설 용적율을 20%P 인상

- 공공개발택지 중 임대주택용지의 비율을 현행 공동주택용지

의 20%에서 30%로 확대(하반기)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재산형성 지원>

ㅇ 금년 하반기 근로자에게 감세혜택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공제 한도를 확대

ㅇ 근로자의 기업연금제도 등 도입 등 현행 퇴직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 지원>

ㅇ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을

확대

ㅇ 수산자원관리, 유통구조 개선, 기르는 어업 등에 저리의 융자

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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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난 3년간의 추진실적과 평가

1. 추진실적 종합

□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간  인간개발을  기본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시책」을 꾸준히 추진

ㅇ '99년 8월 15일 대통령님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생산적 복지」의  정책방향에 따라   일자리 200만개 창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 기본과제를 추진

ㅇ Digital Divide  현상에 대응하여 「Digital  경제에 부응

하는 인적자원 개발」분야를 보강

ㅇ 이를 통해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을 이루어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 그 결과 지난 3년간 중산·서민층 대책 예산이 대폭 증가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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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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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50,571   64,939  113,016  131,433  168,962

(증가율)                 (28%)    (74%)    (1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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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실업대책 등  4,597   17,025   42,861   26,000   20,944

사회안전망 확충         34,251   38,069   47,006   63,375   81,360

농어민 소득증대와       11,723    9,845   23,149   42,058   66,658

주거생활안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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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및 각종 기금까지 포함한 금액임

ㅇ 조세감면을 통한 중산·서민층에 대한 재정지원도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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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99년  '00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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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서민층 관련 조세감면 규모(억원)  51,547  69,461    7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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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 IMF 외환위기 이후 4대 사회보험의 완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시행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기본틀은 갖추

어졌으나 아직까지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미비

◇ 노인, 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시작단계에 있어 아직은 미흡

◇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득분배구조 개선도 기대

에는 미치지 못함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가 미정착>

□ 사회복지 시책의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복지혜택의 사각지

대가 존재하며,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상존

ㅇ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말소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기초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ㅇ 현재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가 437만명이나 존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

□ 최근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은 시작단계

* 노인인구 전망 : 7.1%(2000년) → 9.9%(2010년) → 14.3%(2022년)

ㅇ 특히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시설과  치매환자 등을 위한   의

료복지시설이 미흡

□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복지프로그램도 미비

ㅇ 국가·지자체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며 사기업에의 취업기회는 더욱 제한

* 전체 장애인 공무원수가 1만명에 미달할 경우 공개채용율을 5%로 규정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이 지연>

□ 그동안의 중산·서민층 대책의 추진으로 작년에는 소득분배 구

조가 개선되고, 고용사정도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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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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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지표 ·지니계수  0.291  0.283  0.316  0.320  0.317

·소득 5분위 배율         4.63   4.49   5.41   5.49   5.32

실업율(%)                  2.0    2.6    6.8    6.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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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금년

1/4분기「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 동기보다 악화

* 「소득 5분위 배율」: 5.85('99.1/4) → 5.32('00.1/4) → 5.76('01.1/4)

ㅇ 내수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

여 국내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ㅇ 고용사정이  호전되고  있으나 일용,   임시직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임금소득계층의 분배악화요

인으로 작용

□ 향후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경우 소득계

층간 불형평 확대 소지도 상존

* 디지털 경제의 선두국가인 미국의  경우 '80년대 이래 지니계수가  지속적으

로 증가추세 : '80년 0.403 → 90년 0.428 → 95년 0.450 → 99년 0.457

Ⅱ. 분야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대책

◇ 지난해 취업자수가 전년보다 78만명*이 증가하고 금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에 비하여  25만명이 증가

* '99년 연평균 취업자수 20,281천명, '00년 21,061천명

'00∼'03년까지「4년간 200만개」일자리 창출목표의 39%

◇ 전통제조업·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와 IT, BT, NT,

문화·환경등 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

하여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

* 추진 실적

□  IT등 지식기반신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

ㅇ 초고속 기간통신망의 구축(144개 권역)을 완료('00년)

ㅇ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01.5월 1,734억원)

ㅇ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00년

1.5조원, 금년 상반기 4천억원)

□ 전통 제조업등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ㅇ 자동차산업의 기술개발, 조선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구

