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통합 이렇게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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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500-4066

Ⅰ. 그동안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 '98. 8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2001년 말까지 토공·

주공을 통합하기로 결정

- 양공사의 상호 중복기능(택지개발  등)을 해소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합공사 기능 및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통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2001.2.1∼4.30, 국토연구원·KDI)을

실시

□ 통합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 민간전문가, 양공사가 참여한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건교부차관)를 구성(2001. 5.15)

- 통합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한 통합공사의

기능 및 통합공사법안을 확정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완료(10.9)

□ 양공사 통합에 따른 재무적 위험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재무분석

및 자산실사 용역」을 발주

- 전문연구기관(영화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용역기간 : 2001.9.11

∼11.10(60일간))

Ⅱ. 통합은 이래서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 통합의 필요성

- 90년대 중반이후 지방화, 민간화, 부동산시장 개방 등 여건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기업의 기능 재정립 필요

- 특히 주택보급률(2000, 94.1%)이 높아짐에 따라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을

위주로 하는 토공·주공의 기능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

민간에 이양해야 하는 한계

- 또한 양공사 모두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

(양기관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이 전체매출액의 85%차지)하고 있어

통합이 바람직

□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 양공사를 통합하여 중복기능을 해소(택지개발 및 주택건설)하여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 양공사의 경쟁적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 제거 가능

- 택지개발과 임대주택건설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고양

· 동시에 토지개발·주택건설의 일원화로 국토자원의 계획적 관리 가능

- 양공사의 중복자산 매각 및 운영경비 절감으로 재무개선에 기여

Ⅲ. 통합공사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범위를 공적기능 위주로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8조)

- 주공의 분양주택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정부정책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토공의 산업단지·유통단지·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시행령에서 구체화)

□ 자본금 규모를 정하고 채권발행의 한도를 조정(안 제4조, 제10조 및

제11조)

- 법정자본금을 주공, 토공자본금을 합한 13조원으로 규정

- 채권 및 사채 발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로함

□ 토지의 매매·관리업무 수탁 및 공사의 토지공급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규정(안 제17조 및 제18조)

- 공익사업용지, 주택건설용지, 공업용지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토지공급기준」을 제정·시행

□ 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및 임직원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3조 및 제조)

- 공사설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토공, 주공 및 관계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

- 공사설립 당시 토공, 주공직원은 공사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봄

Ⅳ. 통합반대에 대한 주요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양공사의 통합보다는 각각 특화 병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 주택 및 부동산시장 여건변화,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양

공사의 주요업무인 분양주택과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기능 등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처럼 기능축소가 불가피하고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양공사가 각각 독립된 기업으로 존속하는 것은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함

2. 선 구조조정 후 통합만이 진정한 통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 외환위기이후 토공과 주공은 사업분야 조정, 조직 및 인력 축소,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 토공, 주공 인력감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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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7.12      2001.2          감  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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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공    2,490명     1,820명        670명(△26.7%)

주  공*   4,134명     3,076명      1,058명(△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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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말 현재 총 5,914명중 주택관리 자회사인 뉴하우징으로 아웃소싱한

인력 1,780명은 제외

- 따라서 기능축소나 개편이 없는 한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상태로서 [선구조조정-후통합] 주장은 통합에 지연만 초래

※ 농업기반공사, 농·축협도 통합후 명퇴 등 자연감소를 통하여 해결

3. 양공사를 통합할 경우 부채가 20조원에 이르는 거대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 양공사를 통합할 경우 부채가 20조원에 달하고 년간 1조 4천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통합 공사의 부채상환능력을

우려하는 것이 사실임

※ 양공사 통합시 재무구조(2000년말 기준)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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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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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14조 2,599          14조 5,139              28조 7,738

총 부 채   11조 2,570           9조 3,506              20조 6,076

(공사부담부채) (7조 8,325)           *(7조 95)            (14조 8,420)

자    본       3조 29           5조 1,633               8조 1,662

부채비율         375%                181%                    252%

이자부담액        8,298               6,003               1조 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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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4조 2,789억원을 제외하면 이자부담

부채는 2조 7,211억원이 됨

- 그러나 통합공사는 부채를 상회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통합

으로 인하여 부채가 추가로 증가하는 것은 아님

※ 통합공사의 부채비율은 252%이며, 실질적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10조 5,536억원임

- 현재 진행중인「재무구조 및 자산실사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재무건전성 확보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구할 계획임

- 또한 통합공사의 보유 부동산 적극적인 매각추진, 양공사의 중복자산

매각 등을 통한 부채감축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

4. 문화가 다른 양공사 통합시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는데?

- 양공사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이라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조직문화가 크게 상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통합에 따른

구성원간 갈등은 어느 정도 예상됨

- 법제정후 「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인적화합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5. 양공사 통합시 발생하게 되는 잉여인력의 처리대책은?

- 양공사는 지난 98년 정부의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각각 26% 정도의

인력을 줄였으므로 추가적인 인력감축의 여지는 적으나,

중복기능의 통합, 기능 재조정 등으로 다소간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도 통합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양기관의 갈등과 인력감축을

우려한 직원들의 반발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연퇴직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잉여인력을 해소할 계획

6. 토공 노조가 통합에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 토지공사 노조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불투명하고,

· 통합시 규모의 경제를 넘는 조직거대화로 인하여 경영의 효율성 저하와

영업이익으로 이자상환도 어려운 거대부실공기업을 초래하기 때문에,

· 통합보다는 기능중복 제거를 통한 양공사의 특화 병존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정부는 양 공사의 기능중복, 업무의 유사성 등을 감안 할 경우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크며,

특히, 양 공사의 업무가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민간역할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다만, 양공사 통합으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해지는 것은 아니나

공적기능 위주로 통합됨에 따라 예상되는 재무적 어려움, 조직간 갈등

등 제반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7. 양공사 통합은 일본의 도시기반정비공단처럼 부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 일본은 지난 81년 당시 주택보급률이 108%에 달하여 주택시장과 토지

시장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주택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주택공단과 택지개발공단을 통합한

주택도시정비공단을 설립함

※ 일본주택공단 설립('55.7.25), 택지개발공단 설립('75.9.1)→주택도시

정비공단으로 통합('81.10.1, 5,480명)→도시기반정비공단으로 재정비

('99.10.1, 4,871명)

- 주택도시정비공단을 설립후 10여년간 그런대로 운영되다가 '90년대초부터

일본이 경기침체 및 급격한 부동산 가격하락(자산 디플레), 미분양

자산이 누적되었고,

방만한 경영으로 민간 주택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쳐져 막대한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부실화되었음

-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99년 주택도시정비공단의 기능중 분양주택기능을

폐지하고, 도시기반정비공단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2001년 특수인가법인

재정비계획에 따라 민간기능 폐지 등 구조조정을 추진중임

- 따라서 일본의 주택도시정비공단은 통합으로 인하여 부실화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와 시장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구조 조정

미흡, 방만한 경영 등으로 부실화된 것임

Ⅴ. 앞으로 통합은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통합 공사법(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회 제출(10월중)

□ 통합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 현재 진행중인「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용역」(9.11∼11.10)이 완료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무대책을 강구

※ 이와 별도로 토공의 장기미분양 산업단지 해소를 위하여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마련(2001.8)하여 추진중

□ 통합실무 작업 추진을 위한 「공사설립위원회」 구성

- 법 공포후 건교부, 양공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사설립위원회]

(위원장 : 건설교통부 차관)를 구성

- 토공·주공의 해산, 정관작성, 조직정비, 인력배치등 통합법인의

설립업무를 수행

- 2002년초 통합공사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 통합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 설득 및 통합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