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상황의 급변에 따른 긴급경제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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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장관회의 -

재정경제부

Ⅰ. 미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경제 동향

◇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보복가능성 임박,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가능성 등으로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등 불안감 고조

□ 주식시장은 미국의 보복공격  가능성에 따라 다시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미 증시개장(17일)을 앞두고 불안감 확산

ㅇ 진정되어 가던 유럽증시는 9.15일 큰 폭의 하락세 시현

* 9.15일(한국시각) 유럽 주가(%) : 영국 -3.80, 프랑스 -4.97,

독일 -6.29

□ 외환시장에서는 미국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으로 주요통화에

대한 달러가치 하락세 지속

* 9.12~15일중 달러화 대비 절상율(%)

: 엔화 3.55, 유로화 2.23, 파운드화 1.03, 싱가폴달러 1.18

□ 금리는 세계경제 회복지연, FRB등의 금리인하 전망, 안전

자산인 채권선호 현상 등으로 하락

* LIBOR(3개월, %) : (9.10) 4.33, (9.13) 3.96, (9.14) 3.88

T-Note(5년물, %) : (9.10) 5.45, (9.13) 5.40, (9.14) 5.39

□ 안정세를  회복하던 원자재  가격도 미국의  보복공격시의

중동지역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국제유가와 금 가격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

* Dubai 유가($/배럴) : (9.12) 26.2, (9.13) 25.5, (9.15) 26.6

금($/온스) : (9.12) 286.3, (9.13) 278.3, (9.15) 285.6

<사태발생 이후 주요국 대응조치>

◇ 미국 : 주식시장 휴장, FRB 긴급자금지원, 의회 추경예산 승인

ㅇ 주식시장(주식관련 파생상품시장 포함) : 9.11~14일 휴장

ㅇ 파생상품(채권 및 상품) 시장 : 9.11~12일 휴장

ㅇ FRB 자금지원 발표 : 9.11일 382억불, 9.13일 702억불,

9.14일 812억불

ㅇ 미 하원 : 400억불의 추경예산 승인

◇ 유럽 : 일부 증권거래소 장중 폐장,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발표

ㅇ 영국 : 9.11일  테러대비 증권거래소 직원  소개, 비상시 유동성

공급(영란은행)

ㅇ 독일 : 9.11일 장중 폐장

ㅇ EU : ECB가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준비중임을 발표

◇ 일본 : 주식시장 정상 개장, 중앙은행 유동성 공급

ㅇ 증시는 30분 개장 지연

ㅇ 가격제한폭을 기존의 50%로 축소(파생상품 제외)

ㅇ 일본은행 2조원 유동성 공급

◇ 아시아·태평양

ㅇ 호주, 중국, 홍콩, 싱가폴 : 주식시장 정상 개장

ㅇ 대만, 태국, 말련 : 9.12일 휴장, 9.13일 이후 정상개장

◇ 남미 :  장중 주식시장 폐장(브라질 12일 개장, 멕시코 17일 개장예정)

Ⅱ. 정책대응방안

<기본방향>

◇ 현단계에서는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미국, 나아가서는 全세계적인 투자 및 소비심리의 위축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

ㅇ 추가적인 내수진작, 금융시장안정대책, 기업경영환경

개선대책 등을 금주중 마련

ㅇ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즉시 시행

◇ 테러 배후세력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의 수위와 전쟁

상황의 확대 정도에 따라 세계경제상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ㅇ 테러 배후세력에 대한 단기적인 응징에 그치지 않고

주변 관련국까지 연루되거나 지상군이 투입되는 등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사태도 발생 가능

ㅇ 이러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Contingency Plan 마련에

즉시 착수하여,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기민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준비

1. 내수진작 시책 강화

□ 재정의 경기대응능력 강화

ㅇ 추경예산을 포함한 금년도 기정예산 및 기금·

공기업의 하반기 투자계획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불용 및

이월을 최소화

ㅇ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활용방안을 강구

ㅇ 내년도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투·융자사업을 확대하는

등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

ㅇ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내년도  SOC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금리의 신축적 운용

