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체계의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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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주요 내용

o 우리나라 은행 수익구조의 문제점은 예대마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

다는 것임.

―반면 예대마진 또한 OECD 국가의 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임.

o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환경의 변화는 수수료 현실화 및 수수료 수

입의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1991년 시작된 금리자율화의 결과 저원가 상품인 요구불예금의 비중

이 감소하여 은행의 조달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이자수익에 의한 수익

성확대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금융기관 이용에 있어서의 고객의 편의성 증

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였으나 막대한 초기투자비용의

조기회수를 위해 창구거래 등 고비용 유발업무를 억제하여야 함.

o 수수료 현실화 및 수수료 수입확대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변화된 금융환경에 적합한 수익확대 방안임.

―이자수입과는 달리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음으로 경기쇠퇴기에

은행수익의 급격한 악화에 대한 완충작용을 함.

―강화된 BIS규제하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자본확대 없이도 수익확대를

기할 수 있음.

―수수료 중심의 가격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을 통해 은행 서

비스의 과다한 이용을 억제할 수 있음.

―수수료 현실화는 은행의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제공을 통해 은행간

경쟁력 차별화를 유발하고 비은행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임.

o 현재 우리나라의 수수료 체계는 가격정책상의 문제와 가격산정방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가격정책상의 문제로 은행들간에 유사한 수준의 가격을 책정한다는

점, 동일 은행내에서 거래금액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을 부과한다는

점, 은행산정 비용이하의 가격이 책정된다는 점임.

―원가산정상의 문제로 활동기준원가산정방식이 도입되었으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실제 수수료 산정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

o 수수료 체계의 선진화는 은행의 수익성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나 소비자

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교한 가격정책이 필요함.

―고객에 대해 은행 서비스사용에서 발생하는 가치(value) 및 서비스

사용료 부담의 불가피성을 인식시킴.

―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용발생 요인 및 현

황을 보여줄 수 있는 정교한 원가계산체계를 도입함.

―은행은 자신의 고객행동을 이해함으로써 고객기반에 근거한 경영전략

에 따라 수수료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신설 또는 인상시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선택가능한 대안을 제시함.

1. 문제제기

<> 외환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제1차 금융구조

개혁이 어느 정도 완수되었으나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 및 경쟁력은

아직 취약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

o 외국 선진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은행 수익성은 낮은 수준에

있으며 전통적 은행업무인 예대업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 은행의 낮은 수익성 및 경쟁력문제는 이전부터 내재해온 것

으로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은행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함.

o 국민들은 은행산업을 수익성에 기초한 상업적 금융회사라기 보다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인식함.

o 은행고객들은 이러한 인식 하에 은행서비스 이용시 수익자부담 원칙

에 따른 비용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은행 또한 정부의

보호 하에 수익성 및 경쟁력 확대노력을 게을리 하여 왔음.

<> 그러나 금융환경의 변화로 은행산업에 있어서의 수익성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은행산업 및 은행 수익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

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구조개편이 필요함.

o 은행에 대한 고객과 은행 종사자의 잘못된 인식은 은행산업의 대규모

부실을 낳았으며,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해 막대한 규

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납세자로서의 국민은 큰 부담을 안게

되었음.

o 은행은 대규모 공적자금 지원과 구조조정, 은행의 자체적인 경영정상

화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으나 수익성 확보를 통한 정상

화 정착에는 이르지는 못하였음.

o 은행정상화의 정착은 부실자산의 정리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수

익성 확보를 통한 시장으로부터의 신뢰회복에 의해 달성될 수 있을

것임.

<> 본고에서는 변화하는 금융환경하에서 중요한 수익확보 방안으로 인식

되는 수수료체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o 2장과 3장에서는 국내은행의 수익구조 현황 및 수익구조 변화요인에

대해 살펴봄.

o 4장에서는 수수료 사업확대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며, 5장과 6장에서

는 현 수수료체계 현황 및 문제점, 7장에서는 수수료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구조

가. 수익성

<>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 의한 제1차 금융구조개혁은 부실금융기관 퇴

출과 부실자산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으나 우리나라 은행

의 수익성은 OECD국가 은행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임.

o 외환위기 이후(1998~2000년) 일반은행은 연속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보여 지난 3년간의 적자액은 총 18조 8,896억원에 달함.

o 국내 은행의 총자산수익률(ROA)의 경우 1997년 -1.06%, 1998년

-3.15%, 99년 -1.42%, 2000년 -0.59%로 4년 연속 마이너스로 평균

-1.56%를 기록하였음.

o 1990~1999년 10년간의 국내은행의 평균 ROA는 -0.15%로 미국 1.08%,

멕시코 0.82%, 독일 0.33% 프랑스 0.07%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이며 금융부실을 겪고있는 일본의 -0.10%보다도 낮은 수준임.