축, 섬유산업의 육성(밀라노 프로젝트등) 등 전통제조업

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원

□ 직업훈련직종을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직업훈련카드제」를 충남북에서 전남북으로 확대('01.3월)

* '00년에 공공직업훈련기관 중 28개 기관의 22개 훈련직종을 개편

□「Digital Divide」가  소득분배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훈련을 대폭 지원

ㅇ 고학력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IT전문교육(금년중   5만명),

사이버 무역 교육(금년중 1,100명)을 실시

ㅇ 주부('00년, 100만명), 농민('01.4월, 4만명),  어민('01.4월, 4천명), 군인

(전체제대군인) 등에 정보화 교육을 실시

ㅇ 저소득  청소년 5만명에게는  무상으로 PC를  보급('00년)

하고, 인터넷 통신료를 5년간 무상지원

□ 중장년층의   자영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월세  점포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5천만원 한도)

* 향후 추진과제

□ 전통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ㅇ 2003년까지 3만개(내년까지 1만개 이상) 중소기업의 IT화 등 전

통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차질없이 추진

ㅇ 민관합동의 Task-Force를 구성하여 고용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문화·관광·레포츠)의 발전방안을 강구

* 8월말까지 제조업과 차별적 사항을 점검·개선하고, 9월말까지 전반적 발

전방안 마련

□ IT, BT, NT, CT, ET등 신산업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ㅇ 금년 하반기에 6천억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추가로 조성

(금년 목표 1조원, 상반기에 4천억원 조성)

ㅇ S/W 산업의 발전을 위해 S/W 지원센터와 지역 S/W타운을 추가 조성

* 하반기중 S/W 지원센터는 2개소(고양, 용인), S/W타운은 3개소 개설예정

ㅇ 문화콘텐츠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01.7월중)

□ 일할 능력의 확충을 위해 직업훈련을 내실화

ㅇ 훈련비 지급을 전산화하는 등 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업훈련카드제」를 금년 중 전국으로 확대

ㅇ 대학생이 방학기간중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서 근무하는

「대학생 중소·벤처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

ㅇ 중장년층 실업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금년중 5천명)을 실시

2.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

◇ 앞으로 국민들이 사회복지 시책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

* 추진 실적

□ 4대 보험의 내실화를 기하고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전사업장(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실업급여의 수급요건도 완화**

* 고용보험('98.10월), 국민연금('99.4월), 산재보험('00.7월)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 60~210일 → 90~240일('00.1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보험가입기간 완화 : 12개월→ 6개월('00.4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00.10월)하여, 최저생계비(4인 가족

96만원) 이하 저소득층(151만명)의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

□ 임금체불   근로자에   생계비를  대부(500만원   한도)하고

저소득 근로자에 생활안정자금을 대부(500만원 한도)

□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단가를 인상(월 2만원→3만원)하고  생

활보호대상 노인에 경로연금(월4∼5만원)을 지급('00년)

□ 장애인 범주를 확대(5종→10종)하고  장애수당(월 45천원)을 지

급('00년)

□ 저소득층 자녀(만 5세 이하)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01년 147천명 목표)

* 향후 추진과제

□ 사회복지 전달체계 합동점검단(단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전달체

계를 중점점검(7.14~25일간)하여 8월초 개선방안을 마련

ㅇ 대도시 노숙자 집단거주지역, 역주변  쪽방, 비닐하우스촌등과 일

선의 4대 사회보험 및 기초생활 서비스 전달기관을 점검

ㅇ 3/4분기중에는 학계·민간단체·현장실무자로 구성된「복지정

책평가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

ㅇ 아울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찾아가는 복

지」를 강화

* 금년 중 700명('00년 4,800명 → '01년 5,500명) 증원

□ 사회보험 대상자 관리를 내실화

ㅇ 주민등록 미취득자라도 실제거주지가 명확한  경우 기초생

활보호 수급대상자로 선정

ㅇ 국민연금 납부예외자(현재 437만명)를  축소하기 위해 소득활

동 실태를 철저히 파악

□ 국민연금의 경우 재정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건강보험의

예를 거울삼아

ㅇ 2003년「재정재계산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장기적인 재정안정 방안을 마련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01.7.18)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복

지사업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고

ㅇ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02.1월 시행)

□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화

ㅇ 저소득층 노인의 경로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02년)

ㅇ 치매전문 요양시설 등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확대('02년)

