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과 관리총괄과 3480-7810

<> 기획예산처는 "2000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8.28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9.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금년도 평가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평가로서

o 지난해에는 40년만에 처음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기금운용의 실태 파악

과 함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o 금년도 평가는 "1999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별

기금들의 개선상황 점검과 이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주안점을

두었음.

<> 평가결과를 총괄적으로 보면 상당수 기금들이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됨.

o 의사결정체계의 투명화, 전문인력 보강, 단기자금 평균 만기의 장기화,

자산운용의 안전성 제고, 사업간 우선순위의 설정 등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상당부분 개선실적이 가시화되었으나,

o 기금 사업간 중복 해소, 성과평가 체계의 확립 등 제도개선이나 운용

행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중장기 과제는 개선노력이 진행중인 것

으로 평가되었음.

* 금년도 평가 대상인 2000년도의 기금운용의 계획이 평가시행 이전인

1999년도에 수립되었을 뿐 아니라

"1999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가 '00.9월에 발표되어 실질적으로 지적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를 시현하는데 시간적 제약

<> 평가결과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o 사업운영분야에서 사업간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핵심사업

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개선실적이 있었느나

- 일부 기금의 경우 예산 또는 타 기금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등을 위해

개선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자산운용분야에서는 전문인력 보강, 단기자금 평균 만기의 장기화 등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o 일부 자심성 기금들은 위험관리시스템 도입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 함.

- 개별기금별로 전문적 자산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투자 풀 제도 도입을 추진중임

o 종합관리분야에서도 의사결정체계의 투명화, 기금재정의 안정화, 성과

평가와 보상체계 연계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으나

- 재원조성이 비교적 용이한 부담금 또는 복권 신설을 통한 기금운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음.

<> 개별기금별 평가는 다양한 기금에 대해 동일 평가지표을 적용하여 평가

하는 것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o 기금사업의 성격이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기금을 성격에 따라 6개

부분으로 분류하여 평가

* (1)산업.과학, (2) 교육.문화.외교, (3) 복지.노동, (4) 연금성, (5)

금융성 및 (6) 소규모사업성.계정성 기금 등 6개 그룹

o 6개 부문별로 평가결과가 중위수 이상인 기금은 개선실적이 양호한 기

금으로, 중위수 이하인 기금은 추가개선이 요구되는 기금으로 분류하였음.

o 앞으로 기금운용실적 추세분석의 축적과 평가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 평

가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추가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단기 및 중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임.

o 특히, 금년도 평가에서 제안된 정책제안 중 정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

로 기대되는

- 예산, 기금상호간의 사업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유사기금간 협의

체제 구축

- SOC투자, 주식, 해외유가증권, 벤처케피탈 등 기금투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 신규 복권발행을 통한 기금의 조성 연계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

획임.

I. 2000년도 기금운용평가의 개관 및 추진경위

1. 2000년도 기금운용평가의 개관

<>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에 의거, 기금운용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2000년도의 기금운용실적을 평가

<> 평가 대상 기금

o 총 61개 기금중 폐지예정 기금과 미조성 기금 4개를 제외한 57개

기금에 대해 실사 평가

- 폐지예정 기금 : 국민투자기금('03), 염안정기금('02), 재형저축

장려기금(운용중단)

- 미조성 기금 : 수산발전기금

< 평가 대상기금 현황 >

('00년 실적 기준, 조원)

=================================================================

기금수          운용규모          순조성규모

-----------------------------------------------------------------

계               57               220.5              276.5

-----------------------------------------------------------------

공공기금         40               136.3              253.3

기타기금         17                84.2               23.2

=================================================================

o 기금의 성격을 기준으로 6개 부문으로 분류

(1) 산업. 과학, (2) 교육.문화.외교, (3) 복지.노동, (4) 연금성,

(5) 금융성, (6) 소규모사업성.계정성 기금

2. 기금운용평가 추진경위

<> 평가의 객관화를 위한 평가 지표 작성 : 1-2월

o 사업운영, 자산운용, 종합관리의 3개 분야로 분류하여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성(총 14개 지표)

<> 기금운용평가 지표 설명회 : 2월 17일

<> 기금운용평가단 구성 : 3월

o 3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단장 : 김중수 경희대 교수)