<국제간 ROA 비교(1990 ~ 1999년 평균치)>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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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Mexico    Sweden     Canada       UK       Germany

-----------------------------------------------------------------

1.08      0.82      0.72       0.66       0.61        0.33

=================================================================

=================================================================

Italy     France     Norway     Japan     Korea     Finland

-----------------------------------------------------------------

0.31      0.07      -0.09      -0.10     -0.15      -0.44

=================================================================

자료) OECD의 Bank Profitability를 이용한 이동걸·최흥식(2001.5)에

서 재인용

<> 또한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은

행의 수익성은 크게 낮은 수준임.

o 외환위기 발생전인 1993~1997년 기간중 외은지점의 평균 ROA는 1.81%

인 반면, 동 기간중 우리나라 은행의 평균 ROA는 0.17%에 불과하며

금융위기가 발생한 1997년을 제외할 경우 0.48%임.

<> 우리나라 은행과 주요국 은행의 수익성을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이 낮은 이유는 높은 대손충당금 전입비율과 낮은 비

이자부문 이익률 및 예대마진 등 취약한 수익기반을 들 수 있음.

나. 대손충당금

<> 과거 은행은 부실화시 정부가 보호해줄 것이라는 기대하에 자산의

부실화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소홀히 하였으며 이는 ROA를 높

이는 효과를 가져왔음.

o 충당금 적립비율은 1994년 이후 은행감독원의 변경된 기준적용에

따른 대손충당금적립액 확대에 의해 크게 증가하였음.

o 충당금 적립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1993년 9,504억원이었던 반면 1994년 2조 168억원, 1995년 1조 6,205

억원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o 과거 10년간 우리나라 은행의 ROA와 충당금 추가적립액비율은 음(-)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우리나라 은행의 충당금 추가적립비율과 ROA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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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2     93       94

-----------------------------------------------------------------

총자산대비충당금 추가적립액  0.45   0.47    0.72   0.71     1.4

ROA                          0.77   0.73    0.71   0.62    0.62

=================================================================

=================================================================

95      96    97     98      99

-----------------------------------------------------------------

총자산대비충당금 추가적립액   1.03    0.87   1.67   1.96    1.78

ROA                           0.38    0.31  -1.06  -3.1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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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BankProfitability:Financial Statement of Banks, 2000

<> 외환위기 이후(1998~2000년) 우리나라 은행은 부실자산의 과다보유

에 따른 대규모 대손충당금전입액의 영향으로 상당수의 은행이 충당

금 적립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o 외환위기 이후 충당금적립전 손익은 1998년에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1999년과 2000년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여 3년간 충당금적립전 이익

누계는 9조 7,699억원에 달하였음.

o 동 기간 중 적자액 누계와 충당금적립전 이익누계와의 차액인 28조

6,562억원은 주로 충당금적립 및 법인세로 지출되었으며 대부분이

충당금 추가적립에 이용되었음.

다. 비이자수익

<> 우리나라 은행은 선진 외국은행들에 비해 낮은 비이자 순수익 비중

(수수료 순수입/(순이자수입+수수료 순수입)을 가지고 있음.

o 국내 은행의 비이자 순수익 비중은 1994년을 정점으로 차츰 하락하

여 1999년 24.6%였으며 이는 미국 36.1%, 영국 32.3%, 독일 32.5%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본 9.1%보다 높은 수준임.

o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수수료 수입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외국 선진은행의 경우 전통적 예대

업무에서 벗어나 수익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은행들

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예대마진의 제고와 수수료를 중심으로 비

이자 수익비중을 높임으로써 수익구조를 개선하였음.

<국가간 비이자 순수익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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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한국  27.0  24.6  25.7  30.7  39.5  27.6  21.3  22.4  17.4   24.6

미국  26.7  26.7  27.5  27.9  28.6  39.8  31.0  33.3  35.8   36.1

영국                          36.0  34.8  34.0  33.7  32.0   32.5

독일                    25.9  23.5  23.6  24.4  28.3  29.8  32.30

일본                                 8.8   8.5   9.7   9.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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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이자 순수익의 비중은 수수료순수입/(이자순수입+수수료 순수입)

으로 산출

자료) OECD,BankProfitability:Financial Statement of Banks, 2000

<> 우리나라 은행의 비이자순수익 비중이 낮은 이유는 전통적 예대업무

중심의 영업을 영위하며 은행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원가이

하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데 기인함.

o 예금 및 결제업무, 외환 등 지급결제 관련 서비스 수수료의 경우

대부분 원가이하로 제공되고 있으며 , 특히 국고금 수납대행업무

및 정부의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o 또한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수수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

스가 다양하지 못하며  부수업무분야도 취약함.