ㅇ 저소득 노인을 위한「무료간병인 사업」을 활성화

ㅇ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

□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채

용을 적극 유도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ㅇ 장애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점진적으로 확대

ㅇ 장애인 복지관을 통하여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

ㅇ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 출산휴가기간의  연장(60일→  90일), 육아휴직급여   신설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01.11월부터)

3. 중산·서민층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 전·월세 대책 등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행

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문화시설도 확충

◇ 앞으로도 관련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

* 추진 실적

□ 전·월세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행

ㅇ 영세민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도를 인상(1천만원  → 1.5천만원)

하고, 대출금리를 인하(연 7.5~9% → 연 7~7.5%)   ('01.4월)

ㅇ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00.3월)

* 주택구입자금: 종전 최고 4천만원 → 최고 6천만원 ('00년 1.6조원 지원)

* 주택전세자금: 종전 최고 3천만원 → 최고 5천만원 ('00년 1조원 지원)

ㅇ 18평 이하 신축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게 국민주택기금

에서 집값의 70%(최고 7천만원, 6%)를 지원('01.7.1 시행)

□ 지난  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3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금년에는 50만호의 주택 건설을 추진 중

ㅇ 저소득층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을 향후 3년간 5만호 추가건설

□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불량주택개량자금(5.5%, 최고 2천만

원)을 융자하고, 금년에 총 199개 지구의 기반시설의 정비를 추진

□ 기본적 문화·생활체육의 수요 충족을 위해 공공도서관,   박

물관 등과 생활체육공원, 동네운동장 등의 개설을 지원

* 향후 추진과제

□ 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ㅇ「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의 주택임대사업

참여를 촉진

ㅇ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로 활용

('01년 하반기)

ㅇ 재개발 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  용적율을 20%p 인상

(180~250% → 200~270%)

ㅇ 공공개발택지  중  임대주택용지의 비율을  현행  공동주택

용지의 20%에서 30%로 확대('01년 하반기)

□ 부도난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주택공사에서 경매를  통해 인수·

관리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01.8월)

□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휴가분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 학교방학 실시를 학교장 자율에 위임('01.3월)하였고, 문광부장관이  중앙행

정기관·지자체 등에 휴가분산제의 확대실시 협조를 요청('01.4월)

4.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재산형성 지원

◇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등을 통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축제도

의 개선을 통하여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

◇ 근로자의 세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고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통해 재산형성을 지속 지원

* 추진 실적

□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한도의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봉

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약 2.6조원 경감('99~'00년)

* 근로소득공제한도 인상: 연간 900만원 → 1,200만원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간이과세로 전환하고, 간이과세를    일

반과세로 통합('00.7월)하는 한편,

ㅇ 공공기관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의무화

('00.7월)하는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 추징실적: 1.6조원('98)→ 2.5조원('99년)→3.5조원('00년)

□ 고액금융자산가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

세를 재실시('01.1월)

□  고아원, 양로원 등 기초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을

전액 소득공제('00.1월부터 적용)

ㅇ 중산·서민층이   사용하는 LPG에  대한 특소세율   인상을

동결하고 버스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교통세  인

상분만큼 보조금을 지급

□ 저축제도, 우리사주제도, 스톡옵션제도 등을 개선('00년)

* 근로자우대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시한 연장 ('00년말→'02년말)

*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단축(3년→1년)

* 스톡옵션 부여법인에 대한 손비인정 제한(종전 1인당 5천만원) 폐지

* 향후 추진과제

□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감세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확대 조정(금년 하반기)

ㅇ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300만원 → 500만원)

ㅇ 장애인의 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특수교육비도 소

득공제를 허용

* 현재는 공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특수교육비 공제를 인정

□ 중장기적으로는 공평과세의 확대를 통해 세수기반은  확대하

면서 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

□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하

여 인지세를 면제(금년 하반기)

□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등

현행 퇴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

ㅇ 성과급  형태의 자사주  배분(ESOP 형태)  근거와 비상장기업

우리사주 우선배정 근거도 마련

□ 서민금융기능을 확충하고  소액여신(3천만원 한도)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설정하여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

5.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 지원

◇ 농어가 부채경감,「논농업직불제」도입 등을 통해 농어민

의 생활안정 및 소득증대를 지원

◇ 향후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확대, 농어업용 기자재 세금

감면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도모

* 추진 실적

□ 농어민에   대한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여 농민에  12.8조원

('01.7.14 현재), 어민에 7,500억원('01.7.14 현재)을 지원결정

* 농민을 위한 4대 부채 경감대책('00.12월)

