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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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503-7578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8월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

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 종합발전계획(안)은 보육발전위원회 및 보육발전기획단에서 제시한 보육

사업 제도개선방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

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아동 및 보호자가 만족하는 질높은 공보육의 기반 구축

1) 2010년까지 보육수요의 완전 충족 달성

o 2000년 현재 46.1%(686,000명)에 불과한 보육수요 충족율을 2010년까

지 100.0%(1,342,000명) 완전 충족 추진

2) 정부의 보육재정분담율을 선진국 수준인 50% 수준으로 확대

o 보육료 지원 아동의 규모 확대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조치를 통

해 총 보육비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액 비율을 2000년 25.2%

에서 2010년 50.0%로 확대(2010).

3) 보육료 지원수준 및 아동규모의 확대

o 보육료 지원사업의 수급대상자 선정체계를 현행 법정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의 2층체계에서, 제1지원계층(법정저소득층), 제2지원계층

(기타 저소득층), 제3지원계층의 3층체계로 확대하고(2005), 장기적

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하는 5층체계를 구축함(2010).

o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액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보육

료 지원아동의 비율을 현재 23.5% 수준에서 2010년 40.0% 수준으로

확대함.

※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의 수는 2000년 현재 161.4천명으로서 2010년

까지 536.8천명으로 3.3배 확대

4) 영아보육의 확충

o 영아보육 수요 충족을 위해서 영아전담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o 영아전담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 영아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

비 지원을 강화함.

o 국공립보육시설에 영아반 설치를 의무화하여 영아보육을 활성화

- 국공립보육시설에 영아반을 2개반 이상 설치시 이에 따른 영아전담

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기능보강비 등 재정 지원 강화

5) 장애아보육의 내실화

o 장애아 무상보육사업의 전국 확대

- 지원 대상 장애아 규모는  2003년 1,066명에서 2010년에는 약 6,500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확

대 실시

* 6세 이하 아동중 뇌병변장애(2863명), 정신지체(7711명), 자폐아

(2423명) 전체 12,997명의 50%(약 6,500명)를 장애아보육대상자로

봄.

o 장애아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전문인력 확보와 수급, 부모와 아동에

대한 상담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중앙에 장애아보육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2003).

6) 방과후보육의 확충

o 부족한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을 확충하되, 기존 어린이집, 복지관,

공부방,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하여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함.

o 방과후반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 공부방,

주민자치센터 등에 방과후반 설치 유도

- 방과후반 설치시 방과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직무수당

지급 등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7)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o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을 현행 의무조항에서 권장조

항으로 개정(2002)

o 가능한 한 사업장에서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보다는 지역사회 보육시설

과의 연계 강화 유도

- 보육수당이나 보육이용권제도 지급 유도

- 사업주가 위탁 지정한 지역사회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일

부를 부담하도록 유도

<>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1)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및 자격기준 강화

o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장, 보육교사

의 자격기준을 강화함(2002).

-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현행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에서 1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로 강화함(2002).

- 보육교사의 등급을 현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함(2002).

o 보육교사 자격을 국가에서 검증하고 교부하는 국가자격증제도의 도입

(2002).

2)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확립

o 보육교사의 양성체계를 개선하여 보육교사 수급 조정(2002년)

- 보육학과를 제외한 기타 관련학과 제한규정을 폐지하되 필수 5개

과목과 선택 7개 과목 등 12개 과목 총 36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등

교과과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선

3) 보육교사 처우 개선

o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

적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을 마련(2002)

- 보육교사의 임금을 초등학교 교사 수준까지 인상함(2010).

- 보육교사 자격 및 승급(안)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단일보수체계

마련 시행

o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또는 휴가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을 해소하기 위

해서 대체교사지원제도 도입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

원(2003년부터).

o 보육교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부당한 임면, 부당한

징계나 해고조치시 재심 또는 구제할 수 있는 신분보장장치(보육시설

종사자복무규정 제정 등) 마련함(2002).

o '보육인의 날'을 제정하고 법정기념일로 지정(2002)

<> 안전한 보육환경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1)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

o 보육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표준보육과정을 마

련하여 모든 보육시설에 전액 국가예산으로 보급함(2004).

o 표준보육과정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방과후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표준보육과정에 적합한 신

규 보육 프로그램을 매년 2개씩 개발 보급

2) 물리적 인적 보육환경의 개선

o 현행 교사 1인당 아동수로 되어 있는 것을 교사 2인당으로 조정하고,

교사대 아동비율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함.

o 보육시설의 시설 설비 기준 개선방안 수립(2002)

- 현재 신고제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인가제로 환원함으

로써 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시설설치시 질 관리를 강화함.

- 입지, 규모, 건물, 층 등이 포함된 보육시설의 시설 설비 기준 개

선방안 수립

-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운행에 대한 지침 마련(2002)

3) 편리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o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을 확충하되, 시 군 구 단위에 최소 1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

<> 편리하고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 구축

1) 보육전담공무원 배치의 의무화

o 광역자치단체에 보육계의 설치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중 최소 1인

을 보육업무만 담당하는 보육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배치(2005년까지)

2) 보육행정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화

o 보육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표준화 및 전산 통계시스템

구축(2003)

- 일관성 있는 보육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의 보육업무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국 보육행정 정보통

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기초자치단체의 37.4%인 85개소는 아직 전산화 계획이 없음.

3) 보육정보센터 설치의 의무화

o 전국 보육정보센터 네트웍 체계의 구축

- 광역자치단체(기설치 7개소) 중 보육정보센터가 미설치된 8개 지역

에는 2003년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4)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정비

o 중앙, 시 도 및 시 군 구에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

고, 보육과정 및 시설운영 등에 대한 지도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정책평가위원회 설치·운영함(2002)

o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매 3개년마다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시설 과소 및 과밀지역을 해소해 나감

o 정기적인 전국보육실태조사 실시로 보육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o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제도

도입 추진

<참고>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 일시 : 2001년 8월 8일 수 14ː00∼17ː00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2층

<> 진행순서

o 13:30∼14:00 등록

o 14:00∼14:30 개회식

- 개회사 : 김원길(보건복지부장관)

- 축사 : 정경배(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o 14:30∼15:00 주제발표

- 좌장 : 표갑수(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

- 발표 : 보육사업선진화를 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안)

. 변용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o 15:00∼16:00 토론

- 김익균(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교수)

-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총장)

- 박영애(한남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유희정(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이재양(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

o 16:00∼16:10 휴식

o 16:10∼16:50 종합토론

o 16:50∼17:00 폐회

I. 2010년 보육여건 전망

<> 경제수준의 선진국 대열 진입

o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 9,628

불에서 2010년에는 21,800불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

<2000∼2010년 경제 수준>

(단위 : US $, %)

=================================================================

2000년               2010년

-----------------------------------------------------------------

1인당 국민소득                    9,628                21,800

실업률                              4.1                   4.0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o 소득증가에 따라 복지욕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방향전환이 요구됨.

