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테러사태에 따른 경제부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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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 및 경제단체장 합동간담회 -

재정경제부

Ⅰ. 미 테러사태 직후의 경제동향

◇ 미 테러사태 직후 국제금융시장은 급격한 충격을 받았으나,

9.13일 이후 점차 진정국면

□ 주식시장은 미주국가의  증시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부분

국가의 증시가 큰폭 하락후 소폭 반등

< 9.11∼13일 주요국 주식시장 동향(전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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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싱가폴   홍콩            영국    독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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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12.02 △6.63  △7.42 △8.87  ·9.11  △5.72   △8.49  △7.39

·9.13     4.97   0.03  △0.81   0.80  ·9.12    2.87     1.4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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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에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 하락세도 다소 진정

< 9.12∼13일 주요국 외환시장 동향(전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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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유로     대만    싱가폴   태국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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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0.75     2.11     0.72     0.84     1.01   0.90     0.21

·9.13   △0.35   △0.08   △0.04   △0.31   △0.14   0.11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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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일은 동경시장 16:30 기준

□ 금리는 경기회복 지연 우려에 따라 하락

ㅇ 미 FRB의 추가 금리인하 예상 및 안전자산인 채권 선호

현상에도 기인

* 국고채 : 5.05%(△0.13%p),  회사채 : 6.48%(△0.11%p)

□ 대미 항공편  수출의 경우,  운항은 재개되었으나  통관검사가

철저해짐에 따라 부분적 애로 상존

* 대미 1일 항공수출금액 : 25백만불,  수입 : 20백만불

□ 원자재 가격은 급등후 다시 하락세

ㅇ 금($/온스) : (9.10) 271.5 → (9.11) 287.0 → (9.12) 279.0

ㅇ Dubai산 원유($/배럴) : (9.10) 24.85 → (9.11) 26.14 → (9.12) 25.30

Ⅱ. 향후 경제전망

◇ 테러에 따른 1차적인 충격파는 점차 진정되는 추세이나

ㅇ 세계 금융 중심지가 직접 피해를 입은데다 미국의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발생함에 따라 경기회복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

ㅇ 향후 미국의 테러 배후세력에 대한 응징수준에 따라

주가, 환율, 무역 및 투자 등 국제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게 상이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일본경제의 동반침체속에 발생한 테러사태로 세계

경제의 회복시기가 더욱 지연될 우려

ㅇ 미국경제는 당초  금년 연간 1.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

었으나 이번사태로   소비·투자심리 불안이 지속될   경우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

-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부양대책, 보복조치에  따른 방산

업체 등의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도 있으나

- 운송·보험업계의 심대한  타격과 함께 민간  소비심리의

위축이 확산될 우려

ㅇ 일본은 엔화강세로 수출이 감소할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 증대

□ 우리의 경우도 당초 4/4분기부터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ㅇ 세계경기의 회복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의

내수경기진작  대책에도 불구,   경기회복시기가 지연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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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4   '01.1/4   '01.2/4    7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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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         4.6       3.7       2.7        -        -

·산업생산 증가율(%)    7.6       5.0       1.6    △5.9        -

·수출증가율(%)         6.1       2.1    △11.4   △20.5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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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경제전망은 미국의 테러배후세력에 대한 응징수준과

이에 따른  미국·아랍권과의 긴장관계  지속정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

ㅇ 현재로서는 이번 테러의  충격이 어느 정도 장기화되고

또 경제적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

ㅇ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사태가 장기화 할

경우  큰 타격이  우려되는  바, 앞으로  보다  정확한

상황판단과 적기대응이 긴요

Ⅲ. 응급조치 및 대책반 편성

1. 응급조치

□ 9.12, 경제장관간담회 및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응급조치를 발표

ㅇ 주식시장을 9.11(화), 09:00∼12:00 동안 휴장

ㅇ 금융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필요한

현금 및 유동성 즉시 공급방침 발표

ㅇ 항공산업의 경우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여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

ㅇ 인천·김포 등 국내 17개 주요공항에 대한 보안강화 및

항공여객 불편 최소화

2.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 이번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  비상대책반(재경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금감위, 한은) 설치·운용

