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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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Ⅰ. 필요성

□ Cyber Korea21 주요 정책 목표의 조기 달성

o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 조기구축  등 국내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Cyber Korea21의 주요 목표들을 조기에 달성

o 이제는 인프라  확충 중심의  Cyber Korea21을  벗어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등 정보화 효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활용 및 응용중심의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

<Cyber Korea 21 주요 목표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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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000년말      2002년(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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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자수           300만명    1,000만명 이상   2,223만명('01.6)

·인터넷 연결 학교수     1,613개 학교   전 초중고교      전 초중고교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1만4천가구       -           650만가구('01.7)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550억원     3조 8천억원      약 17조원

·PC 보급대수   663만대    1,500만대     1,500만대

·정보통신산업생산액         90조원       136조원         142조원

·정보통신산업수출액        301억불       471억불         512억불

·정보통신산업 무역수지     126억불       147억불         157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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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정보사회의 무한경쟁에 대비

o 급속한 사회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의 경쟁우위를 극대화함으로써

- 지식정보시대의 확실한 선두국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화 정책 추진

o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정보산업의 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도모

<참고>  주요국 동향

미, 일, EU 등 선진국들은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도

20세기의 주도권을 계속 차지하기 위해 지식정보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정비하여 강력하게 추진

□ 미국

o 2001. 2월 [A  Blueprint for New  Beginnings]를 발표, 클린턴

정부가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활용측면의 정보화 강화 전략 추진

o 특히,  정보기술(IT)과 혁신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21세기 지식정보 최강국으로서의 주도권 확보에 노력

□ EU

o 2000. 6월 2010년까지 세계 최강의 지식기반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하여 범유럽 차원의 [e-Europe]을  수립하고 국가별 전략을

마련하여 전 국민 인터넷 이용, 전자정부 완성 등 추진

□ 일본

o 2001. 1월 [e-Japan] 전략을 발표하고 5년내 3,000만명을 고속

인터넷 연결, 전자정부  실현 등  세계  선도 IT인프라  구축을

통해 2006년까지 세계  최강IT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IT

국가전략] 추진

□ 싱가포르

o 2000년  1월 [Infocomm  21]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세계

정보통신의 수도로 부상하기 위한 국가전략 추진

Ⅱ. 기본방향

민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기존 Catch-up 전략을

탈피하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선도적 모델 제시

□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o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추진

o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 정보인프라의 활용도 제고방안 중점 개발

o 정보기술의 활용을 모든  경제사회 활동으로 확대하여 IT

활용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 달성

o 정부, 기업, 개인 주체별로  활용도가 높은 정보서비스를 우선

개발하고 인터넷 이용수단 다양화로 생활속의 인터넷 조기 실현

□ 정보화를 성장의 동력으로 연계

o 주요 부문  발전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조조정과 생산성

제고 등 산업사회형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사회기능을 활성화

o BT, NT 등 미래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식

기반경제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인적자원개발에 주력

□ 사회통합과 미래형 복지체계 구현 지원

o 정보기술을 통한 사회공론의 장을  활성화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사회 문화적 적응력을 향상

o 정보격차·정보화 역기능 등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

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함께하는 지식정보사회 구현

Ⅲ. 주요 정책과제(안)

1. 지식정보사회의 전망과 비전

지식정보화 진전에 따른 사회 변화 방향을 전망·분석하고, 새로운

정보화 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

o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및 사회·문화적 환경변화, 기술변화 등

21세기 초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주변 환경 분석

o 정보화 추진원칙의 재정립,  국가전략에 따른 정보화 기본방향과

정책의 주안점 조정 등 새로운 정보화의 기본 틀 제시

2.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구현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실현

가. 공공·민간간 전자거래 본격화

o 온라인 민원서비스 및 포탈 고도화, 전자조달 전면시행

o 중앙·지방간 온라인 서비스 연계체계 확립

나. 정부운영시스템의 디지털화

o 정부업무의 전면적 디지털화와 본격적 활용체제 구축

o 다기관 업무의 온라인 연계 및 BPR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

다. 지식기반경제를 뒷받침하는 e-SOC 구축

o GIS, ITS 등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의 본격적 활용체제 구축

o 국가주요 자원의 전자적 관리체계 및 e-Environment 관리체계

라. e-Health 체계 구축

o 환자, 병원, 관련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e-Health 체계구축

o 사회보험 관리·운영 디지털화를 심화

마. 온라인을 통한 열린 정부 구현

o 온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이슈 발굴·토론 및 여론수렴 활성화

o 공공·민간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

3. 지식기반 경제의 경쟁력 강화

전통산업의 디지털화의 지속적 추진 및 미래 핵심산업육성을 통한

지식기반 경제의 경쟁력 강화

가. 글로벌 환경에 대응한 전통산업의 적응력 향상

o 전통산업 분야의 정보기술 도입으로 한계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디지털 경제의 본격적 작동기반 마련