- 선진화과정에서 복지욕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 될

것임.

- 국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서비스가 국민의 권리로 주장될 것임.

<> 소자녀화 고령화 사회의 도래

o 지속적인 저출산의 영향으로 총인구에 대한 아동인구의 비율은 2000

년 26.1%에서 2010년 24.1%로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0

년 7.1%에서 2010년 9.9%로 급증하는 등 소자녀 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임.

<2000∼2010년 인구전망>

(단위 : 천명, %)

=================================================================

18세 미만 아동비율     65세 이상 노인

총인구    --------------------- ------------------

수        비율        수      비율

-----------------------------------------------------------------

2000년         47,275      12,354      26.1      3,371      7.1

2005년         49.123      12,301      25.0      4,253      8.7

2010년         50,618      12,205      24.1      5,032      9.9

=================================================================

o 자녀끼리의 접촉부족에 따른 사회성 자주성의 미흡이 우려되고 있으

며, 신규노동력의 감소, 사회보장비용부담증대 등 사회의 활력이 저

하되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

- 미래의 주역인 차세대의 보호와 교육에 정부 역할의 대폭적인 증대

가 요구됨.

<>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 참여 확대

o 여성의 고학력화, 자아실현 욕구의 상승 등으로 여성의 경제 사회 참

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o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미흡으로 자녀출산의 기

피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가치관의 변화

o 개인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됨으로써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해체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가족내의 자체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가정내 및 사회적 소외 현상이 증가할 것임.

<> 정보화 지방화의 진전

o 지식기반경제의 급진전으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정보격차가 계속 확대될 것이며, 자녀양육 및 보육분야에

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날 것임.

o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아동복지가 강화

되어야 하며,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원배분, 정보연계, 전달체계 조정

등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임.

<> 공보육에의 욕구 증대

o 21세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다 활성화되는 반면, 가족구조가 급

속히 핵가족화되면서 기존의 가정양육을 대신할 사회보육(양육)의 필

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임.

- 자녀양육이 더 이상 가정내 여성의 역할로 한정되지 않고 점차 국

가적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임.

-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연령 장애정도 소득정도 등 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

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전망임.

o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해 보다 많은 수요

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II. 보육사업의 현 위치 : 현황과 문제점

1.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 전체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o 1992년 대비 2000년 현재 보육아동 수는 5.5배 증가하였으나, 이는

추정된 전체 보육아동 수요의 46.1%에 불과한 수준임.

- 0∼5세 보육대상 아동의 보육수요는 1,487,642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는 686,000명이므로 나머지 약

801,642명(53.9%)의 아동이 보육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보육수요 충족율(2000년)>

(단위 : 명, %)

=================================================================

연령      아동수*1  보육아동수*2      보육율      보육 수요율*3

A           B       C=(B/A) ×100        D

-----------------------------------------------------------------

계         4,274,378     686,000         16.0           34.8

-----------------------------------------------------------------

영아

소계      2,128,328      46,169          3.3           30.6

0세         704,523                                    26.8

1세         709,983                                    34.3

2세         713,822     103,807         14.5           39.4

3∼5세     2,146,050     536,024         25.0           36.1

=================================================================

=================================================================

보육수요 아동수    보육수요 충족률    추가보육 요구아동수

E=A×D         F=(B/E) ×100           G=EB

-----------------------------------------------------------------

계         1,487,642             46.1               801,642

-----------------------------------------------------------------

영아

소계        432,336             10.7               386,167

0세         188,812

1세         243,524

2세         281,246             36.9               177,439

3∼5세       774,060             69.2               238,036

=================================================================

자료) *1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1996.

*2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0.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

태조사』, 1997.

<> 영아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o 2000년 보육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세미만은 6.7%에 불과한

반면, 2세는 15.1%, 그리고 3세 이상이 78.2%를 차지하고 있어 대

부분의 보육시설이 3세 이상의 유아를 중심으로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아보육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2세 미만 영아의 보육수요 충족률이 10.7%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 보육수요는 386, 167명으로 추정됨.

<보육아동의 연령별 분포(2000년)>

(단위: 명, %)

=================================================================

계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

보육아동수  686,000      46,169       103,807         536,024

구성비        100.0         6.7          15.1            78.2

=================================================================

o 또한 2000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에 있는 영아전담시설은 74개소에

2,524명만이 보육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아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o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장애아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시설은 59개소,

통합보육시설은 77개소로서 모두 136개소에 불과하며, 보육받고 있

는 장애아동의 수는 전담시설이 2,010명, 통합시설이 892명으로

3,000명에도 미달하고 있음.

o 장애아동보육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특수 인력의 확보 및 개

별화된 프로그램의 투입 등에 어려움이 있음.

<> 방과후, 시간제, 24시간, 휴일 등 보육의 미흡

o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육대상 아동이 있는

보호자의 60% 정도가 시간제 보육, 33.5%는 휴일보육, 그리고 15.9%

는 24시간 보육을 원하고 있으나, 실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미미할 정도에 불과함.

o 또한, 2000년 12월말 현재 방과후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의 수

는 전담이 183개소, 혼합이 673개소이며, 이곳에서 모두 46천명 정

도만이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음.