ㅇ 9.12, 14:00 제1차 회의 개최

□ 소관부처 1급을 반장으로 분야별 실무대책반 구성·운영

< 실무대책반 구성 >

수출대책반 (산자부)        금융·자금시장대책반 (재경부)

국제금융대책반 (재경부)    석유수급대책반 (산자부)

항공안전대책반 (건교부)    물가대책반 (재경부)

Ⅳ. 미 테러사태 이후의 비상 대응조치 준비

◇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

ㅇ 특히 주식·외환 등 금융시장 안정노력을 강화

◇ 세계경기회복 지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응조치 마련

ㅇ 대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면밀한 상황분석과 함께

필요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준비

1. 수출지원 강화

□ 수출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방안 강구

ㅇ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은 총액대출한도를 확대

ㅇ D/A 매입한도 확대 및 현지금융에 대한  본사 지급보증

등 추진중인 수출촉진책의 면밀한 점검 및 애로 발굴·해소

□ 해외 플랜트·건설수주 확대

ㅇ 금년 해외플랜트 100억불  수주 목표가 차질없이 수행

되도록 수주활동 강화

ㅇ 미국의 무력 보복 대상국가가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

국가일 경우에 대비하여 업계와 정부의 사전대책 마련

□ 대 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

ㅇ 무역·투자·문화콘텐츠 시장개발,  스포츠 마케팅 등

각 분야에서 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

2. 투자 촉진

□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자금경색이 발생

하지 않도록 대응

ㅇ 과도한 현금인출이나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

은행이 필요한 현금 및 유동성을 즉시 공급

ㅇ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지준을  계속 신축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안증권 발행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신축적으로 조절

□ 한국은행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영

□ 지방 중소기업의 투자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ㅇ 산은이 지역별로  여신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공단 입주기업에 자금지원

□ 전통산업의 IT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의 실효성 제고

ㅇ [3만개 중소기업 IT화 대책] 추진상황의 면밀한 점검과

함께 자동화·정보화투자 세액공제(5%) 대상에 컴퓨터 포함

ㅇ 9월부터 회사방문을  통한 e-biz 주문식  교육 등 산업

현장 중심의 전통산업 인력 IT화 추진

□ 경제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업경영환경 개선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욕 제고

ㅇ [30대그룹  지정제도]의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개편

ㅇ 8월말 완료한 민·관합동 기업규제 종합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9월중 조치계획 확정

3. 재정지출 확대

□ 여야와 협의,  내수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의 보다  적극

적인 기여방안을 강구

□ [하반기 재정집행 활성화방안]을 강력히 추진

ㅇ 국회에서 확정(9.3)된 추경예산(5.1조원)의 조속한 집행과

아울러  예산·기금·공기업의 하반기   투자확대계획도

차질없이 집행

- 건설공사의 동절기  이전 사업추진 완료,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불용과 이월 발생을 최대한 억제

□ 2002년 예산안도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성

ㅇ 예산안 마무리 조정과정에서 경상비를 줄이고 투·융자

사업비를 최대한 확대

ㅇ 경기둔화로 세입 전망이 악화될 경우에도 세출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처

□ 내년도 SOC 민자사업의 본격 추진

ㅇ 인천국제공항철도(01.3  착공), 일산-퇴계원  서울외곽순환

도로(01.6 착공), 호남복합화물터미널(내년 착공) 등

4. 물가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

□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석유가  인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

* 국제유가  1$/b  상승은 익월  국내유가에  반영되어 연간물가를

0.17%p 인상시킬 것으로 추정되나

·이번의 경우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비용 절감효과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ㅇ 단기적   유가 상승은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흡수토록

협조 요청

ㅇ 원자재가격의 장기적 상승조짐시 추가 대응책 강구

- 석유류 : 교통세·특소세에 대한 탄력세 활용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가완충자금 활용

정부 비축유 방출

- 비철금속 및 곡물 : 정부비축자금 활용

할당관세 적용

□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주택건설 촉진

ㅇ 금년중  50만호(공공임대주택  15만호 포함)의  주택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추가적 대책 마련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 확대

