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에서 성장동력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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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 마련 -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 500-2432

<> 정부는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에 발맞추어 앞으로 서비스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제조업과의 차별을

철폐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등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커가고 있으므로

* 고용 : 61.1%, GDP : 49.0%, 교역비중 : 18.9%, 외국인투자 : 54.6%(2000

년 현재)

o 제조업관련 서비스와 서비스수출 시책에 초첨을 맞춘 "서비스산업 활성

화대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하였다고 밝혔음.

* 제조업관련 서비스(비즈니스 서비스) 비중('99년) : 고용의 33%, GDP

의 6.6%

<> 우선 무형재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o 복잡.다기한 서비스분야의 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를 현실에 맞게 개

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하는 한편

o 현행 공업제품 위주의 표준체계에 서비스분야를 포함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며

o 소비자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서비스품질 인증제도도 확대해 나가기로 함.

o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수준평가표(Service

Level Agreement)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표준계약서"도 개발.

보급할 계획

<>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o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서비스산업 분야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o 경영컨설팅 등 지식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유한회사 설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세제 등의 유인제도와

o 아웃소싱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분사화 촉진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

의해 나갈 계획임.

<>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특히 경영컨설팅, 마케팅, 인사,

총무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가 병행 발전되어야 하므로

o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지식서비스분야에 대한 산업기반기금 등 정책자

금 지원을 확대하고

o 아웃소싱기업협회와 함께 금년 9월중 아웃소싱 산업의 실태조사를 거쳐

아웃소싱 디렉토리(기업체 DB)를 구축하며

o 지식컨텐츠와 IT와의 접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에 대해 산업기반기금 등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o "아웃소싱관리사", "빌딩관리사" 등 민간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

을 추진할 예정임.

<> 국제수지 방어와 아울러 미래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서비스 수출의

촉진기반 조성을 위해

o 물품 중심의 현행 "대외무역법"을 참고하여 무역의 범위에 서비스를 포

함하여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o KOTRA내에 "서비스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시회 등 서비스 수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o "서비스수출 보험상품"을 개발하며

o 지식 서비스분야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을 "외

국인투자촉진법"상 "산업지원서비스"에 포함시켜 세금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산자부는 지난 8월부터 재경부와 공동으로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서비

스분야의 규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할 계획임.

o 이를 위해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벤처기업 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 인력 아웃소싱을 저해하는 근로자파견제도 개선, 금융기관의 고

객관리 아웃소싱에 걸림돌이 되는 정보보호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

는 "규제완화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할 예정

<> 이번 대책을 근간으로 9월에는 대토론회(Service Conference, 2001)를

개최하여 서비스 붐 조성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는 특히 9월중 우리나라 아웃소싱 산업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

태조사 등을 중점과제로 시행해 나갈 예정임.

<> 이러한 조치는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발전을 도모하는 통합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식서비스산업에

서 새로운 성장동인을 찾음은 물론 제조업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는 새

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참고1> 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

<> 서비스(Service)

o 상대방에게 무형적이고, 소유권 이전 없는 행위나 효용을 제고하는 행

위를 말함.

* 서비스(S) 유형

(1) 공공 서비스 : 수송,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수질 서비스

(2) 생산자 서비스 :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서비스, 유통서비스

(3) 소비자 서비스 : 교육.사회보장 등 복지 서비스, 개인 서비스

<> 비즈니스 서비스(Business Service)

* 제조업지원 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아웃소싱관련 서비스로도 불림.

o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로서, 구체적으로는 최종재

의 고부가가치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활동 및 기능에 투입되는 서비스

(Input Services)를 말함.

* 서비스업이 단순히 제조업을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제조업의

고부가가치를 통해 제조업을 "선도"하는 차원으로 변모(OECD)

o 비즈니스 서비스는 기업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외부에서 아웃소싱하는

서비스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내부자원과 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전문 서비스가 있음.

* 전자의 예로서 인사, 총무, 시설관리, 경비 등을 들 수 있고, 후자는

경영컨설팅, 마케팅, IT서비스 등 전문 서비스가 있음.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BS)

(1) 컴퓨터 등 IT 서비스

(2) 법률, 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3) 마케팅 서비스

(4)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R&D 및 기술 서비스

(5) 렌트 및 리스 서비스

(6) 인력채용 및 인력파견 서비스

(7) 보안, 빌딩관리 등 운영.관리 서비스

(8) 인테리어, 전시.이벤트 등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 전략적 비즈니스 서비스산업(Strategic Business Service)

o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창출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산

업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말함.

-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가치 체인(Value Chain)에서 프로세스 혁신

을 가능케 하는 필수적 서비스라는 의미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진정한 이슈는 동 산업 자체의 성장보다 제

조의 부가가치의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이슈이어야 함(OECD).