2. 정부 및 공공부문 보육시설의 보육분담율 미흡

<>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보육시설 비율은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17.1%에 불과하고, 2000년

현재 이들 시설의 보육아동 분담율도 36.6%에 불과함.

o 이는 1995∼1997년 보육시설확충사업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융자

사업에 편중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o 이러한 공공부문의 보육분담율의 약화는 소득계층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 불평등을 초래하고 및 전체적인 보육시설 질관리에 장애

를 주고 있음.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2000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

=================================================================

보육시설                    보육아동

--------------------------- -----------------------------

시설 구성비               시설이용아동 구성비

시설수 ------------------   아동수  --------------------

정부지원  비지원              정부지원  비지원

시설     시설                 시설     시설

-----------------------------------------------------------------

1992     4,513     25.4     74.6     123,297     65.5     34.5

1995     9,085     21.5     78.5     293,747     53.1     46.9

2000    19,276     17.1     82.9     686,000     37.6     62.4

=================================================================

<> 현재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법정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 그

리고 만 5세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총 보육아동 중에서 보

육료 지원 아동 비율이 1995년 30.4%에서 2000년 20.8%로 그 비율이

감소함.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단위 : 명, %)

===================================================================

총보육아동                   보육료 지원아동

대비    --------------------------------------------------

구성비      계   법정저소득층 기타저소득층 만 5세아무상보육

-------------------------------------------------------------------

1992     27.6     34,000     7,000        27,000              -

1995     30.4     89,195    10,000        79,195              -

2000     20.8    142,840    21,357       106,783         14,700

===================================================================

3. 보육시설유형간 역할분담의 미확립

<> 보육시설유형간 역할 분담 미흡

o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기능 미정립으로 상호경쟁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른 민간부문의 운영난으로 보육의 질 저하가 초래되는 결과

가 발생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보육시설은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지역 우선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 중산층지역에도 설치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중산층가정의 자녀들이 정부지원 시설에서 저렴한 비

용으로 보육서비스를 받고 저소득 또는 농어촌 아동은 상대적 높

은 비용으로 보육서비스를 받는 등 계층간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음.

<> 보육시설의 낮은 현원율

o 일반적으로 보육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원율은 84.1% 수

준이고, 특히 2세 미만의 영아의 정원 충원률이 64.0%로 낮은 실정

임.

- 2000년 12월 말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의 정원은 816,100천명이지

만, 보육시설이용아동 수는 686,000명에 불과함.

- 낮은 보육현원율은 보육수요가 적은 지역에 설치된 대형 보육시

설 등 시설 입지조건에서 상당부분 이유를 찾을 수 있음.

<보육아동 정원 및 현원 현황(2000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

=================================================================

연령             정원             현원               충원율

-----------------------------------------------------------------

계              816,102           686,000              84.1

-----------------------------------------------------------------

0-1세            72,111            46,169              64.0

2세             138,309           103,807              75.1

3-5세           605,682           536,024              88.5

=================================================================

4.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질관리 체계의 미확립

<> 보육인력의 수급 불균형

o 보육교사 수요에 비하여 매년 공급이 과도하여, 매년 현직 보육교

사보다 많은 수의 보육교사 자격자가 배출될 수 있는 불균형 구조

를 가지고 있음.

- 2000년 12월 말 현재 전국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인력의

수는 모두 75,720명이고 이중 보육교사는 43,219명인데, 2000년

1년간 보육교사 자격자의 수는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37,233명,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15,911명 등 모두 53,144명이 배출되고 있음.

o 보육시설종사자의 공급 과잉은 보육교사의 저임금을 야기하고, 이

는 결국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2000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

=================================================================

보육교사

계    시설장  ---------------------------- 기타 종사자*

계       1급        2급

-----------------------------------------------------------------

인원   75,720   19,276   43,219    22,921     20,298    13,225

비율    100.0     25.4     57.1      30.3       26.8      17.5

=================================================================

주) *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등

<> 보육인력 자격제도의 미확립

o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10개 교과목 범주에 보육관련학과

의 교과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

기에는 미흡하고, 시설장의 자격기준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음.

- 보육인력에 대한 국가의 자격 검증절차 및 자격증 발급절차가 마

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격관리의 비효율성 및 사회적 지위의 불인

정 등의 불이익이 있음.

-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임용 시마다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으로 임면권자로부터 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자격여부에 대한 임면권자

의 개인적인 해석의 차이는 민원의 소지가 있음.

<> 보육인력 보수교육 체계의 미비

o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켜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보수교육의 이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를 이수하지 않아도 아

무런 불이익 및 제재장치가 없고, 일반 보수교육과 승급교육간의

연계장치도 없으므로 보수교육에의 참여동기가 미약한 실정임.

- 보수교육 시간 및 의무 연한 기간도 충분하지 않고 보수교육 프

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음.

o 보수교육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고 보조교사 제도도 마련되

어 있지 않으므로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

우가 많음.

o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도 일반 직무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어 개념의 정립이 요구됨.

<>  보육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o 보육교사의 보수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의 경우 정해진

보수기준에 따른 보수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o 연장근무 등 근무시간에 따른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고, 휴가, 사회보험 등 제반 복지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o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체가 바뀌거나 시설장이 교체될 경우 교사

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 등 신분이 불안정하고, 민간시설의 경우에

는 호봉이 높아질 경우 운영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도 교사의 신분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4.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미확립

<> 원활한 보육행정 및 지도 감독 체계의 미비

o 보육확충 3개년계획 이후 양적으로 크게 확충된 보육시설에 비하여

보육 행정인력은 과거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한계가 있음.

- 보육담당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49개 시설[최고 358개(부천시), 최저 1개(경북 울릉군)]이어서

개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o 특히 정부의 지원이 공공부문에 편중된 시설별 지원방식을 우선하

고 있기 떄문에 이들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중심으로 한 지

도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의 질

관리의 근거 자체가 부재한 실정임.

o 민간 위주의 보육시설에서 가장 효과적인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방

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평가제도도 일부 시 도에서 모범시설 선정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임.

<>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미흡

o 중앙 및 시 도 단위에 보육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기

능도 미약함.

- 현재 중앙 1개소, 특별시 광역시 7개소, 그리고 시 군 구 단위에

5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도지역 9개소에는 보육정보센터

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기 설치된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도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중복 누락 현상이 있고, 보육관계자에

의한 활용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o 법적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서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

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각 시 군 구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현실과 괴리를 보임.

