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규제 및 경영애로 520 여건 개선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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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500-2461

□ 정부는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

하여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9. 26(수)  08:00에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업계에서

제기한 520  여건에 이르는  기업활동애로사항을 검토하고

각 부처가 전향적 자세로 가능한  한 신속히 개선조치를

강구키로 한 것이다.

□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대한상의  등 9개 기관과

공동으로 54개의 민관합동조사팀을 만들어, 전국 400 여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현장의  규제 및 경영애로 사항을

발굴해왔다.

ㅇ 이번에 발굴한 규제 및 애로사항은 수요자인 기업입장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며 앞으로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 및  해당부문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여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특히 일선공무원의  비합리적인 업무

처리 관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우수지자체를 선정, 홍보하는 등의

별도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내주부터 전체 520  여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 기업활동규제·경영애로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추진계획>>

Ⅰ. 실태조사 배경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범정부적인 규제개혁노력으로

5천여건의 규제가 철폐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둠

ㅇ OECD, IMF  등 국제기관에서는 연례보고서  등을 통해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ㅇ 이코노미스트연구소(EIU)는  2001년도 기업환경종합평가에서

한국을 '보통(Moderate)'에서  '좋음(Good)'으로 바꾸고

순위도 60개국 중 29위에서 25위(일본 26위)로 상향조정

□ 그러나 일부  외국전문기관에서는 규제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음

ㅇ 해리티지연구소의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종합순위

발표에서 한국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개선이 요망되고 있으며,

- 특히, 조사대상  10개 항목  중 규제(Regulation)분야에서는

최근 수년간 일관되게 '보통(Moderate)'으로 평가

ㅇ 종합평가(155개국) : 24위('97) → 26위('99) → 33위('00)→29위('01)

□ 최근   국내업계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기업활동관련

규제 완화를 꾸준히 건의하고 있어,

ㅇ 기업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범정부  차원

에서 해결하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 조치가 필요하였음

Ⅱ. 조사결과

1. 규제조사 분야

□ 공장설립, 유통·물류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해 7월  중순

부터  8월말까지 전국   4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54개

민·관 합동 조사팀이 현장 방문조사 실시

- 산자부,  중기청 등  정부기관과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여

- 11개 분야에서 520여건의 각종 애로사항들이 발굴됨

□ 창업  과정(창업,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  과정(무역, 유통  등),

제도적 기반(금융, 세제 등)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발굴 : 규제 411건, 관행 16건, 정책건의 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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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반   팀수/기업수               발 굴 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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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11/75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25건

공장설립·입지   8/60    공장설립 일괄처리기구 신설 등 22건

외국인투자       7/60    외국인 주주임원의 주택보조비 손금 산입 등 38건

무    역         7/40    수출입승인서류 EDI발급확대 등 22건

유통·물류       5/38    자연녹지내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완화 등 67건

에너지·자원     5/30    LPG용기 재검사 기간 연장 등 19건

금융·세제       2/30    회사채 발행절차 간소화 등 114건

·공정거래

노동·산업안전   4/20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등 62건

보건·환경       5/51    환경관리법에 의한 중복규제 개선 등 1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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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4/404                       총 5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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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 체감도 설문조사

□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 대해서는 전체의 63.6%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으나 과거와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32.4%

* 총 응답기업: 350개사

□ 분야별로는  창업, 무역,  외국인투자분야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ㅇ 노동, 환경, 에너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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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매우완화   다소완화   동 일    다소강화   매우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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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11.0%      62.9%      23.1%     2.7%       0.3%

수출입통관     6.5       61.6       28.1       3.1       0.7

외국인투자    14.0       56.3       26.5       2.9       0.4

유통·물류     2.0       51.7       42.6       3.7       0.0

공장설립       2.9       43.5       39.4      13.2       1.0

금융·세제     3.2       36.2       32.4      25.9       2.3

노동·산업안전 1.3       30.6       36.2      28.0       3.9

에너지·자원   2.5       27.5       50.0      18.9       1.1

환경·보건     1.3       21.4       39.5      39.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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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는「친절하다」는  평가가 전체의

35.0%를 차지한 반면,

ㅇ「보통」이라는 평가가 45.9%로 여전히 대민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ㅇ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업무태도(30.1%)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30.1%) 등이 문제로 지적됨

3. 주요 규제유형

<> 민원부서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나 관행으로 인한 애로

ㅇ 공장 설립시 법률상  제출 의무가 없는  건축 도면 등  과도한

서류 제출로 건별로 2~3천만원의 별도 수수료 비용 부담

ㅇ 주민 여론에 밀려 민원인이 스스로  포기하기를 기다리면서

서류 보완 요구에 많은 기간을 소요

<> 정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행정편의주의적 규제

ㅇ 취득, 양도 등 비정기적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추후 구제절차를 진행

ㅇ 석유수입 부과금 납부는  수입 후 익월 15일까지  하고 있으나

부과금 환급시에는 환급  사유  발생 후  익익월 4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 관련 부서간  상이한 규정이나  기준으로 인한  혼선,