* 전략적 비즈니스 서비스산업(SBS)

(1) 컴퓨터 등 IT 서비스

(2) 경영 컨설팅, 고용알선 등 기업조직 서비스

(3) 시장조사, 여론조사 등 마케팅 서비스

(4) R&D 및 기술 서비스

(5)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개발 서비스

<서비스산업 GDP 비중 산출근거>

(단위 : 억원, 2000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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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및              세분류          한국은행         OECD

중분류                                   기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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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

농업.어업.광업  - 농.임.어업

- 광업

제조업          - 제조업

전기.가스.      - 전기.가스.수도

수도업

건설업          - 건설

서비스업        - 도소매(유통).음식숙박 <61조 8,840>  <61조 8,840>

- 운수창고(물류).통신   <33조 4,191>  <33조 4,191>

- 금융.보험.부동산.사업 <98조 6,900>  <98조 6,900>

서비스

- 사회.개인서비스         <27조 253>    <27조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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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비스 생산자>

공공행정국방                                          <38조 8,680>

사회서비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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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봉사 비영리서비스>                                <12조 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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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

(금융귀속 서비스)                                     (19조 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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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517조 966                                 221조 184   253조 1,680

(42.7%)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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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산업연구원은 한국은행 자체 산업분류상 46(도소매)에서 77(가사

서비스)까지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GDP가 아닌 전산업 부

가가치총액으로 나눈 비중을 50.5%로 발표

. ( )내는 공제되는 부문

. < >내는 기관별 서비스업 포괄범위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산출근거>

(단위 : 만명, 2000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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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통계청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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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농림.어업     A. 농업.임업

B. 어업

광공업        C. 광업

D.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E. 전기.가스.수도

F. 건설업

서비스업      G. 도.소매업(유통)                <380>     동일

H. 음식.숙박업                    <192>     동일

I. 운수업(물류)                   <107>     동일

J. 통신업                          <18>     동일

K. 금융.보험업                     <72>     동일

L. 부동산.임대업                   <36>     동일

M. 사업서비스업                    <99>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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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     N.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75>    분류상

서비스>        O. 교육서비스                     <116>     약간

P. 보건.사회복지                   <41>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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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타     Q.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        <35>    분류상

서비스>        R. 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        <89>     약간

S. 가사서비스업                    <19>     차이

T. 국제.외국기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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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취업자수

2,106                                       1,28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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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만명 이하는 반울림이 아닌 버림이어서 합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서비스업에 대한 분류가 대분류로 갈수록 한국은행(GDP)과 통계

청(고용)의 차이가 축소

. < >내는 OECD기준 서비스업 포괄범위

<참고2>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 비즈니스 서비스 및 서비스 수출 방안을

중심으로

1.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 세계 경제가 서비스화, 제조업이 소프트화되면서, 경제의 중심축이 서

비스업으로 이동 중

o 선진경제일수록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고 경제발전의 관건으로 평가

(단위 : %,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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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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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비중         74.5          71.9            60.5         59.8

GDP 비중         77.3          62.9            62.1         48.3

1인당GNI    3만 2,476     2만 4,200       3만 1,792        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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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생산성본부, '98년 기준

o 최근 정보기술(IT)의 발달,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 아웃소싱

(Outsourcing)의 유행 등이 서비스업의 확대를 더욱 촉진

<> 세계가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분야의 선점이 각국마다 주요한 이슈로 대두

o 미국은 '93년 클린턴 대통령이 "서비스수출전략(The Export Strategy

Services Initiative)"을 발표하여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천명

o 우리의 경우 내수진작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하반기 경제운

영"('01.7.2)에 반영하여 관심 제고

* 2000년 현재 서비스는 1,286만명(61.1%)의 고용과 253조원(49.0%)의

부가가치 창출

<>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

o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마케팅, 유통.물류, 아웃소싱 등

이 투입.지원되어야 하는데 이는 모두 서비스 활동

<> 지속적 수출 잠재력의 확보, 국제수지 방어 및 내수시장의 동반 발전

을 위해 서비스 수출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

o 선진국일수록 상품수지 적자를 서비스수지 흑자로 만회

* 미국의 경우 '97년 현재 서비스수지는 84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상품수지 적자의 42%를 만회

* 프랑스의 경우 '00년 현재 서비스수지는 201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38억달러 흑자의 상품수지를 훨씬 상회

o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안정적 내수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새로운 수출의 돌파구를 모색할 시점

* 서비스수출 순위 및 점유율('99, %) : 미국(1위 : 18.8), 영국(2위

: 7.6), 프랑스(3위 : 5.9), 일본(6위 : 4.5), 홍콩(10위 : 2.6),

중국(14위 : 2.0), 한국(15위 : 1.9)

<>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o 과거에는 제조업이 입지하면 서비스가 따라 들어갔으나, 현재는 서비