ㅇ 한국은행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

□ 추가 세제지원

ㅇ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방안 강구

ㅇ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검토

□ 서비스산업 활성화

ㅇ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차별적 지원·규제사항을 최대한 완화

ㅇ 10개 T/F팀이 분야별 조치사항을 마무리

→ 다음 주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

2. 금융시장 안정대책

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및 자금시장 안정 도모

□ 한은의 총액대출한도 증액

ㅇ 미 테러사태로 인한 수출·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현재 9.6조원, 금리 3%)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 총액대출한도 확대가  기업대출 증가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ㅇ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을 통해  기업현장의  금융

애로를 파악하여 신속히 지원

□ CBO/CLO 발행 활성화

ㅇ CBO/CLO 기업별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보증재원을 확충

하는 방안 강구

- 98년 IBRD,  ADB자금으로 출연한 특별보증재원*중  여유분

일부를 CBO/CLO보증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안 검토

* 현재 약 1.4조원 정도의 재원으로 수출금융, 중소기업대출 등을 보증

□ Secondary-CBO발행 확대

ㅇ 산업은행이 추진중인 Secondary-CBO*의  발행을 시장

수요를 보아가며 계속 확대(9.20일 3,500억원 발행 예정)

*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pooling하여 발행하는 구조로서 편입  회사채

만기시 신규발행 채권으로 교체가 가능하므로 회사채의 차환발행 지원이

가능

나. 투자심리안정을 위한 노력 강화

□ 미국 테러사건  이후 우리  주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폭의 급등락을 반복하여 불안한 투자심리를 반영

※ 테러 사태 이후 주가 변동율 (아시아 12~14중, 유럽 11~14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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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일본  싱가폴  태국  대만  영국  프랑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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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8.8   -2.8  -10.6  -12.8  -9.6  -5.5  -10.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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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변동율(거래소) : 12일 -11.96%, 13일 +4.97%, 14일 -3.40%

ㅇ 이는  시장지지기능을 담당할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고 우리

경제가 미국경제에 연관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나

ㅇ 현재 국내증시의  PER(주가수익율)은 선진국의  40%, Emerging

Market의 50%수준에 불과한 정도로 저평가되고 있고

* 상장기업 420개사 중 청산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 361개사

(85.8%)

ㅇ 과거의 경험상 예기치  않은 사건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민

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투자심리 안정대책

ㅇ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ㅇ 은행·증권·투신사등 기관투자자들도  보다 냉철한 자세를  가지고

보유재산을 운용하는 한편  정확한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투자

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심리안정을 기해나가도록 함

※ 9.17일 은행·투신·증권업협회등 업계 자율적으로 시장지지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

다. 증시수요기반의 확대

□ 상장지수펀드(ETF)제도 도입

ㅇ 새로운 지수연동형  펀드상품으로서 지수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장기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역할가능

*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  ETF)는 KOSPI200, 벤처지수와

같은 특정한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서 펀드를 상장하여 거래하고 환매시에는 실물을 교부

ㅇ 금년중 투신업법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

□ 우리사주신탁(ESOP)제도 도입

ㅇ 자사주를 기업등의 부담으로  매입하여 성과지급의 수단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ESOP제도 도입

- 종업원에게 경영성과향상에 기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재산

형성을 지원하며, 증시의 안정적 수요기반으로 작용

ㅇ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 시행(노사실무협의완료)

□ 투신사 유동성 보강

ㅇ 서울보증보험이 대우채등  보증으로 인하여  투신사에 지급

해야 하는 대지급금(4.6조원)을 9월중 조기에 집행

□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시장수요를 확대하고

투자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3. 기업경영환경 개선

□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제도의 개선

ㅇ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 기준

으로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결정

ㅇ 출자총액 한도규제를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완화

하는 방안 강구

ㅇ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을  원용,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개별법령을 개별법의 목적에 맞게

적용기준을 개편

* 총29개 원용법률중  30대그룹에 대한  직접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개편대상 24개 법률중 21개의 법률개편을 추진

□ 기업현장의 규제 및 애로에 대한 개선조치

ㅇ 8월말 완료된 민관합동 기업현장 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자부가 개선방안 마련중

ㅇ 9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

□ 2단계 금융규제 정비

ㅇ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2단계

금융 규제 및 관행 정비를 추진중

ㅇ 금융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은행,

증권, 보험, 비보험 등  4개 T/F)을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