중복 규제

ㅇ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와 노동부에

각각 다른 서식의 유해성 심사결과 제출

ㅇ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건설교통부)의

규정상 정수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수질환경보전법(환경부)

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하도록 규정

<>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행정 및 제도

ㅇ 항공수입화물의 경우 EDI 형식으로  전송된 전자 L/G의 효력이

인정되나, 선박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선사가 그 효력을 불인정

ㅇ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의 의결은 불인정

<> 준수 가능성이 없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

ㅇ 국내 기술 수준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총인 8ppm,  총질소  60ppm)을  설정함으로써  외국설비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음

ㅇ 모든 건축물에  보행거리 20m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설치가

의무 사항이나 조선소,  철판용접 공장 등  일련의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공장에는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

4. 종합평가

□ 기업들은  아직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잔존 규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ㅇ 이에 못지 않게 규제  취급 일선 공무원들의 태도나  자세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

□ 따라서, 규제의 완화와 동시에  완화된 규제가 일선 관서

에서 실행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

Ⅲ. 추진 기본계획

1. 기본 방향

□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가  피부에 와 닿는  규제완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별로 소관사항을 적극 검토

하여 반영(경제정책조정회의 8.22)

□ 규제문제의 상당부분이 일선공무원의 비합리적인 관행에서

비롯되므로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보완대책을 마련

ㅇ 교육, 지자체 민원처리 실적 평가 등을 통해 규제행정 관행 개선

ㅇ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문가활용 및 감시기능 보완

□ 규제의 성격과  우선 순위를  정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 범정부적으로 최대한 조속히

개선조치를 강구

2. 제도개선 조치

□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T/F Team을 구성

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추진

ㅇ 행정부 소관사항은  금년내 조치  완료하고, 입법사항은

일정을 마련하여 법률을 제·개정

□ 관계부처간의 합의가  어려운 사항이나 기타  일반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3. 태도 및 관행개선 조치

□ 우수 지자체에 대해  홍보 및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ㅇ 우수 지자체를 선정 발굴하여 모범사례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

ㅇ 창업, 공장설립 등의 분야 민원담당자 교육실시

(10∼11월, 산자부 주관, 관계부처 협조)

□ 지자체별 민원서비스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

ㅇ 평가결과를 지자체 지원 계획에 반영

□ 지자체 감사시 태도 및 관행을 중점 점검

ㅇ 감사원 및 국무총리실에 협조 요청

Ⅳ.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1. 공장설립·입지

지자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수도권 지역의 중복규제,

과잉규제 등이 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제도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이나 지자체의  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공장건설에 과다시간 소요(45∼60일)

* 경남도의 경우 독일 EEW(금속제조)사의  '00.12월 [진사공단] 입주승인시

동년 12월 23일 신청 후 5일만에 승인

□ 해당  지자체에 입지기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토록  공업배치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승인시 기속을 우려하여 발급을 꺼림

□ 수도권지역   공장 건축시,   공배법(산자부) 및   수도권정

비계획법(건교부)에 의한 공장설립 제한과는 별도로  공장

총량제한을 추가 적용하여 중복규제 문제 야기

공장설립지원센터와 공장옴부즈만제도 등을 통해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공장설립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도권 지역의 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제도의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

2. 창 업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도, 관련 제도의 상호 중복과

복잡한 절차 등이 문제시됨

□ 지자체 업무 처리시 불필요한 서류제출, 전문성  부족, 법적

근거 없는 주민동의 요구 등이 지적

□ 유한회사의 경우  간단한 절차,  소자본 설립가능  등으로

벤처기업 창업에  적합한  형태이나 사원수   제한(2~50명),

지분양도 불가 등의 사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부도기업 인수시 종전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해 신용보증이

제한되어 공장 가동이 지연

중소기업의 창업 요건 및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벤처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식기반 사회의 저변을 확대

3. 외국인 투자

노사관계의 유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저비용·고

효율의 경영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업환경이 상존

□ 방송윤리와 광고의  사회적 책임을  이유로 방송광고시

상품명, 기업명, 기업표어 이외의 외국어 사용을 금지

□ 20세 이상 외국인이  1년 이상 체류시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여 외국인의 불만 야기

□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시  대표자 및  친인척의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국내

부동산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각종

제도·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발굴·지원

4. 무 역

무역업 신고제 폐지 등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무역자동화(EDI) 등 신규 수출입처리