III. 2010년 보육의 비전

===================================================================

+---------------------------------------------------+

| 모든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이 보장되는 보육선진국|

+---------------------------------------------------+

^

|

+---------------------------------------------------+

|   모든 아동이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   |

+---------------------------------------------------+

^                 ^               ^              ^

|                 |               |              |

보호자가          보육인력이      보육시설이   편리하고 원활한

안심하고 편리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된 운영을   보육서비스 및

보육시설에 자녀를   활기차게 일할    통해 질높은    보육관련 정보

맡길 수 있는 사회   수 있는 사회    보육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한

제공하는 사회       사회

^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를 통한 질높은 보육정책의 추진

- 보편성, 공공성, 전문성, 효율성, 편의성, 접근성의 확대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확대를 통한 질 높은 보육정책의 추진으로 미래의

주인인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이 보장되는 보육선진국 건설

<>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서비스 제공

<> 보호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전문성 있는 보육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보육시설이 안정된 운영을 통하여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민의 보육에 대한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및 원활한 보육행정의 운영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완비

1.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보육받는 사회 - 공보육의 기반 구축

<> 아동가정의 경제수준에 적절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

는 사회

o '사회에 의한 아동양육'이라는 선진보육이념 하에서 공공보육재원의

확보를 통해 보육을 희망하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보호자의 소득수

준 및 경제적인 부담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적절한 수준의 보육비용

을 부담하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 아동의 심신의 특성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

o 보육시설, 인력, 재정 등 사회적 보육서비스체계가 취약한 보육대상

인 영아 및 장애아 등이 근접한 보육시설에서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

며 전문보육인력에 의해 그들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서비

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 아동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사회

o 도시 농촌, 중산층 저소득층 지역 등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의 규모 및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거주지에 인접한 보육시설에서 편리

하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 선진국 수준의 공보육 기반이 마련된 사회

o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보육에 대한 재정이 확대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육받는 아동 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진입함으로

써 공보육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사회

2. 보호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회

<>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의 조성

o 보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 보육인력의 배치 등이 아동의 성장 발달

특성에 적합하게 구성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쾌적한 물리적 인적 보육환경에서 보

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 국가의 책임 하에 체계적이고 질높은 보육프로그램의 제공

o 국가에 의해 개발 공인된 보육프로그램에 의해 모든 아동들이 차별없

이 체계적이고 질높은 보육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

<>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없이 자기 능력을 개발 및 발휘할 수 있

는 사회

o 결혼 및 출산 이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김으로써 지속적이고 활기차게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영위하는 사회

<>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보육서비스를 이용

o 부모 및 가족의 부재, 가족행사, 긴급한 용무 등으로 인해 가정 내에

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

를 보육시설에 맡김으로써 일시적인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한 생활의

혼란 및 가족간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고 원활한 가족생활의 유지가

가능한 사회

3. 모든 보육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사회

<> 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질 관리로 보육인력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사회

o 전문성 있는 보육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체계의 개선 및 지속적인 교

육훈련에 의한 능력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보육인력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보육인력 스스로 '아동보육업무'에 대한 직업

적인 가치를 높이 인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사회

<> 전문성 있는 보육인력이 적절한 처우를 받으며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

공

o 전문성 있는 보육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아동보육업무의 노동강도 및

중요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고, 이들 인력이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사회

4. 보육시설이 안정된 운영을 통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 보육시설 유형간 바람직한 역할 분담의 확립

o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보육시설이

각 운영주체, 시설설립목적, 시설규모 등에 따른 가장 적합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시설간 바람직한 경쟁체계가 확립되어 자발적인 보육

환경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사회

<>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

o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이외의 보육시

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절한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보육료의 책정, 보호자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별 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의 재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안정된

시설운영을 통한 질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사회

5. 편리하고 원활한 보육서비스 및 보육관련 정보 이용이 가능한 사회

<> 행정기관, 보육시설, 보호자가 편리 신속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 완비

o 각종 보육업무의 표준화 전산화를 통한 효율성, 신속성, 효과성, 접

근성이 보장된 보육행정체계가 완비된 사회

<>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제공받

을 수 있는 사회

o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보육담당공무원이 보육시설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특성별로 전문화된 정보망이

확립된 전문보육정보센터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정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IV. 종합발전계획

1. 아동 및 보호자가 만족하는 질높은 공보육의 기반 구축

<>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연령(영아, 유아, 방과후 아동), 심신의

특성(장애아, 비장애아), 거주지역(농촌, 도시) 및 보호자의 경제수

준(저소득층, 중산층 이상) 등의 조건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보호

자의 소득수준 및 경제적인 부담 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적절한 보

육비용을 부담하며 아동특성에 적합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받는 공

보육의 기반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추진함.

o 상위목표 : 공보육의 기반 구축

o 하위목표 : 보육수요의 완전충족, 정부 보육재정분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o 세부추진사업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 보육료 지원수준 및 아동규모 확대

- 만 5세아 무상 보육의 실시

- 영아보육의 확충

- 장애아 보육의 확충

- 방과후 보육의 확충

-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하위목표 1> 보육수요의 완전 충족

o 사업목표 :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환경의 개선,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향상 등 보육사업의 개선을 통해 현재

46.1% 수준에 있는 보육수요 충족률을 100%로 확대함.

=================================================================

2000년                   2010년

-----------------------------------------------------------------

보육수요충족율             46.1%                    100.0%

=================================================================

<> 2000년 현재 46.1%(686,000명)에 불과한 보육수요 충족율을 2010년

까지 100.0%(1,342,000명) 완전 충족하기 위해 보육아동에 대한 보

육료 지원수준 및 지원규모의 확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서

비스의 질 향상 등 보육사업의 개선이 필요함.

<하위목표 2> 정부 보육재정분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o 사업목표 :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아동의 건

전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재정 분담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함.