① 저리(6.5%)의 농업경영개선자금 1조원 추가 지원

② '01~'03년중 도래하는 정책자금을 2년 거치, 5년간 분할 상환(5%)

③ 고리 상호금융자금(11.5%)을 저리자금(6.5%)으로 대체

④ 연대 보증인에 대한 저리자금(5%) 지원

□ 논농업자에 보조금(ha당 20~25만원)을 지급하는「논농업   직

불제」를 도입('01.1월)

□ 농작물이   태풍, 우박  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시범적(21개 시군)으로 실시('01.3월)

□ 어선 감척에 따라 실직하는 어선원에 실업지원금(통상임금

6개월분)을 지급

ㅇ 10톤미만 어선이 어선공제에 가입할 경우 공제료의 50%를 보조

□ 금년 6월부터 초고속 통신망이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위

성인터넷 서비스를 저가(월 3만원)로 제공

* 향후 추진과제

□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

ㅇ 실업고생 : 1인당 65만원('01년) →  실업계 76만원, 인문계 85만원('02년)

ㅇ 대학생: 학기당 150만원('01년) → 학기당 200만원('02년)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을  확대

하고 세금감면 절차를 개선('0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논농업직불제」와「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단계적인

확대 시행방안 검토

□ 수산자원관리, 유통구조 개선, 기르는  어업 등에 저리의 융

자를 시행('01.8월 이후)

* 수산발전기금('01년 120억원 조성)을 통해 5%로 융자하고, 해양폐

기물 부담금을 신설하여 재원을 확대 조성

□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도모('02년 시행)

Ⅲ. 맺음말

◇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은  사회적 통합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여건이 됨

◇「국민의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

험 내실화 등  사회안전망 체제의 기본틀을 단기간내에 구

축하였음

ㅇ 이제 남은  과제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

하여 생산적  복지체제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하

는 것임

ㅇ 아울러   노인, 장애인   등   아직 미흡한   복지분야  시책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러한 생산적  복지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온 국민이  경제

바로 세우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될 때  국력결집과  국

민화합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임

⇒ 앞으로 재경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오늘 발표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 상정하므로써 국민에게 보고하는 기회를 가질 것임

<< 생산적 복지체제의 강화방안 >>

Ⅰ. 생산적 복지의 추진 현황 및 평가

< 현   황 >

◈ 지난 3년간 IMF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 국민연금 등 4대사회보험 확충,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로 생산적 복지의 기본틀 완성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시행(2000.10)으로 국가가 절

대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게 됨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자립·자활을 적극 지원

ㅇ '99. 4월 도시지역까지 적용확대로 [전국민연금] 달성

- '97년에 전국민의 52%(784만명)만이 가입하였으나 확대 후

전국민 가입 달성(1,665만명)

-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20년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해 정년단축 시 생활안정 지원

ㅇ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준 크게 향상

- 경로연금 및 장애수당제 실시, 장애인 재활기반 구축

- 노숙자에 대하여 노숙자쉼터를 통하여 상담활동, 잠자리·

식사, 의료 및 일거리 제공(2001. 6월말 현재 5,400명)

< 평 가 >

◇ 이와 같이,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으로 OECD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을 갖추고, 복지에 대한 재정

투자도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제도적 미비 및 홍보 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이러한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ㅇ 불완전한 급여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불만

ㅇ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미확립

◇ 건강보험재정적자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치밀한 대처

미흡 등으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 측면도 있음

◇ 앞으로, 현행 생산적 복지제도의 내용과 현장에서의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생산적 복지체제의 조기 정착 도모

Ⅱ. 생산적 복지체제의 강화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

◈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모든 대상자를 적극 발굴,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완벽하게 보호

◈ 놀고먹는 복지 방지를 위해 근로유인 강화 및 자활사업 활성화

□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제도로 조속 정착 추진

ㅇ 제도 시행이후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 관계부처 합동(주관  : 국무조정실)으로  집행상황을 현장점검

(7.14∼25)을 실시하고 개선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복지 수혜자

입장에서 중산·서민층 보호대책의 집행상황 점검

* 8월 중 현장점검, 금년 말까지 보완대책 마련

ㅇ 비닐하우스 및 쪽방거주자, 노숙자 등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추진

- 주민등록 말소자 등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방법 도입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국가에서 우선 보호조치