시스템과 관련한 지원요청 사항이 다수 발굴됨

□ 대미 섬유 수출시  EDI를 통해 전자  VISA양식으로 통보

함에도 미국세관에서 서류 VISA를 요구하여 수출업체가

VISA원본을 다시 발급 받아 제출

□ 관세  수정신고시 관세를   당일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전산자료의 수정, 기업내부의  회계처리 절차  등으로 당일

납부 불가능

□ 동일  대표자명의의 제조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특정 사업장의  관세체납시 전체 사업장에  통관

보류 조치

EDI관련 서비스를 확대하여 무역 자동화율을 현재의

30%에서 '02년말까지 60% 수준으로 높이고, 기타 관련

제도의 선진화로 수출경쟁력 강화

5. 유통·물류·서비스

가격 규제 등 직접적인 시장규제는 대부분 폐지되었

으나, 제조업 중심의 육성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제도와 규제관행이 많다는 지적

□ 대형점의 경우 건축허가 이전에  교통영향 평가와 건축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도로확장,  교량개설

등 민원성 부가조건으로 심의가 지연

□ 집배송센터가 산업시설로  인정이 안되어  산업단지내 입주가

불가능함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물류 효율성 저하요인

□ 서비스 기업의 경우 입금이 확실한 계약서를  가지더라도

보증기관 보증의뢰시 보증인 3인을  추가 요구하고  처리

기간도 지체

대형점들의 입점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등

유통·서비스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제도적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

6. 에너지·자원

국가 독점적인 특성으로 안전규제 관련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굴되었으며 정책적인 사항도 일부

제기됨

□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배관 설치 및  변경공사를 할 경우

동일   시·군·구에서「도로굴착   허가」와「공사계획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고 매단계마다 수 차례 방문 설명

□ 도심의 각  LP가스 충전소의 저장능력이  10∼20톤으로

탱크로리(15∼20톤)의 용량에 못 미쳐 1회에 전량 충전하지

못하고 충전소내 대기로 사고발생 소지

□ LPG용기의   안전성은 현저히   높아졌으나 재검사기간

주기가 여전히 3년으로, 시간 및 경제적 비용 증가 요인

기본적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되, 장기적으로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를

통해 안전분야에 대한 정부 부담을 완화

7. 금 융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절차 간소화 등 직접금융

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관심이 높으며, 중소

기업의 경우 꺽기 등 금융기관 이용상의 애로를 지적

□ 회사채 발행기업이 자산 2조원  이상인 경우 2개(건당 3천만원

소요)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고 신용평가 결과도 3개월만 유효

□ 산자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합동조사(8.21∼8.25)   결과,

전국 22개 조사기업 중 일부 기업에서「꺽기」사례 확인

□ 지자체에서   정책자금의 취급을   특정은행에 한정하여

추가부담 발생

* 서울시, 경남도의 경우 제한 기해제

회사채 발행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산업자금의 원활한

운용과 e-biz 등 산업의 새로운 수요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금융관행과 제도개선을 추진

8. 세제

과세의 특성상 제도자체의 규제적인 성격보다는 세율

구조의 부당성이나 절차상의 문제 등이 제기

□ 법인세  가산세율이 최근  시장금리의  인하 추세  비추어

볼 때 높고,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체납기간과 연계성이

없다는 지적

□ 현행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부담 발생

□ 지방사업장 조사시 본사도 동시에 조사하여 사업장  수가

많은 기업의 본사는 중복조사로 인한 업무부담 발생

가산세율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통해 세율구조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각종 세수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 완화

9. 노동·산업안전

기업구조조정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근본적인 과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산업재해 등 근로복지 분야의 합리적인 제도개선도 필요

□ 근로자   파견대상 직종(26개업종)의  제한과  파견기간의

경직적인 운용으로 탄력적인 인력운용에 한계

□ 파업시 대체근로자와  관련한 해당  조항이 불명확하여

파업시 노사간의 분쟁요인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류·봉제  등 여성

노령층을 주로 고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부담만 초래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현실과 국제적인

기준에 조화될 수 있는 노동관계 규정을 통해,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10. 환경·보건

업종별 특성과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거나, 유사

내용을 중복해서 규제하는 경우가 많고 행정편의적인

단속도 문제로 지적

□ ISO14000과  환경친화기업제도,  ISO9000과 공정안전보고서

제도(PSM)등 성격이 유사한 제도가 부처별로  중복 시행

되고 제도의 연계성도 부족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폐기물예치금

반환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아직 내구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예치금 반환 소지가  없어질 여지가  있어

관련업계에서 우려

□ 환경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여러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

하여 중복으로 점검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에 큰 지장 초래

유사제도를 합리적으로 통폐합하고 각종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여, 시장친화적인 규제를 통해 환경과

산업의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