라. 예대마진

<> 우리나라 은행은 예대마진에 크게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주수익원인 예대마진은 미국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

준임.

o 1990년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마진은 4.53%로 미국은행 예대마진

5.18%의 약 87% 수준이었으나, 1997년~1999년 평균 3.6%를 기록하

여 미국은행 예대마진 5.27%의 약 68%에 불과한 수준임.

<한·미 예대마진 비교>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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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2    1995     1997     1998     1999

-----------------------------------------------------------------

한국          4.53    2.24    3.02     3.57     3.71     3.52

미국          5.18    5.47    5.60     5.40     5.23     5.19

=================================================================

자료) 금융연구원 내부자료

<>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마진이 낮은 이유는 고비용 조달자금 비중이

높으며 신용위험에 의한 여신금리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o 예대마진이 낮은 주요인은 제1단계 금리자유화조치(91년 11월) 이

후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어 조달원가가 높은 저축성예금의 비

중이 상승한 반면 금리자유화 이후에도 대출금리에 대한 규제가 비

명시적으로 지속된 데 기인함.

o 또한 자금운용면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신용위험분석 수행능력의 부

족으로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프리미엄(premium)을 반영한 여신금리

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더불어 부실가능 대출에 대한

사전적 스크리닝과 사후적 관리 기능의 부재로 부실자산이 늘어났

기 때문임.

* 향후 대출금리에 신용위험도를 반영하는 대출가격결정방식이 정착

될 경우 예대마진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우리나라 은행 원화예수금 구성변화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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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1       92      93      94      95

-----------------------------------------------------------------

저축성예금      40.2     39.9     42.1    43.5    45.8    46.5

요구불예금      30.2     30.3     26.4    20.6    18.3    17.8

=================================================================

=================================================================

96        97        98        99       00

-----------------------------------------------------------------

저축성예금        44.2      43.0      61.2      70.9     76.3

요구불예금        17.1      10.4      11.1      10.5      9.1

=================================================================

자료) 은행경영통계

3. 환경변화에 따른 수익구조 개편 필요성

가. 금리자율화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 1991년 시작된 금리자율화로 예금자 행태가 변화하여 고금리상품을

선호함에 따라 은행에 있어서 저원가 상품인 요구불예금이 감소하여

조달원가가 상승함.

<> 금리자율화는 1991년 단기, 거액 시장성 수신상품 및 단기 여신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1997년까지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음.

o 현재 남아있는 금리규제는 가계당좌예금 및 보통예금에 대한 최고

금리(1%) 제한, 별단예금에 대한 무부리,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중 기업자유예금의 가입대상 제한(영리법인과 개인기업)과 7일 미

만 예치분에 대한 무부리 제한임.

* 금리자유화 단계별 추진현황

- 1단계(1991~2)

. 수신 : 단기, 거액 시장성 수신상품

. 여신 : 제1, 2 금융권의 단기 여신

- 2단계(1993년중)

. 수신 : 제1, 2 금융권의 2년 이상 장기 수신

. 여신 : 제1, 2 금융권의 여신(재정지원 및 한은 재할인대상 대

출제외)

. 채권 : 2년 미만 회사채, 모든 금융채, 통화채 및 국공채

- 3단계(1994~1996)

. 수신 : 단기시장성 상품 자유화폭 확대,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제1, 2 금융권의 2년 미만 수신

. 여신 : 한은 재할인 대상 대출

- 4단계(1997)

. 수신 : 수시입출식 예금인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의 금

리를 자유화(단 7일 이상 기업자유예금에 대해서는 무

부리), 단기 시장성 상품의 최저금액 및 만기제한 폐지

(단 은행의 시장성상품에 대해서는 최단만기 제한(30일)

만 존치)

* 자료 : 금융개혁 종합보고서 1997, 한은보도자료 : 제4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 동향(1997.12)

<> 금리자유화 이후 예금자의 금리민감도가 상승함에 따라 저원가성 자

금인 요구불예금 비중이 축소되어 왔으며 특히 1997년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금리자유화 이후 10.4%로 하락하였음.

o 1991년 시작된 금리자유화의 영향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어

요구불예금 비중이 1990년 30.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단

기시장성 상품에 대한 금리자유화가 완료된 1996년 17.1%까지 하락

하였음.

o 1997년 4단계 금리자유화로 개인 및 기업의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

해 고금리를 지급하는 MMDA형 신종상품이 경쟁적으로 개발됨에 따

라 단기 수신시장에서의 수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상품으로 자

금이탈이 지속됨에 따라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크게 감소되었음.