스가 발달된 곳에 제조업이 입지

<>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안정적

고용확대, 수출 및 투자 촉진, 산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일대 전환을 꾀할 필요

o 서비스업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조업과 동일한 수

준으로 산업정책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필요

- 특히, 차별적인 금융 및 조세지원 철폐, 서비스분야의 연구 개발체

계 확대, 서비스분야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등 추진

2.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서비스 산업 현황>

<> 내수 비중

o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GDP의 50% 정도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점차

증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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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비중        '80         '85       '90       '9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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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28.2       29.2       28.8      29.4        31.5

서비스업        40.3       42.5       44.5      47.5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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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생산성본부(OECD기준), 한국은행

o 인적자본 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고용비중은 제조업을 이미

능가하여 최대의 고용산업으로 정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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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비중        '80        '85        '90       '95        2000

-----------------------------------------------------------------

제조업          21.6       23.4       27.2      23.5       20.2

서비스업        37.0       44.3       46.7      54.3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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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생산성본부, 통계청

o 2000년 현재 1,286만명(61.1%)의 고용과 253조원(49.0%)의 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

o 서비스 분야 설비투자 비중도 '97년 이후 2년 연속 50%를 상회하고

제조업보다 휠씬 높은 수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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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비중       '96            '97         '98         '99

-----------------------------------------------------------------

제조업              31.5          33.5         25.8        32.4

서비스업            50.7          49.9         57.3        50.9

=================================================================

자료) 한국은행

o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도 제조업에 비하여 절대액은 뒤지나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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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

-----------------------------------------------------------------

서비스의 상대적 R&D투자 비중      12.9     15.5    16.3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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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상대적 비중=서비스 R&D/제조업 R&D

<> 대외 비중

o 해외직접투자 중 서비스분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교역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다소 주춤한 상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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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     2000

-----------------------------------------------------------------

서비스 해외투자비중     28.4     30.6     33.1     33.3    36.2

서비스교역 비중         19.3     19.9     22.5     20.5    18.9

서비스 수출 신장률       2.6     12.3     -2.8      3.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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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서비스교역=서비스수출입/상품수출입

o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2년 연속 제조업을 능가하고 있으

며 앞으로도 서비스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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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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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중 서비스비중  39.2    65.5   33.2     53.8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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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자원부

<우리 경제의 문제점 및 과제>

<>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제조업에 비해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의 미

발달로 경제성장의 한계노정

o 제조업 분야에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식 서

비스의 투입이 미흡

o 기업의 아웃소싱 마인드가 부족하여 비용절감 및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인사, 총무 등 아웃소싱 서비스의 활성화도 부재

* 과제 1 : 제조업과 동반하여 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경제의 재

도약 추진

<> 서비스산업의 미발달로 벤쳐기업의 지속적 성장에도 한계

o 중소.벤쳐기업의 경우 초기에 기술개발과 아이디어를 핵심역량으로

성장하나

- 이후 자금조달, 생산 아웃소싱 및 마케팅 등 관련 서비스 조달의

어려움으로 지속적 성장에 한계

* 과제 2 : 벤쳐관련 서비스업 진흥으로 벤쳐산업과의 시너지효과

제고

<> 동남아, 중동, 중국 등 유망 서비스 수입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 가능

성이 점증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수출지원제도는 전무

o 특히 중국의 WTO가입과 올림픽 개최는 서비스 수출의 획기적 성장가

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과제 3 : 서비스 수출 지원체제 구축으로 국제수지 방어 및 무역대

국으로 재진입

<> 제조업관련 서비스의 미발달로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o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규제의 최소화와 아울러 필

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투입할 수 있는냐가 관건

- 우리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의 취약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제 비즈니스 센터로 성장하는데 한계

* 포쳔 100대기업의 아.태 지역본부(Headquarters)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1개에 불과(홍콩 : 24개, 싱가폴 : 20개, 중국,

호주 : 각 2개, 일본 : 1개)

* 과제 4 :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국제적 비즈

니스 허브로 도약

<>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및 국가 전체적 총괄 지원체제의 미흡으

로 성장이 저해

o 각종 세제 및 자금 혜택이 제조업에 편중되고, 금융활용에 있어서도

소비산업으로 간주하여 제도 금융권 자금의 활용도 어려움.

