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정비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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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 3771-5029

Ⅰ. 은 행

1. 은행지주회사 설립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 적용 배제(법령개정후)

(현행) 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요출자자에

대해 재무상태 등 요건구비 여부를 금감위가 심사하여 인가

(개선)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동일인주식보유한도(4%)가 설정되어

있고, 4%미만 출자자의 경우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설립인가시 4%미만

출자자의 경우 주요출자자요건의 적용을 배제

(조치사항)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5조 개정

2. 수익증권 발행절차 간소화(법령개정후)

(현행) 신탁회사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 발행시 금감위 인가

(개선) 투신사 수익증권발행과  형평을 맞춰 인가제를  신고제

또는 보고제로 완화

(조치사항) 신탁업법 제17조의2 개정

3. 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에 대한 출자절차 간소화

(법령개정후)

(현행) 금융회사가 CRV  주식의 20%이상  취득시 금감위  등록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

(개선) CRV는 SPC로서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지배의 목적이

아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개선을  위한 것으로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면제 추진

*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등 SPC도 동일하게 개선

(조치사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개정

4. 금융거래 약관 변경절차 간소화(은행고유계정, 하반기중)

(현행) 건전한  금융질서유지를  위하여 금융거래약관의   변경시

원칙적으로 금감원에 사전보고

(개선) 사전보고   체제를 유지하되  금융거래약관변경에 대한

사후보고 대상확대(예 :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확대되는

경우 등)

(조치사항)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60조 개정

5. 기한부후순위채무의 만기전 상환요건 완화(기조치)

(현행) BIS자기자본비율 10%이상,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

조달수단으로 대체, 계약서상 임의상환조항이 명시, 금리

조건이 현저히 불리한 경우에만 만기전 상환이 가능

(개선) 조기상환후 BIS비율 일정수준 이상(10% 이상)  유지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자금조달없이 만기전 상환 허용

* 증권·보험사도 동일한 원칙으로 개선

(조치사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개정

6.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확대(법령개정후)

(현행) 대출, 국공채, 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응모, 인수, 매입

등으로 제한

(개선) 리스크 헤지를 위한 상품운용을  허용하여, 신탁재산의 운용

대상을 확대(예 : 금리·통화 swap 등)

(조치사항) 신탁업법 제15조의2, 신탁업법시행령 제11조 개정

7. 신탁자금의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기준 변경(법령개정후)

(현행) 신탁회사의  동일인대출한도를 총신탁대출금잔액을  기준

으로 제한

(개선) 신탁대출감소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되어  건전한

대출처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기준을 금전신탁수탁고기준으로 변경

(조치사항) 신탁업법시행령 제13조 개정

8.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제한 완화(하반기중)

(현행)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시 적정

담보확보 의무화

(개선) 통상적인 영업상의  거래로서 당일중에  결제되는 거래임을

감안하여 영업자금 지원을 위한 일중당좌대출의  경우에는

적정담보 확보 의무를 면제

(조치사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2조 개정

9. 주채권은행제도 개선(하반기중)

(현황)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에 대해 주채권은행을 지정·운영

(개선) 주채권은행의 주채무계열 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 및

주채무계열 제도운영관련 개선방안 마련

(조치사항)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및 제80조 개정

10. 주채무계열의 계열사의 채무보증 해소 이행상황  보고 폐지

(하반기중)

(현황)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 선정당시  당해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보증잔액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금감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

(개선) 30대 계열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2000.3월말까지 채무

보증을 전액  해소,  30대 이하  계열은 현행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통해  채무보증 해소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분기별 보고제도는 적절한 시기에 폐지

(조치사항) 은행업감독규정 제81조 개정

11.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설립시 출자절차 간소화(법령개정후)

(현황) 금융기관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을 20%이상 취득시

금감위 승인 및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필요

(개선) ABS회사는  SPC로서  보유재산의 매각수단에   불과하여

경쟁제한적 요소가   없으므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지분율 20%이상 출자시 금감위  승인 및 공정위 기업

결합신고 면제 추진

(조치사항)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개정

12. 은행 임직원 및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제한 완화(기조치)

(현행) 은행 임직원에 대해 금감위가 정하는 소액대출 외 대출금지

- 일반자금 : 2천만원 이내, 주택자금 : 5천만원이내,

사고금정리자금 : 6천만원 이내(주택자금 포함)

(개선) 역차별의 해소  차원에서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허용

(조치사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개정

13. 은행신탁거래 약관변경 절차 간소화(법령개정후)

(현행) 약관의  제·개정시 금감원   사전 보고(금감원은 필요시

변경명령을 할 수 있음

(개선) 사전보고체제를 유지하되  은행신탁약관 변경에 대한  사후

보고 대상 확대(예 : 위탁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경우 등)

(조치사항) 신탁업제25조의2 개정

14. 금융지주회사의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법령개정후)

(현행) 금융지주회사는 3개월마다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

(개선) 영업보고서의 모든  내용을 매분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회사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는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

(조치사항)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개정

15.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국내영업소 신설·폐지등 사전신고 폐지

(법령개정후)

(현행)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국내 영업소를 신설·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금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7일 이전에 금감원에 신고