<> 기금운용 평가 : 4-8월

o 기금운용에 대한 실적 점검 실시 : 4.19-6.7일

* 지난해는 26개 기금은 실사, 36개 기금은 서류심사를 실시하였으

나, 금년에는 평가대상 57개 전 기금에 대한 실사를 실시

o 평가단의 분야별.부문별 점검.평가 : 6-7월

o 기금운용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8월

<> 기금운용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제출 : 9.2일까지

o 근거법 : 기금관리기본법 제 12조 제2항

* 평가대상기금

- 산업.과학기금(10개)

: 방위산업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산업기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교육.문화.외교기금(9개)

: 대외경제협력기금, 사학진흥기금, 남북협력기금, 관광진흥개발

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문화산업 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방송발전기금

- 복지.노동기금(8개)

: 군인복지기금,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기금, 보훈기금

- 연금성기금(4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

연금기금

- 금융성기금(12개)

: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새마을금고안전기금, 수출보험기금,

우체국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소규모사업성.계정성기금(14개)

: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제교류기금, 법률구조기금, 원자력연구

개발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편의시설설치촉

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참전기념사업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II. 기금운용평가

<> 총평

o 평가대상 57개기금의 실사결과 전반적으로는 기금의 운영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

로 평가됨.

o 평가결과를 분야별로 보면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상당부분

개선실적이 가시화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00년 9월에 발표된 전년도 평가

이후 개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현재 대부분 개선노력이 계속

진행 중

- 사업운영분야에서 사업간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핵심

사업의 비중을 확대

. 일부 기금의 경우 예산 또는 타 기금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등을

위해 개선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

- 자산운용분야에서는 전문인력 보강, 단기자금 평균 만기의 장기화

등의 개선을 추진

. 다만, 일부 사업성 기금들은 리스크 관리시스템 도입 등의 면에

서 보완 필요

* 개별기금별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과도한 비용이 발

생하므로 투자 풀 제도 도입을 추진중

- 종합관리분야에서도 의사결정체계의 투명화, 기금재정의 안정화,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연계 등 가시적 성과 시현

. 재원조성이 비교적 용이한 부담금 또는 복권 신설을 통한 기금운

용은 신중한 검토 필요

o 기금별 평가를 위해 기금사업의 특성에 따라 6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공통적인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 방위산업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등은 상대적으로 개선

이 많이 이루어진 기금(부문별로 중위수 이상의 기금)으로 분류되

었으며

- 나머지 기금은 상대적으로 추가개선이 필요한 기금(부문별 중위수

이하의 기금)으로 분류되었음.

o 제도정비에 관해서는 지난해 평가단이 건의한 기금에 대한 재정규율

강화와 각종 부담금 정비 등을 위한 국회와 정부차원의 노력(기금관

리기본법 개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등)을 높이 평가하고

-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기금제도개혁을

뒷받침할 필요

1. 분야별 평가

가. 사업운영 분야

<> 핵심사업위주로의 개편과 사업중복 해소 문제

o 전년도 평가 지적에 따라 기금 및 예산간에 중복 지원되는 사업

을 일원화하기 위해 노력

- 일부기금은 기금의 영역과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핵심사업의

비중을 제고

* 사례

. 축산발전기금 : 축산물 수급안정 부문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전담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의 역할 분

담 강화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채소수급안정지원사업 등을 신설하

여 기금의 기본목적인 가격안정사업

에 대한 재원배분을 확대

. 공무원연금기금 : 후생복지시설 민간위탁 및 대부사업 중단

. 국민주택기금 : 중형주택신규사업지원을 축소하고 소형주택

건설자금지원을 확대

- 특히, 유사기금간의 중복사업 방지를 위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는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

* 통폐합 대상기금(6개 -> 3개)

(1) 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 산업재해보

상보험및예방기금

(2) 참전기념사업기금, 보훔기금 -> 보훈기금

(3)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

o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기금의 경우 사업간 중복.사업영역의 확대

등의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 근로복지진흥기금.고용보험기금과 정보화 관련기금간에 사업영

역이 다소 중복

<>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정성

o 합리적인 우선순위 기준에 따른 자원배분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99년 평가의 개선 건의를 수용하여