* 제조업에만 지원되는 정책자금 : 17종 1조 1,466억원, 서비스산업에

만 지원되는 정책자금 : 11종 6,055억원

* 대출금 비중(%) : 제조업(29.5), 서비스업(25.0)

* 대출금리(%) A은행 : 제조업(9.19), 도.소매업(9.41)

o 서비스분야는 새로운 직종이 생성.소멸하는 등 복잡.다기하고, 담당

부서도 산재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 접근이 곤란

* 과제 5 :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철폐 및 총괄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획기적 진흥기반 마련

3. 서비스산업 발전대책

<> 정책 목표

o 경제의 재도약

o 산업 경쟁력 강화

o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서비스강국으로 부상

(과제1) 제조업과 동반하여 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경제의 재도약

추진

(과제2) 벤쳐관련 서비스업 진흥으로 벤쳐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제고

(과제3) 서비스 수출 지원체제 구축으로 국제수지 방어 및 무역대국으로

재진입

(과제4)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국제적 비즈니스 허

브로 도약

(과제5)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철폐 및 총괄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획기

적 진흥기반 마련

<-- 서비스산업 발전인프라 구축, 비즈니스 서비스 활성화, 서비스수출

육성.지원

<1>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조성

(1) 서비스산업 관련 인프라 정비

1) 서비스산업 통계 정비

<> 끊임없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서비스업종의 종합적인 통계정비 및

서비스산업의 실물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개발

o 서비스가 복잡.다기하고, 계속적으로 신업태가 창출되고 있어 국

가간.기간별 비교 가능한 통계 생산이 곤란

o OECD 논의동향에 맞추어 지식기반산업 표준산업분류 및 직업분류

등 개정 추진(통계청 공동)

- 분기별 동향 파악을 위해 특정 목적 통계로 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자부가 추진 중인 실물통계 모니터링 체계에 포함

2) 서비스산업 국가표준(KS) 제정

<> 현행의 산업표준은 공업제품 위주의 표준화를 다루고 있어, 제조

업과 서비스업의 융합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기에 부적합

o 서비스 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되고 있어, 국가표

준대표기관으로서 산자부가 서비스 표준도 주도적으로 추진

-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연계하면서 서비스 분야의 표준

화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산업표준화법" 개정(산자

부 기술국)

o 우선적으로 관광시설용어, 호텔 등급체계, 공공안내 그림표지 등

규격제정을 추진하고, 향후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도 추진

* 향후 서비스 분야 국가표준제정 계획 : ('01) 8개 --> ('02) 32

개 --> ('03) 60개 분야

3) 서비스 품질인증제도 실시

<> 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척도가 개발되지 않아 서비스 품

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제기

o 일부 민간단체에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포상을 남발하여 업체에

게는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질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

<>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을 꾀하고 서비스 질의 향

상을 위해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추진(산자부 기

술표준원 협조)

o 서비스 인증대상을 금년 백화점.할인점, 호텔.콘도, 주유소에서

내년에 택배, 여행, 신용카드, 이동통신 분야로 확대

4) 서비스산업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

<>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서비스 분야에 표준약관을 보급하여 소비

자 피해 예방(공정위 협조)

o 결혼상담업, 택배업 등에서 향후 금융, 통신, 경영컨설팅 등으로

확대

<>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서비스관련 전문위원 보강(재경부 협조)

o 최근 서비스분야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피해구제 강

화를 위해 금융, 통신, 보험,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전문가를

보강

(단위 : %)

=================================================================

'96      '97    '98      '99     2000

-----------------------------------------------------------------

서비스분야 분쟁 비중     30.3     37.0    30.7     53.8    46.0

=================================================================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2)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1) 중소기업 범위조정

<> 서비스업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상황임을 감안 중소기업

의 규모조정 현실화를 통하여 실질적 지원확대 도모

* 현행('00.9)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면 "마케팅여론조사협회"의 16

개 회원사 중 9개사(56.3%)가 대기업으로 분류

<> 전략적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법 개정을 추

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

=================================================================

중소기업 범위               현행                개정(안)

-----------------------------------------------------------------

정보서비스업              300명, 300억원      좌동('00.12 개정)

경영컨설팅, 마케팅         50명, 50억원        100명, 100억원

R&D 서비스                 50명, 50억원        100명, 100억원

기술서비스                100명, 100억원       200명, 200억원

법률, 회계                 50명, 50억원        100명, 100억원

=================================================================

2) 유한회사 할성화

<>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주체들이 유연하게 창조활

동을 할 수 있는 기업 조직이 필요

o 최근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 경제에 적합한 법인형태

인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중요

* 유한회사란 자본금 1,000만원 이상 50인 미만의 사원이 유한책

임을 지는 조직

<>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 및 등록세 및

법인세 감면을 추진(산자부 기술국 공동)

o 유한회사에 대해 법인세 50% 감면 등 검토

3) 대기업의 분사화 촉진

<> 현재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공급자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경

쟁력이 취약하므로, 대기업 자본과 우수인력 유치가 중요

<> 분사관련 업계의 애로사항과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산자

부 기술국 공동)

o 설립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분사기업의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사 편입을 완화하거나 적용배제 등 검토