(개선) 현재 신고내용은 금융회사의 지점·출장소 등의 신설·이전·

폐지 등에 불과(증권사(사후보고)를 제외한 각 권역에서는

국내영업소 변경 등의  신고제도를 기폐지)한  점을 감안하여

폐지

(조치사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 개정

16. 트레이딩 관련 내부지침의 감독원장 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하반기중)

(현행) 은행의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  포지션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내부지침을 제·개정시 금감원의 승인

(개정) 사후보고로 전환

(조치사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1-가-(3) 개정

17.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원화 평가조정 방법개선(하반기중)

(현행) 외화B/S의  원화환산 적용환율을  조정당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함.  기타통화는  당해  통화와 미달러화의

매매중간율과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개선) 객관적인 마감환율 공시를  위한 infra구축후 동일환율

(마감환율) 적용이 가능토록 조치

(조치사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IV-2-나 개정

18. 부동산투자신탁 자금의 운용범위 확대(하반기중)

(현행) 부동산투자신탁상품의 운용기준에는 수탁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을 부동산관련 유동화증권 등으로 제한

(개선) '부동산관련  유동화증권'을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으로

범위확대(CRV주식, 국민주택 채권 등 추가)

(조치사항) 신탁업감독규정 제13조 개정

19. 주택저당증권 약관 제·개정 절차 간소화(법령개정후)

(현행) 주택저당증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증권 약관을  제·개정

하는 경우 금감원에 사전 보고

(개선) 사전보고 체제를 유지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후

보고제로 전환

* 신탁업법준용으로 신탁약관 제·개정과 동일 절차 유지

(조치사항) 신탁업법 제25조의2 개정

20. 타금융영역과 연계된 신상품 개발 허용(법령개정후)

(현행) 타금융권역과  연계된  상품개발이 어려워   금융서비스의

질하락 우려

(개선)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를 통한 금융신상품 개발

활성화 방안 강구

(조치사항)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재경부고시) 개정

21.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입속보 송부폐지(하반기중)

(현행)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서면보고

(개선) 유관기관간 정보공유협의회를 통하여 한국은행과 정보

공유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바, 외환전산망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동 서면보고를 폐지할 예정

(조치사항) 은행업감독규정 제72조 개정

Ⅱ. 증 권

1. 증권거래준비금의 폐지(법령개정후)

(현행) 증권회사는  유가증권  거래대금과 매매이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증권거래준비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손실에 대비

(개선)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관리제도,  고객예탁금별도예치제 등

대체수단이 마련되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었으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추어 폐지

(조치사항) 증권거래법제40조,  동법시행령제34조, 증권업감독규정

제2-6조 개정

2. 증권회사의 사업보고서, 영업보고서의 제출방식등 개선

(법령개정후)

(현행) 증권회사가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영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모두 금감위에 제출

(개선) 영업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간  중복되는 내용은  양식을 통

일하고 영업보고서의  공시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30일→45일)

(조치사항) 증권거래법제47조,제186조의2, 동법시행령제35의13,

제83조의3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2-67조 개정

3. 증권회사의 계열회사 발행어음 매입제한 폐지(하반기중)

(현행) 증권회사는 당해  사업년도 총  어음매입금액(거래금액

기준)의 1/4을 초과하여 계열사 발행어음의  매입을 금지

(개선) 특수관계인의  발행유가증권의  보유한도(자기자본의  8%),

유가증권의 계열사간 거래 공시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점을 감안

증권회사의 계열사 발행어음 매입 제한을 폐지

(조치사항) 증권업감독규정 제2-61조 개정

4. 증권회사의 약관 제·개정보고 개선(하반기중)

(현행) 표준약관의 수정  또는 개별약관의 제·개정시  시행전에

감독원에 보고(증권업협회앞 위탁)

(개선) 단순히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별약관의  제·개정은

사후보고로 변경

(조치사항) 증권업감독규정 제4-41조 개정

5. 증권회사의 매매거래내역 통지의무 등 개선(하반기중)

(현행) 매매성립내용 통지시, 반송계좌의 관리, 통지사절원 제출

계좌의 관리에 대한 방법이 제한

(개선) 매매성립내용 통지  방법을 폭넓게 허용하고  반송계좌의

관리나 통지사절원 제출계좌의 관리방법은  증권회사 자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운영

(조치사항) 증권업감독규정 제4-18조, 제4-19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4-6조, 제4-7조, 제4-8조 개정

6. 개별계좌설정약정서 신고의 접수 및  변경권고권을 선물협회로

이관(하반기중)

(현행) 선물업자가  표준계좌설정약정서의 중요내용을  변경사용

(개별계좌설정약정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전에   감

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필요시 변경권고

(개선) 금융거래가  복잡·다기화 됨에  따라 공적규제로는  시장요구와

규율을 원활히 흡수·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계좌

설정약정서 신고의 접수 및  변경권고권을 자율규제기관

(선물협회)로 이관

(조치사항) 선물업감독규정 제47조 개정

7. 선물거래내역 등에 대한 선물업자의 통지절차 간소화(기조치)

