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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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경제부 경제정책국 기술정보과 500-5134

<> 정부는 2001.8.17(금)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주재하에 "차세대

성장산업발전전략회의(제3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 겸 제8차국민경제자문회

의)" 를 개최하였음.

o 동 회의에서는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NT(나노기술)·ET(환경기

술)·CT(문화기술) 등 5개 분야의 발전전략이 논의되었으며

o 부총리 등 10개 부처장관,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장, KDI 등 10개 연구

기관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등 총 34명이 참석하였음.

<> 이 자리에서 진념 부총리는 선진국 경제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위주로

탈바꿈하고 있고, 중국 등 개도국이 전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히 추

격해 오고 있어

o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신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음.

<> 동 회의에서는 물적·인적 자원의 제약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

칙하에 5대 기술분야의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o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있어서 외국기업연구소 등의 국내유치, 해외거

주 한인 연구원의 네트웍 강화 등 해외역량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음.

o 또한 이공계 지망생의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대학의 연구 여건개선을 추

진하기로 하였으며

o 아울러 안전성·품질평가 체제구축 및 표준화 제정지원 노력을 강화하기

로 하였음.

<> 이를 위해 5개 신기술분야에 대한 정부 R&D 지원규모를 '01-03년간 5조,

'01-'05년간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o 이에 따라 5개 신기술분야의 R&D가 정부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

도 30%수준에서 '05년 40%이상으로 제고될 전망임.

<> 이외에, IT분야는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 BT분야는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NT분야는 김영환 과학기술부장관, ET분야는 김명자 환경부 장관,

CT분야는 김한길 문화부 장관이 각 분야별로 발전전략을 보고하였음.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방향> : 재경경제부

I.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의 중요성

<> 자동차·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는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점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

o 선진국 경제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위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세계

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의 주력산업을 포함한 대부분

의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

※ 미국등은 NT등 첨단분야의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선점 노력을

강화

※ 중국은 가전·섬유 분야 등은 이미 우리를 추월하였으며, 10년이내

에 철강, 정보통신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o 이러한 여건하에서 성장잠재력을 새롭게 확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없이는 우리의 미래경쟁력 확보가 곤란

<> 따라서 정보기술(IT)·생명기술(BT)·나노기술(NT)·환경기술(ET)·문화

기술(CT)등 지식정보화시대의 고부가가치 기술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o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발 초기단계이고, IT인

프라 등 개발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경쟁력 확보가

가능

o 특히 5개 기술분야 세계시장의 빠른 성장이 전망되고, 선진국간 주도

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

II. 주요 정책 방향

전통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면서

IT·BT·NT·ET·CT 분야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역량을 최대한 집결

1. 기술개발

<>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활용범위나 파급효과가 크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고 많은 개발자금이 소요되는 과제·민간의 단독 수행이 어려

운 핵심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

o 선진기술동향 파악 등 기술개발 방향제시 기능 강화

<> 연구개발 체제 개방 등을 통하여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촉진

o 외국 우수연구기관을 연구주관기관으로 활용, 외국연구원초빙 확대,

외국기업 연구소의 대덕연구단지 유치 등 추진

2. 인력양성

<> IT분야 인력양성의 경우처럼, 수급 전망을 기초로 분야별 전문인력 양

성 계획을 수립

<> 우수인력의 차세대 성장산업분야로의 진출을 적극 유도

o 특히 이공계 지망생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대학의 연구 여건 개선 등

다각적인 유인책 마련

<이공계 수능 응시자 변화 추이>

(단위 :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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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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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42.6      43.4      42.5      40.0      34.7      29.5

응시자     345       345       363       337       301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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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연구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 우수교육기관을 유치

o 세제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외국의 우수교육기관을 유치함으로써

국제수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국내교육훈련기관의 질적 제

고를 유도

3. 인프라 정비

<>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분야별 연구지원

기능을 확충

<> 국제수준에 부합되는 안전성·품질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표준화 제정

노력을 뒷받침

<> 지역내 업계의 수요와 대학 등의 연구역량을 연계시켜 주는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 협회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산·학·연 네트웍 구축

<> 해외거주 한인 기업인·연구원의 네트웍을 구축하여 정보교류, 공동 연

구, 해외진출지원 등의 기반을 강화

4. 정부 예산 지원

<> '03년까지 5조원, '05년까지 10조원을 IT·BT·NT·ET·CT분야의 기술

개발, 연구시설확충 등에 중점 투입

o 차세대성장산업의 R&D 예산비중을 '01년 29.1%에서 '05년 43.2%로 대

폭 제고

- 이를 위해 '05년까지 5개 분야의 예산증가율을 연평균 22%수준으로

확대(전체 R&D 예산증가율 10.5% 수준)

o 분야별로는 NT·BT는 30~40%수준, CT는 20%이상 등으로 하되, 여건변

화 등을 감안, 매년 현실성 있게 조정

<> 민간의 R&D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산지원 활용

<참고> 차세대 성장산업 지원예산 전망('01∼'05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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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예산    '02추정    '03추정    '04추정    '05추정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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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전체예산 (A)

44,276     50,000     55,000     60,000     66,000     10.5

일반회계

41,058     47,000     52,000     56,000     62,000     10.9

특별회계

3,218      3,000      3,000      4,000      4,00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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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성장산업 지원예산 (B)

12,865     16,500     20,000     24,000     28,500     22.0

차세대성장산업 예산 비중(B/A)

29.1       33.0       36.4       40.0       43.2       -

(BT 분야)

(7.6)      (9.0)     (10.3)     (12.3)     (14.1)    ( - )

(NT 분야)

(1.0)      (2.3)      (2.4)      (2.9)      (3.1)    ( - )

(IT  분야)

(10.2)     (10.2)     (10.3)     (10.4)     (10.4)    ( - )

(ET 분야)

(3.0)      (3.1)      (3.1)      (3.3)      (3.5)    ( - )

(CT 분야)*

(7.3)      (8.4)     (10.3)     (11.1)     (1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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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기금 포함

