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 보호 종합대책 마련·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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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보험과 503-9761

<> 진폐합병증 인정범위·진폐장해등급을 확대

<> 유족급여 인정기준 완화 및 생활보조비 지원

<> 진폐요양기관 및 복지시설을 확충

o 노동부는 60년대부터 30여년간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로 광산

에서 작업 중 발생한 진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폐근로자를 위

해 총 6가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관련법령 개정이 필요

한 사업의 경우 하반기에 법령개정 후 2002년부터 시행할

* ① 진폐합병증 인정범위 확대 ② 진폐장해등급 확대 ③ 보험급여기준

및 요양관행의 합리적 개선 ④ 진폐요양기관 및 복지시설 확충 ⑤ 진

폐환자의 재활프로그램 개발·운영 ⑥ 진폐환자의 생활보호대책

o 이번 진폐근로자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 배경은 진폐환자의 경우 진

폐증이 불치병인 이유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요양이 인

정되고 있으며

- 입원환자와 재가환자간의 보험급여의 형평성이 지나치게 결여되어 있

고, 장기요양, 통원 및 퇴원을 둘러싼 공단(지정병원)과 환자와의 갈

등이 심화되고 있는 등 일반산재환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 또한 그간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위원장 : 김동철), 전국진폐재해자

협회(회장 : 정훈용)등에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요구가 있어 이를 반

영하여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o 진폐환자의 요양합리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 첫째, 요양이 가능한 합병증의 범위를 현행 8종에서 폐렴 등을 포함

하여 인정범위 확대하고,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운동요법 도입 등 치

료요법을 개선

- 둘째, 재가 진폐환자의 생활지원과 장기요양 대책 방안으로 ① 사고

사가 아닌 경우 유족급여 지급 ② 생활보조비 지급 ③ 강제적인 요양

종결 조치가 없도록 행정지도 ④ 진폐병원 주관으로 "정기간담회"를

개최 ⑤ 대학 학자금 및 생활정착금 지원범위·대상을 확대

- 셋째, 진폐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정밀진단 검사기간 및 검사항목

을 줄이고 심폐기능검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며, 경인지역에 진폐

정밀진단 의료기관 및 진폐전문요양기관을 확대

- 넷째, 진폐전문병원에 운동시설, 취미시설, 휴게실 등의 설치 및 시

설개선을 추진하고, 진폐환자의 숙원사업인 무의탁 고령의 진폐환자

보호를 위한 진폐보호·요양시설을 강원도에 건립

o 이외에도 현재운영중인 진폐환자 취미활동 지원금의 확대, 진폐환자에

게 적합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진폐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함

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공단, 병원, 진폐환자간의 상호신뢰구축으

로 합리적인 요양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진폐환자 보호대책 세부추진일정

1. 진폐요양범위 및 장해등급 확대

o '01년 하반기

- 후유증상 진료대상 범위에 진폐증 포함(기조치)

- 흉통, 흉막통 등 경미한 증상의 경우 후유증상 진료대상 포함

- 진폐합병증 인정범위 확대(시행규칙 개정)

- 진폐합병증 요양승인 완화 및 절차 간소화(시행규칙 개정)

- 진폐 장해등급 확대(시행규칙 개정)

2. 급여기준 및 요양관행의  합리적 개선

o '01년 하반기

- 진폐근로자에 대한 식대인상(9월중)

- 요양종결 행정지도 및 정기간담회 개최

- 자립점포임대지원 실시(기조치)

- 경인지역 진폐정밀진단 및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 확대

- 재가환자의 유족급여 인정요건 완화(시행규칙 개정)

- 진폐정밀진단 검사기간 및 검사항목 축소(진폐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생활보조비 지원(법개정 사항)

- 진폐환자 운동요법 실시방안 마련

o '02년

- 생활보조비 지원(법개정 사항)

- 진폐환자 운동요법 실시방안 마련

3. 진폐요양기관 및 복지시설 확충

o '01년 하반기

-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 시설개선 추진('01∼'04)

o '02년

- 진폐환자 보호요양시설 건립 추진('02∼'04)