(현행) 선물업자는 월간 거래계좌, 반기 미거래계좌에 대해 위탁자가

통지를 사절한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통지할 의무 존재

(개선) 일정회수 반송되는  경우, 장기간거래가  없는 계좌 등에

대해서는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비치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

(조치사항) 선물업감독규정 제51조 개정

8. 선물겸영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기준 개선(하반기중)

(현행) 선물업자(선물겸영증권회사  포함)는  고객예탁금을 수탁한

경우 예치기관(기타예치기관 포함)에  매 거래일  영업

종료시점 현재 전액 예탁

(개선) 선물겸영증권회사의 경우  KOSPI200선물과 KOSDAQ50

선물간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기준이 상이하여 업무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점망을  갖고 있는 영업

구조상 원활한 업무처리에 애로 발생

⇒ 선물겸영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증권업감독규정의  고객

예탁금 별도예치기준을  적용토록 조정하되,  선물업자의

경우에는 본점위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점, 자본이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방식을 유지

(조치사항) 선물업감독규정 제56조, 제57조 개정

9. 선물업자의 자기거래기록 관련 규제 완화(기조치)

(현행) 선물업자는 자기거래관련  기초 데이터를 10년간  보관·

유지할 의무

(개선) 자기거래관련 기록보존 대상이 업무에 관한 서류중 자기

거래원장과 대부분 중첩되고 있으므로 업무에 관한 서류에

통합하여 규제를 간소화하고 보존기간도 3년으로 완화

(조치사항) 선물업감독규정 제62조 개정

10. 증권회사 자문업  또는 일임업  겸영시 영업보증금 예탁  폐지

(법령개정후)

(현행) 증권회사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시  일정규모

이상의 영업보증금을 예탁

(개선) 증권회사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영위시  영업

보증금 예탁의무 적용을 배제

(조치사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1조의14 개정

11. 증권회사의 유상증자청약자금대출 제한 완화(법령개정후)

(현행) 유상증자 주식청약자금 대출 대상을 상장주식으로 한정

(개선) 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 시에도  증권회사의  주식청약자금

대출을 허용

(조치사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5조의15 제1호

12.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완화(법령개정후)

(현행) 증권회사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증권에 한함

(개선) 협회등록주식에 대하여도 신용공여 허용

(조치사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5조의15제2호,  증권업감독규정

제5-8조

13. 외국인의 유가증권 장외거래의 제한 완화(하반기중)

(현행) 외국인이 상장·협회등록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야 함

(개선)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개매수에  의한 장외주식  취득 및

ECN을 통한 장외매매거래를 인정

(조치사항) 증권업감독규정 제7-8조 개정

14.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장외거래 제한 완화(하반기중)

(현행) 장외거래 대상채권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과

공모채권으로 한정

(개선) 사모사채에 대해서도 당해 채권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투자자 등과의 장외거래를 허용

(조치사항) 증권업감독규정 제5-26조 개정

15. 조건부채권매매업무에 관한 표준약관의 자율규제기관  이관

(하반기중)

(현행) 증권업협회는  조건부채권매매업무에 관한  표준약관을

정하는 경우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개선) 증권업협회가 감독원장에  대한 보고·심사 절차  없이

조건부채권매매업무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개정

(조치사항) 증권업감독규정 제 5-39조 개정

16. 상장·등록 예정법인의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폐지(법령개정후)

(현행) 유가증권의 상장·협회등록  예정기업에 대해  사전에 금감위

등록을 의무화

(개선) 상장·협회등록시 재무상황등에 대한 공시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상장·협회등록 예정법인에 대해서는 유가

증권 발행인 등록제도를 폐지

(조치사항) 증권거래법 제3조 제1호 및 제4호 폐지

17. 상장·등록 예정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 폐지(법령개정후)

(현행) 상장·등록예정법인에 대해 금감위 등록 및 주요경영 사항

변동시 신고 의무를 부과

(개선) 상장·등록예정법인에  대한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도 폐지

(조치사항)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7조 개정

18. 상장·등록법인등의 유가증권신고서  등 제출  요건 완화

(기조치)

(현행) 과거 2년간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개선) 소액공모공시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에 따라 유가증권발

행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금액 (10억원 →20억원) 및 합산기간(2년 → 1년)을 완화.

단,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의 경우 현행과 같이

10억원으로 유지

(조치사항)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조 개정

19. 상장법인 등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대상

축소(법령개정후)

(현행) 상장·등록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당해법인의 주식등을

매수(매도)한 후 6월이내 매도(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반환

(개선) 모든 직원에 대해  단기매매 차익반환을 의무화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직원 범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내부

정보 이용가능성이 낮은 직원은 반환의무 대상자에서 제외

(조치사항) 증권거래법  제188조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83조의5

개정

20. 직접공모주식 가치분석기준의 개선(중장기검토)

(현행) 직접공모시  분석기관은  보통주식의 본질가치의   내용을

분석하며, 본질가치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

(개선) 현행 기업가치 분석기준을 대폭 개선(세부적인 개선방안은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

(조치사항)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3조 및  시행

세칙 제5조내지 제9조 개정

21. 종금사의 MMF를 포함한 초단기공사채  수익증권 발행신고

제도 개선(법령개정후)