<IT산업 발전전략> :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I. 세계 동향

<> '9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은 인류 역사상 3번째 대변혁인 「IT혁명」진행중

- 미 '95-'00 평균성장률                : 비IT(2.3%), IT(41.9%)

- 미 '00년 산업생산지수('92년 100기준) : 비IT(122.6), IT(1194.6)

<> 그러나 2000년말 나스닥 폭락 등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IT부문이 핵

심을 이루는 '신경제(New Economy)'에 대한 일부 회의론이 대두

- 미 IT 투자증가율   : ('00년 1/4분기) 7.1% --> ('01년 1/4분기)

-2.5%

- 미 GDP 증가율     : ('00년 1/4분기) 4.8% --> ('01년 1/4분기) 1.3%

<> 이러한 IT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은 IT에 대한 국가전략

기조를 계속 유지 또는 강화

o 미국 : 정보화에 대한 투자 확대라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활용 위주

의 정보화 전략을 수립

※ Clinton 정부가 주로 정보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비해,

Bush 정부는 조달정보화, 전자정부 구축 등 활용측면에 역점을 두

는 비전을 발표(2001.2. Bush 대통령의 [A Blueprint for New

Beginnings])

o 일본 : 일본 정부는 장기 경기침체, IT·BT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

국·EU 등과 격차 확대 등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2001. 1월

[e-Japan] 전략을 발표

※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IT전략본부]를 출범시키고, 5년내 3천만

가구 고속 인터넷 연결, 전자정부 구현, 전자상거래 활성화, IT인

력 양성 등 중점 추진

II. 우리 나라 IT산업 현황

<> IT산업은 '97년 이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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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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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수(개)          9,683      11,212      13,365      16,774

IT수출액(억불)          313         305         400         512

IT산업 GDP비중(%)       8.6         9.3        11.2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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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IT산업은 제품생산 및 응용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인 반면, 원천기

술 및 해외마케팅 능력, S/W 등 신산업 분야 취약

o 강점

- CDMA 등 유무선 단말기

- 디지털TV, DVD, TFT-LCD, 모니터

- 셋톱박스(STB)

- 반도체가공/조립 등 생산기술

o 약점

- 광부품, 시스템칩 등 핵심기술

- S/W(Embedded S/W) 디지털컨텐츠

- 고급인력

- 상품기획력 및 마케팅 능력

o 기회

-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대

- 기존 산업의 디지털융합화

- 인터넷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

- 세계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

o 위협

- 개방에 따른 외국업체와 경쟁

- 저임금에 기초한 후발개도국 추격

- 표준화 경쟁 심화

- 선진국의 전략적 지적재선권 보호

<> 최근 미국경제 침체와 IT산업 기반의 취약으로 IT산업이 조정기에 진입

o 작년 4분기 이후 반도체와 PC 수출 부진의 여파로 전체 수출의 29.7%

('00년)를 차지하는 IT수출 부진 --> 전체 수출부진

※ '00년 2/4분기 수출(누계) : 전체 4.5%, IT수출 -16.7%, 비IT +1.5%

o 산업생산증가율(17. 1%, '00년 --> 2.1%, '01. 5)이 둔화되고 GDP성장

률 둔화

<> IT산업의 구조개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책수립이 필요

III.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IT산업 발전전략

IT 공급능력의 발전과 전통산업의 IT화 등을 통한 수요확대를 바탕으로 성

장잠재력을 배양하여 향후 경기회복기에 제2의 도약(Quantum Jump)을 이룩

- 핵심 기술개발, IT전문인력 양성으로 IT산업의 경쟁력 제고

- 전통산업 기반에 B2B 등 IT접목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 S/W 등 인터넷 신산업과 통신기술 산업의 육성

-  IT수출품목 다양화 및 수출선 다변화로 수출확대에 총력경주

(전략 1)  미래유망 선도기술 개발로 경쟁력 강화

<> 미래시장을 창출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경쟁우위 확보

o 세계 1위의 인터넷 강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 강화

- 광인터넷, 정보보호 기술 등 인터넷 관련 기반 기술개발

o 이동통신(CDMA, IMT-2000, 4세대), 고성능슈퍼컴퓨터, 차세대 디스플

레이 등 원천기술개발

o 2005년까지 광통신, 이동통신, System IC(Systemon Chip)분야 등  IT

핵심부품 국산화율 80%이상 달성

<> 국제 공동연구와 표준화 활동을 통해 세계시장 주도기술 선점

o "MIT Media Lab"을 유치하여 국제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IT SoC 캠퍼스"설립

o "한·중·일 IT표준화 협의회" 구성 및 민간 중심의 IT 표준화포럼 지

원을 통하여 선진 제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응

(전략 2)  IT 전문인력 양성

2005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하여 범정부적으로 20만명 이상의 IT전문인력

추가 양성 추진중

- 교육인적자원부   인력양성 총괄 및 정규교육기관의 교육제도 정비

- 정보통신부   IT분야의 인력양성 계획 수립 및 종합

- 산업자원부   e-biz 인력양성

- 과학기술부   고급 R&D 인력양성

<> 산업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실무 IT전문인력 양성

o 전경련 등 민간과 협력하여 인력정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집 시스

템을 구축하고, 기존 IT인력 대상의 S/W신기술 재훈련 실시

o 지리정보시스템(GIS), 게임 등 S/W특성화 전문가 양성

o 전통산업에 대한 IT지식 접목 지원을 위해 「공학교육인증제도」도입

을 유도하고, 인문사회계열 등 비IT전공자의 IT활용능력 강화

<> 체계적 전문교육의 실시를 통해 Global IT전문 인재 양성

o 고교(과학영재고) --> 대학(ICU 학부, KAIST) --> 대학원의 교육시스

템확립

o 인도(Aptech), 카네기멜론 등 해외기관과의 협력 및 해외유학 지원

(전략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 전자정부, 교육, 의료 등 대형 정보화프로젝트(Grand Project)를 추진