사업간 우선순위의 합리성을 상당히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동 기

준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노력

- 문예진흥기금은 종전 우선순위 기준 없이 다수에게 소액씩 배

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예술진흥, 문화복지, 예술기반 조성,

국제문화교류 순으로 우선순위 설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특

히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강조

o 향후 우선순위 기준이 보다 합리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필요

<> 사업운영 목표 관리

o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다수의 기금들이 지

난해 지적에 따라 사업운영의 성과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

o 그러나, 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설정의 적절

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 사업 목표치가 과소하게 설정되어 항상 100% 이상 달성되거나,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달성도가 낮은 경우는 합리적인 목

표설정에 지속적인 노력 경주 필요

<> 기금내 계정 운용의 신축성

o 농지관리기금은 관리계정과 조성계정간에 자금이동('00년 : 100

억원)을 실시하여 경직된 계정 운용을 완화

* 조성계정 : 대체농지조성비로 조성

* 관리계정 : 일반회계 전입 및 공자기금 차입으로 조성

o 기금 내에 사업별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계정간

운용제한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여 신축성 제고 필요

-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연구개발계정과 일반계정간에 자금이동

을 엄격히 제한

. 연구개발계정은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

는 반면, 일반계정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

<> 기금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o 대부분 기금의 경우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회사를 설립 또는 출.투자하여 기금사업을 수행

- 기금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체제를 보완하여 출자회사의 운영을

효율화할 필요

* 기금의 출자회사 현황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다산벤처, 중소기업전용백화점(행

복한 세상)

. 국민주택기금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Komoco), 대한

주택보증주식회사

. 신용보증기금 : 신보창업투자회사, 신보캐피탈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보캐피탈

나. 자산운용 분야

<> 자산운용정책의 수립

o 자산운용정책 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99년 평가결과를 반영

하여 다수의 기금들이 자산운용정책을 수립

- 목표수익률의 책정, 자산운용의 장기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 특히, 근로복지진흥기금은 실업대부자금의 수익.비용에 대한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적절한 목표수익률을 책정하는 등 구

체적 자산운용정책을 수립하여 활용

* 사례

. 적정한 자산운용정책을 수립한 기금 : 문예진흥기금, 사학진

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

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37개 기금

o 장기 재정수지 관리가 필요한 기금들의 경우 자산운용정책에 재

정추계, 각 자산별 장기수익률과 리스크전망 등을 반영하여 지속

적으로 보완.발전시킬 필요

- 이들 기금의 경우 금융시장 및 기금내부의 운용 환경변화에 대

응한 신축적인 자산운용정책의 조정이 매우 중요

<> 자산의 적정유동성 관리

o 지난 해 기금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기금들이 적정유동성

수준 보다 많은 운용자금을 초단기로 운용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

를 제기

o 이러한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많은 기금들이 적정 유동성을

관리하면서 만기구조를 연장

- 만기 1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던 단기자금을 만기

3-6개월 상품으로 전환하여 평균 만기를 일정 수준 장기화함으

로써 수익률을 제고

- 특히, 공무원연금기금은 최소한의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유사시

에는 당좌차월 등 단기차입으로 대처함으로써 운용자산을 가능

한 장기로 운용

o 다만, 일부 사업성 기금의 경우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

여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금 예측능력을 더욱 강화

할 필요

<> 자산운용의 안전성과 수익성

o 안전성을 최우선하여야 한다는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기금이 BIS자기자본비율(평균 10.52)이 높은 금융기관

에 예치

o 또한, 특정금융기관에의 배타적 또는 우선배분으로 운용수익률

희생이 우려된다는 '99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 상당수의 기금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분산 예치

. 방위산업육성기금은 종래 여유자금 전액을 한 은행에 예치하

였으나, 운용지침에서 거래금융기관을 3개 은행으로 확대

- 일부 기금은 당해 기금과의 연관성, 사업운영상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일 금융기관에 아직도 자금을 예치하고 있으나,