(현행) 종금사는 증권투자신탁업무를 겸영하는 범위내에서 증권

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와  동일하게 수익증권을 발행

할 때에는 금감위에 신고하여야 함

(개선) 신탁약관 승인제가 보고제로 완화된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신고제에서 보고제로 전환

(조치사항)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개정

22. 투신사 수익증권 발행신고제도 개선(법령개정후)

(현행)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금감위에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

(개선) 현행 신고제를 신탁약관 제정·변경시와  동일하게 보고제로

개선

(조치사항)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개정

23. 증권회사 자기발행 유가증권의 창구판매제한 개선(하반기중)

(현행) 자기발행주식(주식관련사채 포함) 및  후순위채권의 일반

고객에 대한 창구판매를 제한. 단, 상장·협회등록법인인

증권회사의 공모방식에 의한   증자, 상위  2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허용

(개선) 신용평가등급의 공시로  고객의 자기책임에 의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후순위채권 창구판매 제한 규제를 폐지

(조치사항) 증권업감독규정 제4-47조 개정

24. 증권카드 관리제도 폐지(하반기중)

(현행) 증권카드중  고객카드의 제작,   보관, 관리등 제반사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개선) 증권카드중 고객카드에 관한 협회의 규칙을 전면 폐지

(조치사항) 증권업협회 규칙 개정

25. 업무에 관한 서류 보존기간을 3년으로 완화(기조치)

(현행) 선물업자는  회계장부, 업무장부,   고객예탁금 현황 등

각종 업무에 관한 서류를 5∼10년간 기록보존 할 의무

(개선) 증권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규정 등에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통일하여

완화하고, 보존의 방법에 전자매체 등을 통한 보존도 인정

(조치사항) 선물업감독규정 제6조 등 개정

26.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  및 일임대상에  선물거래등도 포함

(중장기검토)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투자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이 허용되어 있어 유사거래인  선물거래에 대해서는

자문 및 일임업이 불가

(개선) 증권회사의  투자자문업·일임업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병행하여 추진

(조치사항) 증권거래법 제2조제10항 등 개정

27. 선물거래소의 회원에  대한 청산약정  체결·해약 통지의무

폐지(기조치)

(현행) 선물거래소는 청산약정의  체결을 보고 받거나  청산약정의

해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회원에게 통지

(개선) 청산약정은 사적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원사간 정보

공개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거래소의 회원사앞 통지의무 폐지

(조치사항) 선물거래소 정관 제12조제5항 개정

28. 선물거래소에 대한 회원사의 보고의무 완화(기조치)

(현행) 선물거래소 회원사가 소송당사자가 된  때에는 선물거래소에

보고할 의무

(개선) 현행 "소송당사자가 된 때"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구를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로 개정하여 회원의 거래소앞 보고의무 경감

(조치사항) 선물거래소 정관 제18조제8호 개정

29. 최소증거금제도 완화(하반기중)

(현행) 동일 종목의  매수·매도 미결제약정을  동시 보유(양건)한

위탁자에 대해 위험상쇄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매수·매도

미결제 약정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

(개선) 매수·매도 양 포지션의 위험상쇄효과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방식에 의한 증거금 산출방식으로 개선

(조치사항) 선물거래소규정(수탁계약준칙 제15조) 개정

30. 거래의 정정시한 변경(기조치)

(현행) 거래정정 시한을 모든 품목의 거래가 종료된 후 1시간

까지로 되어있어,  거래시간이 일찍  종료하는 품목에  대한

마감업무가 지연되어 회원의 결제자료 산출이 지연

(개선) 품목별로 거래시간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해당  품목의

거래시간 종료후 1시간까지'로  거래정정 시한을  변경하여

거래시간이 일찍 종료하는 품목에 대한 회원의 결제업무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함

(조치사항) 선물거래소규정(업무규정 제19조제6항) 개정

31. 선물거래 위탁증거금의 사전징수체제 개선 추진(중장기검토)

(현행) 위탁자는 주문시  증권거래소가 정한 일정수준이상의  위탁

증거금을 사전에 납부

(개선) 현행 사전증거금제도는 위탁증거금체계가 복잡하고, 투자자의

금융기회비용이 증가하며,  국제적 정합성에  반하여 외국인의

거래를 제한함

- 거래편의성  제고 및  증거금 부담경감  등을 위해  위탁

증거금 사후징수체제로의 전환필요

- 다만, 증권회사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및  금융전산망

가입 등이 전제

⇒ 사후징수체제로의 전환시 체계적 위험방지를 위해 단계적

추진 필요

(조치사항) 증권거래소규정(선물·옵션업무규정 제76조) 개정

32. 거래유형별 차등 위탁증거금제 도입 추진(중장기검토)

(현행) 헤지, 스프레드 및 투기거래 등  투자목적에 따라 위험이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거래유형별 차등없이 위탁증거금을 징수

(개선) 투자목적 및 위험에 상응한 위탁증거금 징수로 금융기회

비용 발생을 억제하고,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참여 유도

(조치사항) 증권거래소(선물·옵션 업무규정)관련 규정 개선

33. 선물 기본예탁금제도 폐지 또는 완화(하반기중)