<> 세계적인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산업 육성

o 인터넷 솔루션, 음성인식 등 S/W산업 활성화와 디지털콘텐츠 기반 조성

<> 2002 월드컵 등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집중 활용

하여 동기식 통신기술산업 육성

(전략 4) 전통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IT기술개발

<> 전통산업 분야의 제조, 생산, 연구개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전산모

사(CAD/CAM) 등 핵심 기반 기술개발

<> 경영정보시스템(MIS),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전통산업 지원 솔

루션 기술 표준화

<> IT와 BT/NT/ET의 산업간 융합제품 등 신규 유망품목 집중 육성

o 테라급 나노기능소자, 환경오염처리(Biomediation) 기술 등

(전략 5)  전통산업의 IT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 2005년까지 전자상거래 비중을 18% 수준으로 제고

o B2B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확산 가속화

- 현재 20개 업종에서 2005년까지 50개 업종으로 확대

o 현재 추진중인 3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사업을 2003년까지 완료하고 향

후 추진성과를 보아 확대

<> 전통산업의 e-Manufacturing 활성화 기반조성

o「국제IMS공동기구」가입을 통해 차세대 지능형 생산시스템 등oECD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국제공동프로젝트 참여 확대 (2005년 20개)

<> e-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구축과 글로벌화 추진

o 표준, 전자결제시스템 등 e-비즈니스 구현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o [동아시아 Paperless e-Trade System]을 구축

(전략 6)  IT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산자부, 정통부)

<> 대외여건 변화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상품

의 고부가가치화 및 다양화

o 반도체, PC 등 전통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로 수출둔화에 대응

o 우리의 정보화 경험과 인프라 등에 기초한 일류수출상품을 발굴

- CDMA 등 이동통신, SI, 초고속인터넷장비(ADSL), 디지털TV 등

o 휴대용 환자감시장치, 전자게임기 등 IT접목전통산업의 수출 강화

<> 수출 전략지역의 다변화 및 수출인프라 확충

o 중국, 중동, 남미 등에 IT시장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 2001. 9월중 브라질, 칠레에 시장개척단 파견

o 한국전자전, Soft Expo 등 국내 IT전시회에 중국 등의 바이어를 유치

o 해외IT지원센터(iPARK)를 확충하고('01년 6개 → '05년 10개), KOTRA

등을 활용한 해외시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 1만개 Marketing Channel을 구축하여 IT벤처기업들의 수출지원

o 외국의 현지 대리점, 중개인(Distributor), 우수 기업 등을 국내 IT중

소벤처기업 제품의 해외 판매거점(Channel)으로 활용

- (2001) 500개 → (2002) 1,000개 --> (2005) 10,000개

※ MicroSoft(5,500개), Cisco(6,000), Novell(13,000개) 등 세계 굴

지의 IT기업들은 독자적으로 Global Marketing Channel 보유

o 중소 IT벤처기업 등이 개발한 유망제품을 발굴하여 현지화(Localization)

등을 거쳐 미주, 동남아 등의 Market Channel을 통해 판매지원

<BT산업 발전전략> 과학기술부.농림부,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I. 최근의 BT산업 동향

<> 세계경제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이후 제4대 기술혁명인

[바이오 시대]로 급속히 전환중

o BT산업은 21세기 첨단산업중 가장 빠른 발전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시장규모도 급속히 성장

<'95-2005중 산업별 성장률 전망>

(%, 자료 : D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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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산업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자동차    항공기

-----------------------------------------------------------------

22.1       9.4          9.1          6.9       3.5       1.4

=================================================================

* 세계 시장규모(억불) : ('00) 540 --> ('03) 740 --> ('08) 1,250

--> ('10) 1,540

<> 인간게놈연구(HGP)의 조기 완성이후, BT 기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Post

Genome 시대의 시장확보 경쟁이 본격화

o 유전체학(기능·비교)·단백질체학 등이 첨단기술분야로 부각

o 선진국을 중심으로 게놈연구를 활용한 산업화 경쟁이 치열

* 미국 : Amgen, Genentech 등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개발기술의 산업화

추진

* 일본 : 게놈연구에는 뒤졌지만 조기 산업화를 위한 정부 주도 국책사

업 추진

* 유럽 : 영·독·불 등을 중심으로 튼튼한 기초연구능력을 산업화로

연결 추진

<> IT, NT 등과의 융합이 심화됨에 따라 BT산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발전이

가속화

o BT+IT -->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BT+NT → 바이오칩(DNA칩, 단

백질칩)

II. 우리의 BT산업 현황

<> 지난해 10월 대통령님 주재로 범정부적 [바이오산업 발전방안]을 수립

함으로써 BT산업 발전의 기본 틀 마련

(바이오산업 발전목표)

BT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 2010년까지 G7수준으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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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03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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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규모(조원)             1             2.1              6.1

고용(명)                   5,000           9,600           70,000

바이오벤처기업수(개)         250             500            1,200

기술수준(선진국=100)          60             70                80

=================================================================

<>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양대 축으로 과기부·산자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가 정상 추진중

o 기술개발 확대

- 정부지원 : ('00) 2,139억원 --> ('01) 2,603억원

- 개부처에서 바이오칩 개발 등 총 41개 사업 추진중

*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위암 원인균(Helicobactor)유전체 지

도완성('01.5)

o 산업화 기반 조성

- 정부지원 : ('00) 323억원 --> ('01) 635억원

- 바이오벤처기업 지원센터 확대(3개 --> 8개)

- 바이오 전용펀드 조성('01.5월, 총 400억원 조성 완료)

o 제도 정비

-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위원장 : 과기부장관)] 설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제정('01.3)

<> 시장 및 투자규모 등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기술경쟁력이 취

약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초인프라도 크게 부족

* 기술경쟁력 순위 : (1)미국 (2)영국 (3)일본 (4)독일 (5)프랑스 (13)중

국 (14)한국

* 게놈연구를 위한 초고속 염기서열분석기 : 미 MIT대·셀레라사 300대,

일본 게놈과학센터 200대, 중

국 베이징게놈연구소 100대,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4대

III.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BT산업 발전전략

<> "바이오산업 발전방안"을 바탕으로 국가 주도적 발전정책을 추진하여 BT

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정착

o 경쟁력이 있는 핵심기술분야에 집중 투자 : Catch-up에서 "Leading 전

략"으로

o IT, NT 등과의 기술융합 추세에 대응 : Stand-alone에서 "Fusion 전략"

