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구조개혁관련 법률(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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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철도산업구조개혁팀 500-2888

o 건설교통부, 철도청, 고속철도건설공단은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추진중인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에 대하여

- 관련 전문가 및 교통단체.노동계.일반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

기 위한 공청회를 8월 22일(수)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공

동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에 제정하는 법률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및 공단화 방침에 따라 그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철도산업의 육성, 구조개혁추진,

부채 및 자산처리, 한국철도주식회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립 등을

망라하고 있다.

o 주제발표에 나선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 세계 120개 국자중 국가가 철도를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와 인도, 스리랑카 등 6개국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 이를 방치할 경우 2020년까지 약 28조원의 철도누적부채가 발생(철도운

영에 대한 각종 정부보조금까지 포함시 약 50조원의 재정부담 추정)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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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004년       2011년       2014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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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원      13조원       21조원       23조원        2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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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1년기준 철도청 1.5조원, 고속철도공단 6.9조원

-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수단간 치열한 경쟁속에 대량교통 수단인 철

도의 경쟁력저하와 역할 감소로 인하여 막대한 교통물류비용 등 사회경

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철도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등 구조개혁관련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고 말했다.

o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정부안을 확정

한 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참고>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법률 제정방향

I. 구조개혁 개요

o 철도시설은 국가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 및 관리업무는 국가의 투

자책임하에 철도시설공단이 수행

- 기존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시설부문을 통폐합하여 철도시설

공단을 설립

o 철도운영은 국영체제에서 민영체제로 전환하여 버스, 항공, 해운 등과

같이 민영회사가 수송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수행

- 정부 전액출자형태의 철도운영회사를 설립하고 정부지분을 단계적으

로 민간에 매각

II. 그동안 추진경위

o '89-'95 : 철도공사화를 추진했으나 2차례 연기후 백지화

o '99.5 : "철도 민영화 및 공단화" 정부방침 결정

o '99.10-'00.6 :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개발"용역시행

o '00.7-'01.7 : "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회"에서 대정부건의안을 마련하여

제출

o 현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마

련하여 입법절차 추진중

III. 구조개혁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우리나라 철도는 국유 국영 체제로서 21세기를 맞이하면서도 100

여년전 소유경영구조를 유지

<세계 120개 국가의 철도 소유경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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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국영       국(공)유 공영      국유 민영       민유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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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국            92개국           11개국          1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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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스리랑카,  프랑스, 스웨던,   아르헨티나,     일본, 영국, 뉴

중국,러시아,     독일, 이태리,     브라질, 멕시코  질랜드, 미국

한국, 북한       알바니아, 루마    칠레, 과테말라, 캐나다, 호주

니아, 보스니아,   볼리비아, 아이  체코, 덴마크,

우간다, 케냐,     보리, 카메룬,   네덜란드, 스위

가봉, 몽고, 태국  파나마 등       스, 말레이시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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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2001년  공사 또는 정부     Concessioning   일부 철도는

부터 민영화착수  출자 주식회사형  (사업권 민간부여) 공영철도에 해

태 위주              형태 위주     당하는 국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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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 국영체제는 수송시장의 여건변화와 국민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요구에 신축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부적합

o 각종 법령과 규제에 의한 관청조직의 경직성과 경영 자율성 부족(인

사, 조직, 예산, 구매, 영업활동 등)

o 반면, 경쟁수단인 고속버스, 항공, 트럭회사 등은 민간기업으로서 고

객의 요구와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 이에 따라 철도청의 적극적인 경영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

o 공익성 유지(국가의 역할)와 수익성 확보(기업적 역할)라는 상반된

경영 목표를 추구

o 만성적인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막대한 국

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

- '93년에 정부에서 누적부채 1.5조원을 탕감해주었으나 매년 3,000

억원씩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 누적부채가 1.5조원에 다시 도달

* 최근 적자(일반회계 지원금포함)

: '98년 3,212억원, '99년 2,510억원

- 앞으로 교통수단간 치열한 경쟁과 2004년 이후 고속철도 부채의 상

환 등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철도 누적부채 현황 및 전망(고속철도부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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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004년       2011년       2014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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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원      13조원       21조원       23조원        2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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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01년기준 철도청 1.5조원, 고속철도공단 6.9조원

