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IT화, 3년간 3만개사로 확대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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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컨설팅 및 협업적 IT화에도 지원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지원과 500-2772

<> 산업자원부는 8월 3일(금) 장재식 장관 주재로 최동규 중소기업청장, 중

소기업.IT업계.관련 경제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중소기

업 IT화 지원단"(단장 : 산자부장관)에서 "3만개 중소기업 IT화지원 종

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o 이날 회의에는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류영근 한국피복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최병철 한국특수공구 사장, 정명화 텔코전자 사장,

이영재 (주)JMP 사장, 석용찬 화남인더스트리 사장 등 5명

o 분야별 IT업계 대표로 김홍기 삼성SDS 사장, 김윤화 (주)APOLS 사장,

박규헌(주)이네트 사장 등 3명과

o 기타 정부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대표 등 18명이 참석하였음.

<> 동 대책은 지원목표를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2001.4.27)에 맞추어

2003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으로 확대(당초 : 2002년까지 1만개)하고, 금

년초부터 추진중인 "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

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서

o 7월중 중소기업, IT업계 등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7월 25일 공

청회를 거쳐 마련된 안을 이날 회의에서 최종 토론. 확정하게된 것임.

<> 금번 대책은 2001-2003년 기간중 총 1,416어구언을 투입하여 3만개 중소

기업('01 : 8,000개, '02 : 10,000개, '03 : 12,000)개의 IT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전 대책과 비교하여 달라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IT화에 관한 사전 컨설팅 지원

o 본격적인 IT화 이전단계에서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중소기업에 적합한 IT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하

여 사전 진단토록 지원

* 컨설팅 비용의 80% 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150만원 지원

o 해당 중소기업은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자사에 맞는 IT화 지원을 받

을 수 있게 되어 실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2) 공급망상의 연계기업간 협업적 IT화 지원

o 공급망(Supply chain)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및 e-마켓플레이

스가 중심이 되어 협업적 IT화를 추진하는 경우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계획에 따른 IT화 지원

* 구체적인 지원수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기초정보 S/W 또는 ERP 도입시

지원내용을 준용

o 공급망상의 연계기업간 정보공유 및 e-비즈니스가 촉진됨으로써 IT화

지원효과가 종전에 비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협업적 IT화 유형(예)

- 대기업 : 중소기업간 생산.재고정보 교환, 공동설계 등 협업화를 위

한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대기업 : 중소기업간의 공동규매 등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 e-MP : 중소기업간 거래정보 교환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 동일 업종내 중소기업들의 ERP공동 구축 등

* 상기 시스템들을 ASP 방식으로 구축하는 경우도 해당

(3) 산업.무역 통합IT화 솔루션 개발 지원

o 업종별 표준화된 ERP(템플릿) 및 인터넷 기반 통합무역관리 솔루션 개

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IT화의 확산기반 마련

* 금년도 지원계획

- 업종별 ERP 템플릿 개발 지원 : 10개 업종, 25억원

- 인터넷 기반 통합무역관리 솔루션 개발지원 : 15억원

o 금년중 ERP 탬플릿과 통합무역관리 솔루션을 개발, 내년부터는 동 결과

물을 중소기업에 보급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IT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지원방식을 업계 현실에 맞도록 개선

o 패키지형태의 S/W 뿐만 아니라 기 사용중인 S/W의 성능 향상(up-grade)

을 위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o 적정 IT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토록 절차를 간소화

(5) IT화 성공사례를 발굴, 타 중소기업에 전파

o 분기별로 IT화 성공 중소기업 사례를 발굴, "중소기업 IT화 대상" 수여

o 분기별로 "중소기업 IT화 경험교환의 장"을 개최하여 "중소기업 IT화

대상" 수상기업의 사례를 타 중소기업이 활용토록 하고, 인터넷 및 VTR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전국 중소기업에 전파

(6) 철저한 평가.관리체계 구축

o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단"을 설치.운영하여

신청접수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

o 분기별로 수혜 중소기업을 통해 IT업체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

여 중소기업이 IT업체 선택시 정보로 활용도록 함.

o 매년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IT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실패사례가 많

은 IT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업참여기회 배제

<> 산자부는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중순부터 중소기업의 신청을 재개하

는 등 본격 시행할 계획임.