안전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할 필요

. 정보화촉진기금과 농지관리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축

산발전기금은 우체국과 농협에 운용자금의 거의 전액을 예치

o 일부 연금기금의 경우 투자대상 금융기관 및 자산에 대한 투자허

용 한도를 사전에 책정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

- 나머지 기금의 경우도 투자대상 상품의 다양화 추진과 병행하

여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사례

. 공무원연금기금 : BIS자기자본비율 8%이상이면서 신용평가등

급 A등급이상인 기관을 거래금융기관으로

선정하였고,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를 설정

하여 분산투자를 시행

. 국민연금기금 : 연금법을 개정하여 코스닥, 해외유가증권,

선물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투자한도

를 설정

<> 기금자산운용의 전문성

o 많은 기금들이 자산운용 전문성이 제고가 필요하다는 '99년 평가

를 반영하기 위해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확대하거나 자문위원회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

- 일부 기금은 자산관리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기

금관리의 전문성을 제고

* 사례

. 국민연금기금 : 투자대상확대와 관련하여 아웃소싱팀 및 해

외투자팀 신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자금운용 전문인력 충원

. 군인복지기금 : 회계전문가를 기금관리에 투입

. 문예진흥기금 : 계약직 자산운용전문가 채용, 자문위원회 활

용

. 신용보증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매월 외부 자금 컨

설팅사가 참여하는 자금운용심의회 개최

o 앞으로 자산운용이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투자자문위원회

를 활성화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의 자산운용전문가 참여를 확대

-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기금의 경우 순환보직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o 중소규모 기금의 경우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중인 투자 풀 제도 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

- 투자 풀이 도입될 경우 전문적인 투자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기

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다. 종합관리 분야

<> 기금 재정의 안정성과 재원 조성 방법의 합리성

o 연금성 기금들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사례

-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 법

정부담율 인상(공무원.군인 7.5 -> 8.5%, 사학 15 -> 17%) :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퇴직당시 최종보수에서 3년 평균보수로

조정 : 연금지급 개시연령제를 확대 시행하여 60세부터 연금

지급(공무원, 사학)

o 일부 기금의 경우 부담금 징수나 복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

고 재원조성규모에 따라 사업규모를 결정

- 이러한 방식의 재원조성은 예산제약을 극복하고 정부에 직접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으나

- 재원조성의 용이성으로 인해 기금의 적정 사업규모 보다 많은

재원이 조성되어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사업에 자원이 배분될

가능성

<> 주요 지출 항목 분류

o 기금의 재량집행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서 기금의 자율적 변경범위를 주요지출항목의 1/2 범위내에서 1/3

범위내로 축소 추진중

- 보다 실효성 있는 지출통제를 위해서는 일부 지나치게 광범위

하게 설정된 주요지출항목도 보다 세분화 할 필요

<>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o 외부에 직무분석 또는 경영진단을 의뢰하여 기능과 사업을 재조

정하고 조직과 인력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

* 사례

- 국민연금기금 : 직급체계를 단순화하고, 개인별 성과를 차등화

하는 보상체계 도입

- 부실채권정리기금 :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단위업무를 명확히

하고 성과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학진흥기금 : 경영진단을 실시, 결재라인을 간소화하고 부서

장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o 일부 기금에서 인력수요변화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을 민간 비정규직으로 운영

-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제도에 적합한 새로운 관리시스

템 개발 필요

<> 의사결정체계의 투명성

o '99년 평가결과 권고에 따라 기금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기금관련 의사결정체계를 투명화하는 노력은 상당수준 가시화

-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의 개방 및 다원화를 통해 수혜자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 위탁관리기관인 공기업과 공단은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기

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o 작년도 평가의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다수의 기금들이 합리적 성

과평가체계 구축츨 추진중

- 성과평가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포상금등)및 제재(인사상 불

이익등)가 이루어지는 등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연계

* 해당기금 : 국민연금기금, 국제교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립합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o 앞으로 평가체계와 기준을 보다 객관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

<> 기금관리제도의 정비추진

o 기금에 대한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차원의 기금관리

기본법개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

- 일부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대

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제화

-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분

류를 폐지하여 "기금"으로 일원화하고 기금으로 존치할 타당성

이 낮은 기금을 폐지

o 준소세 정비를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국민부담경

감은 물론 기금정비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o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기금제도개혁

을 뒷받침 필요

2. 기금별 평가

가. 평가의 기준

<> 사업운영, 자산운용, 종합관리의 3개 분야별 평가지표를 개발(총

14개 지표)

<> 기금성격별로 분야별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가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여 차별적인 가중치 부여