ㅇ 정확한 소득·재산조사를 위하여 유관기관 전산망 연계 확대

- 호적,   주택·건물 등기(법원행정처),   국가유공자연금(국가보훈처),

공무원·군인·사학연금(행자부 외) 등

* 현재 국세, 국민연금, 실업급여, 토지·건물, 자동차 등은 연계완료

ㅇ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 실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적정수준으로 증원 추진

*  2000년 4,800명→2001년 5,500명(700명 증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지급 및 연찬회 개최

□ 근로유인강화 및 자활사업 활성화

ㅇ 자활촉진을 위한 '일자리 5만개 만들기 운동' 전개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일자리 확대(치매노인 간병, 집수리도우미 등)

* 저소득노인을 위한 '무료간병인사업' 확대(하반기, 4천명)

ㅇ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을 통하여  근로유인효과를 거둘수  있는 적정공제율  및

추진방안 마련

ㅇ 조건부과제외자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적극 유도

- 자녀 양육, 치매노인 간병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

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보육지원,  무료간병서비스 우선

제공

ㅇ 공동체 창업자에 대하여 전세점포 지원

-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 금년 중 2∼3개 지자체 실시

(개소당  5천만원 한도)

2. 국민년금 및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

가. 전국민년금 실현

◈ 납부예외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로

노령·사망 등에 대비한 소득보장기능 강화

□ 국민연금 수급자는  2001. 5월말 현재  68만명(노령연금 54만명, 장

애연금 2만명, 유족연금 12만명)으로 2003년 중 1백만명 상회할 전망

- 2010년도에는 연금수급자 286만명으로 본격적 연금시대 진입

□ 연금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및 신고소득의 상향조정

ㅇ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 보험료 납부  독려 및 납부예외

자 축소 추진

- 납부예외자 : 현재 437만명 → 2001년 말 400만명 이하(40%수준)

- 가입자의 자발적인 신고소득 상향 유도로 연금수급권 강화

□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장기재정안정화 도모

ㅇ 5년  단위의  「기금운용 장기전략」을   수립하여(2002년 상반기),

거대화 되고 있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수립

* 기금규모 : 75조원(2001년)→98조원(2003년)→249조원(2010년)

ㅇ 5년마다 「재정재계산」제도를 통하여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한 부담율·급여율 등의 조정을 제도화(2003년 최초 실시)

나.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가입자 부담 완화

◈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정부·보험자·의약계·가입자 4자간

공동노력으로 극복하여 2006년까지 건전재정기조 회복

□ 건전재정기조 조기 정착

ㅇ 지역보험재정 정부지원  50% 확대와  진찰료·처방료 통합

등 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연 3조원의 추가재원 확보

ㅇ 금년 중에는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으며 2002년 1월부

터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2006년까지 재정적자 해소, 건전재정기조

회복

ㅇ 재정이  안정되는 대로  고급의료, 비급여  분야에 대한  보충적

민간보험 도입·활용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등 제도 개선

ㅇ 백혈병 등 소아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장

기이식 환자(간·신장·심장·췌장) 본인부담 경감(40∼55% → 20%)

-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본인부담은  늘리는 대신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은 낮추어 건강보험의 사회보장기능 강화

□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해소

ㅇ 진료비 지급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급기간  단축

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 및 조제 기피현상 해소

3.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노후생활안정 기반조성

ㅇ 경로연금 지급액 확대 점진적으로 확대

- 현재 저소득노인(715천명) 대상 3∼5만원 지급

ㅇ「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현재 5개소 시범사업 중)

□ 치매 등 노인 건강보호 대책 강구

ㅇ 노인의료복지시설 확대

- 치매전문요양병원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건립 추진

-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확충

ㅇ 재가노인복지시설 대폭 확충으로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 강화

- 가정에서 보호 중인 치매노인에 대한 기저귀 등 생활용품 지

원검토

ㅇ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검토

- 치매·뇌졸중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간병·가정간

호서비스 제공

나. 장애인 복지의 확충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지원 강화

ㅇ 장애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점진적으로 확대

-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 1, 2급 장애인에 대하여 월 4.5만원 지급

ㅇ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설 검토

- 장애아동을 상시 보호·부양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방안 검토

□ 장애인직업재활 강화 및 소득창출기회 확대

ㅇ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 확대 추진(2001년 5,200명)