4. 진폐환자 재활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생활보호대책

o '01년 하반기

- 진폐환자 취미활동 지원금 인상 및 특별지원금 신설(기조치 사항)

- 취미활동 지원대상 확대

o '02년

- 진폐환자 재활프로그램 개발·운영

- 대학학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금액인상

- 생활정착금 지원대상 확대 및 금액인상

- 진폐환자 통계관리를 위한 D/B 구축

<참고2> 진폐환자보호 종합대책

I. 추진배경

o 진폐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병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작업중 발

생하는 먼지를 들어마심으로써 폐기능이 약화 또는 마비되는 질병임.

-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폐근로자들은 불치의 직업병에 걸렸다는

좌절감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 진폐의 경우 병의 진행속도가 매우 느려서(5~20년) 발병의 시기나 장

소를 규명하기 어렵고

- 대다수의 진폐근로자가 고령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o 진폐증 자체만으로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폐기종 등 8종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 요양이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되고 있

으며

- 입원환자와 재가환자간의 급여의 형평성이 없고, 장기요양, 통원 및

퇴원을 둘러싼 공단(지정병원)과 환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등

- 일반산재환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폐환자에 대한 근

본적인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2000년 국정감사시 진폐의 합병증 범위 확대, 요양급여 비용개선,

진폐 장해등급 13급 신설 및 진폐환자를 위한 요양시설 확충 등을

제기

. 진폐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단체 및 관계자 의견수렴('01.5.25)

II. 현황

o 진폐법과 산재보험법상의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45,710명('66∼

'01.6)이며

- 이중 정밀진단결과 병형 제1형이상인 진폐근로자는 16,709명(36.6%)

이며 '01.6월 현재 요양중인 자는 2,825명임

- 정밀진단결과 진폐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명된 자(의증, 정상)는 29,001

명(63.4%)임.

o 석탄합리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발생되는 광부진폐증은 줄어 들

었으나 제조업 등에서 진폐증이 새로이 나타나고 있으며

- 잠재적 진폐의증 소견자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폐증환자로 발전됨

에 따라 진폐로 인한 산재환자의 수는 줄지 않고 있는 추세임.

* 요양대상 진폐환자 : '92(1,820명) →'97(2,270명) →'01.6(2,825명)

o 요양중인 진폐환자수는 전체 산재환자의 8.3%(2,738명)이나 요양 및 휴

업급여 지급액은 10.1%인 총 925억원이 지급되고 있음.

- 진폐환자 1인당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액이 월 280만원(연 3,400만원)

으로 일반환자에 비해 124.2%에 달하고 있음.

<환자별 급여액 비교(2000.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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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일반환자       진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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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33,125        30,387       2,738 (8.3%)

요양 및 휴업급여(억원)     9,193         8,268         925(10.1%)

연간 1인당 급여액(만원)    2,775         2,720       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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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문제점

o 산재보험법상 진폐등급이 현재 6개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 바 11급에

미달하는 경미한 진폐환자들의 경우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 장기간 투병생활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좌절감과 불안감을 치유하기

위한 정신적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

o 입원을 하고 있지 않는 재가환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보호시설이 없는 실정

- 이와 함께 진폐환자의 경우 대다수가 고령이며,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심폐기능의 약화로 인해 재취업이 불가능하여 생활에 어려움

을 겪고 있음.

o 요양을 받고있는 진폐환자의 경우 1년 미만이 5.1%(144명), 2년~5년 미

만이 29,6%(837명), 5년 이상이 49,9%(1,409명)으로 장기환자의 비중이

일반환자에 비해 상당히 높은바

- 이는 입원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고 병원요양중 사망

할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요양기간별 현황>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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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년 미만    1년∼2년    2년∼5년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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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100)  35,623    22,087       5,298       4,428       3,810

(100)    (62.0)      (14.9)      (12.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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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100)   2,825       144         435         837       1,409

(100)     (5.1)      (15.4)      (29.6)      (49.9)

-----------------------------------------------------------------

일반(100)  32,798    21,943       4,863       3,591       2,401

(100)    (66.9)      (14.8)      (10.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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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와 함께 진폐환자들은 입원시와 동일하게 휴업급여가 지급됨에도 통

원치료를 기피하는바

- 이는 진폐환자들이 통원치료가 치료종결로 가는 전 단계라는 인식이

강하여

- 치료종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중단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우

려하고

- 또한 상대적으로 진폐로 인한 사망이라는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 유족

급여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 공단, 환자가족 측에서 유족급여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부검실시를 요

구하는 등 불필요한 관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임.