<> 4단계에 걸친 금리자유화의 결과 제2금융권에 대한 은행권의 수신

경쟁력이 강화되었으나 저원가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감소

하여 은행의 자금조달원가를 상승시켰음.

<> 자금조달원가의 상승은 은행수익성을 압박함으로써 과거에 무료로

제공하던 금융서비스를 더 이상 무료로 제공하기 어렵게 함.

o 미국의 경우에도 1980년대 초반부터 실시된 금리자유화 결과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보전을 위해 종전 규제금

리 하에서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로 제공되었던 각종 서비스 가격

을 인상 또는 신설하는 등 수수료 수입강화정책을 실시하였음.

나.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비용상승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기관 이용에

있어서의 고객 편의성 증대 및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가능케 하였음.

o 통신환경의 발달은 금융기관간 전산망 연결뿐만 아니라 금융전산망

과 개인 PC간의 연결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혁신하였음.

o	CD 및 ATM기를 이용한 24시간 점포, 인터넷 뱅킹 또는 폰뱅킹을 통

해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서

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시간적·지역적 제약이 크게 완화되었음.

* CD 및 ATM기는 1991년 각각 7,167대와 24대에서 1999년 각각 29,992

대와 9,291대로 크게 증가하였음.

o 금융기관이 보유정보를 가공하여 다양하고 깊이있는 금융정보를 이

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개인별 맞춤형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음.

o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은행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고

객의 입장에서도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여 단일기관에 은행거래를

집중하여 거래할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짐.

o 전자금융의 발달로 단순업무는 시스템이 처리하고 은행원들은 고도

의 업무만 맡게되어 고객에 대해 심도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국내은행의 CD 및 ATM설치추이>

(단위 : CM)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CD   7,167 9,659 12,296 17,047 22,799 29,570 33,198 29,563 29,992

ATM     24    61    188 1 ,145  3,432  5,345  7,185  8,829  9,291

=================================================================

자료) 한국은행

<> 이러한 전자금융의 확대는 고객의 편의 증진 외에 장기적으로 금융

기관의 이익을 가져오나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됨.

o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해지는 고객들은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요구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은행은

신속성, 편리성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T투자확대가

불가피함.

o 따라서 전자금융의 확대를 위한 전산망 확대, ATM기 설치 등 전자,

통신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이 소

요되어, 은행 총예산 중 전산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3년 7.1%

에서 2000년 11.9%로 확대되었음.

*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2001년 1,000억원~2,000억원정도의 IT투자

를 계획하고 있음.

*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관련 투자의 경우 1999년 308억원에서 2000

년 1,164억원으로 급증하였으며 2001년 2,025억원이 소요될 계획임.

<전산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

전산예산(A+B+C)

-------------------------------------------------

연도     총예산           전산예산  전산자본       전산업무비

비율    예산(A)   -------------------

소계(B)    기기비

-----------------------------------------------------------------

1993     72,935    5,144     7.1     2,183      2,632       451

1994     84,744    6,913     8.2     3,565      3,015       516

1995    104,956    9,033     8.6     4,949      3,643       557

1996    121,262   10,454     8.6     5,039      4,884       793

1997    141,954   10,563     7.4     4,557      5,425       875

1998    128,581    9,273     7.2     3,597      5,232       829

1999    119,329   10,476     8.8     4,554      5,393       876

2000    116,207   13,793    11.9     7,262      6,148     1,246

=================================================================

=================================================================

전산예산(A+B+C)

----------------------------------------------------------

전산업무비                    공동이용

-----------------------------------------------   분담금

보수정비료  통신회선 이용료   인건비   기타       (C)

-----------------------------------------------------------------

1993          472          257         1,229     223       329

1994          551          308         1,421     219       333

1995          689          425         1,723     249       441

1996          893          584         2,140     474       531

1997        1,048          640         2,351     510       581

1998        1,150          619         2,137     497       444

1999        1,163          764         2,084     507       528

2000        1,196          861         2,163     682       384

=================================================================

자료) 한국은행

<> IT관련 초기 투자비용의 조기회수를 위해서는 고비용을 발생시키는

은행업무를 축소하고 추가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전자금융으

로의 전환이 필요함.

o 이를 위해 과거 무료 또는 원가이하로 제공되던 서비스에 대해 원

가를 반영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고비용 업무

인 창구거래로부터 저비용 업무인 전자금융으로 이동케 하여야 함.

