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 도입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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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503-9263

□ 지난 6.8일 새로운 지수연동형펀드(Index Fund)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키로 발표

□ 그동안 증권거래소, 투신협회, 증권·투신사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방안을 마련하였음

※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 이하 'ETF')는

- KOSPI 200, 벤처지수와 같은 특정한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서 발행·유통

및 환매구조를 변형한 상품

- 특히 펀드를 상장하여 일반투자자가 거래소시장에서 ETF증권을

거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토록 함

< 주요 도입방안 >

□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Mutual Fund)에 허용

□ 전체시장지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존 지수등 특정분야지수

(예 : KOSPI 200, 벤처지수, 전자산업지수등)를 대상하는

ETF상품도 허용

□ ETF상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상의 제약을 합리적

으로 개선

① 동일종목투자한도는 ETF에 한해 10% → 30%로 확대

② 자기계열투자한도는 ETF펀드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보완

< ETF운영구조 >

□ ETF는 주식실물Basket를 투신사에 납입하여 펀드를 설정

하고 환매시에도 실물로 교부

ㅇ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주식실물 Basket을

매입한 후 투신사에 납입

□ ETF증권을 시장에 상장하여 거래토록 하며, 일반 투자자가

투자자금을 회수할 때에는 증권사에 환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ETF증권을 매각하여 회수

ㅇ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고 ETF증권가격과 펀드의 가치가

일치하도록 Market Maker기능을 담당하는 증권사를

지정함

□ ETF의 판매는 증권사등 기존의 판매회사가, 펀드운용은

투신사·자산운용회사(Mutual Fund)가 담당

< ETF도입효과 >

□ 지수상품에 대한 투자 및 거래가 용이해짐

ㅇ ETF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시장매수·매도를 통하여

투자 및 자금회수를 하는 유통시장중심의 상품

□ 기존 펀드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ㅇ 기존펀드처럼 추가설정이나 환매요구에 따라 수시로 주식을

매입·매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수료등 비

용발생요소가 적음

□ 이에 따라 투자자는

ㅇ 소규모자금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개별종목을 선택해야

하는 투자부담을 줄이고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지수상품투자기회가 확대

*  특히 연기금등 장기투자자의 주식투자수단으로 활용가능

ㅇ 전체시장지수 뿐만 아니라 반도체지수등 다양한 특정분야

지수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 투자자의 선택폭을 확대

ㅇ 현재 주식형 Fund에서의 환매시 환매요청일과 결제일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음

□ 투신사나 시장에는

ㅇ 대량환매에 따른 충격을 줄일수 있음

- ETF의 경우 일반 소액투자자는 ETF증권을 시장매각함

으로써 환매를 대신하고, 환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현물

주식을 그대로 주게 되므로 주식의 시장매각이 불필요

ㅇ 선물시장 활성화에도 기여 가능

-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ETF가 설정되어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위험헤지나 현·선물차익거래를 위하여 선물

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부터 판매가능하도록 할 계획

【별 첨】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

1. 상장지수펀드의 개념

◇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 : 이하 'ETF')는

ㅇ KOSPI200, 벤처지수와 같은 특정한 주가지수의 수익

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펀드(Index

Fund)로서 발행·유통 및 환매구조를 변형한 상품

- 특히 펀드를 상장하여 일반투자자가 거래소시장에서

ETF증권을 거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토록 함

□ 발행구조 측면에서는

① 투자자로부터 실물을 납입받아 펀드를 설정(실물납입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납입(현금납입형)도 허용

- 투자자로부터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Basket) 실물을 납

입받아 펀드를 설정한 후 투자자에게 ETF증권(수익증권

또는 주권, 이하 "수익증권"으로 통칭)을 교부

-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모집하여 지수구성주식(Basket)을  매입

(판매회사)한 후 이를 투신사에 납입하여 펀드를 설정

② 투신사가 ETF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한 단위*로만

발행

* 1Basket을  구성하는 종목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ETF증권의 수로서 '발행단위(Creation Unit)'라 함

□ 유통구조 측면에서는

① ETF증권은 거래소시장에 반드시 상장을 하여야 함

- 기존 펀드는 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의 경우에만 상장이

의무화되고 개방형의 경우에는 임의선택

② 발행시에는  Creation Unit단위로  ETF증권을 발행하게  되지만

유통시에는 1주도 가능하여 발행과 유통의 최소단위가 다름

* 50억원으로 1  Basket을 구성하는 펀드를  구성하여 1주당 5,000원의

가격으로 100만주를 발행한다면 100만주가 1CU가 됨

□ 환매구조 측면에서는

① 발행과 동일하게  환매도 일정한 단위(Creation  Unit)