-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법인세 지원방안 강구

ㅇ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

Ⅴ. 향후 추진계획

□ 조속한 시일내에 비상대응조치 방안의 필요성을 여야

정치권에 설명, 협조를 구하는 한편

ㅇ 조치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필요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 민관 합동의 [경제동향 점검반] 구성·운영

ㅇ 향후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분석하고

비상대응조치의 실시시기를 판단·건의

ㅇ 구성 : 재경부  차관보(반장), 관계부처 국장  및 주요 연구

기관 팀장

◇ 대내외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나 냉철한 상황

판단 아래 불필요한 불안심리는 조기에 불식할 필요

ㅇ 위기에 처하면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였던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금의 위기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회복

ㅇ 여야, 노사를 초월하여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 내고

국력을 결집하는 계기로 활용

<<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 : 한 국 은 행 >>

1. 동향 및 전망

□ 미국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급락하였던  주가가 소폭  반등한

가운데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예금인출  등 특별한

이상징후도 나타나지 않는  등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외환시장도 미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외환결제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는 등 정상운영되고 있으며 투기성자금의 움직임

에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고 있음

ㅇ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로  하락하였으나 곧바로

반등하여 절상폭이 축소

< 금리·주가·환율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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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말    8말    9.10      9.11    9.12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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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리(연%)

국고채(3년)       5.58     5.15     5.16     5.18    5.05       4.99

회사채(3년,AA-)   6.89     6.55     6.58     6.59    6.48       6.42

주 가

종합주가지수    541.55   545.11   550.73   540.57   475.60    499.25

코스닥지수       68.09    61.84    62.62    61.80    54.64     54.19

환 율

원/달러        1300.00  1278.00  1290.30  1295.80  1286.10   1290.60

엔/달러         125.09   118.75   120.98   119.22   119.52   119.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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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뉴욕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국내  전염 가능성 등

으로 시장심리가 위축된 위에

o 경기부진의  장기화  우려로  기업신용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태도가   경화됨에 따라 기업자금시장의

부분적인  경색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외환수급사정도 수출부진,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와 외화조달여건 악화 등에 따라 당초

예상에 비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됨

2. 대 책

□ 충분한 유동성 공급

ㅇ 향후 미국의  대응과정에서 돌발사태 발생  등으로 불안

심리가 증폭되어 과도한 현금인출이나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 한국은행이 소요 현금 및 유동성 전액을 즉시 공급

ㅇ 추석 등 계절적 자금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급준비금을 여유있게 관리

ㅇ 채권시장 수급상황 등을  보아가며 통안증권의 발행  규모,

시기, 만기 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한편

- 정부와 협의하여 국채 및 예보채 발행시기 등도  적절히

분산함으로써 시장금리의 하향안정기조를 유지

□ 은행의 기업대출 확대 유도

ㅇ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 악화로

금융기관의 기업여신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저리(연 3%)로 지원하는 총액대출한도를 증액

□ 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지원 강화

ㅇ 회사채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 이들 회사채의 원활한 차환을 위한 Primary CBO발행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원을  확충하고

업체별한도도 추가 확대 필요

□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한 금융시장 불안요인 최소화

ㅇ 일부 문제기업의 채무조정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시장

불안심리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

ㅇ 아울러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실

기업을 조기에 정리할 필요

□ 외환시장의 안정 견지

ㅇ 외환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긴급한 외환

소요에 대비하여  별도 운용중인  유동성트란셰(liquidity

tranche)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불안심리를 해소

ㅇ 헤지펀드 등 단기 투기성자금을 비롯한  외국인증권투자

자금의 유출입동향, 금융기관 외화차입사정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수출 및 원유수급 대책 : 산 업 자 원 부 >>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1∼7월중  대미 수출은  181억불로 전체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우리의 제 1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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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년        2001년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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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수출       1,723억불          901억불

대미수출(비중)   376억불(21.8%)   181억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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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자동차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시장