으로

(전략 1) 비교우위분야에 집중 투자(각 부처)

o BT산업은 투자 위험도가 높아 한 국가에서 모든 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술별로 우리 실정에 맞는 차별화

전략 추진

- 미래핵심기술로 선진국과 격차가 적고 한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경

쟁가능 분야에 투자를 집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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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집중 개발 과제

-----------------------------------------------------------------

기초.원천      기능유전체학, Proteomics, 간세포 이용기술, 생물

공정기술 등

산업화

의약           DNA칩, 바이오신약, 생체조직재생기술, 한국형 질병

예방.치료기술 등

농업           내재해성.고기능성 작목, 동.식물 유전자이용 신물

질개발 등

해양           유전육종, 형질전환 양식품종, 토착 해양생물 유용

생물소재 등

=================================================================

o 이를 위해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94∼'07)]을 보완하여 국가 BT 기술

개발 기본 틀 마련('01.11월, [바이오기술·산업위원회]에서 확정)

(전략 2) 지역별로 특화된 Bio Cluster 조성(산자부, 지자체)

o 지역별 특화 분야.기술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Bio-Belt 구축

- 일정 지역내 산.학.연간 지리적 집중을 통해 연구개발과 산업화의 시

너지 효과 창출

* 바이오 선진국은 지역별 집적지 조성을 적극 추진중

- 미국 : 메릴랜드(270 Biotech Corridor),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메

사추세츠 등

- 영국 : 캠브리지, 옥스퍼드, 런던, 에딘버러, 서섹스, 요크셔, 뉴케

슬  등

o 강원권

- 환경.공정(춘천)

-  해양생물(강릉)

- 의료기기(원주)

o 대전충북권

- 의약.화학(대전)

- 보건의료(오송)

- 기능소재(영동)

o 전라제주권

- 농업(나주)

- 해양생물, 식물(제주)

o 경북권

- 식품(안동)

- 식품소재(상주)

* 예 : 대전지역 Bio Cluster

- 산 : 인바이오넷, 바이오리더스, 바이오알엔즈, 인섹트바이오텍 등

25개 업체

- 학 : 충남대, 배제대, 한남대, 대전대 등

- 연 : 생명공학연구원, 화학연구원, LGCI 생명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

학지원연구원 등

o 지역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

* 현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18개 사업을 검토중

(전략 3) 연구개발·산업화 지원 인프라 확충(각 부처)

o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국가유전체정보센터"를 생명공학연구원

내에 설립 추진

* EU : EBI(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 미국 :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일본 : CIB(Center for

Information Biology)

o 기술 분야별 전문 지원기관 확대

- 제조·사업화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생명공학연구원내) 구축, 바이

오신물질위해성평가기반(대전) 확충

- 보건의료 : 중앙유전체연구센터 확충(국립보건원내, 향후 오송으로

이전),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 농업 :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및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설치(농촌 진흥

청내), 동물생명공학연구단지(천안) 조성

o 민·관 공동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에 해외 바이오벤처기업 진출 거

점 마련

(전략 4)   전문인력 양성(각 부처)

o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등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재교육을 확

대하여 '05년까지 5,000명 이상을 추가 양성

- [BT산업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01)1개(서울대)→('03)5개)

- 생물정보학분야의 인력양성사업(국립보건원) 지속 추진

o 금년말까지 BT산업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전문인력 수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대책 마련

o 대학원의 BT 학과 신설·증원을 적극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BT 전문

대학원 신설 추진(200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기본계획에 반영)

* 최근 한 벤처기업가(전 미래산업회장 정문술)는 BT와 IT가 융합된 "바

이오응용공학과" 신설을 조건으로 KAIST에 300억원을 기부

<NT산업 발전전략> :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1. NT 개요 및 선진국 동향

<> NT는 10억분의 1m 크기의 세계에서 원자·분자의 조작을 통한 새로운

극미세 소자, 신소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 NT를 활용한 본격적인 제품과 산업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으나 IT, BT

는 물론 소재, 환경/에너지, 우주 등 거의 모든 기술과 산업에 응용될

전망

o 반도체 회로선폭(현재 100나노 미터 이상)의 축소로 기존 펜티엄 PC

보다 100만배 이상 성능 향상 가능

o 철강보다 10배 강하고 무게는 1/5인 고강도 소재, 극소수의 암세포도

검출할 수 있는 나노감지 소자 등

<> 선진각국은 NT의 큰 잠재력과 파급력을 인정하여 국가 핵심기술로 선정

하고 기초기술과 연구기반 구축에 적극 투자

o 미국은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NNI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을 수립하고 2001년 423백만불 투자(전년비 56% 증가)

o 일본도 종합계획을 마련 2001년 396백만불 투자(전년비 24%증가)

2. 우리의 기술수준과 현황

<> NT분야의 연구수준은 기초학문의 수준과 비례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도전 가능한 분야

o 창의적 연구와 학제간 연구 경험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매우 취약한

분야

- 나노기술 연구개발 능력은 선진국의 25% 수준

※ 미국 세계기술평가센터(WTEC)의 각국 나노기술 수준평가 결과

o 정부는 '95년부터 기초기반 연구 지원을 개시한 이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2001년 589억원)

※ 민간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반도체 분야등 일부 기술개발

(2000년도에 총 10여개 기업이 266억원 투자)

o 연구기반과 관련하여 전문연구인력이 현재 1,000여명 수준이나 향후

10년간 12,600명이 소요되며, E-beam lithography 와 같은 핵심적인

연구장비가 절대부족

o 그러나, NT가 초기단계 이므로 선진국과의 격차 극복이 용이하며, 선

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확대시 세계 제일의 기술확보 가능성 높음.