(현행)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자는 신규거래시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회원에게 예탁

(개선) 개인투자자의 선물시장  진입장벽을 완화  또는 폐지함

으로써 투자기회를 확대할 필요성

- 현재 선물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자기책임의 원칙 등 건전

한 투자관행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금년중 시스템  효율성 등을  감안 선물 기본예탁금  폐지

또는 완화 추진

(조치사항) 증권거래소규정(선물·옵션업무규정 제72조제1항) 개정

34. 외화에 의한 증거금납부 도입여부 검토(중장기검토)

(현행) 외화에 의한 증거금 납부가 곤란하여 외국인의 투자불편 초래

(개선) 환위험 노출에  대한 부담 등으로  외국인은 외화로 증거금을

납부하고자 하나, 제도적 미비로  납부가 곤란하여  투자

불편 초래 요인이 되는 점은 인정되나,

⇒ 우리금융시장의   현실, 외환관리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입여부 결정

(조치사항) 증권거래소 규정 개정

35. 상장후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제한(Lock-up)  완화

(하반기중)

(현행) 주권신규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일로부터 6월간 소유주식을  예탁원에 보호예수

의무 부과

(개선) 협회등록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의 주권이 거래소에  상장

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Lock-up 적용을 배제

(조치사항) 증권거래소규정(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

36. 연말휴장일 폐지 또는 단축(하반기중)

(현행) 연말 3일 휴장

(개선) 국제적으로 연말 휴장일을  감축하여 투자기회 확대를

추진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휴장 폐지 또는 휴장기간 단축

(조치사항) 증권거래소규정(업무규정) 개정

37. 협회등록의 추가·변경시 등록주선인 경유제도 폐지(하반기중)

(현행) 협회등록법인이 등록종목의  종류,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

하여 변경(추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주선인 경유 의무화

(개선) 변경·추가등록시 등록주선인 경유제도 폐지

(조치사항) 증권업협회규정(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

38.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최소자본금 하향조정(법령개정후)

(현행)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최소자본금은 상법상  유한회사로서

법정최소자본금 1천만원이상, 출자증권 1좌의 금액 5천원 이상

(개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사실상

유동화자산의 집합(자산 Pool)에 법인격을  주기 위한

일종의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므로

SPC의 법정 최소자본금 하향 조정

(조치사항)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개정

39.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등록요건 완화(하반기중)

(현행)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공모주식을 미청약한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주간사회사는 협회에  불성실 수요

참여자로 등록하고, 6개월간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

(개선) 단주배정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청약철회를 주간사회사가 인정

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등록하지 않도록 함

(조치사항) 증권업협회규정(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제2조

제12항및제39조) 개정

40. 시장조성제도의 개선(중장기검토)

(현행)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의 주간사회사는 상장·협회

등록후 1개월간 공모가격의 80%이상을 유지

(개선)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한 "유가증권분석제도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시장조성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

(조치사항) 증권업협회규정(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제35조) 개정

41. 신규 협회등록 신청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시기 조정(하반기중)

(현행) 협회등록 신청법인은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개선) 협회등록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법정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개선

(조치사항) 증권업협회 규정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

42. 무보증사채발행시 복수평가의무화 폐지(중장기검토)

(현행) 인수기관은 3개월 이내에 2개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무보증사채만 인수가능

(개선) 신용평가등급의 신뢰성제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개선방안 검토

(조치사항)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제15조 개정

43. 위탁회사와 계열회사간 투자정보교환 금지 완화(기조치)

(현행) 위탁회사와 그 계열사간 정보교환 행위를 금지

(개선) 수익자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1월 이상  경과된

정보) 허용

(조치사항)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의4 개정

44. ETF(Exchange-Traded Fund) 설립허용(법령개정후)

(현행) 신탁재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에 투자금지,

수익자의 환매청구시 현금으로 환매 의무화

(개선) ETF의 경우 인덱스투자의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종목 및 계열사 투자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현물출자

및 현물환매 허용

(조치사항)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33조 개정

45. Fund of Funds 설립허용(법령개정후)

(현행) 증권투자회사는   다른 증권투자회사  또는 수익증권에

자산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어 Fund of Funds

도입이 불가능

(개선)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의

확대를 통하여 복합형태의 펀드(Fund of Funds)설립 허용

(조치사항)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 개정

46. 증권투자회사의 금리스왑거래 허용(법령개정후)

(현행) 증권투자회사 자산으로 금리스왑거래 금지

(개선)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금리스왑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

(조치사항)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 개정

47. 증권투자회사의 청산시 현금분배 의무화 개선(기조치)

(현행) 증권투자회사의 청산시 현금을 통한 잔여재산 분배 의무화

(개선)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현물분배를 허용

(조치사항) 증권투자회사법 제73조 개정

48. 증권투자회사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추진(법령개정후)

(현행) 증권투자회사에 대해서도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포함

(개선) 의결권  행사제한(중립적의결권행사)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목적 달성하도록 하고,  사모 M&A 펀드를  제외한