- 중소기업 범위의 일반조항 적용

o 분사기업의 초기 생존율 제고를 위해 모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조

사시점을 분사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 검토

4)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

<> 서비스 분야 규제실태 실시 및 조치계획

o 조사기간(4일) : 2001.7.31-8.3

o 방문업체(9개 업체) : 아웃소싱업체 6개사, 컨설팅사 3개사

o 기업규제수집(총17건) : 근로자파견직종 및 기간 완화 등 총 17건

o 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조치 강구

- 1단계 : 재경부와 공동으로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 개선

(8월말)

- 2단계 : 산자부 "민.관합동규제 실태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개선(8-9월)

<>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 실태조사 결과

o 서비스분야에 대한 명시적 차별 산재

- 벤쳐기업 지정 및 평가에 지식 서비스 분야 반영 미흡

- 연구전담부서 설립 및 병역특례시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차별

o 서비스산업의 특성에서 나오는 결과적 차별이 대부분

- 인건비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분야의 경우 부가가치

세가 부담으로 작용

- 지식자산 가치측정의 어려움 및 담보 부족으로 금융활동에 애로

- 인력파견 아웃소싱업체의 경우 장애인 고용이 부담으로 작용

- 생산 아웃소싱(EMS)의 경우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파견근로

사용 및 기간에 제한

- 지식 및 인적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에 과도한 설립

자본금과 등록세로 활발한 창업활동을 통한 동 산업의 활성화

에 장애

o 특히, 인력 및 시스템을 아웃소싱의 경우 관련규제로 활성화 저해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되고 있는 파

견대상업종 및 기간을 자율화하여 인재파견을 활성화할 필요

* 파견기간 : (현행) 최장 2년 --> (개정) 최장 3년 또는 기간

제한 폐지

* 파견업종 : (현행) 포지티브방식으로 26개 업종 --> (개정)

네거티브 방식

- 금융기관이 고객센터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웃소싱이 불가능

- 인사.노무 아웃소싱업체의 경우 관련 업무 대행시 국세청 등

관련기관들이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어 동 산업의 활성화 저해

(3)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 서비스 산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조직이 부재한 점을 감안 단기

적으로 기존조직을 활용하면서, 전담 또는 지원조직간 연계시키는

"서비스 정책과" 등 신설 검토

* 업무 예시 : 서비스업무 총괄, 서비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 비즈니

스 서비스 및 서비스수출 대책수립.추진, WTO 서비스협

상 등 국제협력 등

<> "서비스분과 위원회" 구성(정부)

o 목적 :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기존의 업종별 접근과는 다른 새로

운 접근방법과 정책개발의 필요성

o 구성 : 산업발전심위위원회 산하에 업계의 CEO, CRO, 학계, 연구계,

정부 등 민.관.학 서비스 전문가로 구성

* CRO(Chief Resource Officer) : 사내자원 및 외부자원의 전략적

이용(Make or Buy) 등을 효율적으

로 결정하는 임원

<> "서비스산업 연합회"(The Coalition of Service Industries) 구성

(민간)

o 목적 : 서비스관련 규제발굴, 세제.자금 등 각종 지원제도 건의

o 구성 : 각종 서비스관련업체 및 단체로 구성하고, 한시적으로 대한

상의 내에 사무국 설치

<> "서비스수출 지원센터" 운영(KOTRA)

o 목적 : 서비스 수출관련 카탈로그 제작, 정보제공, 로드쇼, 전시회,

거래알선 등을 통한 서비스 수출지원체제 정비

o 구성 : KOTRA내 T/F 설치

<2>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활성화

(1)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1) "산업기반기금" 융자지원 확대

<> 현재 6,756억원의 산업기반기금 중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지원하는

비중이 289억원(4.3%)에 불과

o 이에 따라 "산기반기금" 의 "지식기반 서비스" 융자 규모를 획기

적으로 확대할 필요

* 지원규모 : ('00) 289억원 --> ('01) 273억원 --> ('02) 600억원

2)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BS 인력양성 3개년 계획" 수립

o 산업의 발전에 따른 인력수급실태를 조사, 전문분야별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조사

<> 민간단체 교육센터 및 취업지원센터(아카데미) 지정 및 활성화

o 아웃소싱기업협회, 컨설팅협회 등을 교육센터로 지정

- 연수 프로그램 이수자에 고용보험 환급 등 지원

o 고급 은퇴인력의 교육 및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지원센터 지정

- 은퇴한 CEO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메커

니즘 구축(한국자문인력은행 설립)

<> 아웃소싱 관리사 등 "국가 자격증 제도" 도입 추진

o "아웃소싱 관리사", "빌딩관리사" 등 업계 자율적인 자격증의 확

대 및 신뢰성 제고

- 민간 자격증의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 추진

3)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DB 구축 추진

<> 공급자에 대한 정보부족의 해소, 활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비즈니스 서비스 공급업체 DB(아웃소싱 디렉토리)를 구축하고, 인