로만 가능하여 1주 또는 10주의 환매는 불가능

* 기존의 수익증권은 1주증권단위로도 환매가 가능

② 기존 펀드는 현금으로  환매를 받지만 ETF증권은 현금이

아닌 실물(주식Basket)로만 되돌려 받을 수 있음

③ 기존 펀드는  환매를 통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구조

이므로 만기를 설정하나, ETF는 투자자가 ETF증권을 시

장에서 매각하여 회수하므로 만기설정이 불필요

2. ETF펀드의 운영구조

◇ ETF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ㅇ 언제든지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에 유동성이

제공되고, ETF의 가격이 주가지수에 수렴하여 양 자간의

차이가 최소화되어야 함

□ ETF는 소액투자자의 환매를 제한하되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투자 및 자금회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ㅇ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한 시장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ETF의 가격이 환매시보다 불리해서도 안됨

□ 이를 위하여  상장시에는 반드시 특정한  증권회사(AP)*를

두어 "시장조성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지정증권사(Authorized Participant) : ETF펀드설정·해지요청을 전담

하고 마켓메이커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지정증권사(AP)는  ETF펀드의 순자산가치(주가지수)와

ETF증권간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면

ㅇ 시장에서 ETF증권을 직접 매수·매도하는 등 차익거래를

통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순자산가치와 ETF

증권간의 가격차이를 해소

□ 이에 따라 소액투자자는 주가지수에  수렴된 ETF증권의 가격

변동에 따라 ETF증권을 주식과 같이  시장에서 매매함으로써

자금회수가 가능

3. ETF 도입방안

◇ 상장지수펀드는 우리증시 및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으로서 도입을 추진

가. 일반적인 운영사항

□「투신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모두 허용

ㅇ ETF증권의   형태는 "수익증권"  및 "Mutual   Fund의

주권" 모두를 허용

□ ETF증권은「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의무화

ㅇ 현재 주권만 거래하도록 되어  있는 코스닥시장에 수익

증권의 거래도 허용(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 거래시장은「대상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함

ㅇ 거래소  상장종목관련지수상품은 "거래소시장"에,  코스닥

종목관련지수상품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ㅇ 상장종목과 코스닥종목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구성종

목이  펀드에서 차지하는  시가비중을  비교하여 시가비

중이 높은 종목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

□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증권은 수익

증권이나 주식(Mutual Fund)와 구분된 별도시장에서 거래

ㅇ 현재 증권거래소가 운영중인  4개시장(주식, 채권, 수익증권,

신주인수권)외에 ETF증권시장을 별도 개설

□ ETF펀드의 대상이 되는 지수는 제한하지 아니함

ㅇ 거래소나   코스닥이외의 민간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수(예 : 한경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도 허용

- 다만, 대상지수는 시장을 대표하고 충분한 공신력과 활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이 가능한

지수의 최소기준을 운용

* 예 : 구성종목 10종목이상, 단일종목의 지수영향력이 30%이하, 상위

5종목의 시가총액의 누계가 60%이하 등

ㅇ 전체   시장종목이외에 특정부문(예  : 벤처업종,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요건충족시 허용

□ ETF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요건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가 마련(10월말까지)

ㅇ 최소펀드금액,   발행주식총수, 대상지수,   지정증권사의

요건 등

나. 투자신탁 및 Mutual Fund 운용구조 보완사항

□ 투자신탁 및  Mutual Fund의  해지·환매가 실물주식

으로도 가능하도록 함

ㅇ 현행법상 현금에 의한 투자신탁의 해지·환매만을 허용

※ 투자신탁이나 Mutual Fund의 설정은 현재도 현금외에

실물유가증권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ETF의  성격에 맞게  발행·추가설정·환매단위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투자신탁상품의 근거 마련

ㅇ 현행규정상 발행·추가설정·환매단위에 제한이 없음

- 법령상 제한의  근거만 마련하고 실제  제한의 내용은

회사가 신탁약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증권사(Authorized Participant)제도의 도입

□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판매회사와는

그 역할에 차이가 있는 지정증권사제도 도입근거 마련

ㅇ 지정증권사는  주식 Basket구성등을   통한 펀드설정·

해지를 투신사에 요청하고  ETF증권의 시장가격 유

지를 전담하는 기관임

라. 펀드 투자한도제한 완화

□ ETF는 펀드를 해당지수에서 당해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비

중에 따라 종목을 편입하게  되므로 현행 투자한도에 의

할 경우 상품구성이 불가능함

① 동일종목투자한도는 ETF에 한해 10% → 30%로 확대

ㅇ KOSPI 200외에도 KOSPI  50등 다양한 지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지수편입종목이 적어지면 시가비중이 높아짐