<기금성격별 가중치>

=================================================================

사업성 기금        금융성 기금        연금성 기금

-----------------------------------------------------------------

사업운영          50                 40                 30

자산운용          20                 30                 40

종합관리          30                 30                 30

=================================================================

<평가지표의 주요내용>

=================================================================

평가분야                      주요 평가지표

-----------------------------------------------------------------

사업운영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기금운용계획대비 집

행실적, 사업의 차별성, 사업운영의 적정성, 사업운영의

성과 및 달성도,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정성

-----------------------------------------------------------------

자산운용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자산운용 실적(수익률

.적정유동성.위험관리.집중예치정도 등), 단기자금 운영

의 적정성, 기금자산운용의 적정성

-----------------------------------------------------------------

종합관리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기금조성 및 운용의

설치목적 부합도, 기금의 경영개선 노력, 의사결정체계와

관리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나. 평가 방법

<> 기금성격이 유사한 6개 부문별로 나누어 평가

o 성격이 상이한 전체 기금을 동일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곤란

* 6개 부문 : 복지.노동(8개), 산업.과학(10개), 교육.문화.외교

(9개), 연금성(4개), 금융성(12개), 소규모사업성.

계정성 기금(14개)

<> 동일부문내 개별기금의 평가결과는 개선실적이 양호한 기금과 추

가개선이 요구되는 기금으로 분류

o 중위수 이상의 기금은 개선실적이 양호한 기금으로 분류

o 중위수 이하의 기금은 추가개선이 요구되는 기금으로 분류

* 앞으로 보다 충실한 평가를 위해 기금운용 실적추세 분석의 축

적과 평가기법의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

다. 부문별 평가결과

(1) 산업.과학기금(10개)

o 개선실적이 양호한 기금 : 방위산업육성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

기금, 농지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o 추가개선이 요구되는 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산업기반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중

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교육.문화기금(9개)

o 개선실적이 양호한 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사학진흥기금, 남

북협력기금, 문예진흥기금

o 추가개선이 요구되는 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

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청소년육성

기금, 방송발전기금

(3) 복지.노동기금(8개)

o 개선실적이 양호한 기금 :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o 추가개선이 요구되는 기금 : 국인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보훈기금

(4) 연금성기금(4개)

o 개선실적이 양호한 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

기금, 국민연금기금

o 추가개선이 요구되는 기금 : 군인연금기금

(5) 금융성기금(12개)

o 개선실적이 양호한 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

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

기금

o 추가개선이 요구되는 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예금보험기

금, 외국환평형기금, 새마을금고안

전기금, 우체국보험기금

(6) 소규모사업성.계정성기금(14개)

o 개선실적이 양호한 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법률구조기금, 국

제교류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

화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o 추가개선이 요구되는 기금 :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국민건강

증진기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여성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

업기금, 참전기념사업기금, 도로교

통안전관리기금

III. 정책건의 및 개선방안

1. 사업운영 분야

<> 기금 목적사업의 명확화

o 개별기금의 목적사업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목적 사업

을 보다 명확하게 한정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기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소수의 전략적 핵심사

업위주로 축소

- 핵심사업에 대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제시된 목표의 달성여부

를 지속적으로 평가

<> 기금사업 중복의 최소화를 위한 협의체제 구축

o 예산, 기금상호간, 여타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한 체계 구축 필요

- 기획예산처를 포함한 유사기금간 협의체제 구축 강구

o 기금간 사업의 유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의 중복

을 최소화하고 기금체계를 단순화하도록 노력

<> DB 및 전산망 구축의 상호연계방안 마련

o 사업의 대상자가 유사한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근

로복지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국민연금기금 등은 통합DB 및

통합전산망 구축 방안을 강구

-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구축방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확대.발전이 바람직

<> 기금 내 계정 운용의 합리화

o 정보화촉진기금의 연구개발계정과 일반계정간에 신축적으로 자금이

동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 기금 출자회사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강화

o 기금 출자회사에 대한 기금관리차원에서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

- 출자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사후관리를 강

화하고 그 노력을 기금운용평가에 반영

o 현재 운영중인 출자회사에 대해서는 민간과의 경합성, 상업적 운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매각 가능성을 검토