- 반도체 생산·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한 나노소자분야 등

<> 종합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7.18 국

가과학기술위원회)

o 세계 5대 나노기술대국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연구개발, 인력양성, 장

비구축에 총 1조 4천8백억원 투자(정부 9천8백억원, 민간 5천억원)

3.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NT 산업발전 전략

2005년 까지 나노기술 개발을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

.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대학원 프로그램 완비

. 핵심연구장비 공용센터 구축(시급한 주요장비 보강)

2010년에 나노기술 선진 5대국에 진입

. 최소한 10개 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 확보

. 특히, 1조불로 예상되는 전자소자 분야시장 에서 최소 30%이상 점유

(전략 1) 30여개 핵심기술을 선택하여 집중 투자(각 부처)

o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7.18 국과위 확정)에서 도출된 110개 기술중

전략적 필요성과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0여개에 집중 투자

- 향후 10년간 1조2천억원(정부 7천7백억원, 민간 4천5백억원) 투자

* 나노전자소자 등 전략적 중요성이 크거나 현재 경쟁력을 더욱 강

화할 분야 :  각 사업당 500~1,000억원 투자

* 촉매용 소재등 경쟁력 확보 필요분야 : 각 사업당 150~300억원

* 고밀도 기록 소재등 기반강화 필요분야 : 각 사업당 60~150억원

- 초기 연구단계에서는 과학기술부가 기초기술개발을 중점추진하고,

응용연구, 제품화 연구단계에서는 각부처가 적극 참여

< 기술분야별 세부 집중기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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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세부 집중기술(기술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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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원천   나노측정, 전산모사, 원자분자레벨 물질조작 등

소자        자기 RAM, 단전자 소자, 포토닉스, 스핀소자, 생물소자 등

소재        IT관련기능성 소재, 고강도 구조용소재 등

보건바이오  나노진단·치료, 나노생체모방, 보건기능성 소재  등

환경/에너지 오염제거기술, 분리막(필터용), 나노촉매, 태양전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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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능한 연구인력이 있는 기술에 우선투자 하고, 세계적인 연구동향 변

화와 신기술 출현등을 감안 Moving target 개념으로 유연한 연구목표

관리

(전략 2) 매년 1,000명 이상의 나노 전문인력 양성(교육인적자원부, 과기부)

o 나노관련 인력현황과 양성계획

< 연구인력 현황과 향후 10년간 양성계획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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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재   환경·  의료·  기초   측정     계

소자           에너지  바이오   연구

-----------------------------------------------------------------

현재          185     270     155      90     255    60    1,015

양성계획    2,700   2,700   1,800   1,800   2,700   900   12,600

=================================================================

o 단기적으로 학계와 연구계에 유사 NT 영역에 종사하는 연구인력을 NT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추진

- 사업(과제)책임자(참여 연구원포함)의 기술교류회, 국내외 대학 및

연수기관에 단기연수 파견

-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병역특례 자원 배분 우대

o 대학의 중장기적 NT 연구인력 공급체제 구축

- 나노 관련 기초학문(학과)이 공동참여하여 대학원 중심의 학제간 강

좌개설(BK21등 대학원 중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

- 학위 단계(수준)별 전문가 양성(시범대학 1~2개 운영후 본격추진)

. 학사 5,800명,  석사5,000명, 박사 1,800명

- 외국인 공동 지도교수 제도 도입

- 과학고, 영재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입학시 무시험 전형 확대,

전문가의 사사제도 등을 통해 전문가 조기발굴 및 육성

o 국내 연구의 방향을 리드할 핵심 연구인력 양성

- 박사과정, post-doc, 중견과학자를 해외 유수대학·연구기관에  파

견·연수(향후 10년간 각 50명)

(전략 3)  핵심장비 공용구축과 관련 자원 연계(과기부, 산자부)

o E-beam Lithography 등 핵심 공용장비를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나노종합연구장비센터(Fab센터)" 운영

- 장비 개발능력의 제고 및 나노기술산업화지원센터와 연계

o 관련된 자원(인력, 장비,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공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나노 연구개발 총정보 네트워크" 구축

o 연구분야간 연계강화와 전문가간 지식공유를 위해"나노기술정보교류회"

활성화(2001.6월 출범, 핵심전문가 90여명 참여)

o 벤처기업 기반형성

- 나노기술벤처 펀드 조성 추진

- 연구자, 시설, 벤처기업등을 인근에 위치시켜 시너지 효과 달성

(전략 4) 호혜적인 국제 공동연구와 해외협력 강화(각 부처)

o 미국 코넬대 등 나노관련 유수 대학간 협의체인 NNUN(National Nanotech

User's Network)과 금년중 협력 MOU체결

- 장비공동활용, 공동연구, 연구원 파견·교환 등

o NSF(미), RIKEN(일), BMBF(독), CNRS(불), 이스라엘 등 해외 나노전문

기관과  협동연구 및 교류 강화

(전략 5) "나노기술전문위원회"설치·운영(국가과학기술위원회)

o 범부처적인 사업추진 및 부처간·연구분야간 종합조정 체계 구축을 위

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산하에 설치

- 민간전문가 및 업계의 참여를 통해 연구초기부터 기업과의 역할분담

과 공조체제 강화

<ET산업 발전전략> : 환경부.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1. ET산업 세계동향과 전망

* ET(Environmental Technology)산업은 환경오염의 사후정화·사전예방, 오

염 복원, 효율적 자원 이용, 대체에너지 개발 및 지구 생태계 관리와 관

련되는 산업

<>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무역-환경 연계 등으로 환경산업 시장 급성

장세

o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의 높은 성장세(15∼18%)와 함께, 특히 중국은

2008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환경특수(환경특수)로 급격한 시장확

대 예상('05년까지 총112조원 투자 계획)

<국내외 환경산업 시장규모(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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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0      2002     2005   년평균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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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시장   4,843     5,237     5,862     6,942        3∼6%

(대체에너지)    (765)   (1,018)   (1,355)   (1,803)    (20∼30%)

국내환경시장      56        69        91       143          15%

=================================================================

자료출처) EBI, EBJ, 한국은행, Renewable Energy World(2000)

o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에너지기술 혁신 중요성

증대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시장은 연

20-30% 급신장세

<> 선진국은 '90년대 들어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위해 21세기 수출전략