<참고>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 공급대책

I. 그간의 추진경위

<> 정보기술을 기업활동에 접목하는 IT화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o 국내 중소기업은 IT화 성공에 대한 확신, 전문인력 및 자금 부족 등

으로 스스로 IT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범정부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IT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년

초부터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대책"을 추진중

o "2001년 경제운영방향"의 중점추진과제에 포함

o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세부추진대책 수립(2.6), 신청.지원 요령

공고(2.26)를 거쳐 3.2일부터 신청접수

o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4.27)에서 지원목표를 2003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으로 지원목표 확대(당초 : '02년까지 1만개)

II. 현행대책의 개요 및 추진현황

1. 현행대책의 개요

<> 지원목표

o 2002년까지 1만개 이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IT화 효과가 가시화되는

사내정보화 및 전자상거래를 중점 지원('01년 4,000여개, '02년

6,000여개)

<> 지원내용

(1)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에 맞추어 사내정보화 지원

o 정보화 수준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교육.컨설팅 실시후

기초정보 S/W를 무료 보급(주관 : 중소기업청, 대한상의)

o 정보화 활용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ERP 또는 생산공정

의 IT화 지원 S/W를 도입하도록 지원(주관 : 중소기업청)

* 기본형 ERP : 업체당 1,000만원, 고급형 ERP 및 생산공정의 IT

화 지원 S/W : 2,000만원 이내

* 사내정보화 지원체계 : 개별기업 차원의 IT화

- IT화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신청

- "IT업체 Pool"에 등록된 IT업체와 계약체결 및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완료시 자금지원 및 사후평가

(2) 사내정보화가 진전된 기업의 경우, 전자상거래 실시 지원

o 산업별 B2B 네트웍 구축지원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

o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사업을 통한 전자상거

래망 구축

(3) 기업공통의 정보화기반(H/W, 통신망, 인력 등)을 확충하여 중

소기업 자체적인 정보화 추진역량 배양

<> 추진체계

o 주관기관(중소기업청, 대한상의) 책임하에 지원.사후관리하되

o "1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단"(단장 : 산자부장관)이 지원현황 평

가 및 보완대책 강구

2. 추진현황

<> 사내정보화 지원중

o 7.28일 현재 6,031개 중소기업이 사내정보화 지원 신청

* 기초정보 S/W(4,369개), ERP(1,435개), 생산공정의 IT 접목지원

(227개)

* 5월부터 중기청은 예산상의 이유로 신청접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

o 중기청에 신청한 중소기업은 현재 1,403개(기초정보 S/W : 1,038개,

ERP : 365개) 기업이 IT업체를 통해 시스템 구축중

- 이를 위해 중기청은 IT업체 270개사로 Pool을 구성하고, 신청중

소기업중 1차로 2,500개사로 선정

o 상의는 5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582개 기업에 대하여 사전교육 및

시스템 보급 완료

<>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확대

o 산업별 B2B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확대(9개 --> 20개 업종)

o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기존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사업 확대 추진

(1개 --> 6개 단지)

<> 중소기업 공통의 정보화 기반 확충 지원

o 정보화촉진기금,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에서 158개

중소기업에 593억원의 설비자금 융자

o 전국의 40개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통하여 정보화, e-Business

교육 실시중(2001년중 4만명)

3. 보완대책 마련 필요성

<> 추진과정에서 지적된 사내정보화 지원상의 문제점 개선

(1) e-비즈니스 및 공급망(Supply chain)과의 연계 부족

o 개별기업 차원의 사내정보화에 치중하고 공급망에 댓한 고려 및

e-비즈니스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IT화 추진효과 반감 우려

(2) 공급자 중심의 지원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지원 미흡

o 지원대상을 기초정보S/W, ERP 및 생산공정의 IT화지원 S/W로 국

한하여 중소기업의 실제수요와 괴리 발생 우려

(3) 효과적인 사업추진.관리체계 미흡

o 주관기관 책임하에 사업추진 및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IT화 지원 성공여부를 철저히 평가하는 관리체계 미흡

o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에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미흡