2. 자산운용 분야

<> 자산운용정책의 실효성 제고

o 자산운용정책의 제도 도입 뿐 아니라 실제 활용이 중요하므로 자산

운용정책 수립, 자산배분비율 심의, 성과평가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자산운용 전문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상당부분 채권발행 등 차입을 통해 조달

하고 있는 일부기금 등은 자산.부채를  종합관리(ALM)

<>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o 시장환경과 기금재정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특성과 만기의 금

융상품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 강화

o SOC투자, 주식, 해외유가증권, 벤처캐피탈 등 투자대상을 다양화하

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위해 현행 법 규정이 투자대상 자산을 제한

하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법규정을 개정

<> 리스크 관리기능의 강화 및 독립

o 자산운용팀과 리스크관리팀을 분리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독

립적인 리스크 관리기능을 확보하도록 조치

-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

<> 자산운용 전문성 확보를 의한 노력 강화

o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의 전문교육 수요 충족

-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에 별도의 전문교

육과정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

o 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자산운용책임자들이 펀드매니저

를 효과적으로 선정.감독.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도

록 교육 강화

* 싱가포르 연금의 자산운용책임자들의 경우 대부분 재무분석사(CFA)

자격증을 보유

<> 투자 풀 제도의 지속적 발전

o 중소규모 기금의 전문적.효율적 자산운용을 위해 도입되는 투자 풀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기금 자산운용의 선진화 도모

3. 종합관리 분야

<> 기금 조성 및 운용의 합리화

o 예산 출연금을 조성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신설은 지양

- 기 운용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에 예산을 출연하기보다는 적

정소요를 예산사업에 직접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

o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 및 이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신설을 억제

-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현행 부담금의 타당성에 대해서

도 지속적인 검토.정비 실시

o 국민복지의 향상 및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신규복권발행을 통한 기

금의 재원조성을 가급적 지양

<> 지출통계의 근거가 되는 주요지출 항목 정의의 명확화

o 기금운용계획의 과목 구조 및 주요지출항목 설정에 대한 명확한 정

의와 원칙을 정립하고 엄격히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주요지출항목 분류는 가급적 성과측정방법이 유사한 세부사업군

으로 구성

<> 비정규직 상근인력의 관리 강화

o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또는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상근인력 운

영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

<> 평가결과와 연계된 보상제도의 강화

o 기금운용의 사후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기금관리의 성과에 대한 주

무부처의 자체 평가를 활성화

o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등 평가결과와 연계된

과감한 보상제도의 도입필요

- 다수의 기금을 관장하는 부처의 경우 부처내 기금담당자간의 성

과를 비교하는 상대평가체제 도입 검토

4. 추진 방안

o 단기과제는 기금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착

수(금년 말까지)

-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추진해야 하는 사항은 최대한 반

영.추진

o 중기 과제는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개선방안 종합>

=================================================================

개선방안                          단기    중기

-----------------------------------------------------------------

1. 사업운영부문

o 기금목적사업의 명확화                            o       o

o 기금사업 중복의 최소화를 위한 협의체제 구축      o

o DB 및 전상망 구축의 상호연계 방안 마련                   o

o 기금 내 계정 운용의 합리화                       o

o 기금출자회사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강화           o       o

-----------------------------------------------------------------

2. 자산운용부문

o 자산운용정책의 실효성 제고                       o       o

o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o

o 리스크 관리기능의 강화 및 독립                   o

o 자산운용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o       o

o 투자 풀제도의 지속적 발전                                o

-----------------------------------------------------------------

종합관리부문

o 기금조성 및 운용의 합리화                                o

o 주요지출 항목의 정의의 명확화                    o       o

o 비정규직 상근인력의 관리 강화                    o       o

o 평가와 연계된 보상제도의 강화                    o       o

=================================================================

<참고> 기금운용 평가단 구성

o 단장 김중수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총괄반 : 7인

. 박재완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4교수

. 서윤석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오규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정문기 삼일회계법인 상무

.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원장

.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종합관리 평가반 : 7인

. 김희경 상명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박기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유경문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

. 윤창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조진완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 사업운영 평가반 : 10인

. 김관영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김상헌 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

. 김재훈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 김종일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혜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자산운용평가반 : 7인

. 고봉찬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박상수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신진영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 이상철 삼정회계법인 대표

. 이인무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 최영태 최영태 회계 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