=================================================================

2000년                   2010년

-----------------------------------------------------------------

정부보육재정 분담비율       25.2%                   50.0%

=================================================================

<> 보육료 지원 아동의 규모 확대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조치를

통해 총 보육비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액 비율을 2000년 25.2%

에서 2010년 50.0%로 확대함(2010).

o 2000년 총 보육비용 1조 2984억원의 25.2%인 3,272억원을 정부가

분담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이 비율을 확대하여 총 보육비용 3조

535억원의 50%인 1조 5268억원 이상을 정부가 분담함.

o 이 수준은 1998년도 스웨덴의 83%나 일본의 53.4%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41%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주요 선진국의 보육비용 분담율>

(단위 : %)

=================================================================

국가            연도             정부               보호자

-----------------------------------------------------------------

스웨덴           1998             83.0                17.0

일  본           1998             53.4                46.6

미  국           1999             41.0                59.0

=================================================================

<>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다음과 같은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지원의무를 법제화(2002)하여 정부의 예산투자액을 단

계적으로 늘여나감으로써 정부의 재정분담비율을 확대함.

o 정부시책상 필요한 보육시설의 설치, 증축 및 개보수에 관한 비용

o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

지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비용

o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비용

o 취약보육사업진흥에 관한 비용

o 우수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비용

o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비용

o 보육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에 관한 비용 등

<세부 추진사업>

1-1.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사업목표) 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

아동 분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함.

=================================================================

2000년               2010년

-----------------------------------------------------------------

국공립보육시설 아동 분담율         16.0%                40.0%

=================================================================

<>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분담률을

현재 16.0%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40.0%로 확대하여 보육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함.

o 2000년 현재 1,295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모두 99,666명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음.

o 2010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아동분담률 40.0%를 달성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의 수는 6,975개소, 보육아동수는 536,800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o 이러한 사업목표에 따라 2010년까지 모두 5,680개소의 국공립보

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함.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목표>

=================================================================

추진내용 추진목표

현수준(A)  목표수준(B)  사업규모(B-A)

-----------------------------------------------------------------

국공립보육시설 보육아동

인원수(명)                  99,666      536,800       437,134

분담비율(%)                   16.0           40             -

국공립보육시설수(개소)        1,295        6,975         5,680

=================================================================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 보육계획

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매년 2∼3개소 신축 또는 전환 추

진함.

o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위주로 확대함.

-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유아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은 억제함.

o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아 장애아 휴일 24시간 방과후 보

육의 우선 제공 등 정부가 지정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함.

<연도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추진 계획>

(단위 : 개소)

=================================================================

연도별 확충 규모

총 사업량       추진주체   ------------------------------------

2000        2005        2010

-----------------------------------------------------------------

5,680     시군구(236개)    1,295        3,425       6,975

=================================================================

1-2. 보육료 지원수준 및 아동규모의 확대

(사업목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없이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수준 및 지원

대상 아동의 규모를 확대함.

=================================================================

2000년          2010년

-----------------------------------------------------------------

보육료 지원 수준(기타 저소득층)           40%              70%

보육료 지원 아동 규모                   23.5%            40.0%

=================================================================

<> 보육료 지원사업의 수급대상자 선정체계를 현행 법정저소득층, 기

타 저소득층의 2층 체계에서, 제1지원계층(법정저소득층), 제2지

원계층(기타 저소득층), 제3지원계층의 3층 체계로 확대하고(2005),

장기적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하는 5층 체계를 구축함(2010).

o 제3지원계층 선정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2000년 현재

2,386,947원)의 5/8수준인 1,492천원으로 하되, 가구원수별 균등

화지수 적용함(2005).

o 제4지원계층의 선정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득(2000년

현재 2,386,947원)의 3/4수준인 1,790천원으로 하되, 가구원수에

따른 균등화지수 적용함(2007).

o 제5지원계층의 선정기준은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득(2000년

현재 2,386,947원)의 80% 수준인 1,910천원으로 하되, 가구원수

에 따른 균등화지수 적용함(2010).

<> 보육료 지원 비율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o 법정저소득층은 현행과 같이 전액면제로 하고, 기타저소득층은

2000년 현재 보육료의 40%수준에서 2010년에는 70%수준으로 상향

조정

o 제3층의 지원비율은 2005년 보육료의 40%에서 2007년부터는 50%

로 확대

o 제4층의 지원비율은 2007년 보육료의 20%에서 2007년부터는 30%

로 확대

o 제5층의 지원비율은 2010년 보육료의 10%수준으로 함.

<>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액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보

육료 지원아동의 비율을 현재 23.5% 수준에서 2010년 40.0% 수준

으로 확대함.

o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의 수는 2000년 현재 161.4천명으로서 2010

년까지 536.8천명으로 3.3배 확대

<>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이 되는 보육료의 보다 정확한 산출을 위하

여 지역별, 연령별, 시설유형별, 시설규모별 표준보육단가를 산정

하고 매년 고시함(2003).

o 2002년 표준보육단가 산정

o 2003년 정부 고시 및 전국 확대

<연도별 보육료 지원수준 및 지원대상 아동규모의 확대 계획>

(단위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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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준

지원  --------------------------------------------------------

체계    제1지원    제2지원     제3지원    제4지원    제5지원

계층       계층        계층       계층       계층

-----------------------------------------------------------------

2000년

2층 체계    법정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지원율        100          40

아동규모   49,183     112,219

-----------------------------------------------------------------

2005년

3층 체계    상동      상동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8

지원율        100          60         40

아동규모   77,472     176,464     53,800

-----------------------------------------------------------------

2007년

4층 체계     상동      상동       상동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3/4

지원율       100           70         50          20

아동규모  85,173      194,005     59,148      59,148

-----------------------------------------------------------------

2010년

5층 체계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80% 이하

지원율       100           70         50          30         10

아동규모  96,620      220,090     67,100      67,100     85,890

=================================================================

1-3. 만 5세아 무상보육 실시

(사업목표) 공보육을 달성하기 위한 초기단계로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간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만 5세아)에 대해 보육서

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

=================================================================

2000년          2010년

-----------------------------------------------------------------

만 5세아 무상보육대상아동 확대         14,700명        280,0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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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5세아에 대해서는 2000년 현재 법정저소득층 아동과 기타 저소

득층 아동에 대해서만 무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만5세가 되는 모든 아동 중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

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o 지원 대상 만5세아의 규모는 2000년 14,700명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 약 280,029명*이 될 것으로 추정됨.

