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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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과 503-9149

<> '01.8.22(수) 14:00부터 정부 과천청사 재경부 대회의실에서 진념 부총

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가 개최되었음.

* 참석자 : 경제부총리, 행자.과기.문화.농림.산자.정통.복지.환경.노동.

건교.해양수산.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위.금감위

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정책기획.경제수석

o 금번 회의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과제를 선정하

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o "경제활력 회복대책"(재정경제부)과 "4대부문 구조개혁 추진현황 점검"

이 논의되었음.

<참고> "8.15 경축사" 후속조치 추진계획

I. 추진방향

<> 대통령님께서 "8.15 경축사"에서 밝힌 경제분야 7개 부문 13개 중점정

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

o 중점 정책과제별로 소관 정책결정회의나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8월말까지 세부추진방안을 확정

o 경제분야와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문화분야와 교육인적자원분야의

정책과제도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추진 유도

o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전제로 한 대기업규제 완화대책은 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

<> 특히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주택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성장

의 기반을 구축

o 아울러, 5대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과 전통산업과 지식기반경제의 접

목 등 산업 각 부문의 균형발전 방안을 강구

o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 40-50대 중장년층 경제활동 참여촉진, 농

어민 소득증대 시책 등을 추진하여 경제개혁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도

록 유도

<> 과제별 후속조치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수혜대상자들이 이를 충분히 활

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o 후속조치 이행상황은 하반기 경제정책 점검계획('01.7.13경제정책조

정회의)에 통합하여 분기별로 점검

II. 경제분야 후속조치 과제

1. 경제활력 회복

(1-1) 기술개발투자 및 설비투자 촉진(재경부)

(1-2) 수출활동 지원 관련제도 개선(산자부)

2. 기업경영여건 개선

(2-1) 기업경영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전제로 한 기업규제완

화(공정위)

3. 서민생활 안정

(3-1) 서민용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공급(건교부)

(3-2) 전월세가격 안정대책(건교부)

(3-3) 40-50대 중장년층 경제활동 촉진(재경부.노동부)

4.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 등

(4-1) 봉급생활자 및 성실납세자 세부담 경감(재경부)

5. 산업부문간 균형발전 촉진

(5-1) 전통산업과 지식기반경제의 접목(산자.과기.정통부)

(5-2)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협력.발전(산자부)

6. 농어촌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개선(농림.해수부)

(6-1) 고품질.고부가가치 작목 집중 육성

(6-2) 전자상거래 및 물류 원활화로 소득향상

(6-3)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종합대책 수립

7. 5대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재경.정통.복지.과기.문화.산자.환경부)

(7-1) IT.BT.CT.ET.NT 산업 육성

III. 세부추진과제

1. 경제활력 회복

(1-1) 기술개발투자 및 설비투자 촉진(재경부)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o 임시투자세액공제(10%)의 적용대상 업종 확대

o 자동화,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액공제(5%)를 중소제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o ERP(전사적 기업관리) 및 전자상거래설비 투자세액공제(3%, 중소

기업 5%)를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서도 확대적용

o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

고 적용대상지역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까지 확대

<> 금융 지원 확대

o 산은 특별설비자금 대출을 신용보증기관 출연대상 대출에서 제외

(0.3%p의 금리인하 효과)

o 서비스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시 성

장성.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o 정보통신등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큰 서비스업종에 대해 신용보

증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 재정자금 대출금리 인하

o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9.1부터 재정자

금 대출금리를 0.75%p 인하(6.5%→5.75%)

(1-2) 수출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산자부)

<> 세계일류상품 발굴확대 및 지원방안

o 세계일류상품 : ('01) 120개 --> ('03년) 300개 --> ('05) 500개

로 발굴확대

o 기술 및 디자인개발 지원 및 우수한 전문기술인력의 공급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강화

<> 종합상사 대행 중소기업 수출보험부보율 상향조정

2. 기업경영여건 개선

(2-1) 기업경영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전제로 한 기업규제

완화(공정위)

<> 출자한도 초과액이 시한('02.3월말)내 무리없이 해소되도록 유도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3. 서민생활 안정

(3-1) 서민용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공급(건교부)

<> 2003년까지 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

o 20만호 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4조 2,541억원을 적기에 지원

<> 향후 3년간 167천호 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택지 105만평을 신규

로 공급

(3-2) 전월세가격 안정대책(건교부)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9월중 시행)

o 전용18평 이하 주택구입시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생애 최초자

금지원대상을 전용25.7평까지 확대(올해계획 5천억원내)

(3-3) 40-50대 중장년층 경제활동 촉진(재경부.노동부)

<> 전직 금융인.기업인의 다양한 경력.능력과 구인업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재취업훈련을 실시, 산업현장에 재투입하는 방안 추진

4.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 등

(4-1) 봉급생활자 및 성실납세자 세부담경감(재경부)

<> 봉급생활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포함하는 세제개편안

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 계획

5. 산업부문간 균형발전 촉진

(5-1) 전통산업과 지식기반경제의 접목(과기.산자.정통부)

<> IT융합제품 기술개발(과기.산자부)

<>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내실화 및 소기업 네트워크화 추진(산자.

정통부)

<> 전통산업 분야의 제조, 생산, 연구개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CAD/CAM 등 핵심기반기술 개발(정통부)

(5-2)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협력.발전(산자부)

<>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해 2,000여개 우수 중소서비스업의 디렉토리

발간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교류 및 전략적 제휴의 장 마련

<>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의 대기업 공동참여를 촉진

6. 농어촌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개선(농림부.해양수산부)

(6-1) 고품질.고부가가치 품종 집중육성

<>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품종 및 기술개발 강화

<> 세계 일류상품 개발.육성으로 농수산물 수출확대

<>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과 수급 적정화대책 강구

<> "품목별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수립.추진

(6-2) 전자상거래 및 물류원활화로 소득 향상

<>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유통단계 축소와 농어가수취가격 제고

<> 농수산물의 규격상품화 등 물류표준화 촉진

<> 협동조합을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키우고, 사업연합 등을 통해

교섭능력 제고

(6-3) 농어촌 생활여건개선 종합대책 수립

<> 정주권개발사업 등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전환

<>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과 주택 신축.개량자금 지원을 확대

<> 농어촌의 교육, 의료기반 등을 확충, 도농간 격차 축소

-->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복지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추진

7. 차세대 성장산업(IT.BT.CT.ET.NT) 발전전략(재경.정통.복지.과기.문화.

산자.환경부)

<> IT.BT.CT.ET.NT 분야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o 민간의 단독수행이 어려운 핵심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하는 등 기

술개발 추진

o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력양성

o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프라 정비

o 연구시설 확충 등에 정부 예산 지원

* 8.17 10:00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 세부추진전략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