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1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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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험제도과 503-9750

<> 노동부는 비정형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고용보험법 개

정(안)을 마련하여 8월 14일 입법예고했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 골자

(1) 2003년부터 1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가. 고용보험 적용확대

o 1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 그간 1월 미만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

하여 1월 이상 근로자도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를 예방하게 되고

- 개별사업장에서는 1월 미만 고용되나 여러 사업장에서 1년간 총 그

로기간 합산시 수개월 이상 고용되는 다수의 1년간 총 근로기간 합

산시 수개월 이상 고용되는 다수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확대로

정규직과의 수혜 형평성을 확보하게 되며

* 1년중 1월 이내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6.4%이고 통산 6월 이상 고

용된자는 60.1%

- 근로특성상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일용근로자 특히, 계절적 요인

으로 동절기 실업이 불가피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게됨.

* 2000년 현재 건설일용 근로자는 700천명

o 이와 함께 그간 적용이 제외되었던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규 취업

자에게도 고령화 사회도래에 발 맞추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나. 1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제도 보완

o 현재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권을 사업주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나

- 근로특성상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의 피보험경력의 정확한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게도 신고권을 부여

o 현행 제도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하

나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수급요건

외에도

- 일용근로자의 월평균근로일수가 21일인 점을 감안하여 동 근로일수

가 절반이하인 10일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

하도록 하고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

하지 않는 현행제도의 특성상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일용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

일중에 실업급여 지급제한사유(예 : 자발적이직)가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을 90일 이상 충족토록 하는 요건을 추가

* 실업급여 수급요건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실업상태에 있을 것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할 것

o 현재 실업급여의 산정기초로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상 평

균임금으로 산정하며, 당해 급여기초임금일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 일용직의 경우에는 대부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급여기초일액이 될 수 밖에 없어 고임금직종(예 특수전

기공)의 경우에는 불합리하게 실업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문제를 제

거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으로만 산정하기로 함.

다. 개선효과

o 1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함에 따라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게 된다.

o 2001. 6월 현재 일용직근로자는 2,302천명으로 이들이 고용보험에 적

용되면

- 연간 303천명이 실업급여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2,000억-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2)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o 중장년 및 고령자인 이직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취직이 곤란하여 창

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제도는 피용자로서 재취업하는 경우

에만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

-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중 자영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하여도 현행 "조기재취직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키로 함.

(3)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간 취업시에도 수당 지급

o 현행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하는 경우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취업에 대한 별다른 유인책이 없어, 재취업보다는 실업급여 수

급을 선호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한 날에 대하여 취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직

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 이와 연계하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기로 약속한 날에 정

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등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당해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함.

(4) 대기기간의 단축으로 민원인의 권익 증대

o 현행 제도상 실업급여 신청후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서 구직활동의무는

주어지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아 실직자의 생계보호에 지장을 초래

하는바

- 대기기간은 7일로 단축하고, 동 기간동안에는 구직활동 의무를 면제

키로 함.

(5) 시행일

o 동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통과가 되는 대로

- 2002년에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과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여

- 2003년부터 시행할 예정

<참고>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I. 추진배경

o '95년 7월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그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IMF관

리체제의 대량실업상황하에서

- 실직근로자 보호, 실업의 예방 및 근로자의 능력향상 등 사회안전망

으로서의 핵심적 역활을 수행

o '98년 10월부터는 1인 이상 전사업장 및 임시.시간제근로자 까지 고용

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반을 확충하였

으며

- 수급요건의 완화, 수혜대상의 확충 등으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

업지원기능을 강화

o 그러나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이 상존하고

- 실업자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사회안전

망으로서의 한계로 지적

- 또한, 실업급여 지급과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안내 등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

o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활을 제고하고 적극적 노

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II. 주요 개정내용

1. 적용 및 피보험자관리

(1) 적용확대

<> 현행

o 관련규정 : 제8조(적용제외근로자)

o 다음의 경우 적용제외 근로자의 규정하고 있음.