* 만5세아 중 법정 및 기타저소득층 아동을 제외한 아동의 50%

<만5세아 무상보육 연도별 실시 계획>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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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인원     비율

-----------------------------------------------------------------

2000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가구 만5세아 무상 보육    14,700     5.2

1단계(2002)

농어촌지역거주 아동 중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     48,040    17.1

가구의 만5세아를 제외한 아동의 무상 보육

2단계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거주 아동 중 법정 및    158,740    56.6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만5세아를 제외한 아동의

무상 보육

3단계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아동 중 법정 및     280,029   100.0

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만5세아를 제외한 아동의

무상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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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아보육의 확충

(사업목표) 영아전담보육시설의 확충, 영아전담교사 자격기준 마련,

영아전담시설 및 교사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등을 통해 유

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아보육을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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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10년

-----------------------------------------------------------------

영아전담보육시설확충          74개소                  1,0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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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아보육전담시설

<> 영아보육 수요에 부응하여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영아전담시

설의 설치기준을 15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영아전담보육시설을

확충함(2002년).

o 현재 74개소인 영아전담보육시설의 수를 2003년부터 매년 100

개소씩 확충하여 2010년까지 1,000개소로 확대함.

<> 영아전담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마련

o 영아전담시설의 시설장은 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서 ① 영아보육 직무교육 이수자, 또는 ② 간호사 자격 소지자

로 함.

o 2급 이상 보육교사중 40시간의 별도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함.

o 영아보육교사 3명당 1명은 간호사 자격소지 보육교사로 함.

<> 영아전담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o 영아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함.

o 0세아인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이 현행 1:5에서 1:3으로 반 배

치기준을 상향 조정함.

o 영아전담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특수 직무 수당을 지급함.

o 영아를 전담하기에 적합한 가정보육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

나. 국공립보육시설 영아반 운영 활성화

<> 국공립보육시설에 영아반 설치를 의무화하여 영아보육을 활성화

o 국공립보육시설에 영아반을 2개반 이상 설치시 이에 따른 영아

전담 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기능보강비 등 재정 지원 강화

다. 공공가정보육모사업 도입 검토

<> 시 군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

에 대해 공공가정보육모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가정보육

센터로 지정함.

o 공공가정보육센터는 가정에서 영아를 돌보는 가정보육모의 훈련,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함.

o 공공가정보육센터에 대해 가정보육모의 훈련, 지도 감독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o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직책수당의 지급 등 재정 지원

라. 육아휴직제,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확산 등을 통해 가정내 영아보

육 지원

<>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을 통해 영아를 가정내에서 보육할 수 있는 사회 여건 조성

o 아울러 보육수당 지급 등을 통해 보육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영아의 가정내 보육 활성화에 기여

1-5. 장애아보육의 확충

(사업목표) 장애아 무상보육사업의 추진, 장애아전담교사 자격기준 마

련, 장애아 전담 및 통합 보육시설 및 장애아보육교사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장애아보육 활성화함.

장애아보육의 기본 방향 :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확충보

다는 통합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함.

=================================================================

2000년                   2005년

-----------------------------------------------------------------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7.2%                    100.0%

=================================================================

<> 장애아 무상보육사업의 전국 확대

o 장애아에 대한 보육비 부담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아 무상 보

육을 실시하여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3∼5세 장애아 무상 교육

과의 형평성을 확보함.

o 지원 대상 장애아 규모는  2003년 1,066명에서 2010년에는 약

6,5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됨

* 6세 이하 아동중 뇌병변장애(2863명), 정신지체(7711명), 자폐

아(2423명) 전체 12,997명의 50%(약 6,500명)를 장애아보육대상

자로 봄.

<장애아 무상보육 연도별 실시 계획>

(단위 : 명, %)

=================================================================

기준                        인원    비율

-----------------------------------------------------------------

2000   법정 저소득층 가구 장애아동 무상 보육          468    7.2

2003   기타 저소득층 가구 장애아동 무상 보육        1,066   16.4

(현재 40% 감면대상)

2004   도시가계 평균소득 이하 가구 장애아동         3,900   60.0

무상 보육

2005   보육시설 이용 모든 장애아동 무상 보육        6,500  100.0

=================================================================

<> 장애아전담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마련

o 장애아전담시설의 시설장은 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서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이수자, 또는 특수교사 자격자로서 보육

경력자(대졸 4년, 전문대졸 6년)로 함.

o 2급 이상 보육교사중 180시간의 별도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o 장애아동 9인당 특수교사 1인을 배치함.

<>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o 기본 방향: 장애아전담시설의 확대보다는 통합보육을 강화함.

o 특수보육교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특수보육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직무수당을 지급함(2003).

o 현행기준인 장애아 5명에 교사 1인, 아동 5명을 초과할 때마다

교사 1인씩 증원하는 것을 장애아동 3명당 보육교사 1인, 아동

9명당 특수교사 1인, 정원 외 장애아동 15인당 치료사 1인 지원

으로 장애아에 대한 보육인력 비율 상향 조정(2003)

<> 장애아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전문인력 확보와 수급, 부모와 아

동에 대한 상담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중앙에 장애아 보육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2003)

1-6. 방과후보육의 확충

(사업목표) 방과후보육 전담시설의 확충, 방과후 보육교사 자격기준

마련, 방과후 보육시설 및 방과후 보육교사에 대한 재정지

원 강화 등을 통해 방과후 보육활성화

기본방향 :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완화하되, 방과

후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강화

=================================================================

2000년                  2010년

-----------------------------------------------------------------

방과후전담보육시설 확충        183개소                2,000개소

=================================================================

가. 방과후보육전담시설

<>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

기준 등 법적인 근거 마련(2002)

<> 부족한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을 확충하되, 기존 어린이집, 복지

관, 공부방,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하여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

을 설치함.

o 2000년 현재 183개소인 방과후 보육시설의 수를 2010년까지 매

년 약 200여개소씩 확충하여 2010년에는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

이 2,000개소가 되도록 함.

o 지역보육계획에 의거 수요에 부합되도록 시 군 구가 중심이 되

어 국공립 방과후 어린이집 설치

o 방과후 보육전담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건물의 3층 이하

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

<> 방과후보육전담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마련

o 방과후보육 전담시설의 시설장은 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을 가

진 자 또는 초등학교 교사자격을 가진 보육경력자(대졸자 4년)

로서 별도의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이수자로 함.

o 전문대 이상 학력자로 1급 보육교사 중 180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o 초등학교 교사자격 소지자 중 180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 정부 재정지원 강화

o 방과후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직무수당 지급 등 정부

의 재정지원을 강화함.

o 방과후 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을 현행 1:30에서 1:25로 하향 조

정함.