(4) IT업체 Pool 등 관리방식의 문제점 개선 필요

o 중소기업들은 엄선된 소수의 IT업체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한하기를 희망하지만

- IT업체의 수준에 대한 완전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2차의

심차를 거쳐 선정된 IT업체 Pool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데 대

해 IT업체와 중소기업으로부터 불만 야기

o IT구축기간의 제한, 행정기관에 의한 중소기업의 IT화 신청내용

조정 등 업무처리방식을 업계 현실에 맞도록 개선 필요

<> 정보화촉진기금 성격에 맞는 지원방식 마련 필요

o 금년부터 IMT-2000출연금(총 64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정보화

촉진기금의 운영체계에 맞도록 자금자원범위 및 관리체계 등을 조

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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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지원범위

+-------------------+        +--------------------------------+

|       현행        |        |             조정               |

|-------------------|        |--------------------------------|

|IT도입총비용의 일정|  -->   |IT화에 수반되는 교육.컨설팅.커스|

| 비율을 지원       |        |터마이징의 전비용               |

+-------------------+        +--------------------------------+

* 연구개발계정(인력양성) 사업

<> 주관기관

+--------------------+       +--------------------------------+

|       현행         |       |             조정               |

|--------------------|       |--------------------------------|

|중소기청, 상공회의소|  -->  | 중소기업진흥공단(대한상의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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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지방조직을 활용하여 IT화 현장실사 및

사후실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그동안 각종 정보화 사

업 추진경헙을 통해 동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가능

III.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대책(사내정보화 지원분야)

(기본 방향)

<> 지원목표 확대

o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01.4.27)에 맞추어 2003년까지 3만개 중

소기업으로 확대

<> 현행 대책의 보완

(1) IT화 구축이전 단계의 사전 컨설팅 지원

o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에 적합한 IT화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IT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

(2) e-비즈니스/공급망과의 연계성 제고

o 대기업.e-MP 등 공급망(Supply chain)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협

업적 IT화에도 지원하여 e-비즈니스를 촉진

(3) 효과적인 중간평가.사후관리 체제 마련

o 업체당 지원금액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o 중간평가 및 사후관리를 통해 IT업체의 성실한 사업수행을 유도하

고 구축된 시스템의 지속적인 활용 유도

(4) 관리방식상의 문제점 개선

o 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부작용은 사후관리를

통해 최소화

<> 성공사례 발굴 및 체계적인 홍보

o 성공에 대한 자신감, 투자의욕 고취 및 IT화 추진방향 제시를 통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자율적인 IT화 추진여건 조성

1. 지원목표 및 재원조달

<> 지원목표 :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01.4.27)에 맞추어 2003년까

지 3만개 중소기업으로 확대

* 연도별 목표 : ('01) 8,000개 --> ('02) 10,000개 --> ('03) 12,000개

사

* 분야별 지원목표를 정하지 않고 업계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업종 제한 없음)

* 다만, ERP 및 생산공정 IT화 등의 경우 신청업체의 정보화수준, 정보

화자원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사업비 소요액 및 재원조달

o 사업비 소요액 : 2001-2003년중 총 1,4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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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용도                      '01   '02  '03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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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정보화 등 IT화 지원                   366*1  430  490  1,286

산업.무역부문 통합IT화솔루션 개발지원      40*2   50   40    130

-----------------------------------------------------------------

합계                                      406    480  5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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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일반회계 156억원 + IMT2000 출연금 210억원

*2 일반회계 10억원 포함

o 재원 조달

- 2001년에는 기확보된 일반회계 예산과 정보화촉진기금, 2002년에는

정보화 정보화 촉진기금을 활용(총 640억원 확보 완료)

- 2003년에는 일반회계 또는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조달 추진

* 산업.무역 통합 IT화 솔루션 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130억원 기확보