<>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나 은행의 초

기투자 비용이 막대하며 비용축소 등의 성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전자 금융서비스 이용

자의 일부 비용부담이 불가피함.

o 장기적으로 전자금융의 발달로 인력 및 점포가 크게 축소되어 이에

따른 비용감축 효과가 있으나, 고객의 적응기간, 기존 시스템의 전

환, 지속적 개발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비용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움.

4. 수수료 사업 확대의 장점

가. 수익성확대

<> 개방화 및 자유화의 진전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

익성 악화는 바로 은행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익

성 확보가 중요함.

o 과거 은행은 민영화 이후 정부의 보호 하에 자본과 수익성이 취약

한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

로 경쟁력있는 여신심사능력 개발을 소홀히 함으로써 자산의 대규

모 부실화를 초래하였음.

o 현재 은행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실채권을 단기간내에 정

리하고 부실채권정리에 따른 손실로 인한 자본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수익성확대가 중요함.

<> 현재의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수익성 확대를 위해서는 고객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확대가 바람직함.

o 국내은행의 주요 수익기반이었던 이자수익은 금리자유화 이후 은행

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해 축소될 것임.

o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은행 이용고객의 편의성이 증대하나 대규모

IT투자로 서비스제공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은행제공 서비스의 유료

화가 필요함.

나. 안정적 수익구조 확립

<> 전통적인 은행업무인 예대업무는 이자율변동에 따라 변동이 심하며

경제상황에 따라 그 질과 양이 변하는 등 불안정함.

o 경기하락기에 자금수요감소를 반영하여 예대율의 하락과 함께 여신

의 부실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o 금리 변동은 은행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며 금리하락시 역

마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수료 수익확대는 이러한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과 불안정성을 완화

할 수 있음.

o 송금수수료, 계좌유지수수료 등 수수료 수익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적게 받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므로 경제쇠퇴

기에 은행수익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음.

다. 추가적 자본확대 부담이 적은 수익

<> BIS규제 하에서 은행은 대출 등 위험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일

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o 이는 은행의 위험자산 운용에 대해 자기자본규제를 가함으로써 건

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함.

<> 따라서 은행들이 전통적 업무인 예대업무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려면

추가자본을 조달하여야 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출 등 위험

자산규모 확대를 일정 한도로 억제하여야 함.

<> 반면 수수료 업무의 경우 위험자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자본의 조달 없이도 영업이익의 확대를 기할 수 있음.

o 수수료사업은 인원과 장비의 형태로 운영경비에 의존하는 바가 크

지만, 예대업무수행에 필요한 것과 같은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

지 않음.

o 수수료 사업은 전통적인 예대업무와는 달리 추가적인 자본 조달 부

담이 훨씬 적다는 점에서, BIS 자기자본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수

수료 사업확대를 통한 수익 확대의 중요성이 증대됨.

라. 과다한 서비스 이용의 억제

<> 과거 은행은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비

용을 대출금리 또는 예금금리에 모두 반영시키는 가격결정(bundled

pricing)전략을 사용하였음.

o 이는 자금의 초과수요 하에서 예금확대가 수익확대로 이어진다는

인식 하에 모든 예금에 관련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예금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

o 또한 은행 업무의 특성상 직원 1명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 많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간접공통비용이 높은 관계로 개별서

비스에 대한 원가계산이 어려웠기 때문임.

<> 이러한 가격결정전략은 은행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고객으로 하여금 과다한 서비스를 소비케 하는 등의 문

제를 발생시킴.

o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

인 고객에 의한 과다한 소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o 이는 은행의 비용증대 및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야기하여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은행서비스를 개별 상품화하여 수수료 중심의 가격결정체

계를 확립함으로써 수익자부담을 통해 은행 서비스의 과다한 이용을

억제할 수 있음.

o 미국의 경우 창구 이용시 무거운 이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일반고객

의 창구이용을 억제하는 한편 ATM 등을 이용한 인출 등의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횟수를 초과할 경우 소정의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필

요이상의 사용을 억제함.

마. 은행 경쟁력 강화

<> 과거 은행은 자금시장의 초과수요 하에서 수신 확대를 위한 부가적

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왔음.

o 이 결과 은행은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은행간 차별화된 서비스개발

을 소홀히 하였으며 서비스의 은행간 차이가 없어졌음.

<> 그러나 자금시장에서의 초과수요 해소로 수신확대가 여신확대로 이

어지지 않음에 따라 수신확대를 위한 서비스 무료제공의 유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음.

o	또한 은행 고객의 20%만이 은행이익에 기여를 하는 반면, 40%는 손

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서비스를 고객의 수익

성 기여도에 따라 차별화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대출이자 또는 예금

이자에 반영함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어 왔음.