산업으로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 본격화

* 미국 : '93년"환경기술국가수출전략(Environmental Technology

Initiative)"수립

* 일본 : '99년"밀레니엄프로젝트('99∼2010)"추진

2. 우리나라 ET산업 현황

<> 세계 환경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기회(기회)와 함께 국내 환경 투자 위

축 등 위기(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는 상황

=================================================================

기회                              위기

-----------------------------------------------------------------

세계 환경시장 확대        <-->    국내 환경투자 위축

개도국 환경수요 증대              친환경적 산업구조 전환 지체

=================================================================

o 우리나라는 환경시장규모가 작고, 환경산업체의 영세성으로  국제경

쟁력 취약

- OECD 국가가 세계 환경시장의 85% 이상 점유

* '98년(억불) : 미국 1,834(38%), 서유럽 1,455(30%), 일본 879(18%),

한국 56(1.2%)

* 세계 50대환경산업체중 미국(18개), 독일(10개), 일본(8개), 영국

(7개)이 대부분 차지

- 폐수처리 등 사후처리 환경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청정생산 등 미래형 환경기술은 초보단계

o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미래 에너지원 확보 등

환경친화적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체

*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 세계 10위, 에너지 수입의존도 97%, 석유의

존도 52%

--> 그러나 선진국 대비 전 산업분야의 평균격차보다 환경기술 격차가

짧아 전략적 투자에 의한 성장 가능성 높음.("한국의 미래기술",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금년에 범부처"환경산업발전전략"(1월), "대체에너지기술 개발ㆍ보급

기본계획"(3월) 수립 등 도약의 제도적 발판 마련

o 기 제정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등에 대한 보완 필요

3. ET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성장동력)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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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세대 성장동역 확충 |             | '환경-경제의 상생'을 |

|                       |-------------|   통한 삶의 질 향상  |

+---------+-------------+             +------------+---------+

|                                        |

|     +---------------------------+      |

+-----|국제 환경외교의 리더십 제고|------+

+---------------------------+

|

|

v

+-------------------------------------------+

| ET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 지속가능발전 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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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선택과 집중"으로 유망ET기술 중점개발 [환경부,과기부,산자부]

<> G-7사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10년내 환경기술 선진국 진입 목표, 2010년

까지 1조원을 투자하여 중·상급 환경기술을 중점 개발

o 아래 4개분야 필요/강점기술 중점지원을 통해 2005년까지 수출 5억불,

수입대체 10억불 달성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200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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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중점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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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기술      대기오염물질, 난분해성 폐수처리기술 등

수출유망환경기술  탈황.집진(집진), 하·폐수 처리, 측정분석 장비 등

환경규제달성기술  대기.수질오염물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재활용기술        산업폐기물 자원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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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환경시장을 주도할 생태계 복원, 청정생산 등 2·3세대 선진환경

기술분야 선정 개발

o 전자·자동차 등 15개 업종별 친환경 생산공정, 제품설계 등 핵심청정

생산기술 개발·보급

<> 대체에너지 실용화, CO₂저감기술 집중개발 등으로 미래에너지원 확보

및 국제환경규제에 적극 대응

o 태양광,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 실용화기술 집중개발로  '03년까지

총에너지의 2% 공급 달성

o 기술개발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절약 및 CO₂저감기술개발 집중 지원

(전략 2)  경쟁력 있는 ET기술의 실용화·사업화 촉진 [환경부, 산자부]

<> 우수 환경신기술 사업화 및 선진 청정생산기술 국내도입 촉진

o 유망 환경기업 지원을 위한 환경벤처펀드 확충과"환경신기술 창업보

육센터"('01. 7월)를 통한 창업 지원

* '01년 130억 조성(6개기업 25억원 기투입), '03년까지 300억원 조성

목표

o 국가가 우수기술을 검증하는 "환경기술평가제도" 활성화 (신기술 지

정업체의 벤처기업지정 등) 및"성공불제"도입

o 국가청정생산센터(NCPC) 국제 Network('01.5 가입)을 통한 청정생산

국제공동사업 확대 및 지역별 조직과의 연계 강화

<> 대체에너지 산업화 기반조성 및 보급 활성화

o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와 시범적용 확대를 위해"대체에너지 실증연구단

지"조성 및"성능평가센터"지정

o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환경친화적"대체에너지 시범마을 (Green

Village)"을 '03년까지 5개소 조성

o 1만호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06년) , 56MW 매립가스 발전시설

('04년), 200MW 풍력발전단지 건설('03년) 등 대체에너지기술 보급사

업 추진

(전략 3) 환경산업 해외진출 확대 [환경부, 산자부]

<> 중국 환경특수(환경특수) 기회 활용, 중국시장 진출 집중지원

o 한국환경산업전시관(한국환보기술전시청)의 북경 개관('01.7.4 중국

환경과학연구원내)을 시작으로 상해 등 유망지역 분관 설치, 홈페이지

(www.etkorea21.com) 등 사이버 기술상담·홍보 병행

o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신용보증 지원 확대 등을 통한 환경시설

.장비 수출 진흥전략 수립

<> 경쟁력 있는 사후처리환경기술의 동남아 등 개도국 시장진입을 촉진하

기 위해"환경산업협력단"파견 및 설명회 개최

* 금년은 중국(6∼7월), 싱가폴·인도네시아(10월) 대상

(전략 4)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보를 위한 환경시장 수요 창출[환경부,산

자부]

<> 국민의 환경질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환

경기준의 단계적 강화와 5∼10년 단위 사전예고제 실시

<> 금융기관"기업환경성과평가"지원 등 시장메카니즘을 이용한 기업의 환

경투자 촉진

* 환경친화기업지정, 환경법령위반여부 등 환경성을 평가하여 여신심사에

반영

<> 환경친화적 건축물 인증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촉진

o 주거용, 주상복합용, 업무용 건물에 대한"그린빌딩 인증제"및 냉장고.