터넷을 통해 수요업체에게 제공

o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업태별 실태조사 및 DB 구축

o DB를 연결하여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종합정보거래 포털(아웃소싱

디렉토리)로 발전

4)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전략적 비즈니스 산업의 지식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지식 컨텐츠의 활용과 IT와의 접목 추진

o 시스템에 투자하여 지식공유를 확산할 수 있도록 H/W, S/W, 솔루

션 도입비 및 지식 컨텐츠 개발비에 산기반 기금 융자지원

* 맥킨지 등 세계적 컨설팅 업체는 지식관리시스템(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 구축을 통해 컨설팅 기법 및 지식 공유

* 세계적 리서치회사들은 자동인터뷰시스템(CAPI : 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자동전화면접시스템(CATI :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등 기기를 이용, 조사의 신뢰성과 신속성

을 통해 지식 경쟁력 극대화

(2) 아웃소싱의 활성화

1) 아웃소싱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 아웃소싱 수요업체들이 계량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인식할 수 있도

록 한국적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여 홍보

o 비즈니스 서비스 활용을 통해 얻은 "코스트절감 효과"를 분석하

여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 수요업체의 비즈니스 서비스 이용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서

비스 제공과정에서 나타나는 트러블의 유형별 사례와 대응책을 제

시하는 " 아웃소싱 활용 가이드라인" 작성.제공

2) 정부의 서비스 구매 계약제도 개선 검토

<> 공급업체간 출혈 경쟁, 사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행정부문의 아

웃소싱의 경우 가급적 최저가 낙찰제 이외의 방안을 적용

* 현재의 적격심사제, 2단계 경쟁입찰, 현사에 의한 계약제 등도 있

으나, 실질적으로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

o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

여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민간에 파급

3) 서비스관련 제안서에 대한 보상 규정 도입검토

<> 제안서 제출시 광고, 전시.컨벤션, 컨설팅 등과 같이 아이디어가

바로 상품인 경우 지적 자산보호 차원에서, 기타 용역사업의 경우

실비보전 차원에서 적절한 보상이 필요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부문

용역부터 예산 범위내에서 입찰시 제안서에 대한 보상 규정을 도입

4) 한국형 서비스 수준협정(SLA : Service Level Agreement) 개발 및

보급

<> 비즈니스 서비스 발주자와 수주자와의 관계가 주종관계가 아닌 동

반자적인 파트너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웃소싱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 수준의 객관적인 평가척도 개발

o 비즈니스 서비스 업태별로 고유한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

가할 수 있도록 "한국형 SLA" 개발 및 보급

<> 향후 개발된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초안) 마련

5) 전시회.세미나 등 개최 지원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

을 위해 각종 박람회, 이벤트, 세미나 등 개회 지원

o 아웃소싱기업협회, 컨설팅협회 등을 활용 선진국의 동향 및 외국

의 선진기법을 소개하는 국제 세미나 개최

6) "비즈니스 서비스 주간" 설정 및 "비즈니스 서비스 대상" 시상

<> 고품질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수요업계의 관심을 제고

하기 위해 "비즈니스서비스대상(BS Award)" 시상 실시

o 미국의 말콤 볼드리지나 일본의 경영품질대상과 같이 시상을 통

해 서비스의 질이 평가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비즈니스 서비스 Week"를 설정하고, 동 기간 중 시상식, 아웃소

싱 박람회, 세미나 등을 동시 개최함으로써 범국가적 분위기 조성

o 후원 언론사의 지정을 통해 홍보실시

7) 행정 아웃소싱 활성화 추진

<>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비용절감 측면이 아닌 핵심역량을 강화하

는 차원에서 행정아웃소싱 활성화 추진

o 정부는 서비스의 최대의 수요자임과 동시에 최대의 공급자임을

감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주도적 역활을 수행할 필요

o 아웃소싱 가능 업무를 조사.분석하고, "행정부문 아웃소싱 실행

계획" 작성(기획예산처)

* 일본 통산성은 "여유와 풍요로움 창조형 서비스 산업 진흥 지침"

을 통하여 행정부문 아웃소싱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 지자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정부가 주요 공급자로

남아있는 건강, 교육,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

8) 아웃소싱 산업 불공정 실태조사 추진

<> 아웃소싱이 갑과 을의 관계속에서 도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부터 완료 때까지 많은 아웃소싱 공급업체들이 애로 호소

o 연중 1회 아웃소싱 산업 불공정 실태조사(공정위와 공동)를 실시

하여 주종관계가 동반자적 파트너 관계로 진전될 수 있도록 유도

-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보상규정 미비, 각종 부수적 경비전가,

품질평가의 자의성 등 조사

<3> 서비스 수출 육성

(1) 서비스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제도정비 검토

<> 현재는 서비스 수출활동의 측정이 곤란하여 각종 무역지원제도에

서 서비스 분야가 제외되고 있으나,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화 현

상에 따라 서비스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이에 따라 현행 물품 중심의 "대외무역법"을 참조하여 무역의 범