□ 항만은 12일부터  업무를 재개하였으나, 항공통제는  13일 현재

까지도 지속

ㅇ 일평균 25백만불의 항공 수출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금

까지는 현지재고분으로 대응

ㅇ 그러나 수출상담  취소, 수출대금 입금지연,  현지통관

지연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

□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당초 기대한 4/4분기  경기회복이 지연

될 것으로 보여 연말과 내년초 수출회복이 불투명

ㅇ 특히, 크리스마스·연말이  성수기인 컴퓨터, 가전,  휴대폰 및

의류 수출에 차질 발생 예상

□ 주요품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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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수출 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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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ㅇ미국현지 재고가 4-6주에 달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영향은 적으나, Windows XP 출시(10.25일 예정) 등

으로 기대된 4/4분기 경기 회복 불투명

컴퓨터   ㅇ항공통제가 지속될 경우 노트북 수출 차질 우려,

미국내 PC시장위축으로 4/4분기 수출확대 곤란

휴대폰   ㅇ1주일 정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단기 대처는

가능하나, 소비수요 위축으로 기대했던 4/4분기

수출에는 영향 우려

자동차   ㅇ3개월분의 현지재고가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없으나,

미국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

- 다만, 경기회복지연으로 중소형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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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책

ㅇ 산자부에 「수출입 애로타개 지원반」 운영

- KOTRA, 무역협회,  업종별 단체  및 종합상사  등의

비상대책반과 연계하여 수출애로사항 해소

ㅇ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 중소기업 특례보증,  환변동보험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 수출보험을 적극적으로 운용

* 업체당 10억원인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확대 검토

- 수출금융 지원확대 및  물류비용 등 수출부대비용의  경감

방안 모색

ㅇ 해외 마케팅활동의 차질없는 추진

- 미주지역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은

당초계획대로 추진

* 전시회(자동차부품박람회 등 3회), 시장개척단(중남미 등 6회)

- 무역협회, 전경련 등과 연계하여 중국·동남아지역

등에 대한 시장개척활동도 강화

ㅇ 수출·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추진

- 7.19~8월말, 560건 규제·애로사항 파악(54개 조사반, 404개

기업 방문)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10월) 등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2. 국제 석유시장 동향 및 대책

□ 9.11일 미국 테러사태에 대한 충격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였

으나,  9.12일에는 안정되는 모습

ㅇ Dubai  현물유가는 9.11일  26.14$/B로 전일대비  1.29$/B

상승하였으나, 9.12일에는 0.84$/B 하락한 25.30$/B선에서

거래 형성

※ 북해산 브렌트유도  같은 가격추이를 보였으며,  미 무역센터  인근

뉴욕상품거래소(NYMEX)는 사고후 현재까지 휴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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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상반기   7월     8월     9.7     9.10    9.11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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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  26.18   24.46   23.46   24.53   24.95   24.85   26.14    25.30

Brent  28.89   26.99   25.03   25.78   27.85   27.42   28.65    27.87

WTI    30.31   28.34   26.44   27.31   28.00   27.52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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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사태로 인한 장기적인 유가상승 및 국제석유수급

불안여부는 현재로선 유동적임

ㅇ 수급문제보다는 테러발생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으로 유가

불안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유가  상승후

곧 정상회복될 것이라는 관측

※ 미 테러사태후 OPEC 등은 국제석유시장 안정화 의지를 천명

ㅇ 다만,  미국의 대응여하에  따라 중동지역  정세가 악화될

경우 장기적인  유가상승과  국제시장에서 수급애로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대 책

ㅇ 산자부에  「비상석유수급대책반」을  구성하여,  국제시장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국내 수급안정방안을 강구

* 정유사 재고물량 증대 유도와 비상시 대비 도입선 확대방안 추진

ㅇ 국제유가  하락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비축

확대

* 9.12일 현재 총 151백만B(74.5일분) 비축

: 정부(29.7일분), 민간(44.8일분)

* 2001년 비축유예산 : 1,514억원(2일분 440만B 비축가능)

ㅇ 사태악화시 정부비축유의 방출,  수급조정명령권의 발동 등

비상대책을 시행하면서

- 수입부과금 유예 등 지원방안 강구

<< 항공안전 및 물류대책 :  건 설 교 통 부 >>

1. 현  황

ㅇ 미국 항공테러사건으로 인해 미국내  모든 공항이 9.11일

10:50(현지시각)부터 폐쇄되었으며 캐나다도  9.12일  대피

항공기 착륙이후 공항을 봉쇄

- 이에 따라 미주노선의  우리 항공기 출발(1일  약 30편)이

취소되거나 현지 대기중(17대; 대한항공 11대, 아시아나 6)