<> 반면 수수료 현실화가 이루어질 경우 은행은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제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o 은행이 개별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은행이용자의 원스탑 쇼핑(one-stop shopping)을 가능케 하여

은행간 경쟁력의 차별화가 일어나고 비은행권에 대한 경쟁력을 강

화시킬 것임.

5. 현 수수료 체계

가. 수수료 종류

<> 우리나라 은행은 수신, 여신, 외환, 신용카드, 전자금융 등의 부문

에서 약 119종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표 5> 참조).

o 수신부문이 43종, 외국환부문이 39종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o 수신부문의 주요 수수료는 온라인송금수수료, CD/ATM기 이용수수료,

자기앞수표발행 수수료 등임.

o 여신부문의 주요 수수료에는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담보조사(감정

평가)수수료, 보증인변경수수료 등이 있음.

o 외국환 부문의 주요 수수료는 신용장관련 수수료, 수출환어음관련

수수료, 무역어음관련 수수료 등임.

o 신용카드 부문의 수수료에는 가맹점수수료, 연회비, 현금서비스 수

수료 등이 있음.

o 전자금융관련 수수료에는 폰뱅킹수수료, 펌뱅킹 수수료, 홈뱅킹 수

수료 등이 있음.

<부문별 수수료 종류>

=================================================================

수신*     여신      외국환     신용카드    전자금융    계

-----------------------------------------------------------------

43       14         39          7           16      119

=================================================================

주) * 내국환 6종 포함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올해 은행들이 수수료수입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고 있음.

o 대표적인 신설수수료는 계좌유지수수료, 대출중도상환수수료 등임.

나. 수수료 수입현황

<> 2000년말 우리나라 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41.4% 증가한

4조 47억원을 기록하였음.

o 총수익에서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말 4.9%에서 1.6%

증가한 6.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신용카드관련 수수료 및 원화수

수료 수입의 높은 증가율에 기인함.

o 2000년말 현재 수수료 수입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

용카드관련 수수료로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화수수료 수입은

25%, 외환수수료 수입이 10%를 차지하고 있음.

o 신용카드관련 수수료 수입은 현금서비스수수료 수입이 1999년 4,454

억원에서 2000년 1조 1,000억원으로 145% 급증한데 힙입어 58% 증

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현금서비스수수료 비중이 신용판매대금수수

료 비중을 추월하게 되었음.

o 원화수수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송금수수료로서

2000년말 현재 원화수수료 수입의 20.5%임.

<부문별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

===================================================================

1999년말(a)   2000년말(b)          증감(b-a)

-------------- ------------- -----------------------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증감

-------------------------------------------------------------------

원화수수료        8,137 28.7    9,993  25.0   1,856  22.8     3.8

외환수수료        3,814 13.5    4,018  10.0     204   5.3     3.4

신용카드수수료   16,367 57.8   26,036  65.0   9,669  59.1     7.2

수수료계         28,317    -   40,047     -  11,729  41.4     100

총수익          573,087    -  620,875     -  47,788   8.3       -

수수료/총수익       4.9    -      6.5     -       -     -       -

===================================================================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DB

6. 현수수료 체계 문제점

은행들의 가격정책은 각 은행의 경영전략에 따른 것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은행간 수수료 수준의 유사성 및 원가이하의 수수료

책정이 문제임.

가. 유사수준의 가격책정

<> 우리나라 은행들은 은행별 영업비용의 차이, 경영전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o 수수료의 취급원가가 은행간, 지역간 또는 고객별로 차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거의 차별화되지 않은 수준의 수수료를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o 이는 은행들의 수수료 책정이 원가분석이나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경쟁은행 수준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증함.

o 특히 수수료의 신설이나 외국환수수료의 경우 선발은행의 운영사례

를 여타은행에서 bench-marking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은행별 수수료 수준 비교>

(단위 : 원)

===================================================================

A         B          C          D          E

-------------------------------------------------------------------

송금수수료  900~7,500  800~6,500  800~7,000 1,000~7,500  800~7,000

-------------------------------------------------------------------

CD/ATM      800~2,200  600~2,000  600~1,700   600~2,500  800~2,200

계좌이체

-------------------------------------------------------------------

자기앞수표        200        200        200         200        200

발행수수료

-------------------------------------------------------------------

신용장개설        0.1%       0.1 %      0.1%        0.1%       0.1%

수수료

-------------------------------------------------------------------

신용장추심       0.25%       0.2%      0.25%       0.25%      0.25%

수수료

===================================================================

자료) 해당은행 내부자료

<> 유사한 수준의 수수료 부과는 고객들로부터 담합의혹을 받음으로써

수수료 현실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o 또한 유사한 수준의 수수료 부과는 은행의 상품개발의욕을 저하시

키는 동시에 은행간 경쟁을 저해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함.