위에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및 일반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에 준하는 서비스 수출금융을 운영하도록 제도 보강

o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에 서비스분야 고려

(2) 서비스 수출 보험 상품 개발 추진

<> 현재 제조업, 서비스업 공히 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으나, 결과

적으로 보험인수가액을 보면 제조업이 압도적

o 이는 서비스 수출의 특성상 완성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와 달리

추가 위험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실제보험지원이 곤란

(단위 : %, 억원)

=================================================================

'96         '97         '98          '99         '00

-----------------------------------------------------------------

서비스업 비중

0.1         0.1         0.3          0.5         0.2

전체인수실적

12조 4,089  15조 3,064  28조 1,696   34조 1,691  35조 9,117

=================================================================

자료) 수출보험공사

<> 따라서,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서비스 수출보험 상품을을" 별도

로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유도

o 이를 위해 산자부,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등으로 서비스 수출

보험 개발 T/F 구성

(3) 서비스분야 외국인 투자유치에 인센티브 확대

<> 서비스업의 경우 상품과 달리 인적자본을 통해 노하우가 이전되므

로 선진 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o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산업지원 서비스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하여 외국인 투자에 인센티브 부여

- 현행 정보서비스, R&D 서비스만 포함되어 있는 산업지원서비스

범위에 경영컨설팅, 마케팅, 인적자원개발 서비스 등 비즈니스

서비스 포함

(4) 서비스 수출 유망 국가 및 서비스 발굴.지원

<> 현행 상품수출 중심적 사고에서 서비스 수출의 독자성 및 중요성

을 인식할 필요

o "서비스수출 유망 품목 발굴위원회" 구성

-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등 범부처적으로 서비스수출 유망 국

가 및 서비스 품목 발굴을 위한 민.관합동 위원회 구성

* 금년 5대 유망국가 선정 및 5대 품목 발굴 목표

o 서비스수출 유망국가 및 품목(예시)

- 최근 한류 붐에서 보이듯이 문화.엔터테인먼트 서비스에 대한

유망 서비스 수입 국가는 중국, 대만 등 동남아 국가임.

- 각종 공공 및 민간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은 중국, 동남아,

남미 등 개도국이 유망 서비스 수입국

(5) 서비스 수출 장벽 제거

<> OECD를 통해 제기되고, WTO를 통해 실현되는 개방화를 통한 서비

스 분야 장벽제거 등 서비스 정책에 관한 논의에 적극 참여

o 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 전문가로 "서비스대책반"을 구성, 서

비스관련 이슈를 주도

* 미국의 경우 상무성이 주도하여 민.관.학 전문가 토론을 통해

WTO 서비스협상 대책 마련

o 향후 결정될 글로벌 스탠더드에 업계가 조기에 적응하도록 지원

4. 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o 재경부의 "민.관합동 서비스합동반"에 적극 참여 및 기여

- 유통 및 비즈니스 서비스분야 규제발굴 및 개선(8월말)

- 유통 및 비즈니스 서비스분야 발전방안 마련(9월말)

<> 관련 업계 의견수렴

o "Service Conference 2001" 개최(9월초)

- 민.관.학 서비스 전문가들이 참여 서비스분야에 대한 재조명

- 제조업 지원, 수출, 투자 등에서 서비스분야의 역할 논의

<> 서비스분야 지상좌담회(8-9월)

o 아웃소싱 활성화 간담회(언론사, 아웃소싱협회 주관)

o 컨설팅 발전 간담회(언론사, 컨설팅협회 주관)

5. 기대효과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엔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적 성

장의 한계 극복

o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실현

o 아웃소싱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정보 경

영의 추세에 효과적 대응가능

<>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극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아웃소싱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o 서비스산업의 고용흡수율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o 새로운 경영전략인 아웃소싱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과 경

쟁력을 강화하고, 인력이동의 유연성 제고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기여

o 비즈니스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인

적 및 물적 자본면에서 초기 자본투자비용이 큰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에 기여

<세부실천계획 및 추진일정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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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및 세부실천과제           추진일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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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발전기반 조성(Infra)

서비스산업관련 인프라 정비                연중     산자부

. 서비스산업통계 정비                             (기술표준원)

. 서비스산업 국가표준(KS) 제정                    통계청

. 서비스품질인증제도 추진                         공정위

. 서비스분야 소비자보호체계 확립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중     재경부

. 중소기업 범위조정                               산자부

. 유한회사 활성화                                 중기청

. 대기업 분사화 촉진                              공정위

. 서비스분야 규제완화                             법무부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조직 구축           2001.하  산자부