모든 증권투자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상 제외를 추진

(조치사항) 증권투자회사법 개정

49. 금융기관의 증권투자회사 투자 제한 면제(법령개정후)

(현행) 금융기관이 타회사  발행주식의 20%이상 출자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함

(개선) 금융기관이 증권투자회사에 20% 이상 출자할 경우 포괄적

으로 금감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한 금감위 의결

사항을 입법적으로 명문화

(조치사항) 증권투자회사법 제84조 개정

50. 증권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요건 완화(법령개정후)

(현행) 증권투자회사 등록시 등록자본금은 최소 4억원이상이어야 함

(개선) 증권투자회사가 대부분 발기설립의 형태로  설립되고, 그

비용을 운용사가 부담하여  운용사의 자금부담요인이  되므로

증권투자회사의 등록자본금요건은 완화하되,

펀드의 소형화 및 남설을 막기위해 최저순자산액요건은 강화

(조치사항)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6조 개정

51. 증권투자회사의 결산주총 제도 개선(법령개정후)

(현행) 증권투자회사는  매년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개선) 주주의 주총  직접 참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권예탁

원의 중립투표제(Shadow voting)를  이용하여 주총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증권투자회사법 제53조 개정

52. 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 완화(중장기검토)

(현행) 위탁회사는 운용전문인력을 7인이상 확보하여야 함

(개선) 시장의 감시기능  추이를 감안하여 자산운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용전문인력  확보 의무요건

완화 추진

(조치사항)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6조의2 개정

53. 투신사 표준신탁약관 제·개정업무의 투신협회 이관(법령개정후)

(현행) 위탁회사의 표준신탁약관은 금감위가 제정하고, 표준약관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함

(개선) 표준신탁약관의 제·개정 업무는 투신협회에 이관

(조치사항)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2조 개정

54. 동일종목 투자제한 완화(법령개정후)

(현행) 협회등록주식은 신탁재산의 10%이내에서 투자 가능

(개선) 거래소상장주식에 대해서 동일종목투자한도를 시가총액비중만큼

확대하는 특례가 있는  바 이를 협회등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확대

(조치사항)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55. 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 완화(중장기검토)

(현행) 위탁회사는 그 계열회사  발행 주식에 대하여  각 신탁

재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음

(개선) 계열회사 주식투자한도를  Index fund등  지수투자펀드에

한하여 시가총액비중범위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ETF

활성화 추이를 보아 추진

(조치사항)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 개정

56. 공동광고 금지 완화(법령개정후)

(현행)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공동광고 금지

(개선) 판매권유광고의 기준마련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후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공동광고 허용

(조치사항)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의4 개정

57. 외국수익증권 국내판매 절차 간소화(하반기)

(현행) 외국수익증권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판매방법등은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개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기관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외국수익증권의 국내판매경우 신고절차를 간소화

(조치사항)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86조 및  동세칙 제32조,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제27조 개정

58. 투자자문회사의 변경신고주기 완화(법령개정후)

(현행)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금감위에 2주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개선) 변경신고사항중 중대한 사항이 아닌  사항(예 : 상호·

임원·자본금 변경 등)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매분기마다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여 신고주기 완화

(조치사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1조의12 개정

59. 투자자문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자격 제한 완화(법령개정후)

(현행)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   중에는 임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개선) 투자자문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및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운용전문인력 중 임원 1인이상 포함의무를 배제

(조치사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1조의7 개정

60. 투자자문회사 등록처리기간 단축(하반기중)

(현행) 투자자문회사 등록신청시 처리기간을 30일로 정함

(개선) 투자자문회사 등록처리기간 단축(30일→20일)

(조치사항) 투자자문회사감독규정 제5조

61. 증권투자회사 선물투자제한 근거 명시(법령개정후)

(현행) 투기목적의 투자에 한해 투자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

하거나 운용사의 과도한 거래를 자제하기 위해 지도

(개선)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투기목적의  선물투자

제한을 법령에 명시화

(조치사항)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 제11조의3 개정

62. 증권투자회사 회계처리기준 제정(하반기중)

(현행) 현행 법령상으로는 상법상 회계처리기준을 준용

(개선) 수익증권과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처리기준 제정

(조치사항) (가칭)증권투자회사 회계처리기준 제정

63. 사모증권투자회사 등록(즉시)

(현행) 사모증권투자회사 등록에 대하여 창구지도로 제한(M&A

목적 제외)

(개선) 우선등록허용후 법령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64. 과도한 펀드 임원수 확보 폐지(기조치)

(현행) 증권투자회사 등록시  현행법상 임원에 대한  법정요건

(3인)을 초과하는 임원을 확보하도록 창구지도

(개선) 창구지도를 폐지

65. 자산운용회사의 겸영 허용(중장기검토)

(현행)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운용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탁

회사로 금감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투신운용회사로 전환은

금산법상 전환대상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곤란

(개선) 추후 자산운용산업 일원화 추이에 따라 결정

(조치사항)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

66. 5대계열 투신사의 증권투자회사 취급 허용(즉시)

(현행) 5대계열 투신운용사의 증권투자회사 등록에 창구지도로 불허

(개선) 위탁회사의 운용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는  바, 5대계열  투신운용사의 증권

투자회사 취급 허용

Ⅲ. 보 험

1. 비상장주식의 취득 허용(법령개정후)

(현행) 보험회사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되, 중소기업 발행주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취득을  허용.