ㅇ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품목 확대 및 구매비율 상향조정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ㅇ 공공시설 내 매점 등에 대한 장애인 우선 허가 확대

(2001년 3,073개소→ 2002년 4,500개소)

ㅇ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등을 통한 장애인의 자영업 참여 지원

□ 장애인 정보 접근성 제고

ㅇ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하여 장애인 정보화 교육 실시(2002년 4만명)

ㅇ 청각장애인을 위한 TV 한글자막방송 비율 확대

다. 저소득층 보육 지원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ㅇ 지급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추진 검토

ㅇ 농어촌지역 일반아동까지 5세아 무상보육 범위 확대

□ 영아(0∼2세)보육활성화

ㅇ 영아전담시설을 확대하고(2001년, 74개소) 국·공립보육시설

을 영아전담시설로 기능 전환 유도

ㅇ 영아전담보육시설의 지정기준 완화

□ 앞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정부의 복지증진 의지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ㅇ 민·관 합동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 및 평가를 실시

하여 생산적 복지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음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방향 >>

Ⅰ. 최근 분배구조의 변화 및 향후 전망

1. 현황

□ 외환위기이래 소득분배격차가 크게 확대

(통계청, 도시가계자료 분석결과)

ㅇ 분배격차는 금년에도 다소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

* 지니계수(가구기준)의 변화(통계청):

-------------------------------------------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

0.291 → 0.283 → 0.316 → 0.320 → 0.317

-------------------------------------------

□ 지니계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

해서는 분배구조가 심각하지 않은 상황

2. 원인분석

□ 최근의  소득분배격차 확대는  경기악화, IT  산업 발전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두 가지 요인이 주도

ㅇ 전반적인 경기악화 및 그에 따른 실업률 상승이 지니계수 상

승에 일조

□ 경제발전 단계상 IT 산업의 비대칭적인 발전에  따른 소득격차, 성

과급·연봉제 확대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지니계수 상승

추세

ㅇ 특히 금융·정보산업 등에서 소수 전문인력 중심의 고액연

봉화(최상위 1∼3% 정도)가 큰 요인으로 작용

□ 중·저소득층간 소득격차 확대보다 중·고소득층간 소득격

차 확대가 전체적인 분배격차 확대에 더 크게 기여

<고소득자/저소득자의 소득비율 변화>

-------------------------------------------

'95년   '00년   변화율

-------------------------------------------

P99/P10     4.760   5.950    25.0%

P99/P50     2.741   3.199    16.7%

P50/P10     1.736   1.860     7.1%

-------------------------------------------

주: P99: 99% 백분위수(=상위 1% 소득자)의 소득

P50: 50% 백분위수(=상위 50% 소득자)의 소득

P10: 10% 백분위수(=하위 10% 소득자)의 소득

3. 선진국의 사례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80년대 이후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분배격차가 확대 추세

ㅇ 영국(시장소득): 0.46   ('81) → 0.53   ('99)

미국(세전소득): 0.406  ('81) → 0.456  ('98)

일본(시장소득): 0.3491 ('81) → 0.4412 ('96)

ㅇ 특히  미국의 경우  IT 산업의   활성화로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분배격차 확대

□ 90년대에 걸쳐 IT 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그에 따른 주식 가

격의 폭등으로 분배격차가 확대

ㅇ 이러한 변화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세계화, 무한경쟁이

라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

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4. 전망

□ 향후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IT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선진국형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성장 추진력을  살리면서, 소득격차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 있음.

Ⅱ.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 국민의 정부 들어  세제면에서 분배구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

로 노력해 오고 있음

ㅇ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특별소비세를

대폭 경감(최근 2년간 약 3조 6천억)

ㅇ 고액재산가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은 공평과세실현과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복지예산확충을 통해 제고되어야 함

ㅇ 이는  조세정책 자체만으로  소득재분배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고,

ㅇ 저소득 및  중산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이전지출  등 각종

지출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조세정책에   비해 크므로,

이를 위한 재원확보가 요청되기 때문

□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수증대라는  두  정책목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과 향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충관계에  있을

수도 있음

ㅇ 조세의 누진성의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은 경제주

체들의 경제활동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세수기반을  약

화시킬 수 있음

ㅇ 향후  개방화에 따라  자본과 고급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이

증대할 것이므로 누진도  강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조세형평성제고 및 세수확대를 위한 세제개편은 조