-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노동부령에서 1월간 80시간 미만, 1주간 18시간 미만인 자를 적

용제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사유

o 고용보험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 미흡

- 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 보호가 필요한 일용근로자가 적용제외 되

어 있으며, 동규정을 악용하여 1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도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

-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였음에도 60세 이상인 자를 적용 제외하여

고령자 고용촉진을 저해

<> 개정방안

o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되는 자

도 64세까지는 적용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등을 상용직과 다소 차별화

o 일용근로자 적용확대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적용제외 범위도 소

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고 1일 근로시간잉 4시간 미만인

자로 축소하되,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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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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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용제외근로자                  o 적용제외 근로자

-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 삭제

- 일용근로자                      - 삭제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대통

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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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o 독일의 경우 : 65세 이상인 자, 연간 2개월 이하 근로자는 적용제외

o 일본의 경우 :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 주간 근로시간이 30시

간 미만인 자로서 계절적으로 고용된자, 1월간 11일

미만 취업자

o 프랑스의 경우 : 연령, 계약의 형태, 수입액에 관계없이 사업주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

(4)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규정 신설

<> 현행

o 관련규정 : 없음(신설 : 안 제12조의 2, 12조의 3)

<> 개정사유

o 보험제도의 기본적 법률관계의 하나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일에

대한 규정이 예규로 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음.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

되는 사항으로서 고용보험법에 당연히 규정되어댜 함에도 불구하

고 노동부 예규에 규정하여 입버체계에 혼선을 초래

o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 '00년도 규제개혁위원회 법령미근거 행정규제의 하나로 동 사항

이 지적된 바 있음.

<> 개정방안

o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피보험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일 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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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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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o 피보험자 자격취득일

-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날

- 임의가입의 경우 그 보험관계

가 성립한 날

- 적용제외 근로자이었던 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

o 피보험자가 자격상실일

-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의 다음날

- 적용되는 사업에서 이직한 날

의 다음날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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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격에 관한 근로자 신고권 부여

<> 현행

o 관련규정 : 법 제13조(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o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의 취득.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토록 규정

<> 개정사유

o 현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사업주에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

이 폐지되거나 사업주가 신고를 해태할 경우 피보험자 관리의 곤란

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애로

- 특히, 향후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경우 동

문제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

<> 개정방안

o 피보험자에 관하 신고의무를 현행대로 사업주에 부과하되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도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관리보

호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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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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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사업주가 직억안정기관에 신고    - 현행 유지하되, 사업주가 신고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에

게 신고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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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능력개발사업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원규정 명확화

<> 현행

o 관련규정 : 법 제25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o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대부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

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정사유

o 대부 또는 무상지원의 대상범위는 법의 취지상 동일함에도 불구하

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이 모호함.

- 대부의 지원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

- 무상지원의 지원대상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 개발훈

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으로 되어 있음.

<> 개정방안

o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부 또는 무상지원 대상범위를 설치 및

장비구입비용, 기타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동일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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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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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대상

- 대부 :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 대부.무상지원 : 시설의 설치.

비용                                       장비구입비용,

기타 운영에

- 무상지원 : 노동부장관이 정하                      필요한 비용

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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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보완

<> 현행

o 관련규정 : 법 제3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o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 기준기간 18월간에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실업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규정

<> 개정사유

o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시 근무 특성상 현행 수급요건

만으로는 실업급여 수혜의 어려움과 제도의 악용가능성이 동시에

존재

<> 개정방안

o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현행 수급요건외에 다음과 같은 별도의 요

건 규정

o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다만, 단

기간 고소득을 취하는 직종의 근로자는 근로소득의 합이 일정액 이

하일 것

-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

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

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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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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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직급여 수급요건               o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실업상태에 있을 것              - 실업상태에 있을 것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않을 것

-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o 일용근로자의 수급요건 신설

- 현행 수급요건 충족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다

만, 고소득 직종근로자는 근로

소득의 합이 일정액 이하일 것

- 최종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중 자발적으로 이직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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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법 개선

<> 현행

o 관련규정 : 법 제35조(급여기초임금일액)

o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

- 다만, 당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직전사업장의

고용기간의 일부를 포함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

o 급여기초임금일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사임금을 기초일

액으로 함.

<> 개정사유

o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의 겨우 현행규정 적용곤란

- 일용근로자는 1월 이내에도 수개의 사업자에의 입.이직이 가능하

므로 현행 2개 사업장만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하는 것은

곤란

o 통상적인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곤란

- 일용근로자는 통상적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지라도 통상임금을 산정

할 수 없음.