- 다만, 분산투자목적의 한도설정은 필요하므로 30%로 함

② 자기계열사주식 투자제한(7%) 문제

ㅇ 획일적인 비율설정으로 ETF의  성립이 어렵고 자산운용의

탄력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제도적 보완필요

ㅇ 개선방안 : ETF펀드에 대해서는 자기계열투자한도를 폐지

하고 의결권행사를 제한하는 등 보완

- ETF : 한도는 폐지하되 의결권제한(Shadow voting)을

두어 계열지배의 수단이 되지 않고록 함

- ETF의  대상이 되는   지수요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기계열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규제

③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한 투자제한(10%)도

자기계열투자한도와 사실상 유사하므로 동일적용

마. 기타 사항

□ ETF증권 상장폐지시 일반 소액투자자의 투자분회수

ㅇ ETF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신탁을 전부해지토록

하여 소액투자자의 투자분회수가 가능토록 함

- 환매단위가 제한되는  ETF증권이 상장폐지되면  소액

투자자는 환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짐

□ 공매도시 주문가격제한 적용을 완화

ㅇ ETF증권의 경우에는 직전체결가격이하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허용

- 현행규정상  공매도시에는 직전체결가격이하로  주문을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지정증권사가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큼

□ ETF증권의 시장거래에 필요한 공시

ㅇ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이  당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증권의 펀드순자산가치(NAV)를 실시간(30초단위) 제공

4. ETF 도입효과

□ 지수상품에 대한 투자 및 거래가 용이해짐

ㅇ ETF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시장매수·매도를 통하여

투자 및 자금회수를 하는 유통시장중심의 상품

* 기존의 Fund는 거래상대방이 투신사에 한정(장외)되고, 투자방법도

"발행당시 매입"에 국한되는  등 발행시장중심의 상품으로서  자금

회수도 "중도환매, 만기상환"의 방법에 한정

□ 기존 펀드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ㅇ 기존펀드처럼  추가설정이나 환매요구에   따라 수시로

주식을 매입·매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수

료등 비용발생요소가 적음

□ 이에 따라 투자자는

ㅇ 소규모자금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개별종목을 선택

해야  하는 투자부담을   줄이고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지수상품투자기회가 확대

*  특히 연기금등 장기투자자의 주식투자수단으로 활용가능

ㅇ 전체시장지수  뿐만  아니라 반도체지수등  다양한  특정분야

지수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 투자자의 선택폭을 확대

ㅇ 현재 주식형 Fund에서의  환매시 환매요청일과 결제일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음

- 기존 Fund는 투자자가 투신사에 직접 환매를 청구하여

자금을 회수하게 되나 환매시  시차(Time-lag)가 발생

하고 불확실성이 큼

- 환매과정에서 보유주식을 시장매각하게 되므로 시세하락

등 펀드자산가치가 하락하게 될 소지가 있음

* 주식형펀드의 경우 환매청구(D)시  그 다음일(D+1)의 종가를  기준

으로 산출된 가격에 기초하여 4일째(D+3) 환매자금지급

- ETF증권은 주식과  같이 실시간으로 공시되는  가격에

따라 장중거래를 통하여 매수·매도가 가능

□ 투신사나 시장에는

ㅇ 대량환매에 따른 충격을 줄일수 있음

- 기존  Fund의 경우  주가하락시에는 일시에  중도환매가

집중되거나, 펀드만기시   펀드보유물량이  매물로  나와

시장 및 투신사에 주는 부담이 큼

- ETF의  경우 일반  소액투자자는 ETF증권을  시장매각

함으로써 환매를  대신하고,  환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현물주식을 그대로 주게 되므로 주식의 시장매각이 불필요

ㅇ 선물시장 활성화에도 기여 가능

-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ETF가 설정되어  거래소

에서 거래되면 위험헤지나  현·선물차익거래를 위하여

선물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음

【별첨 1】: ETF증권과 기존의 Index Fund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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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Fund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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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행형태

- 수익증권 또는 주권                - 좌동

ㅇ 개방·폐쇄형

- 모두 허용                         - 개방형만 허용

ㅇ Fund 설정

- 현금납입(투자자)→펀드→주식매입  1) 실물납입(투자자)→펀드

2) 현금납입(투자자)→주식매입→

펀드

ㅇ 최소발행·환매(해지)단위

- 1주도 가능                        - ETF증권 1주는 불가능

- 1CU단위로 발행·해지(환매)