나. 금액별 수수료 차이

<> 동일은행내에서 동일업무에 대해 업무처리절차가 동일함에도 불구하

고 거래금액 등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책정하고 있음.

o 송금 수수료,  CD/ATM 이용수수료, 자기앞수표추심수수료, 대금추

심수수료 등의 경우 금액별, 당·타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

o 거래금액에 따라 5~9단계로 세분화하여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수수

료를 높게 차등부과하며, 당·타지 구분에 의해 수수료를 차등 부

과하고 있음.

<> 거래금액별 수수료 차이를 금액차이에 따른 거래위험도의 차이를 반

영한 보안비의 부과로 설명할 수 있으나 폰뱅킹 및 인터넷뱅킹 이용

수수료의 경우 금액구분에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부

족함.

다. 원가이하의 가격책정

<> 우리나라 은행은 제공하는 서비스 대부분에 대해 계산된 업무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미징수하고 있음.

o 공과금수납대행, 타행환서비스, 외국환송금 취급, 수표발행, 어음

교부 업무 등 대부분의 은행서비스에 대해 계산된 업무원가보다 훨

씬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o 한 시중은행(F은행)의 경우 자기앞수표 발행 장당 원가가 1,373원

수준이나 실제 징수는 200원, 각종 증명서발급의 경우 건당 원가가

4,725∼12,870원이나 실제 수수료는 1,000∼10,000원 수준

o 정부의 국고금수납대행,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금

융정보제공업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적서비스에

많은 원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

<수수료와 업무원가 비교(F은행)>

(단위 : 원, %)

=================================================================

수수료명                  수수료(a)  원가(b)  원가율(a/b)

-----------------------------------------------------------------

송금수수료(외국환)              5,000~20,000  24,414   20.5~81.9

증명서발급수수료(수신)                 1,000   4,725        21.2

증명서발급수수료(여신)                 1,000   8,415        11.9

증명서발급수수료(외환)                10,000  12,870        77.7

공과금수납수수료                         140     585        23.9

보호예수(봉함예수)등록                 3,000   4,410        68.0

자기앞수표발행                           200   1,373        14.6

송금수수료(타행환)                 800~7,000   1,482  53.6~472.3

자동화기기이용수수료              면제~3,000     300     0~1,000

신용장발행수수료            신용장금액* 0.25  83,694           -

=================================================================

자료) 해당은행 내부자료

라. 원가산정방법의 문제

<> 과거 우리나라 은행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원가산정방식은 구 은

감원의 기준모델임.

o 동 방식은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의 간접비를 서비스 생산인원과 관

련된 지수, 즉 급여가중인원구성비 또는 기중평균 인원구성비 등에

의해 배분하여 서비스 생산원가를 계산함.

<> 이러한 배분기준은 전산망 및 공동이용설비 확충 등에 따라 생산량

에 비례하지 않는 간접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생산지원활동이 급증함

으로써 부정확하고 왜곡된 서비스원가를 산출할 가능성을 확대

o 이는 간접비의 지출이 산출량에 비례하고 산출량은 또한 투입작업

인수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간접비를 작업인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나 지원활동이 많이 요구되는 복잡한 은행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가정에 의한 생산원가 계산은 더욱 실제 원가를 왜곡

할 가능성이 증대

o 이 방법에 의하면 간접비가 작업인수에 따라 배부됨에 따라 산출량

이 많은 상품에 단위당 높은 간접비가 배부되어 원가가 과다계상되

는 반면, 소량생산되는 상품의 경우 비용이 과소계상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 은행은 이러한 원가산정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활동기준 원가배분(Activity-Based Costing: ABC)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o 활동기준원가배분방식은 간접비를 산출된 서비스규모(평잔, 건수)

에 비례하여 배분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업무활동에 투입한 시간

(활동량)을 기준으로 각 활동/상품 등에 배분하는 방식임.

o 현재 국내 21개 은행중 11개 은행이 활동기준원가배분방식을 도입

하고 있음.