모니터 등 6개품목 대상 "환경성적표지제도" 시행

o 환경설비 공제사업 기반 조성 및 우수 환경설비, 환경마크 및 재활용

제품(GR) 인증 확대

* 환경설비 : 5개 --> 30개품목, 환경마크 : 49개 --> 79개품목, GR마

크 : 113 --> 150개품목

(전략 5) 환경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환경부, 산자부]

<> '01.3월부터 실시중인 환경산업체(약 3만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급불균형 해소 및 청정생산 등 신규수요인력 양성 대책 수립

o 환경인력 배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급전문인력 공급 부족과 환경산업

체의 인력 확보난이 가중되는 수급 불균형 현상

* 환경관련학과 졸업자(연7천명)의 환경분야 취업은 30% 이내로 추정

o 향후 환경전문인력 수급 전망, 환경기술자격제도 보완, 환경관련 교육

과정 비교·분석 등 본격 추진('01년 하반기)

- 환경관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인력 양성을 위한 학제적(학제

적) 교과과정 도입 등 교육프로그램 개선 추진

o 환경관리 전문인력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생산공정, 건설, 국방 등의

분야에서 환경인력 활용방안 확대

- 청정생산 등 신환경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교류, 전문

가 초빙 등을 통한 아웃소싱 강화

<> 국가환경산업·기술 정보시스템 확충 및 환경산업 전자상거래 모델 개

발·보급 및 e-marketplace 구축

o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환경관리공단)에 국내외 환경기술 및 환경시

장 정보 등 14개 분야 30만건 DB 확충 및 Upgrade

o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대비, "환경설비정보망"(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을 활용하여 e-market 구축 촉진

<> 기업의 사업활동 지원과 WTO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등에 대비, 체계적

환경산업 분류기준 보완·개선

<CT산업 발전전략> : 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I. CT산업의 세계적 동향

<> 세계 경제는 자본과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S/W·콘텐츠 중심의 지식기

반산업으로 급속히 이동하는 추세

o 세계 메이저들은 콘텐츠산업 중심으로 M&A,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기

업구조 개편을 가속화

- AOL-Time Warner 등 인프라와 콘텐츠의 합병, 소니·MS의 게임시장 진

출 등

o 향후 세계적으로 진행될 국제경쟁력의 재편은 문화콘텐츠산업시장이

크게 좌우

<> 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속 성장산업

o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규모는 2001년 8,500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1.4

조달러(1,820조원)로 급격한 성장 전망

o 타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산업은 21세기 디지털경제를 선

도할 핵심산업으로 부상

- 게임산업 평균 부가가치율은 60.3%로 산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온라인게임「리니지」: 제작비 78억원/ 현재 매출 1,132억원)

- 세계게임시장은 2003년에 반도체시장 능가 전망 (2,995억달러>2,811

억달러)

<> 선진 각국은 콘텐츠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선택, 집중 투자하

면서 세계시장 선점에 총력을 경주

o 미국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은 군수산업에 이은 2대 산업으로 미

국 경제를 견인(2005년 세계시장 70% 점유 전망)

o 영국의 경우, 60년대 비틀즈의 활동이 외화획득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이후, 지금까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집중 육성 중

II. 우리나라 CT산업 현황

<> 투자 부족, 업체 및 시장 규모의 영세성, 하청구조에의 종속 등으로 인

해 세계시장과는 큰 격차

o 국내시장은 120억달러 규모로 세계시장의 1% 내외 수준에 불과하며,

미·일 등 외산 콘텐츠가 주요분야 국내시장의 70∼80%를 점유

o 세계적 수준의 창의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양성과 기술수준 향상,

세계시장 대상 유통지원 등 민간의 성장환경 조성이 시급

<>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통신과 방송망은 성공적으로 구축

하였으나, 이를 채울 콘텐츠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

o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인구대비 세계1위의 초고속인터넷  6백만명

가입 등 정보인프라는 세계적 수준

o 디지털 위성방송 실시, IMT-2000 출범 등으로 콘텐츠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나, 고품질콘텐츠 부족으로 선진국 콘텐츠의 유입 통로

화 우려 (2005년 4만시간의 방송물량 부족)

<>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최근 '한류(한류)' 및 문화콘텐츠의 세

계시장 진출 등, 향후 국가 주력산업화 가능성 실증

o 문화콘텐츠산업은 지적 전통기반과 문화창의력이 풍부한 우리민족에게

알맞은 분야로서, 획기적인 고성장 기대

o 가능성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독립

제작사의 자생력 확보 등이 이루어질 경우, 과거 70-80년대의 중공업,

'90년대의 반도체산업을 능가하는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가능

III.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CT산업 발전전략

<2005년, 세계시장점유율 5% 목표>

21세기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는 전략산업화

- 2003년까지 문화콘텐츠 핵심생산국 진입기반 마련

- 2005년까지 Global Minor, Asian Major로 도약

(전략 1) 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는 세계적 수준, 영화.음악.방송영상은 아

시아 최고 수준으로 육성

<> 우리민족 특유의 문화적 창의성과 기획력 발휘에 가장 적합한 분야를

"선택",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

o 기구축된 초고속정보통신망·위성방송 등 우수인프라 최대 활용

<>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

o 언어 장벽이 낮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한한 성

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최근 성장세가 뚜렷한 분야

- 게임산업의 경우, 2000년 1억달러 → 2005년 5억달러 수출 예상

- 애니메이션「큐빅스」는 미국방송 진출로 캐릭터 포함 최소 1,300만

달러 매출 예상

o 민간투자 미흡, 하청생산방식, 해외마케팅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

향의 전략을 중점 추진

- 게임·애니메이션의 성공을 캐릭터 분야에 연계시키는  One-source

Multi-use로 산업 연관효과 극대화

- 국제경쟁력을 지닌 고품질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여건 조

성

- 국제 합작사업 및 해외마케팅 등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 목표

<> "영화", "음악", "방송영상"은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육성

o 가치관과 정서가 유사한 "한류(한류)" 영향권인 아시아의 최고 수준으

로 육성이 가능한 분야

- 영화산업은 지난해 700만달러에서 금년 상반기만 1,000만달러 수출

- 방송영상물도 중국시장 본격진출시 연간 5억달러 수출 가능

o '97년 이후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중국 등 동남아권의 수출이 급성

장 추세로 이를 지속화·가속화하는 전략에 초점

- 현지 엔터테이너 마케팅 지원을 통한 이미지파워 활용, 경제파급효

과 최대화

- 북경올림픽 계기, 아시아시장의 콘텐츠 수출강국으로 부상

(전략 2) 문화콘텐츠 창작·개발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

<>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강화

o 콘텐츠제작 종합 지원체제 마련('01.8,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o 민관합동으로 콘텐츠 투자재원 조성 위한 투자조합 결성 확대