o 지역기반 사업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 강화

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디지털 경제기반 조성

o 수출입·국내유통 효율화를 위한 e-Logistics 구현

o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온라인 금융서비스 발전

다. 성장주도산업으로서의 IT산업 발전 촉진

o 미래예측을 통한 IT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해외진출 촉진

o IT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IT산업 경쟁력 기반 조성

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배양

o IT기반의 BT, NT 등 미래 전략산업 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o 미래지향적인 디지털컨텐츠·문화산업 등 신산업 육성 지원

4. 모든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국민이 정보생산자로 역할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가. 미래환경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o 학교·사회교육제도 개선 및 온라인화를 통한 e-Eucation 구현

o 노동구조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기반 고도화

나. 디지털 지식정보자원 활용체제 구현

o 범국가적 디지털 지식정보자원 관리체제 구현

o 독창적 문화유산의 디지털화로 인터넷상의 문화정체성 확립

다. 디지털 생활양식 구현

o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원격근무 방식 활성화

o 가정이 정보이용의 중심이 되는 홈네트워킹 확산 촉진

라. 미래형 복지시스템의 구축

o 정보격차 해소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지원

o 여가확충·사회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IT환경 조성

5.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 및 기술력 확보

세계 최고의 정보기반과 기술을 확보하고 동아시아 정보문화권의

주도적 형성을 통한 Hub 국가로 도약

가.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를 지속적 고도화

o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저렴한 정보이용환경 조성

o 차세대 인터넷 구축을 통해 지속적 경쟁력 기반을 마련

나. 인터넷 이용수단의 다양화

o 인터넷 접속의 주요 수단으로서의 이동단말기 활용 강화

o 디지털 TV 보급·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기술개발 촉진

다. 차세대 기술경쟁력 강화

o 차세대 핵심기술 및 고부가가치 상품의 기반기술 개발 지원

o 분야별 기술의 Global Standard를 주도할 핵심역량 배양

라. 정보사회의 안전·신뢰성 강화

o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이용환경 조성

o 공·사익의 조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privacy 보호제도 발전

마. 동아시아 정보문화권의 전략적 형성 추진

o 중국·일본을 포괄하는 정보문화권  형성을 위한 기술  및 문화

협력 촉진

o 중화권과 서구를 연계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보문화  및 정보

Hub 역할

Ⅳ. 추진계획

1. 계획수립 절차

o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2항 및 제9조 제1호에 따라 정보화

촉진기본계획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

※ 부문별 계획작성을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은 부문별 계획 작성지침을 정보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5항)

o 기본계획과 함께  연도별 실행계획도 작성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현행화 시킴으로써 환경변화에 연동시킬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

2. 추진전략

o 관계 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연구반 운영을 통해

계획의 적합성·실효성 제고

o 부문별 계획과 연구기관 연구결과를 정통부가 전체적으로 검토·

종합하여 시안을 작성

o 전문가 검토·자문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확산

□ 사업간 중복 최소화

o 부문별계획 작성시  정보화추진 분과위원회의 사업간  조정 및

제출된 부문별 계획에 대한 조정을 통해 시안 작성

- 시안에 대하여 다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

위원회의 단계적 조정을 통해 계획을 확정

□ 연구기관 참여 확대

o 부문별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부처와 관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

하는 분야별 연구반 운영을 통해 중점 과제 도출

o 관계 연구기관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의견수렴·검토 단계에서도 다수 연구기관을 활용

□ 연구결과 종합방안

o 정보통신부는 자문단 운영,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사회

변화 방향과 흐름을 전망하고, 전체 계획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

o 부문별 계획수립 및  분야별 연구반 운영지원을  위해 전문가 자문

결과를 수시 통보하고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각부처 참여 유도

3. 추진체계(안)(그림 생략)

4. 추진일정

o 2001. 9      부문별 계획 작성지침 마련 및 각 부처 통보

o 2001. 11     부문별 계획 접수

o 2001. 12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시안 작성 및 의견 수렴

o 2001. 1∼2   수정·보완 및 전문가 검토

o 2002. 3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