2. 세부 지원방안

(1) IT화에 대한 사전 컨설팅 지원

<> 필요성

o 현재는 개별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정보화 수준 판단 및 정보화 계

획 수립을 전제로 지원분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국내 중소기업 스스로 이같은 평가 및 계획을 수립하기 곤란

o 따라서, 본격적인 IT화의 사전단계로서 중소기업별 정보화 수준의

평가 및 적합한 IT화 계획 수립을 지원할 필요

<> 대상기업 :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IT화 추진방안의 사전진단을 희망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지방중기청에 구성된 "정보화지원단"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보

유중인 정보화 컨설턴트를 신청기업에 파견

- 1-2주간 현장방문을 통해 정보화 수준평가 및 단계적 IT화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80% 지원(업체당 최고 150만

원 한도내)

o 사전 컨설팅에 지원한 중소기업은 컨설팅을 마친후에  그 결과에

따라 기초정보 S/W 또는 ERP 등의 신청 가능

(2) 개별 중소기업의 사내정보화 지원

1) 기초정보 S/W 도입지원

<> 대상 기업  : 기초지원 S/W의 도입.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기초정보 S/W : 인사.급여.재무.생산.재고.영업 등 중소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중 2-3개의 단위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

고, ERP로 연계.확장 가능한 사내정보화 S/W

<> 지원내용

<1> 대한상의를 통한 지원

- 국내 ERP 업체를 통해 개발한 급여.회계.재고.원가관리S/W("SMERP")

를 무료로 보급

- 대한상의에 확보중인 전문강사를 통하여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Call center를 운영하여 6개월간 무료 사후관리 실시

<2>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지원

- 대한상의에서 지원하는 전산회계시스템 외의 기초정보S/W(ASP 방

식 포함)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IT업체 Pool 등을 참조하

여 IT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중진공(지부)에 지원 신청

* IT업체 Pool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진공에

신청한 경우, 일정 요건 심사후 지원여부 결정

- 기초정보S/W 구축.활용시 수반되는 교육.컨설팅.커스터마이징 비

용 지원(업체당 100만원 한도내)

2) ERP 및 생산공정의 IT화 S/W 도입 지원

<> 대상 기업

o ERP 또는 생산공정의 IT화 지원 S/W의 도입을 희망하여 IT업체 Pool

을 참조하여 관련 IT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중진공에 지원을 신

청한 중소기업중

o 중진공이 전문 컨설턴트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정보화 수준, 정보

자원 등에 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

획수립을 지원하는 시스템

* 생산공정의 IT화 : 생산라인의 디지털화, 생산요소 설비간 네트웍

구축 등 생산공정의 IT를 접목하기 위한 시스템

<> 지원내용

o ERP(ASP 방식 포함) 또는 생산공정의 IT화 S/W를 도입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교육.컨설팅.커스터마이징 비용 지원(업체당 최고 2,000

만원)

* IT업체 Pool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진공에

신청한 경우, 일정 요건 심사후 지원여부 결정

o S/W 패키지 및 H/W 구입비, 사후 유지보수비 및 정부지원을 초과하

는 교육.컨설팅.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은 신청 중소기업이 자체 부

담

* 중소기업 IT화에 따른 자체부담 비용은 장기 저리융자(산업기반기

금, 정보화촉진기금 및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등으로 지속 지원

(3) 공급망상의 연계기업간 협업적 IT화 지원

<> 필요성

o 개별기업 차원의 사내정보화 시스템은 산업내 Supply chain 에서

B2B 및 e-비즈니스로 연계 활용되어야 효과 극대화

o 따라서, Supply chain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을 비롯, e-MP 등과 공

동 활용될 수 있는 IT시스템 구축을 집중 지원할 필요

<> 지원 대상 : Supply chain을 구성하는 연계기업간에 컨소시움을 구

성, 협업적 IT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동 컨소

시움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군

* 협업적 IT화 유형(예)