<> 철도시설 투자부족과 수단간 불공정한 경쟁여건

o 적자상태에서 철도운영자가 적극적으로 철도시설투자를 확대하는 것

은 무리

- 이로 인하여 철도시설공급이 거의 답보상태이고 외국에 비해 시설

수준이 열악

* 영업연장 : 3,135km('80) --> 3,120km('00)

* 시설현대화 : 복선화율 29%, 전철화율 21% (선진국의 1/2-1/3 수준)

* 선로수송밀도(철도영업연장x365/수송실적) : 독일의 6.1배, 프랑

스의 4.9배

o 특히, 다른 교통수단은 기반시설을 이용시��사용료를 부담하면 되

나, 철도운영자는 기반시설의 이용과 상관없이 유지보수비를 전액 부담

- 이러한 비용은 철도영업비용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 및 서비스 경

쟁력의 약화와 경영부담 과중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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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항공         해운        일반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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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국가           국가        국가       철도운영자

(건교부)       (건교부)    (건교부)      (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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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서비스  자동차운수업체   항공회사    해운회사     철도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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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를 방치할 경우 만성적인 투자부족과 경영적자 발생의 악순환이 계

속되고

- 국가적으로는 대량·대중교통수단인 철도가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

하여 도로교통혼잡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 철도 수송분담률변화 : 여객 22.4%('81) --> 13.1%('99), 화물 37.5%

('81) --> 8.5%('99)

* 교통혼잡비용('98) : 12.2조원, GDP대비 2.7%, 물류비용('98) :

74.2조원, GDP대비 16.5%

* 2020년까지 철도에 대한 국가재정부담(건설투자비 제외)은 약 50

조원으로 추정(철도누적부채 28조원, 운영지원 및 차량구입 등 재

정지원 22조원)

<> 고속철도시대에 걸맞는 운영주체의 확보

o 2004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 고속철도 보유

함으로써 21세기 첨단교통국가로 부상할 전망이므로

- 관청조직에 의한 경영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고속철도 보유국 수준으로 경영체제를 전환할 필요

- 특히, 고속철도개통전에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만, 조기 민간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막대한 부채를 적기에 상환하고, 전문 고급인력의

확보가 가능

<> 선진국도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

o 유럽의 경우, 80년대 후반부터 도로 등의 정체로 인한 물류비 증가,

환경훼손의 문제, 유럽통합 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

- 철도교통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철도구조개혁과 함께 철도부

문의 투자확대 등 경쟁력 확보정책을 추진

* 독일 : 구조개혁과 함께 철도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구조개혁 이후

4년간('94-'97) 투자액이 이전 10년간('84-'93)의 약 1.8

배 수준

* 프랑스 : 2000년 투자비중이 철도 60.2%, 도로 39.8%로서 도로부

문 투자비중을 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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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던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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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년도

'87          '94          '97       '88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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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분리여부

통합          분리        분리       분리       분리

(분리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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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6개 여객회사  1개 지주회사  1개 회사   1개 회사  25개 여객회사

1개 화물회사  (5개 자회사)  (공기업)   (공기업)  6개 화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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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구조개혁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 기본목표

<> 국가기간 교통수단으로서 철도의 역할증대

<>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참여 확대

<> 철도운영부문 경영자립과 재정부담 경감

<> 교통서비스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2. 추진방향

<> 철도시설은 국가 책임하에 투자

o 철도시설은 운영부문과 분리하여 도로, 항만, 공항시설 등과 마찬

가지로 사회간접자본(SOC)차원에서 국가의 책임하에 철도시설을 체

계적으로 대폭 확충

<중장기 철도시설 확충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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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2004          20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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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거리(km)        3,118       3,472         3,700       4,908

복선화율(%)          28.9        38.1          51.4        80.0

전철화율(%)          21.2        39.2          61.9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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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 철도투자비중을 2배수준으로 제고하여 수단간 투자 불균형 해소