IV. 대책

1. 진폐요양 범위 확대

가. 현행 제도

o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

- 근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5

- 요양기준

. 고도의 심폐기능 장해가 있는자

. 진폐증의 합병증이 있는자

* 합병증 : 활동성폐결핵, 기흉,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성심, 폐기종, 원발성폐암(8종)

. 진폐의증 이상인 자로서 폐결핵에 합병된 자

나. 대책

1) 진폐합병증 인정범위 확대

o 폐기종 등 현재 8종에서 폐렴, 마이크로 박테리아 질환 등의 경우

에도 요양대상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o 이와 관련 진폐합병증에 관한 의학적 연구용역 실시중이며, 연구결

과에 따라 요양인정기준 개선 검토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2) 휴유증상진료 대상범위에 진폐증 포함 ('01.7.5시행)

o 증상의 내용

- 진폐증에 의한 치유 및 장해결정 후 결핵 및 만성기관지염, 폐렴,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기도폐쇠성과 제한성 장애, 폐암 등에

대한 예방치료 또는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증상

o 진찰 : 6개월에 1회 정도 필요에 따라 실시

o 검사 : 방사선단순영상 : 연 1회 정도

o 약제 : 항생제, 소염제, 기관지 확장제, 해열제 등 의학적으로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약제

o 처치 : 증상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인 조치

* 흉통, 흉막통의 등의 경미한 증상이 있을 경우도 후유증상으로 포

함토록 후유증상업무처리규정 개정 추진

3) 진폐합병증 요양승인 완화 및 절차간소화

o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이 의심되는 경우 X-Ray에 의한 합병증이 확

인되지 않으면 고해상전산화단층촬영(HRCT)검사 인정 검토

- 폐성심이 의심되는 경우 심초음파 검사 인정 검토

* 진폐법에 의한 노동부 장관 고시 개정

o 진폐 1형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합병증(폐기종제외) 발병시

또는 진폐의증이며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된 경우

- 정밀진단 없이 해당 합병증의 진찰만으로도 요양승인을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2. 진폐장해등급 확대

가. 현행 제도

o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

- 근거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5

- 장해등급 : 1, 3, 5, 7, 9, 11등급(6등급)

나. 대책

o 진폐장해등급 11급보다 경미한 진폐1형의 무장해 또는 의증 등의 진

폐환자를 대상으로 장해등급 13급으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 일반장해등급에 대한 검토 및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므로

- 현재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진

폐장해등급 13급 신설 검토

3. 급여기준 및 요양관행의 합리적 개선

가. 현행 제도

o 진폐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산재환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요양치료

- 산재환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노동부장관이

요양급여산정기준(산재보험수가)으로 고시

나. 개선방안

1) 진폐근로자에 대한 식대인상 등 지급기준 개선(9월 중순)

o 근거 :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고시)

o 식대(1식) : 현행 일반식 3,860원 → 4,110원, 건강식 4,500원 →

4,930원으로 인상

* 국민건강보험은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의료기관에 따라 일반수가

로 하여 차등부담

2) 요양종결 행정지도 및 신뢰구축

o 공단에서 요양종결 조치 등의 행위를 강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

고

- 일부병원에서 수익을 위해 요양종결처리를 하지 않는 관행도 적

극 지도하며

- 통원치료가 요양종결의 전 단계라는 불신을 해소

o 진폐전문병원 주관으로 공단, 환자(가족), 진폐근로자 단체 등과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신뢰구축

3) 재가환자에 대한 급여완화 및 생활보호대책

o 재가환자의 유족급여 인정기준 완화

- 요양승인 및 장해등급을 받은 재가진폐환자의 경우 교통사고, 익

사 등 사고사가 아닌 경우 이외에는 유족급여 인정 검토

*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한 질

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이유가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때

문에(산재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 현재 실제 부검을 할 경우에도 진폐증이 있다면 대부분 유족급여

를 인정하고 있음.