<1> 대기업 : 중소기업간 생산.재고정보 교환, 공동설계 등 협업화

를 위한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2> 대기업 : 중소기업간의 공동구매 등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3> e-MP : 중소기업간 거래정보 교환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4> 동일 업종내 중소기업들의 ERP 공동 구축 등

* 상기 시스템들을 ASP 방식으로 구축하는 경우도 해당

<> 지원내용

o Supply chain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e-MP 등이 중심

이 되어 협력 중소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 협업적 IT화 계획을 수

립, 중진공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 검토후 지원여부 결정

o 협업적 IT화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교육.컨설팅(커스

터마이징 포함) 비용 지원

- 구체적 지원금액은 기초정보 S/W 및 ERP 등에 준하여 지원하되

- 기초정보 S/W, ERP외에 협업적 IT화를 위해 필요한 S/W 도입시에

도 지원

(4) 산업.무역 통합IT화 솔루션 개발 지원

<> 필요성

o 중소기업의 IT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기능을 지원하는 표

분화된 IT화 솔루션 보급이 필요

o 업종별로 표준화된 ERP 템플릿 및 인터넷 기반의 통합 무역관리 솔

루션의 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IT화 도약기반 마련

<> 추진목표('01년중)

o 업종별 ERP 템플릿 개발 지원 : 10개 업종, 25억원

o 인터넷 기반 통합무역관리 솔루션 개발지원 : 15억원

<> 대상기업 : ERP 및 무역관리 솔루션 개발 전문업체

<> 지원내용

o 업종별 ERP 템플릿 개발지원

- B2B 네트웍 구축지원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ERP 전문업체

와 컨소시움을 구성, 템플릿 개발시 컨소시움별로 2.5억원 이내

지원(개발비용의 50%)

- 개발에 참여한 ERP 전문업체에 템플릿 소유권을 이전하여 기술료

를 징수하고 지속적인 up-grade가 가능토록 함.

o 인터넷 기반 통합무역관리 솔루션 개발지원

- 다양한 무역방식과 개별 무역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XMLEDI를 지

원하는 솔루션 개발에 15억원 이내 지원(개발비용의 50%)

(5) IT화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 필요성

o 유사한 중소기업의 IT화 성공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

CEO의 IT화 중요성 인식유도 및 추진방안 제시

o 특히, 객관적인 기준하에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중소기업간 경험교

환의 장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IT화 확산

<> 추진방안

o "중소기업 IT화 대상" 제도를 실시하여 성공사례 발굴

-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분기별로 각 분야별 IT화에 성공한 중소기

업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IT화 대상" 을 수여

-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제도상의 인센티브를 부여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IT화 동기를 부여

o 중소기업 IT화 성공사례의 홍보

- 분기별로 "중소기업 IT화 경험교환의 장"을 개최하여 "중소기업

IT화 대상" 수상기업의 사례를 타 중소기업에 전파

- "산업기술 인터넷 방송국" 등 인터넷과 VTR 등 매체를 활용하여

전국 중소기업에 IT화 성공사례 전파

o 각종 협회.조합 등 업종별 단체를 통해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하고, IT화에 관한 정보 공유를 촉진

(6) 철저한 중간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 필요성

o 중소기업의 IT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및 평가

시스템에 따른 보상체계가 필수적

o 현재도 현장실사 및 사후관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과 구체적인 평가시스템이 결여되어 보완 필요

<> 추진방안

o 책임있는 사업추진.관리체계의 구축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주관기관으로 하되, 중진공 내에 "중소기업

IT화 지원 사업단" 을 설치.운영

- 상공회의소에 대하여는 보급한 기초정보S/W의 보급 및 유지보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전문강사 및 사후관리요원 확보 지원