* 간선철도 투자비중 : 14%(1999년) --> 28%(2019년)

o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 관련부문을

통폐합하여 철도시설공단을 설립

<> 철도운영부문은 민영체제로 전환하여 경영효율화 도모

o 정부가 전액출자하는 특별법에 의한 철도운영회사를 설립하고 단계

적으로 정부지분을 매각

o 민영철도의 조기 경영자립으로 국가부담 경감

-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 부여, 부대사업의 활성화

<외국의 경우 구조개혁 이후 경영실적의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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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전                  구조개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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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조 3,160억엔 적자(1986)      JR사 2,099억엔 흑자(1995)

독일    -156억마르크 적자(1993)        3.85억마르크 흑자(1997)

스웨덴  -525억백만크로나 적자(1998)    527백만크로나 흑자(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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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개혁에 따른 고용안정도 병행추진

o 구조개혁으로 신설되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회사가 고용을 승

계

- 고속철도 개통인력 소요증가, 자연감소 등 인력증감요인을 활용

하여 고용안정을 도모

V.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법안 주요내용

1. 제정방향

o 철도산업의 발전기반조성과 철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시책

및 구조개혁 기본틀을 마련

o 철도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철도이용자

등 관련주체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

2. 조문구성 : 7장 64개조항 및 부칙

o 제1장 : 총칙

o 제2장 : 철도산업시책의 기본방향

o 제3장 :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o 제4장 : 철도노선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o 제5장 : 철도산업발전기반의 조성

o 제6장 : 보칙

o 제7장 : 벌칙

o 부칙

3. 법안 주요 골자

<> 철도산업시책 기본방향(안 제4조 내지 제10조)

<법률안>

o 철도산업시책은 효율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 철도는 에너지 효율성, 환경친화성, 수송효율성이 높으므로 적정

수송분담을 설정·유지하고 철도시설을 확보

o 건설교통부장관이 5개년 철도산업발전계획 수립·시행

- 철도산업육성 방향

- 철도시설 투자 및 건설계획

- 철도운영체계의 개선

- 철도산업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o 철도의 종류를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로 구분

- 고속철도 : 주요구간을 시속200km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건설교통

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철도

- 일반철도 : 중요도시, 항만, 공항 등을 연결하는 기간철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철도

- 광역철도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수요를 처리하는 철도로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철도

- 도시철도 : 도시교통 권역내의 철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철도

<제정 사유>

o 철도산업육성방향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도모

o 철도의 특성과 기능을 감안하여 철도의 종류를 명시하고 종합적인

철도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철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철도산업을 육성

* 현재 철도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법정 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정책

목표 달성과 산업육성에 한계

<> 구조개혁의 기본방침(안 제11 내지 제15조)

<법률안>

o "철도시설과 철도운영의 분리" 원칙을 명시

- 철도시설은 국유화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는 철도시설의 투자, 건

설 등에 대하여 책무를 지도록 함.

- 철도운영부문은 민간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o 철도의 관리청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명시

o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수립 근거마련

- 구조개혁의 목표 및 추진전략

- 철도의 소유 및 경영구조 개혁

- 구조개혁에 따른 부채, 자산 등 조치사항

<제정 사유>

o "철도시설과 철도운영"을 분리하는 정부방침을 반영

- 철도시설부문은 국가투자 책임하에 확충하고 철도운영부문은 시

장경제원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o 구조개혁 이후에는 철도의 관리청을 건교부로 하여 국유재산법상의

관리청 지위승계 등 법제도의 안정을 도모

o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

<> 신설법인 설립 방침(안 제16조 내지 제18조)

<법률안>

o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특별

법에 의하여 설립

-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설관련 부문을 통.폐합하여 고

속철도, 일반철도 등의 건설 및 관리업무 담당

o 철도 운영의 체제 전환을 위해  전액 정부출자형태의 "한국철도주

식회사"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운영부문을 주식회사형태의 특수법

인으로 전환

- 정부는 한국철도주식회사에 철도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 후 단계

적으로 지분을 민간에 매각

- 한국철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영의 자율성보장 및 책임경영을 유도

<제정사유>

o 기존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

도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

- 향후 이를 토대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및 "한국철도주식회사법"

을 제정추진

* 2001년도 정원현황

. 철도청 : 29,418명,

. 고속철도건설공단 : 776명

o 특히, "한국철도주식회사"는 정부가 전액출자하므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