<> 그러나 ABC를 도입한 은행들의 도입시기가 일천하고 원가분석체계에

대한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아 원가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

되어 있음.

o 이에 따라 각 행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원가분석 결과를 수수료,

금리 등의 가격결정에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ABC방식을 도입한 은행도 원가항목 산정기준 등이 은행별로 상이함

에 따라 일부수수료의 경우 취급원가가 각행별로 지나치게 큰 편차

가 발생하고 있음.

o 이는 간접비배부기준, 활동량 측정방법, 원가항목의 포괄범위 및

기회비용 인식여부 등이 은행별로 상이한데 기인

<주요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 비교>

(단위 : 원)

=================================================================

구분(시중은행)      A       B       C       D       E       F

-----------------------------------------------------------------

송금수수료          1,408   1,787   1,750   1,563   1,812   2,622

자동화기기수수료      596     302     145     217   1,804      41

통장재발급수수료    4,441   1,715  18,000   5,266   4,725   6,281

어음수표책대금     47,007  32,542  22,000  21,164  11,880  12,203

시공과금수납수수료  1,057     654   2,100     702   2,067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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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해당은행 내부자료

7. 개선방향

가. 국민 홍보

<> 수수료의 선진화는 은행의 수익성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나 소비자의

강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음.

o 은행 서비스의 대부분이 원가 이하 또는 무료로 제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 현실화는 수수료 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객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

o 이는 고객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소비자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은행서비스로부터

가치를 얻고 있다는 점과 은행제공 서비스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의

불가피성을 납득시켜야 함.

o 은행은 서비스 제공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지금까

지 여타부문 즉, 타 서비스 수수료 혹은 예금 및 대출이자로 전가

되어 누군가가 부담하여 왔으며, 금융환경의 변화로 이러한 전가가

향후 더욱 어렵게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함.

o 또한 비용을 과소하게 부담함으로써 은행의 수익성이 선진금융국

금융기관에 비해 낮으며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

립하지 못함으로써 부실자산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함.

<>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은 언론매체나 홍보책자를 통하여도 할 수 있

지만 창구직원을 통하여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비스 수수

료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을 훈련시켜야 함.

o 캐나다 은행연합회(Canadian Bankers Association)는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서비스 확대로 고객의 편의가 증대되었으며 고객은 자신

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나. 원가산정의 정교화

<> 수수료 인상 및 신설에 대한 고객의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수

료 현실화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용발생 요인 및 현황

을 보여줄 수 있는 원가계산이 이루어져야 함.

o 따라서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원가가 제대로 산정될 수

있도록 활동기준원가계산방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 활동기준원가산정방식은 각종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책정

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증감요인

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함으로써 수익성확대에도 기여할 것임.

o 비용을 배부하기 위한 원가동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활동

과 비부가가치활동이 식별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에 대한 통제가

보다 용이해지며 그 결과 업무과정의 리스트럭처링을 통한 경영합

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함.

o 활동에 기초한 원가계산을 통해 고객별·상품별·점포별 수익성 비

교가 가능해지며 경영전략 수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정확한 원가계산은 은행으로 하여금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한

수수료사업의 확대를 가능케할 것임.

o 수수료의 현실화는 금융서비스의 편의성 및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

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

다. 경영전략에 따른 수수료 책정

<> 은행은 자신의 고객행동을 이해함으로써 고객기반에 근거한 경영전

략에 따라 수수료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o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원가에 기초하여 결정

되나 최종 가격책정은 경영전략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함.

o 고객을 거액고객 대 소액고객, 수신고객 대 대출고객, 금리민감고

객 대 수수료민감고객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어느 쪽의

비중이 높은가에 따라 은행 및 점포별로 전략을 차별화하여야 함.

o 또한 고객별 거래행태를 분석한 고객정보파일을 보관하고 고객의

수익기여도 및 거래관행에 따라 고객별로 차별화된 수수료 전략을

추구하여야 함.

<> 은행은 차별화된 시장의 고객니즈를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경영전략

에 따라 상이한 가격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o 미국의 경우 고객을 저비용 전달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First

National Bank of Chicago는 1995년 4월 최소잔고유지의무가 없는

대신 창구거래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서비스체계를 도입한 반면,

Citibank는 고객이 원치않는 서비스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

침하에 다양한 무료 서비스 전달채널를 제공하였음.

라. 선택대안의 제시

<>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신설 또는 인상시 고객에 대해 서비스 이용

에 있어서 선택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완화하여

야 함.

o 은행입장에서 수수료의 현실화는 수입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만이

아니라 서비스제공 비용감소를 통한 수익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측

면도 있음.

o 따라서 고객이 은행에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은행은 고객에 대해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도 유사

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별은행의 경영전략에 따른 은행간 차별화된 가격은 고객의 선택가

능성을 확대하고 은행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증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