* 양 기관이 동일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되지 않도록 cross-check

mechanism을 구축

o 수혜 중소기업을 통한 IT업체의 평가

- 중소기업 IT화 지원 사업단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평가단

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

- 분기별로 IT화 수혜 중소기업을 통하여 해당 IT업체에 대한 반응

도를 평가한 후 주관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결과 공개

* IT업계의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타 중소기업에게도 IT업

체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o 연간 추진현황 평가

- 매년말 주관기관을 통하여 IT업체별 실적 및 중소기업의 활용도

를 조사

- IT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실패사례가 많은 불성실 IT업체에 대

하여는 차년도 사업참여기회 등 불이익 조치수단 마련

- "중소기업 IT화 지원단"(단장 : 산자부장관)을 통하여 제도개선

에 반영

(7) 현행 지원방식의 문제점 개선

<> 필요성

o 현행 지원체계는 사후적으로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IT업체 및 중소기업의 자율성을 다소 제한

o 이 결과 IT업체 및 중소기업의 비판이 있으므로, 사전적 규제는 최

소화하되 철저한 중간평가 및 사후관리를 통해 부작용 방지

<> 추진방안

1) "IT업체 Pool" 의 부작용 해소

o 중소기업의 자유롭게 자사에 적합한 IT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IT업체 Pool"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활용

o 다만, 중소기업의 올바른 IT업체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Pool"에 등록된 IT업체는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업체임을 홍보

- "IT업체 Pool"에 등록을 희망하는 IT업체의 경우, 분기별로 신

청을 받아 분기별 평가를 통해 등록 갱신

2) ERP 수준에 의한 사전적 지원차별 철폐

o 기본형.고급형 ERP 구분을 없애는 대신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정

보제공을 위해 업체별 전문업종 및 reference site를 공개

o 사전적으로 기본형과 고급형간 지원한도를 차별하지 않고, 사업

완료시 교육.컨설팅(커스터마이징 포함)에 투입된 비용을 감안하

여 지원금액 결정

* 당초 : 기본형 ERP(업체당 최고 1,000만원), 고급형 ERP(2,000

만원)

3) IT 구축기간의 제한 완화

o IT 구축기간을 업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중간평가 과정에서

중도금 지원 또는 지원금액의 이월 등을 통해 회계연도에 구애받

지 않는 자금지원 체계 마련

4) 지원절차의 간소화

o 현재는 중소기업 신청 --> IT업체와의 계약 순으로 추진됨에 따

라 절차가 번거롭고 IT업체간 과당경쟁 유발 소지가 있음.

o 따라서, 희망하는 IT업체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을 신청하

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IT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함

5) 지원범위의 확대

o 현재는 패키지 방식의 S/W 구입 또는 임차시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o 중소기업의 기 사용중인 통합S/W의 성능향상(Up-grade)시에도 지

원(지원한도는 각 S/W별 지원한도 준용)

IV. 추진 체계

<> 총괄조정 기구로서 "중소기업 IT화 지원단"(단장 : 산자부장관)은 현

행대로 존치

o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추진협의회" 를 활성화하여 지역별

추진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건의 및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기관간 역할 분담

o 산업자원부 : 중소기업 IT화 사업 총괄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예산배분, "중소기업 IT화 지원단" 운영,

산업.무역통합 IT화 솔루션 개발지원 사업 등

o 중소기업청 : 산자부와 협의하여 사내정보화 지원 실무 총괄

- 세부 지침.기준 수립, 사후평가, "중소기업 IT화 대상" 주관

o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IT화 사업단"을 설치.운영하여 신청접

수에서 사후평가까지를 전담

o 대한상공회의소 : 지방상공회의소에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초정

보S/W 보급 및 사후관리 지원

V.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 재개

o "중소기업 IT화 지원단" 회의(8.3)에서 대책안 확정

o 8월 6일 주간에 사업계획 공고(산자부.정통부.중기청 공동 명의)

o 8월 중순부터 중진공 지부에서 IT화 희망 중소기업의 신청 접수 재개

<> 협약체결

o 8월 중순까지 정보화촉진기금 활용을 위한 협약 체결

- 정통부 산하기관(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정보문화센터) 대 사업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IT화 사업 확대시행

o 정보화촉진기금 집행(정통부 산하기관 --> 중진공)

o 개선된 지원기준은 사업계획 공고 이후 신청 또는 계약체결(기존신청

기업)하는 중소기업 및 IT업체부터 적용

- 다만, IT 구축기간의 제한완화 및 중간.사후평가 등에 대해서는 소

급적용 추진

<참고1> 현행 대책과의 대비표

=================================================================

현행                            변경

-----------------------------------------------------------------

1. 지원목표

o 2002년까지 1만개 중소기업       o 2003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