의 5할 이상 출자한 기업체)으로 볼 수 있으나

- 경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

여하기 위해 주식회사형태로 설립하되

- 현재 철도사업은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체

제전환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설립

<> 철도자산의 처리(안 제19조 및 제20조)

<법률안>

o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을 운영자산, 시설자산, 기

타자산으로 구분하고

o 자산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인수주체를 다음과 같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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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구분               인수주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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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

운영자산  철도청 운영자산     한국철도주식회사

(현물출자방식)

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철도주식회사     건설중인 자산은

운영자산            (현물출자방식)       완공시 까지는

-------------------------------------    철도시설공단이

시설자산  철도청 시설자산     국가(건설교통부)     한시적으로

고속철도건설공단                         인수

시설자산

-----------------------------------------------------------------

기타자산  철도청 기타자산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공단 기타   철도시설공단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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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철도공단의 시설자산은 완공후 국가가 소유하되, 시설관리권은

철도시설공단에 설정(부칙 제3조)

* 철도자산현황(2000년말 기준) : 철도청 21조원, 고속철도건설공단

8조원

<제정사유>

o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청, 고속철도건설공단 등 관련주체간 자산의

인수인계 근거를 마련

<> 철도부채 처리 및 고용의 승계(안 제21조 및 제22조)

<법률안>

o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부채를 다음같이 구분

- 운영부채 : 운영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 고속철도 차량 등 고속철도운영부채임(2001년기준 2.8조원)

- 시설부채 : 시설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 고속철도 노반 등 고속철도시설부채임(2001년기준 4.1조원)

- 기타부채 : 운영부채와 시설부채를 제외한 부채

* 철도청 부채임(2001년기준 1.5조원)

o 부채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인수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함

- 운영부채와 시설부채(고속철도부채) : 한국철도주식회사와 철도

시설공단이 인수

* 고속철도 부채는 구조개혁시점에 철도시설공단이 포괄승계하고

완공시점에 운영부채는 자산과 함께 한국철도주식회사가 인수

(부칙 안 제3조)

- 기타 부채(철도청부채) : 국가가 인수

o 고용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고용승계를 보장

- 신설되는 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주식회사는 철도청 및 고속철

도건설공단의 직원고용을 승계

<제정사유>

o 철도청, 고속철도건설공단 등 관련주체간 부채의 인수인계와 고용

승계를 위한 근거마련

<> 철도노선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안 제24조 내지 제34조)

<법률안>

o 위탁계획수립 : 건설교통부장관

o 수탁자 자격 :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법인

o 위탁절차 : 사업자공모 --> 수탁법인 선정 --> 건교부장관과 위탁

계약체결 --> 운영 --> 매년 결산(필요시, 운영비지원)

--> 위탁업무 감사 --> 시정조치

o 위탁업무의 추진대책

- 위탁업무 감사, 재산처분제한, 다른 법인과의 합병인가 등에 대

한 법적 조치근거 마련

<제정사유>

o 철도노선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경쟁을 통한 운영

효율성을 제고

o 향후 신설노선 등에 대한 관리운영주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마련

o 민간이 노선 관리운영업무를 맡게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

의 수준문제, 부당거래, 불법행위 등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 마련

<> 공익서비스 보상(안 제35조 내지 제41조)

<법률안>

o 공익서비스(PSO : Public Service Obligation) 비용 보상범위를 명

시하고 원인제공자가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

-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범위 : 운임 및 요금할인, 적자선 보전, 보

안시설 경비비용 등

-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절차 :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의 보상계

약체결 --> 공익서비스 제공 --> 보

상비 지급

o 적자선 등의 폐지 또는 영업서비스 중단에 대한 조치

- 공익서비스 비용보상 불이행 등 특정한 경우에 국한하도록 명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 승인시 : 관계행정기관은 대체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 불승인시 : 철도운영자에 대해 공익서비스 제공명령을 발동

(1년 이내)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

<제정사유>

o 현행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에 공익서비스 비용범위 등이 명

시되어 있으나

- 철도청이 정부기관이므로 PSO보상도 국가 재정상태를 고려한 정

부예산 운용과 연계될 수 밖에 없어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고

- 운영비용구조와 회계처리의 불투명성 등으로 보상수준을 적정하

게 산정하는데 어려움

o 구조개혁 이후에는 PSO보상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있는 보상체

계를 확립할 필요

<> 철도요금 및 시설사용(안 제42조 및 제48조)