세정책의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져야 함

ㅇ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의 제도개편  고려시, 누진성 강화보

다는 세원확대 측면이 강조될 필요

ㅇ 또한, 기존의 조세체계의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

한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공평한  분배

구조와 효율성의 증진을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서

ㅇ 세부담의 수평적·수직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금융소득종

합과세 보완,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상속·증여세  정비,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과,

ㅇ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   유형별 포괄주의

소득세제로의 전환, 소비세제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Ⅲ. 주요과제

1.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여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확대하고, 원천징수세율의 조정으로 세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

□ 세제지원저축 및 분리과세 대상 저축의 정비를 통해 중

산·서민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고소득자의 종합과세 회

피를 방지

ㅇ 최근의 세금우대저축 한도설정(4,000만원)과  더불어, 비과세 및

세제우대저축의 정리와 함께 분리과세 대상 장기채권  등 분리

과세상품의 범위를 재조정한 바 있음

ㅇ 향후,  비과세·세제우대저축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ㅇ 고소득자의 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은 장

기 국·공채에 대한 분리과세 범위의 축소와 아울러  원천

징수세율의 조정이 수반되어야 함

나.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조세의 특징은   거래단계의 조세부담이

높은 반면 보유단계조세의 비중이 낮다는 것임

ㅇ 높은 거래단계의 조세(취득세·등록세)부담은 부동산의 효

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ㅇ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분포가 소득에 비하여 더욱 편중된 우

리나라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보유과세 부담의  상

향조정이 필요

□ 거래세와 보유세의 개편방안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 필

요

o 거래세는 보유세에 비하여 효율성과 공평성이 떨어지지만 세

수비중이 높고 소득세 및 소비세에 비하여 형평성과  효율

성이 반드시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세 세부담

인하는 완만하게 추진

ㅇ 보유세 중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인 재산세보다 토지에 대

한 종합토지세의 역할을 강화

□ 지방재정의 재원을 유지하고,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진

작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의 개편이 필요

ㅇ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토지세를 도입하고,

ㅇ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현행의 인별합산과

세하여 누진과세

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방지

□ 부유층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

인별  과세정보를 평생관리하는  등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ㅇ 특히, 비상장법인  대주주등의 주식변동상황을  정밀분석하

여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필요

시 제도 보완

라.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

□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사업소득자의  과표양성화율이  저조하여

세수확보와 형평성차원에서 개선이 필요

□ 최근, 신용카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의 도입  결과,

작년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직전년 대비 86%로 상승하는 등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조세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투명한 세무조사  방안,

전문인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

ㅇ 조세관련 정보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조

세정책을 과학적으로 입안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 세무조사에  관한 이론적  검토와 세무조사와  납세자 행위의

실증분석을 바탕으로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세무조사 방안 모

색

ㅇ 각 세원별·업종별로 전문화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여 보

다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할 수  있는 인적체계

구축 필요

□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제의  개선,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정수준 유지  등 자영자의  세원포착을  용이

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어야 함.

2. 세수기반 확대방안

가. 비과세·감면 축소

□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규모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ㅇ 각종 정책지원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한 결과, 2000년  기준 내

국세 대비 14.6%(GDP의 2.5% 수준)에 이름

□ 또한, 복잡다기하고,  대규모 조세감면으로 과세기반이  위축되

고, 세제의 중립성 훼손 및 복잡성이 가중

ㅇ 또한, 조세감면의 항구화 및 기득권화 현상도 존재

□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전반적인 정비·축소를  통한 과

세기반확대가 필요

ㅇ 또한, 조세감면  요구시 해당부서의  여타 조세감면의 축소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ㅇ 중복·유사   지원제도의 통폐합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ㅇ 일몰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감면의 항구화를 방지

나. 기타 과세기반 확대 방안

□ 현행  소득세 과세방식인  열거주의 체계하에서는  과세기반을

확대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ㅇ 1단계로 현행 소득구분체계를 유지하되  각 소득별로 유사한 소

득이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방안 강구 필요

ㅇ 근로자에게 현금급여가  아닌 방법에  의해 급여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부가급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세가 상대적으

로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ㅇ 단계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과세대상

부가급여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검토

□ 외부불경제 축소  및 세수기반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여  이중의

혜택(Double Dividend)을  볼  수 있도록   담배와 주류에

대한 죄악세(sin tax)로서의 기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