('01 : 4,000개, '02 : 6,000       ('01 : 8,000, '02 : 10,000,

개)                               '03 : 12,000개)

2. 지원대상

o 개별 중소기업 단위              o 개별 중소기업 단위 외에

o Supply Chain상 연계기업간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기업

3. 지원범위

o IT S/W 도입 총비용의 일정비     o IT S/W 도입시 교육.컨설팅.커

율                                스터마이징 비용의 일정 비율

* 기초정보 S/W                    * 기초정보 S/W

- 패키지는 무료보급 원칙         - 패키지는 무료 보급 원칙

- 교육.컨설팅.6개월 사후관       - 교육.컨설팅 비용의 100%

리비용 100% 지원(100만원         지원(100만원 이내)

이내)

* ERP : 소요비용의 50% 이내       * ERP : 소요비용의 100%

- 기본형 1,000만원, 고급형        - 기본형과 고급형 구분 삭제

2,000만원                         하고 2,000만원 이내

* 생산공정의 IT화 지원 S/W :      * 생산공정의 IT화 지원 S/W :

소요비용의 50% 이내(2,000만       소요비용의 100%(2,000만원

원)                               이내)

o 사전 컨설팅 : 소요비용 80%

(업체당 150만원 이내)

4. 사후관리

o 주관기관을 통한 중간 평가       o 분기별로 수혜 중소기업 중심

(진행상황 점검 차원)              의 IT업체 평가후 결과공개

o 연도말 평가 (IT업체 평가)       o 연도말 평가(제도개선 및 불성

성실 IT업체 제재에 활용)

5. 추진체제

o 중소기업청이 주관               o 중진공이 주관

- 중진공은 중기청의 일부 업       - "중소기업 IT화 사업단" 운영

무 위탁 수행

- 중기청은 산자부와 협의하여

사내 정보화 실무 총괄

o 상의 신청 기업 : 대한상의       o 상의 신청 기업 : 현행 동일

주관

6. 관리방식

o IT업체 Pool로 사업제한          o Pool외의 IT업체도 사업참여

가능

o 획일적인 IT 구축기간 제한       o IT 구축기간 현실화

o 선신청, 후계약                  o 선계약, 후신청

=================================================================

<참고2> 중소기업 사내정보화 지원 절차

=================================================================

+------------------+

|사업계획 수립.공고|

+------------------+

|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공동)

+-----------------------------------------------+

|                                               |

<신청 : 중소기업>                             <신청 : 중소기업>

(ERP 등 모든 지원분야)               (상의가 개발한 기초정보 S/W)

+-----------------+

| IT업체와 계약후 |                        +---------------+

|  중진공에 접수  |(IT업체 Pool 참조)      |상공회의소 접수|

+-----------------+                        +---------------+

|                                         |

+-----------+                                   |

| 지원대상  |(중진공)                           |

| 업체선정  |                                   |

+-----------+                                   |

|                                         v

+-----------+                           +----------------+

| 사업착수  |                           |교육.컨설팅.보급|

| (IT업체)  |                           +----------------+

+-----------+                       (전문강사 및 ERP 전문업체)

|                                          |

+-------------------+                              |

|      중간점검     |(중기청, 중진공)              |

+-------------------+                              |

|                                          |

+-------------------+                              |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중진공 관리)                 |

+-------------------+                              |

|                                          v

+-------------------+                       +-------------+

|  평가 및 자금지원 |(중진공 관리)          |  사후관리   |

+-------------------+                       |(Call center)|

|                                   +-------------+

+-------------------+

|  사후관리 및 평가 |(중기청, 중진공)

+-------------------+

* 사전컨설팅의 경우,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따라 추가 지원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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