- 요양종결하면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므

로 통원치료, 요양종결 등의 환자수급 원활화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o 생활보조비 지원 검토

- 대상 : 요양 종결자 및 재가 진폐환자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의 지원

*  1인 : 286천원,  2인 : 482천원,  3인 : 667천원, 4인 : 842

천원

·2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소득을 조사해서 소득액

만큼 삭감하고 지급하며 생계보호대상자는 제외

- 재활상담원을 9월중에 증원 배치하여 재가환자 세대원 조사 및

소득조사

* 산재보험법 개정사항

o 자립점포임대사업 실시(2001.7.10 시행)

- 대상 : 요양 종결자 및 재가 진폐환자

- "산재근로자 재활사업5개년계획" 세부실천사업에서 현재 운영중

인 자립점포임대사업을 진폐환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에

포함

- 임대금액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인상

4) 진폐환자 치료요법 개선

o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운동요법 실시를 검토

*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의 거쳐 실시방안 마련

5) 환자 편의 제고를 위한 정밀진단 제도 개선

o 현행 절차는 검사항목이 많고 검사를 위한 입원기간이 길다는 단점

이 있으며

- 수도권내에 진폐정밀진단기관 수가 부족(1개)하여 진폐환자의 불

편함 초래

. 검사항목 11개, 입원기간 6일, 검사비용 291,800원, 휴업급여

(6일분) 300,000원

. 정밀진단의료기관 : 12개

o 경인지역 진폐정밀진단 의료기관 확대

- 안산 중앙병원을 진폐 정밀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수도권

진폐근로자의 편의 증진

o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검사기간 및 검사항목을 줄이고

- 심폐기능검사는 검사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4. 진폐요양기관 및 복지시설 확충

가. 운영 현황

o 진폐요양기관수(2001년 6월말 현재)

-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 : 총 23개소

* 태백, 정선, 동해, 순천 등 산재의료관리원 산하병원 포함

- 병상수 : 2,835병상(산재의료관리원 1,084병상)

* 진폐요양환자는 2,825명임.

o 진폐요양담당의료기관 복지시설

- 산재의료관리원 산하병원에 10평∼20평 정도의 휴게실 운영중

나. 대책

1) 진폐전문의료기관 시설개선 추진

o 기간 : 2001년∼2004년(4년간)

o 대상 : 태백, 동해, 정선, 순천 등 4개 병원

o 내용

- 진폐환자를 위한 1, 2, 3, 6인실 병실 확충(약 334 bed)

* 태백 34 bed('01), 동해 200 bed('02), 순천 100bed('03)

- 진폐환자 및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개선

. 취미시설, 운동시설 등 설치(동해병원)

. 환자휴게실 등 휴게공간 확충(순천, 정선병원)

. 진폐사망자 유가족을 위한 장례식장 확충(태백병원)

* 진폐사망자 매년 300명 내외임(2000년 371명 사망)

o 소요예산 : 242억원(추정)

<연도별·의료기관별 시설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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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01     2002     2003     2004   주요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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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4,205    2,379    3,646   11,807    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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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1,767    1,767                             병실, 장례식장

순천   4,018      418             3,100      500  병실보수

동해  18,226             3,646    8,707    5,873  병실, 복지시설

정선     194      194                             휴게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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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인지역 진폐요양담당 의료기관 확대

o 산재의료원 산하 안산 중앙병원을 진폐요양담당기관으로 지정

3) 진폐환자 보호요양시설 건립

o 건립지역 : 강원도 삼척, 태백 또는 인근지역

o 시설내용 : 주거시설, 후생문화시설, 의료시설, 기타 관리시설 등

* 간호사(4명), 셔틀버스, 엠블런스, 산소호흡기, 체력단련기기 등

을 구비

o 가내수공업, 농작물 재배 등을 위한 자립작업장 조성

o 주요 기능

- 고령 진폐환자 등의 보호·요양시설

- 진폐환자 등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휴양·휴식시설 기능

및 일상생활에 부수된 종합적인 편익시설 제공

- 주변 의료·요양시설과 연계한 적절한 보호시설로서의 기능 제공

o 이용 대상

- 주거시설 입소대상 : 무의탁 고령의 진폐환자 중에서 보호시설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자