<법률안>

o 물가상승, 원가, 다른 수단과의 경쟁을 감안하여 철도요금시책을

추진

o 철도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철도시설관리권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를 물권으로 간주

o 철도운영자가 철도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허가 또는 사용계약절

차, 사용료 부과 등을 규정

<제정사유>

o 철도요금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

* 철도요금 규제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향후 개별법(가칭

"철도사업법")제정시 규정할 계획

o 철도시설 사용시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제도운영을 도모

<> 철도산업의 고도화(안 제49조 내지 제52조)

<법률안>

o 철도산업 인력의 교육훈련에 대한 건교부장관의 책무를 명시

o 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는 근거마련

o 철도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된 전문대학 등을 운영할 수 있

는 근거마련

o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기관의 육성, 연구비 지원, 국유재

산의 무상대부 등 지원근거 마련

o 철도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

<제정사유>

o 구조개혁으로 인한 철도산업여건에 적극대처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

o 철도기술개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시설확충과 병행하여 운영의 효

율화를 도모

o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철도산업관련자료와 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체계를 구축

<> 철도안전 및 이용자보호(안 제53조 내지 제56조)

<법률안>

o 국가,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등 관련주체별로 철도안전에 대

한 책무를 명시

o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등을 통한 서비스개선 촉진

o 철도이용자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시책방향을 제시

o 천재지변, 철도교통장애 발생 등에 대한 비상시 처분근거 마련

- 수송우선순위 부여, 임시열차 투입, 인력투입 등

<제정사유>

o 구조개혁 이후 안전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

* 구체적인 안전기준 및 안전규제 등은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규정

o 비상시 민영철도에 대한 수송통제 등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운

영의 안정을 도모

VI.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주요 내용

1. 제정방향

o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 제정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단형태의 전담주체 설립 및 운영근거마련

2. 주요 골자

<> 조문구성 : 45개 조항 및 부칙 10개 조항

<> 사업범위(안 제7조)

<법률안>

o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o 철도재산의 관리

o 외국철도 및 남북철도연결 철도망 건설

o 철도시설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o 철도건설에 따른 역세권 및 연변개발

o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등

<제정사유 >

o 공단의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

<> 철도운영자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법률안>

o 철도건설 등 공단사업과 관련하여 철도운영자와 상호협력체계를 구

축하도록 근거를 마련

-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에 위임

<제정사유>

o 철도운영부문과의 인터페이스와 철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상호 협

력체계 구축 필요

- 철도건설단계에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서 운영단계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하여 대처

<> 임원 및 이사회 운영(안 제10조 내지 제17조)

<법률안>

o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0인과 감사 1인을 둠

o 이사장 및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

o 이사회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정 사유>

o 공단 임원진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

<> 자금의 조달(안 제18조)

<법률안>

o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출연 또는 보조금, 고

속철도건설채권, 차입금, 철도시설사용료등 으로 조달

<제정 사유 >

o 공단이 수행하는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

해 자금조달 방안 규정 필요

<> 출자와 사업의 위탁 시행(안 제22조 및 제23조)

<법률안>

o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된 사업에 출자

o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정부투자기관,

철도운영회사 등에게 위탁

<제정사유>

o 공단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에 출자하거

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유지보수업무 위탁 --> 철도운영회사

*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사업 위탁 --> 지방자치단체 등 전문기관

<> 자산.부채의 승계(안 제25조)

<법률안>

o 공단이 철도 건설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국가가 당해 철도자산과 부

채를 포괄하여 승계

* 건설중인 고속철도는 별도로 규정

<제정사유>

o 건설사업 종료이후 국가와 공단의 책임한계를 명시하고, 기본법에

서 정한 철도시설의 국가소유 원칙을 반영

<> 사용료의 징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안 제26조 내지 제29조)

<법률안>

o 공단은 그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o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고

- 공단은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기

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전대할 수 있음.

<제정사유>

o 공단은 철도시설관리자로서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o 공단이 사업시행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 또

는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도모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등(안 제33조 내지 제39조)

<법률안>

o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함.

o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제정사유>

o 공단의 감독관청을 건설교통부로 하여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