- 2001년 영화 685억원, 게임 150억원에 이어, 음악 등 480억원 추가

결성

o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공동활용장비 및 시설 대폭 확충

<> 콘텐츠의 제작기반이 되는 창작소재 발굴 지원 활성화

o 민속, 설화 등 우리 문화원형을 첨단 디지털 아카이브화

o "스토리뱅크" 등 전략분야별 "디지털 뱅크" 확대 구축

<> 창작·기획력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R&D 지원 확대

o 게임제작 등에 필요한 응용기술 개발을 Matching Fund로 지원

- 2001년 정보화촉진기금 500억원 투입

o ETRI, 게임종합지원센터 등 활용, 공용기술 지원 활성화

(전략 3) 2005년까지 전문인력 4만명 집중 양성

<>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영상 등 유망 분야의 전문인력을 2005년까지 약

40,000명 집중 육성

< 문화콘텐츠 인력수급 전망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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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2004       2005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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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력      13,800     14,500     14,900     15,100     58,300

부족인력       6,200      8,200     10,900     14,300     39,600

수요인력      20,000     22,700     25,800     29,400     9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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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에 "콘텐츠특성화 학과" 증설을 추진하고,

관련 커리큘럼, 시설·장비 확충을 지원

o 문화콘텐츠전문 대학원 과정의 연차적 확충으로 고급인력 배출

<> 비정규과정의 콘텐츠 기획인력 집중 양성 지원

o 게임, 방송영상, 영화아카데미 확대 운영(현 400명 -->1,000명)

o 문화콘텐츠 프리랜서 연간 1,000명씩 재교육 지원

o "콘텐츠전문프로듀서" 및 "전문마케터"를 매년 100명씩 양성

(전략 4) 전략적 마케팅으로 세계시장 진출 지원 확대

<> 유망 콘텐츠의 조기 발굴에서 해외수출까지 one-stop체제로지원하는

"스타프로젝트" 추진

o 게임, 애니메이션 등 전략 분야별로 매년 10개 내외

<> "월드사이버게임즈"('01.12), "디지털콘텐츠 EXPO"('02) 등 세계적 대

회의 지속 개최로 국내시장을 콘텐츠 배급기지화

<> 세계 주요 전략시장에 해외시장 진출 거점 확보 추진

o 해외문화원, 공관, KOTRA지사 등 활용, 일본·중국('01)에 이어 미국,

유럽 등에 연차적으로 해외수출 전진기지 마련

<> "한·중 북경올림픽지원협의회" 구성으로 중국시장 개척 확대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회의"> 행사계획 : (제3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

겸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8월 17일 10:00∼11:10 (70분) 청와대 본관 세종실

<> 참석범위 : 국민경제자문위원.관련전문가 및 관계부처 장관 (34인, 참석

자 명단 별첨)

o 국민경제자문위원(11)

o 관련전문가(10) : 학계·연구기관장 등

o 행정각부(10) : 경제부총리, 과기부.문화부.농림부.산자부.정통부.복지

부.환경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o 청와대(3) : 비서실장, 경제수석.공보수석

<> 안건 : 차세대성장산업 발전전략

<> 행사 진행

o 정부측 발표(30분): 부총리(총괄), 과기, 산자, 정통, 문화, 환경부 장관

(분야별)

o 민간발표(25분): 분야별 전문가 5명

o 부총리 총괄답변(5분)

o 대통령말씀(10분)

※ 사회 : 부총리 (국민의례 등 행사사회 : 차관보)

<>참석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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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인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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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경제단체    6   김각중 전경련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김영수 중소기업협회장, 정대근 농협

중앙회회장, 신수연 여성경제인협회장

업종별협회  1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

학계 등     4   강봉균 KDI원장, 이기준 서울대 총장, 복성해 생명

공학연구원장, 안문석 전자정부특위위원장

관련전문가

학계.연구  10   한문희 한국바이오벤처협회장, 원광연 한국과학기

기관 등         술원 가상현실연구센터소장,  최창섭 한국문화콘텐

츠학회 회장, 박호군 KIST 원장, 윤서성 환경정책

평가연구원장, 오길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이단

형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원장, 이조원 테라급 나

노소자 개발사업단장, 황우석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의위원, 은희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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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행정각부   10   경제부총리, 과기부.문화부.농림부.산자부.정통부

.복지부.환경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청와대      3   비서실장, 경제수석·공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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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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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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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내용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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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02    대통령님 입장 및 국민의례 (2분)      재경부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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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10:32    안건 보고 (30분) : 각 5분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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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부분                          경제부총리

2) 분야(IT·BT·NT·ET·CT)별        소관부처장관

발전방안

- IT (정통부 장관)

- BT (산자부 장관)

- NT (과기부 장관)

- ET (환경부 장관)

- CT (문화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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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11:00    참석자 의견 개진 및 토의(28분)      경제부총리

1) 의견개진 : 23분                  분야별 전문가

- IT: 오길록 한국전자통신 연       경제부총리

구원장

- BT: 복성해 생명공학연구원장

- NT: 이조원 테라급 나노소자

개발사업단장

- ET: 박호군 KIST 원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 획위원회 위원)

- CT: 원광연 한국과학기술원 가상

현실연구 센터 소장

2) 정부측 답변 : 5분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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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10    대통령님 말씀 (10분)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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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접견 및 대통령님 퇴장                재경부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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