ㅇ 미국 및 캐나다  공항폐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는 미주

노선의 여객운송은 물론 반도체등 수출품의 수송 차질

※ 미주노선 1일 여객 약 8,000명, 화물 약 1,200톤(약 3천만불 상당)

2. 주요 조치 사항

ㅇ 운항중단 상황을 예약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항공사  홈

페이지·TV 등을 통해 운항상황을 수시 안내

※ 비상대책본부(본부장 : 수송정책실장)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

실을 운영하고 수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책 강구

ㅇ 인천등 국내공항의  여객·화물 보안검색을 정밀검색체제로

강화하고 경비인력을 증강투입하였으며 인터폴등과 협조

하여 테러용의자의 동향등에 대해 중점 감시

※ 의심되는 수하물에 대한 개봉(개봉)검색 등

3. 향후 조치계획

【 전    망】

ㅇ 미국의 선별적  공항폐쇄 해제조치에  맞추어 대피중인

항공기로부터 뉴욕(JFK) 등으로 운항이 재개되고 있음

ㅇ 9.15일  아침부터 부분적으로  미국으로의 여객기  운항이

가능하고, 화물운송은 9.16일 이후에나 정상화될 전망

【안전 분야】

ㅇ 우리 항공기에 대한  만일의 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이미

수립된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에 따라  관계기관간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유사시 대처방안 등 만반의 준비

※ '01.  3월말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인천공항의   보안능력에

대해 국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

ㅇ 항공사 승무원의 기내 보안경계를  강화토록 하고 승객에

대한 보안수칙 준수를 계도

※ 외국인의 수하물 부탁 거절, 수상한 물품은 즉시 신고 등

【물류 분야】

ㅇ 시급한  수출화물은 우선  선적토록 하고  먼저 개방되는

미 공항을 통해 육로로 연계 수송토록 조치

- 정상화이후 미국행 화물기를 증편하여 화물 적체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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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년 주택건설 현황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에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포함하여

총 50만호(수도권 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

ㅇ 7월까지  23만호(수도권   13만호)를  건설하여   전년동기보다

3.4%(수도권은 18.5%)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ㅇ 민간부문(25만호)은  그간의  주택경기   활성화 시책에   힘입어

원활히 건설되고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

- 공공부문(25만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건설

실적이 저조하여 아직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금년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을 촉진할 필요

2. 공공부문 주택건설 촉진대책

□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

ㅇ '03년까지의  계획물량 20만호중  올해 35천호(당초  25천호)에

대해서는 이미 부지(42만평)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하반기  계

획물량 3만호를 가급적 조기착수토록 추진

※ 향후 건설계획(천호) : 4.7(9월), 11(10월), 8.8(11월), 6.2(12월)

- 특히 금년에 추가된 1만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전국 15개지구

(수도권 4개지구)에서 차질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

※ 1만호 추가분 건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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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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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수

15       4     1      1     1      2      1      2     1    1     1

건설호수

10,124   2,458   500  1,300   650  1,200  1,091  1,159   600  800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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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ㅇ 공공임대주택 15만호중  국민임대주택(35천호)을 제외한  임대

주택(115천호)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하여 건설을 촉진

- 국민주택기금대출시 공공택지의 담보비율을  상향조정(80%→

80∼100%) 하여 업계애로를 완화 (9월중 주택은행지침 개정)

- 올해 7월 도입된  리츠가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

- 공공임대주택 건설원가 산정시 누락되고 있는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

(하반기중 임대주택법시행규칙 개정)

□ 택지공급 확충

ㅇ 2003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600만평(25만호 건설분)의 공공택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택지부족문제를 해소

- 금년중 경기지역에 9개(520만평)의 택지지구를 신규로 지정

- 서울과  인접 시·군의  해제가능한 그린벨트지역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등 서민용 주거용지를 확보하는 방안 강구

※ 9.18 시·도 주택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의견 수렴

⇒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 택지와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올해 계획 50만호를 차질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