* 50만주, 100만주, 200만주 등

ㅇ 상장

- 폐쇄형이 아닌 경우에는            - 상장 의무화

상장이 불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폐쇄형의 상

장은 의무화하고 있음

ㅇ 소액투자자의 자금회수

- 환매                              - 시장매각

ㅇ 환매(해지)방법

- 현금지급                          - 실물지급

*유가증권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실물지급 가능

ㅇ 비용

- 추가설정, 잦은 환매에 따른        - 일단 Basket을 구성하면

주식거래등으로 비용발생             종목을 교체하는 경우가

드물고, 추가설정 또는 환매를

위한 주식의 매입·매각이

없는 등 거래비용이 절감

ㅇ 시장충격

- 펀드설정·환매시 시장             - 환매에 따른 시장충격이

충격이 큼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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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기존 펀드와 ETF펀드 구조 : 비교(그림 생략)

【별첨 3】: 외국의 도입현황

□ 미국

ㅇ 1993.1.29   첫 ETF   상품인 SPDR(Standard   & Poor's

Depositary Receipts)이 AMEX에 상장

ㅇ 2001.7 현재  미국에서는 91개  종목의 ETF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음

- ETF 대부분은 AMEX에 상장되어 있음

-  ETF순자산규모는  '97년말(20억달러)→'98년말(160억달러)

→'99년말(340억달러)→2001.3말(660억달러)로   기하급수

적인 성장세

ㅇ 상장된 ETF상품(총 91종목) 현황

- 시장전체지수관련 상품: 33개 종목(AMEX+CBOE)

- 특화된 업종에 투자하는 섹터(Sector)상품 : 33개 종목

- 국제시장지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상품 :  25개 종목

(AMEX+NYSE)

< 미국의 주요 ETF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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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투자대상분야   종목수         주요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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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X       일반지수       32   SPDR, MidCap SPDR

(Broad Based           QQQ, Diamond, Fortune 500

Index)             iShares Dow Jones

iShares Russell Series (12)

iShares S&P Series (10)

Street TRACK Dow Series (4)

특정섹터지수      33   iShares Dow Series (21)

(Sector Index)          Sector SPDR Series (9)

Street TRACK Series (3)

국제시장지수      24   iShares MSCI Series(21)

(Int'l Index)          iShares S&P Series(3)

Street TRACK Dow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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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E   국내외시장지수      1   S&P Glob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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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E   일반지수            1   iShares S&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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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ㅇ 1990년   Toronto35 Index를  대상으로 하는   TIP35라는

ETF를 토론토증권거래소에 상장

ㅇ 2000.11.22 토론토증권거래소에 세계최초의 채권형 ETF인

BGI(Barclays Global Investors : 국채 ETF)를 상장

□ 독일

ㅇ 2000.4 Dow  Jones Stoxx  50과 Dow  Jones Euro  Stoxx

50을   기초로 한   ETF인  LDRS(Listed  Diversified  Return

Securities, "Leaders"라 호칭) 2종목 상장

< 독일 ETF상품인 LDRS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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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명         기초지수           지수구성      설정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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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XX 50        Dow Jones        유럽 16개        100,000

LDRS           Stoxx 50         주식시장의 주식  LDRS

Euro Stoxx 50   Dow Jones Euro   유럽 11개국 주식

LDRS           Stox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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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ㅇ 런던거래소는 2000.5  FTSE 100지수를 대상으로  한 상

품인 iFTSE100를 상장

□ 홍콩

ㅇ 홍콩 정부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시장개입을

위해 매입한 주식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우려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대신에  ETF방식을

통하여 유동화를 추진

- 1999.11 항셍지수를  추적하는 ETF펀드인  TraHK(Tracker

Fund of Hong Kong)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 싱가포르

ㅇ 2001.5.4   싱가포르거래소(SGX)는  AMEX와   합의하여

AMEX에  상장된  S&P500   SPDRs 등   6개 ETF   및

Internet Architecture HOLDRS 등 3개 HOLDRS를 상장

□ 일본

ㅇ 자민당의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주가지수연동형

투자신탁 도입"을 결정

ㅇ 2001.8현재  동경증권거래소에  5개, 오사카증권거래소에

2개, 총 7개의 ETF가 상장

-  금융감독청이   지정한 TOPIX,   Nikkei225,  Nikkei300,

S&P/TOPIX 150의 4개지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뉴질랜드

ㅇ 1996.5 뉴질랜드증권거래소가 주도하여  자국내 상위 10위

종목을 대상으로 한 NTSE10 Index Fund(TeNZ)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