<> 개정방안

o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최종이직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o 일용근로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은 평균임금으로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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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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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방법

-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롤 근로기    - 좌동

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

-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월 미만    -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인 경우 직전 사업장의 고용기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

간을 일부 포함하여 급여기초       한 경우, 3월간 임금총액을

임금일액 산정                     3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 급여기초임금일액이 통상임금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임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      금 적용규정을 배제

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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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의 신고의무 및 구직급여의 감액제도 폐지

<> 현행

o 관련규정 : 법 제37조(실업기간중의 근로 및 소득의 신고), 법 제

38조(구직급여의 감액)

o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규정

o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 감액 지급

- 근로에 의한 소득을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14일)으로 나눈 금액

이 구직급여일액의 60%를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제하여 지급

<> 개정사유

o 부정수급자의 양산 방지

- 현행 근로소득에 의한 감액제도는 수급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

어지고 있고 미신고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하고 있어 부정수급자

가 제도적으로 양산

o 구직급여 감액지급 대상 축소

- 감액대상 근로소득은 취업에는 이르지 않는 수준의 근로를 뜻하

나 고용보험 적용제외자가 축소되어 취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

에 따라 구직급여 감액 지급 규정이 무의미

* 적용제외근로자의 범위를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일 근로시간일 4시간 미만인 자로 대폭 축소

<> 개정방안

o 근로소득의 신고의무 폐지

- 근로소득 감액제도를 폐지함에 따른 근로소득 신고의무 규정도

삭제

. 구직급여 감액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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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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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실업기간중의 근로 및 소득신고   o 소득신고규정은 삭제

o 근로에 의한 소득에 대한 구직               <삭제>

급여 감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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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기간 제도 개선

<> 현행

o 관련규정 : 법 제40조(대기기간)

o 대기기간 중에도 실업의 인정을 받도록 규정

<> 개정사유

o 대기기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실업인정 및 근로제공

발생사실 등의 신고의무는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규제

<> 개정방안

o 대기기간 동안은 실업인정 및 근로사실 신고의무 면제

- 대기기간은 수급자격신청서 등 행정처리 소요기간으로 하고 실업

인정 규정 삭제

o 규제개혁차원에서 대기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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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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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기기간

-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을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함.

대기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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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정급여일수 제도 개선

<> 현행

o 관련규정 : 법 제41조(소정급여일수)

o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

지 차등 지급

<> 개정사유

o 수급자격자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 특히, 일용근로자가 적용될 경우 도덕적 해이 현상이 보다 심화

될 전망

<> 개정방안

o 지정된 실업인정일 불출석으로 인한 급여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유예하지 않고 부지급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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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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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정급여일수 지급방식

- 지정된 실업인정일 불출석으      - 지정된 실업인정일 불출석으로

로 인한 급여의 미지급분에         인한 급여의 미지급분에 대해

대해서 지급유예                   서는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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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기재취직수당 제도 개선

<> 현행

o 관련규정 : 법 제50조(조기재취직수당)

o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안정된 직

업에 재취직하는 경우 잔여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

<> 개정사유

o 중장년.고령자 등 재취직 곤란자에 대한 지원책 부재

- 사실상 재취업이 곤란한 중장년 또는 고령자의 경우 창업을 준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창업 등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유인책 필요

<> 개정방안

o 현행 조기재취직수당 제도를 자영업 개시의 경우까지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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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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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기재취직수당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

재취직시 지급                     우 외에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

우에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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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o 독일의 경우, 실업급여를 최저 4주 동안 지급받던 자가 주 18시간

이상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자영업 운영 초기의 생계보장을 위

하여 " 과도기 급여" 지급

o 미국의 경우. 11개주에서 자영업 준비활동을 입증하는 동안 실업급

여 대신 "자영업준비금" 지급

(7) 취업수당 제도 신설

<> 현행

o 관련규정 : 없음(신설 : 안 제50조의 2)

<> 개정사유

o 조기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현행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중 단기간 취직하는 경우 별다른 유인

책이 없어 일자리가 있더라도 실업급여가 종료되니 후 재취업을

선택하게 되는 문제 발생

o 취업사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 취업사실에 대한 신고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사실을 자발적으로 신

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개정방안

o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한 날에 대하여 취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재

취업 유인

- 취업한 날에 대하여는 취업수당(구직급여일액의 1/2)을 지급하고,

실업한 날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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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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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o 취업수당

-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취업한 날

에 대하여 수당(구직급여일액

의 1/2)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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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추진일정

o 노동부초안 : 8.3

o 관계부처 협의 : 8.3-8.13

o 입법예고 : 8.14-9.4

o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9.4-9.10

o 법제처 심사 : 9.11-9.30

o 차관회의 의결 : 10.4

o 국무회의 의결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