<> 국공립보육시설에 방과후반의 설치를 유도

o 국공립보육시설에 방과후반을 설치하면 이에 따른 방과후 전담

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기능보강비 등 재정 지원 강화

<> 방과후반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

공부방, 주민자치센터 등에 방과후반 설치 유도

o 방과후반 설치시 방과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직무

수당 지급 등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

1-7.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사업목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권장조항으로 개정하는 대신,

설치시 재정지원 및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직장보

육시설을 활성화하되, 가능하면 지역 보육시설과의 연계

강화

=================================================================

2000년                    2010년

-----------------------------------------------------------------

세제감면율 확대              10.0%                     15.0%

=================================================================

<>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을 현행 의무조항에서 권

장조항으로 개정(2002)

o 현재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수가 적고 미설치시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낮음.

o 설치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 일부 사업장에 조성된 사내복지

기금을 보육사업에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임

<> 직장보육시설의 사업장 설치시, 설치비용, 운영비용의 일부를 재

정에서 지원

o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의 확대와 지원수준의 강화

추진

o 영아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시설 설치시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추진

<> 현행 보육시설 설치비의 10% 세제감면과 운영비의 손비처리 수준

을 설치비의 15%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보육료 지원 부분에 대한 조세 감면을 추진함(2002).

<> 가능한 한 사업장에서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보다는 지역사회 보육

시설과의 연계 강화 유도

o 보육수당이나 보육이용권제도 지급 유도

o 사업주가 위탁 지정한 지역사회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유도

2.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 전문성 있는 보육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인력양성체계의 개선하고 지

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의 개발과 전문성 강화하는 등 보육인

력의 질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적절한 처우를 마련하여 질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함.

o 상위목표 :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o 하위목표 :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 보육인력의 처우 개선

o 세부추진사업

- 보육인력의 자격기준 강화

- 보육교사 양성체계 확립

- 보육교사 보수교육체계 확립

- 보육교사 처우개선

2-1. 보육인력의 자격기준 강화

(사업목표) 보육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

사의 자격기준 강화,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

<>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시설장, 보육교

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함(2002).

o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현행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에서

1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강화함(2002).

o 보육교사의 등급을 현행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함(2002).

<> 보육교사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한 후 자격

증을 발급하는 등 자격검정 절차 확립(2002).

o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되, 다만, 3급 보

육교사의 자격증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수료증 수여 시에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함(2002).

2-2.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확립

(사업목표) 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

여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선 : 보육학과를 제외한 기타 관련

학과 제한 폐지, 이수 학점수 및 교과과정 강화

<> 보육교사의 양성체계를 개선하여 보육교사 수급 조정(2002년)

o 보육학과를 제외한 기타 관련학과 제한규정을 폐지하되 필수 5개

과목과 선택 7개과목 등 12개 과목 총 36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등 교과과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선

o 3급 보육교사(교육원) 양성교육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과목을

현행 38과목에서 24과목으로 축소하되, 훈련시간은 1,000시간으

로 하며, 보육실습 시간은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상향조정(2002)

<> 보육교사 실습교육의 제도개선 추진

o 보육교사의 실습지도능력을 갖춘 우수보육시설을 실습기관으로

지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보육실습을 위해 보육실습 매뉴얼 개발

및 실습기관 평가 추진

2-3. 보육교사 보수교육체계 확립

(사업목표) 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

육체계 확립 : 직무 및 승급 교육시간 연장, 방과후, 영아,

장애아 등을 위한 별도 보수교육과정 마련

<> 보수교육제도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보수

교육시간을 현행 20∼40시간을 최소 40시간으로, 승급보수교육은

현행 40시간 이상을 최소 80시간으로 연장하고, 재교육 연한도 현

행 3년마다를 2년으로 축소함(2002).

o 또한 방과후, 영아, 장애아 등에 대한 별도의 보수교육과정을 마

련하는 등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함.

2-4. 보육교사 처우 개선

(사업목표) 보육인력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에 대

한 처우 개선 : 보육교사 보수수준 인상, 초과근무 및 직책

수당 신설 지급, 대체교사를 활용한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강화, 보육교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복무규정 마련 시행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

합적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방안을 마련(2002)

o 보육교사의 임금을 초등학교 교사 수준까지 인상함(2010).

o 표준보육단가 산정시 보육교사 보수를 초등학교 교사 수준 반영

(2002)

o 법정근로시간(8시간)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보육

시설의 직책에 따른 직책수당 (시설장, 부시설장, 주임교사) 지

급을 의무화하되, 평가인증제를 통한 우수시설에 우선 시행함.

- 민간, 직장 및 가정보육시설 등에도 초과근무수당 및 직책수당

지원을 추진함.

o 보육교사 자격 및 승급(안)에 따라 보육봉급체계도 체계적으로

수립함. 특히, 보육교사 2급 1호봉을 현재의 보육교사 1호봉으로

하고, 경력과 학력을 고려한 단일호봉으로 하되, 직책이 있는 경

우 별도의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등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보육인

력에 대한 봉급체계 개선(2002년)

o 보육교사에게 보수교육이나 휴가를 줌으로써 소진을 예방하기 위

하여 대체교사를 확보함. 보육정보센터에 미취업 보육교사의 인

력 풀(pool)을 마련하여 이들을 대체교사로 활용토록 하며, 이들

에 대한 인건비는 중앙 및 시도에서 지원함(2003년).