다만, 취득한도를 자기자본의 범위내로 제한

(개선) 증권투자회사의 사모발행  주식,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등 비상주식 취득을 허용

(조치사항) 보험업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개정

2. 자회사 업종 확대 및 자회사 투자한도 분리 운용(법령개정후)

(현행) 자회사 업종 및 자회사 투자한도 등을 제한

(개선) 판매자회사 등을  보험회사의 영위가능한 자회사  업종에

추가하고, 자회사 투자한도를 자기계열 투자한도(총자산의

2%)와 분리하여 운영

(조치사항)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의2,  보험업감독규정 제86조

제3항 별표 및 동 규정 제103조 개정

3. 자금차입방법 확대(하반기중)

(현행) 콜머니, RP매도,  당좌차월 등 일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에만 자금차입을 허용

(개선) CP,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회사의 자금조달수단을 확대

(조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62조 개정

4. 해외투자한도 확대(중장기검토)

(현행) 해외투자한도를 총자산의 10%로 제한

(개선) 보험회사의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조치사항) 보험업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1호 개정

5. 보험상품인가기준 개선(하반기중)

(현행) 참조위험율 변경시 보험개발원 검증확인후 금감원 보고

(개선) 보험급부 등  기타 변경없이 참조위험율만  변경시키는

경우 보고불요상품으로 처리

(조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개정

6. 손보사 특별계정 자산운용 제한 완화(하반기중)

(현행) 특별계정(개인연금, 퇴직보험,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당좌

차월, 콜머니 차입을 금지

(개선) 자산규모가 큰 장기손해보험에 대하여  당좌차월, 콜머니

차입을 허용

(조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94조 개정

7. 통신판매시 자필서명의무 면제(하반기중)

(현행) 통신판매종사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및 보험료납입 약정내용  등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

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팩시밀리를 통하여

청약서상 자필서명 사후보완 필요

(개선) 자필서명은 효력발생의   요건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음성녹음을 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자필

서명의 사후보완은 면제

(조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34조제2항 개정

8. 손해사정인 보조인 제도 개선(하반기중)

(현행)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인의 경우 보조인 사용이 불가능

(개선)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인의 경우에도  독립손해사정인과

같이 자격을 갖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조인의

행위는 손해사정인의 행위로 봄)

(조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77조제1항 개정

9. 업무용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 연장(하반기중)

(현행) 업무용부동산으로 취득후 3년이내에 당해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

(개선) 법인세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5년으로 연장

(조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88조제2항 개정

10. 손보모집인에 대하여 공동인수 보험계약의 취급 허용(하반기중)

(현행) 모집인에 대하여는 공동인수 보험계약의 취급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개선) 모집인의 모집범위제한이 폐지(2000.9)되었으므로 모집인에

대하여 공동인수 보험계약의 취급을 허용

(조치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0조 개정

11.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 평가방법 개선(하반기중)

(현행) 유동성평가의   수지차비율 산출시  모든 지급보험금을

포함하여 산출

(개선) 수지차비율 산출시  자금지원과 연계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서 지원된 자금을 공제하여 산출토록 개선

(조치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1] 개정

12.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 예탁의무 완화(법령개정후)

(현행) 보험중개인은 최저 영업보증금으로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을

예탁하여야 하고, 매 사업년도  경과시 최근 사업년도 보험

중개와 관련된   수입금액의 3배 또는  최근 3사업년도의

수입금액중 많은 금액을 예탁토록 의무화

(개선) 보험중개인의 영업보증금 산출시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

요성이 없는 재보험 중개수수료 등 제외

(조치사항) 보험업법시행령 제30조의6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6

개정

13. 손해보험대리점 등급별 영업구분 폐지(법령개정후)

(현행) 손해보험대리점은 초급,  일반, 총괄대리점으로  구분하여

영업범위를 제한

(개선) 보험대리점의 능력과 보험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자유로운

모집활동 보장을 위해 손해보험대리점 등급구분을 폐지

(조치사항) 보험업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2] 개정

14. 모집조직 신분전환시 업무처리기간 최소화(법령개정후)

(현행)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간 신분전환시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업무상 공백이 발생

(개선) 보험모집인   등록업무와  같이   보험대리점   등록업무를

생·손보협회에 위임함으로써 이중등록여부 확인 등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을 최소화

(조치사항) 보험업법 제209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55조

1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처리기준 개정(중장기검토)

(현행) 생명보험의 경우 이월결손금 발생시  당기 주주지분을 우선

사용하고 이월결손금이 남는 경우  계약자지분으로 보전

가능. 다만, 퇴직보험은 이익배당준비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주주지분으로 보전하며, 장기손해보험은 결손

보전 없음

(개선)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퇴직보험, 생명보험  및 장기

손해보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검토

(조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17조 개정

16. 수시공시제도 개선(하반기중)