* 기간을 정하여 입소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대상자가 이용 가능

- 진폐의증환자 이상,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은자 등 미입소자도

후생·문화시설 이용 가능

- 기간 : 2002년∼2004년( 2004년 상반기 개원)

* 2002년 : 부지선정 및 확보(7월), 건축공사계약 체결(8월) 및

착공(9월)

- 소요예산 : 185억원(추정)

* "산재근로자 재활사업5개년계획" 세부실천사업에 포함

5. 진폐환자의 재활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가. 현행 제도

o 장기입원으로 위축된 환자의 정서적·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취

미활동 지원(진폐환자 50인 이상 의료기관, 1인당 월 2만원 지원)

* 2001년도 3월현재 태백, 동해, 문경제일병원에 15개 취미활동반 354

명 참여

나. 개선방안

o 현재 운영중인 진폐환자 취미활동 지원 확대('01.7.10 시행)

- 지원금 상한액을 인상(1인당 월 3만원)하고, 지원범위 및 대상 확

대

* 재료비, 강사비, 다과비 → 운영상 필수경비 등 포함

- 특별 지원금 신설

. 지원대상 : 작품전시회, 병원별 취미활동반 합동행사 등

. 지원금 : 행사일 이전 6개월간 평균참여인원×1만원 범위이내 실

비용

* 2002년 예산 : 1억 8천만원 반영

o 진폐환자 50인 이상 의료기관 대상을 10인 이상으로 직원대상 확대

(9월중)

* 의료재활 지원지침(근로복지공단) 개정

o 이외에 진폐환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모델 개발위해 연구용역 실시

중(2001년 12월까지)이며, 연구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6. 진폐환자의 생활보호대책

가. 현행 제도

o 진폐근로자 장학금 지원(진폐법, 산재보험법)

- 대상 : 진폐요양 및 장해대상자

- 지원

. 중·고생은 자녀 2인까지 학자금 전액 무상 지원

* 진폐근로자는 진폐법에 의거 지원, 일반산재근로자는 1∼7급장

해자에 한하여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원

. 대학생은 1∼7급 장해자에 한하여 산재보험기금에서 학기당 200

만원 한도 학자금 융자

* 거치기간은 연 1%, 상환기간 4년은 연 5% 이자부담

o 진폐위로금 지급(진폐법)

- 대상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유족급여 지급대상자

- 지급액 : 급여액의 60% 추가지급

o 생활정착금 지원(산재보험법)

- 대상 : 장해등급 1-7급, 상병연금수급자

- 지원 : 1인당 2000만원 한도(연리 3%)

나. 대책

o 대학 학자금 및 생활정착금 지원대상 확대(2002.1.1부터)

- 지원대상 : 장해등급 9급까지 확대

- 융자액

. 대학학자금 : 학기당 200만원 → 실등록금 전액대부

. 생활정착금 : 2,000만원 → 3,000만원

* 재활사업5개년계획 세부실천사업에서 확정

o 진폐환자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

의하여

- 일반장애인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중이며 금년말 연구결과에 따라 추진

o 진폐환자 통계관리를 위하여 정확한 실태조사 및 D/B 구축(2002년)

* 재활사업 5개년계획 세부실천사업 "산재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체

계화방안"에 반영 추진

* 기대효과

<> 진폐환자들의 좌절감과 사회복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복귀

를 촉진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

<> 요양급여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어 요양비용이 감소 함으로써 장기

적으로 생활보장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 하여 보험재정의 건전

성 유지

<> 공단, 병원, 진폐환자간의 상호신뢰 구축으로 합리적인 요양 질서 확

립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