. 서비스 분과위 설치(정부)                        (KOTRA)

. 서비스산업연합회 구성(민간)                     (대한상의)

. 서비스수출 지원센터 설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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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서비스산업 활성화(B2B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연중     산자부

. 산업기반기금 융자지원 확대                      교육부

.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중기청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DB 구축                     예산처

.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아웃소싱 활성화                           2001.하  산자부

. 아웃소싱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중기청

. 정부의 서비스 구매 계약제도 개선                예산처

. 서비스관련 제안서에 보상규정 도입               조달청

. 한국형 서비스 수준 협정 개발 보급               공정위

. 전시회.세미나 등 개최 지원

. 비즈니스 서비스 대상 시상

. 행정아웃소싱 활성화

. 아웃소싱산업 불공정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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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육성.지원

서비스 수출금융 지원제도 정비             연중     산자부, 예산처

서비스 수출 보험상품 개발                 2001.하  산자부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 확대  연중     산자부

서비스수출 유망국가 및 서비스발굴         2001.하  산자부

서비스 수출 장벽 제거                     연중     산자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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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서비스 분야(아웃소싱) 기업규제 실태조사 결과

<> 명시적 차별

o 지식서비스분야 벤처기업 지정범위 제외(신규)

- 주로 제조.기술 중심으로 벤처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상대적으로 서

비스 분야에 대한 벤처기업 진출은 불가능

o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지식서비스관련 단체 제외(신규)

- 현행법상 벤처기업평가기관이 주로 제조업 및 기술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식가치를 올바로 평가할 기관 부재

o 지식서비스부야 벤처기업 지정범위 제외(신규)

- 주로 제조.기술 중심으로 벤처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어 상대적으로 서

비스 분야에 대한 벤처기업 진출은 불가능

o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지식서비스관련 단체 제외(신규)

- 현행법상 벤처기업평가기관이 주로 제조업 및 기술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식가치를 올바로 평가할 기관 부재

<> 결과적 차별

o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기존)

- 갑사가 장애인고용을 회피할 경우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을사에게 전

가되고, 이것이 다시 아웃소싱직원에게 전가되는 점을 감안, 장애인

고용분담금에 대한 갑사와 을사 사이의 분담에 대한 표준계약서 개발

o 300인 이상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기존)

- 국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300인 이상되는 생산아웃소싱업

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중소기업으로 분류

하거나, 보다 많은 인력기준을 1,000인 정도로 확대)

o 인력파견업체의 부가가치세 부담과중(신규)

- 부가가치세 세액결정에 있어 매출중 인건비 비중이 95% 이상이고, 매

입부문이 거의 없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므로 조세경감조치

o 법인설립 인허가 및 각종 세금(신규)

- 지식 및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에 과도한 자본금과 등록

세로 활발한 창업을 통한 동 산업의 발전에 애로

o 보증기관의 보증업무(기존)

- 지식서비스의 경우 보증요청 기업의 평소신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경우 제2의 보증인 요구를 하

지 말아야

<> 아웃소싱 활성화 저해

o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제한(기존)

- 동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구조와 사용회사의 수용에 대응하고 있

지 못한 점을 감안 직종제한 완화(기능업종확대)

o 근로자 파견기간 제한(기존)

- 파견기간 제한은 갑사, 을사, 파견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하므로 연장

하거나 제한 철폐

o 금융기관고객센터 정보제공제한(신규)

- 아웃소싱업체가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으

로 금융기관 콜센터 운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

o 인사.노무 아웃소싱시 담당자에 대한 정보미공개(기존)

- 급여, 4대보험 등 업무대행시 국세청, 4대보험관리공단에서 세무사,

노무사의 회사직원이 아니면 정보미공개

<> 적극적 제도 개선

o 여성인력 육아휴직 후 재취업 또는 고령자 취업시 지원금 수령불가(기존)

- 직원중 6개월 내 해고, 권고사직을 당한 기업의 재취업에 대해 지원

금을 받지 못하기로 되어 있으나 해고 또는 권고 사직을 한 기업은

사용회사인데도 아웃소싱업체가 여성인력, 고령자를 고용하고도 지원

금을 받지 못함.

o 표준산업분류상 아웃소싱코드 신설 또는 사업서비스 코드 정비(신규)

- 사업자 등록시 아웃소싱관련 코드가 없어 가장 유사한 업종으로 등록

하여 전문성 저해

o 표준산업분류 및 표준직업분류 정비(신규)

- 서비스산업으로의 재편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산업분류를 합리적으로 재정비

o 중소기업 범위조정(기존)

- 산업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범위조정도 주기

적으로 점검.개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