(현행) 보험회사는 수시공시사유  발생 즉시 이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유와  내용 등을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토록 의무 부여

(개선) 수시공시사유중 보험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계약이전

명령 등과 같이  금감위(원)이 언론보도한 경우에  한하여

수시공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55조 개정

17. 보험상품인가기준 개선(하반기중)

(현행) 세제와  관련된 상품을  개발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에 신고

(개선) 세제관련 상품은 세제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상품내용에 반영하게 되므로 신고상품이 아닌 보고상품으로 운용

(조치사항) 보험업감독규정제32조 개정

18. 후순위차입금 만기전 상환조건 완화(하반기중)

(현행) 현행은  지급여력비율 100%이상,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대체,   계약서상 임의상환조항  명시,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할 경우에만 만기전 상환 허용

(개선) 후순위차입금을  조기상환하고도 지급여력비율이  일정

수준이상(150%)  유지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자본조달

없이도 만기전 상환 허용

(조치사항) 보험감독규정 제63조 제4항 개정

19. 보험가입자 안내반송엽서의 처리절차 간소화(하반기중)

(현행) 보험계약자의 불만사항을 보험계약안내서에 첨부된 반송

엽서를 통해 협회에 신고후 보험회사에 송부

(개선) 보험계약확인 반송엽서를  해당 보험회사 민원처리  부서로

직접 송부토록하여 절차 간소화

(조치사항) 손해보험협회의 상품통일공시작성지침제5조 개정

Ⅳ. 비은행

1. 종합금융사 지점 등의 설치요건 완화(기조치)

(현행) 종금사의 지점·사무소  등의 설치에는 부실여신비율  등의

설치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음

(개선) 지점설치 인가요건 완화

(조치사항)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개정

2. 종합금융사 기업구조조정 관련업무 허용(법령개정후)

(현행) 현재  종금사업무에  기업구조조정 관련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종금사는 기업구조조정업무 수행이 곤란

(개선) 종금사에  기업구조조정  관련업무를 허용하여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투자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사항) 종금법시행령 제6조의 4개정

3. 할부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제한 개선(중장기검토)

(현행) 외국환규정상 할부금융업자에 대한 업무취급범위가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할 수 없음

(개선) 할부금융업자도  수입기자재  외화표시 할부금융영위   등

외국환업무 취급을 외환자유화 정착상황을 감안하여 검토

(조치사항) 외국환거래규정(재경부 고시) 제2-12조 개정

4. 고객정보 활용, 제공 등에  관련된 법령의 구체적 방안  마련

(법령개정후)

(현행) 고객 신용정보의 활용 및 제공을  위한 고객의 동의 절차 등과

관련된 법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업무제휴가 저해됨

(개선)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제휴  원활화 및 신용정보  보호·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등에  대하여 고객의

명확한 동의 절차 및 거부절차를 규정

(조치사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24조, 제2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개정

5. 상호신용금고 지점설치요건 완화(법령개정후)

(현행) 법령상 인가요건이 엄격하여 신규 점포신설 곤란

(개선) 법령상 인가요건 완화

(조치사항)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5조 및 관련감독규정 개정

6. 상호신용금고 BIS비율 규제 개선(기조치)

(현행) 금고 자기자본 지도비율 준수 및 비율미달시 적기시정조치

(개선) 금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액대출(3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

(조치사항) 상호신용금고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개정

7. 상호신용금고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기조치)

(현행) 대출채권 등 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고

분류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개선) 금고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불량자에 대한  소액대출

(3백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원리금

납입상황 등에 따라 자산건전성분류토록 허용

(조치사항) 상호신용금고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개정

8. 상호신용금고 유가증권투자한도 제한 완화(하반기중)

(현행) 금고의 유가증권투자시  투자가능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별

투자한도 등 제한

(개선) 유가증권투자  한도규정을 간소화하고  CP에 대해서는

대출한도규제만 적용하여 이중규제를 해소

* CP를 유가증권투자한도(자기자본 100%) 대상에서 제외 등

(조치사항)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 제9조·제10조 개정

9. 상호신용금고 취급업무 제한 완화(하반기중)

(현행) 금고가 영위가능한 업무를  법에 명시하고 그 밖의  부대

업무 등은 금감위 승인시 취급 가능

(개선) 다양한  부수업무  취급 가능토록  부대업무(상품권  등

판매대행 등) 확대

(조치사항) 금고업계가   건의한 신규업무에  대해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여부 결정

10. 신용협동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 제정권한을  중앙회  위임

(하반기중)

(현행) 상호금융기관이 수행가능한 여수신업무의 범위를 금감위가

정하여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확보 도모

(개선) 신상품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여수신

업무방법을 중앙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조합의 건전성  유지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신고제로 전환

(조치사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개정

11.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경영관리 개선(하반기중)

(현행)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실조합에 대하여 6개월  범위내

예금 및 공제금 등의 채무지급 정지

(개선) 공제관련 채무는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

(조치사항)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2. 신용협동조합 자산건전성 분류 개선(하반기중)

(현행) 채무자별로  총 대출금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고 분류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개선) 주거용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다른 여신과 구분하여

별도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사항)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7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