<> 보육교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부당한 임면, 부당

한 징계나 해고조치시 재심 또는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2002). 또한 보육교사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복무규정지침 등 보

육교사 복무규정 마련(2002)

<> '보육인의 날'을 제정하고 법정기념일로 지정(2002)

o 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보육시설종사자 및 보

육관계자의 사기진작과 상호교류를 통한 보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보육인의 날'로 지정

o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보육인의 날' 지정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

3. 안전한 보육환경 및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 상위목표 : 안전한 보육환경 및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 하위목표 : 보육과정의 내실화,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구성

<> 세부 추진사업

o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

o 물리적.인적 보육환경 개선

o 편리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3-1.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

(사업목표) 보육의 목적과 이념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

육의 지침서로 기능할 수 있는 표준보육과정을 개발하여 보

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 : 교사대 아동비율을 재조정 및 시

설설비기준 강화를 통한 보육 환경 개선

<> 보육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하여 모든 보육시설에 전액 국가예산으로 보급함(2004).

o 2002년 표준보육과정 개발

o 2003년 시범사업 실시

o 2004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이 정부가 정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교육 훈련을 실시함.

<> 표준보육과정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o 이미 개발 완료된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표준보육과정에 적

합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보육 환경이나 제도에 부합하도록 매년

2개 이상 수정보완후 재보급

o 방과후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표준보육과정에 적합한

신규 보육 프로그램을 매년 2개씩 개발 보급

3-2. 물리적 인적 보육환경의 개선

(사업목표) 보육 교사대 아동비율을 재조정하고, 시설설치기준을 강화

하여 인가제로 환원하고 보육시설의 환경을 아동중심으로

개선함.

<> 현행 교사 1인당 아동수로 되어 있는 것을 교사 2인당으로 조정하

는 방안 검토(2002)

o 보육공간 확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능보강사업의 추진이 필

요하므로 신축시설에 대해서만 적용

<> 보육시설의 시설 설비 기준 개선방안 수립(2002)

o 현재 신고제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인가제로 환원함

으로써 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시설설치시 질 관리를 강화

함.

o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

o 입지, 규모, 건물, 층 등이 포함된 보육시설의 시설 설비 기준

개선방안 수립

o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운행에 대한 지침 마련(2002)

o 일반보육시설 이외에 방과후전담보육시설, 영아전담보육시설, 가

정보육시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등 보육대상 아동 특성별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함(2002).

3-3. 편리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

(사업목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휴일 야간 24시간 보육 등 다

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보

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을 확충하되, 시 군 구 단위에 최소

1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

o 국공립 보육시설은 반드시 이러한 다양한 보육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를 택일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민간보육시설에 대

해서도 문호를 개방함.

<> 이러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등

추가비용을 지원함.

4. 편리하고 효율적인 보육행정 지원 체계의 구축

<> 상위목표 : 편리하고 효율적인 보육행정 지원 체계의 구축

<> 하위목표 : 보육행정 업무의 전문화, 내실있는 보육 질관리체계 마련

<> 세부추진사업

o 보육전담공무원 배치의 의무화

o 보육행정 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화

o 보육정보센터 설치의 의무화

o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정비

4-1. 보육전담공무원 배치의 의무화

(사업목표)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보육전담공무원

을 의무적으로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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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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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전담공무원 배치율         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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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에 보육계의 설치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중 최소

1인을 보육업무만 담당하는 보육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배치(2005)

o 보육전담공무원은 전문직화하여 일정 기간 (최소 3년) 보육업무

만 담당케 하여 보육행정의 전문성 도모

- 보육전담공무원 미배치지역: 2000년 64개 지역(29.6%)

o 보육담당공무원에 대한 년 1회 40시간 이상 보수교육 내실화

o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 강화

4-2. 보육행정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화

(사업목표)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보육행정업

무를 전산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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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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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전산화율             18.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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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표준화 및 전산 통계시

스템 구축(2003)

o 일관성 있는 보육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

체의 보육업무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국 보육행정 정

보통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기초자치단체의 37.4%인 85개소는 아직 전산화 계획이 없음.

o 보고서식의 재검토 및 업무 전산화 등 보육사업에 관한 기초통계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육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o 보육업무의 표준화는 보육업무 전산화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에게 용역으로 추진하며(2002),

개발된 프로그램을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보급하여 적용

함(2003).

4-3. 보육정보센터 설치의 의무화

(사업목표) 보육관련 통계 및 프로그램 등 보육정보 서비스를 효율적으

로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에 보육정보센터

의 설치를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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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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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센터 보육정보센터 설치율        43.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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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보육정보센터 네트웍 체계의 구축

o 광역자치단체(기설치 7개소) 중 보육정보센터가 미설치된 8개 지역

에는 2003년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보육정보센터 업무의 재정립을 통한 업무분담의 효율화

o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주로 보육관련 정보제공, 지방보육정보센터 직

원 교육, 인터넷을 통한 보육전문가와의 상담 업무, 전국 통계 제공

o 광역 보육정보센터는 기초 보육정보센터 직원의 교육, 보육시설종

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해당 광역 단체 정보제공

o 필요할 경우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 등 취약보육에 관한 별도의

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용 추진

<> 보육정보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정보관리요원 배치

o 중앙: 센터장, 보육정보관리요원 2인, 보육전문요원 2인

o 광역: 센터장, 보육정보관리요원 1인, 보육전문요원 3인

<> 정부책임하에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기

준 마련(2002)

4-4.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정비

(사업목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지방자

치단체에 지역보육3개년계획 수립 의무화, 평가인증제도 도입

<> 중앙, 시 도 및 시 군 구에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및 사업을 심

의하고, 보육과정 및 시설운영 등에 대한 지도 및 평가 업무를 담

당하는 보육정책평가위원회 설치(2002)

o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보육전문가, 보육시설 종별(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 등)종사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연 4회

이상 개최함.

<>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

는 지역보육3개년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

함(2002년).

o 이러한 지역보육계획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보

육시설이 과소한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을 완전히 해소함(2010).

<> 정기적인 전국보육실태조사 실시로 보육정책의 기초자료 확보(2002)

o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보호자의 보육에 관한 욕구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육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전국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함.

o 아울러 지역보육3개년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보육수요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에 보육실태조사 실시 유도

<>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평가인증제도 실시를 위한 기반을 구축(2003)하고 이

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2004)한 후 동 제도를 도입함(2005).

o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5인 내외

로 보육과정에 대한 지도 및 평가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보육평가

단을 구성

o 보육평가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육

평가단 사무국을 구성하고 운영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