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소비자피해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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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503-9060

<> 재정경제부는 2001년 10월 16일(화) 15:00시 오갑원 국민생활국장 주재

로 관련부처 공공기관 소비자보호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대책 추진방안

을 협의하였음.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 : '97.10 설치

o 이날 회의는 최근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가 증가하고 카드깡 등 불법

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소비자

피해대책 마련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음.

<>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전자거래진흥원의 전자거래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01년 1-8월 간 총 4,459건으로 '99년 총 306건 대비 14.5배 증

가하였으며, 경찰청 사이버범죄 접수건수도 2001년 1-8월간 12,331건으

로 '99년 1,709건에서 7.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참석자들은 이러한 피해사례의 예방 및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보상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1) 사업자의 자율 규제강화 여건조성(기업)

(2) 온라인 거래환경에 맞는 관련 법제 및 조직 등 infra구축(정부)(3)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자율역량강화(소비자) 등 세가

지 방향하에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합의함.

o 첫째, 온라인 카드깡 규제, 지불 전문회사(payment gateway)의 법적근

거 마련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압법 개정 추진(2001년 4/4분기)

o 둘째, 최근 승인(2001.10.10)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보급을 확대하

고 동 약관의 적용 추이를 보아 전자자금 이체, 전자지급 결제 등을 포

괄하는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 검토

o 셋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강화 등을 위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

정(2002년 상반기) 및 "전자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

칭) 제정(2001.4/4분기) 추진

o 넷째,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여건 조성을 위화여 판매업종(인터넷 상

점, 경매서비스, 콘텐츠, 금융서비스 등)별로 사업자 단체 주관의 업계

윤리강령(code of conduct)제정과 인터넷경매업, 인터넷 콘텐츠업 등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 유도

o 다섯째, 범 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사이버범죄 조기

발견 및 피해의 확산 방지(2001.4/4분기)

o 여섯째,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간 정보협의체

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협의체계 구축

<> 이날 회의 결과 최종안을 10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확정하여

소관 부처 및 기관별로 시행할 계획임.

<참고1>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 대책 추진 방안(요약)

I.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 현황

<>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와 사이버 범죄 지속 증가

o 상담 및 피해구제 건 : '99(306건) --> 2001.8월(4,459건)(14.5배 증

가)(소비자보호원 및 전자거래진흥원 처리)

o 사이버범죄 : '99(1,709건) --> 2001.8월(12,331건)(7.2배 증가)<경

찰청 접수건수>

II. 전자거래 소비자피해 대책 추진 기본 방향

<>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다음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대책 마련

(1)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 유도

(2) 온라인 환경에 맞는 법제 및 조직 등 infra 개선

(3)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의 자율역량 강화

III.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 대책 추진 방안

(1)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여건 조성

<> 소보원의 연구용역 결과(10월 말 완료)를 토대로 사업자협회와 협의

하여 업계 윤리강령(code of conduct)제정 유도

o 표시.광고, 판매업종(인터넷상점, 경매서비스, 콘텐츠, 금융서비스

등)별로 대표적인 사업자단체를 선정하여 제정 추진

<> 인터넷쇼핑몰업, 인터넷콘텐츠업,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에 대한 소비

자피해보상기준 마련(2001.10말)

<> 표준약관 제정.보급의 확대 및 실효성 제고

o 최근 승인(2001.10.10)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고,

인터넷경매업, 인터넷콘텐츠업 등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 검토(2002

년 상반기

o 개별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른 경우 그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

시토록 의무화하고, 약관 표지의 허위 사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

거 마련 등(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2001.4/4분기)

<> 공익광고 유관 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홍보 강화로 e-trust

등 인증마크 부여 사이트에서의 구매를 유도(2001.4/4분기)하고 사

이트에 대한 사후관리 등 강화(2002.1/4분기)

<> 소보원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교육, 공정위 인터넷쇼핑박사 등

을 통하여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사업자의 소비자보

호 마인드 제고 및 지식 제공(상시)

(2) 온라인 환경에 맞는 법제 및 조직 등 infra 구축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2001, 4/4분기)

o 온라인 카드깡 규제, 신용카드 도용에 따른 보상기간 확대, 지불전

문회사의 법적 근거 마련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2002, 1/4분기)

o 사실상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추정

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2002년 상반기)

o 청약철회권 행사기간(현행 7일)의 확대, 무효.불성립계약의 경우

기납된 할부금 전액 환급 등

<> 전자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정(2001 4/4분기)

o 통신판매에 무조건적 청약철회권 부여(7일) 등

<> 전자지급결제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감독

규정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률의 입법 추진

o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자율규약 제정 또는 감독대응체제 강화

- 백업시스템에 대한 구축 지도 강화, 금융권역별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등 제정 추진, 금융상품 정보제공 및 공시 강화 등

o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적용추이를 보아가며 전자자금이체.전자지

급결제 등을 포괄하는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 검토

- 전자금융거래 당사자간 기본적 법률관계, 전자결제제도(전자화폐

등), 전자금융관련 약관에 관한  사항 등

<> 중소쇼핑몰의 보안시스템 설치시 자금융자 지원(2002, 2/4분기) 및

세제지원(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추진(2001.12)

<> 분쟁조정기관간 업무협조체제 강화 및 전문성 제고

o 피해실태 및 피해구제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채널을 구축하여 기

관간 정보공유 및 공조(2001./4/분기)

<> 범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사이버 범죄 조기 발견

및 피해의 확산 방지(2001.4/4분기)

(3) 소비자의 자율적 역량 강화

<> 관련 기관.단체간 정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2001.4/4)

o 모니터링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정통부.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 구축

<> 소보원 웹사이트내에 온라인 상설 소비자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

비자교육을 체계화하고, 학교 소비자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소보

원, 2002. 상반기)

<> 실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위주의 교육 소프트 개발.보급(2001.

4/4분기)

o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 속기 쉬운 온라인 사기 사례 및 유형, 인터

넷 상점 모범 영업사례(exemplary business model) 등을 대상으로

리플렛 제작 및 웹사이트 등에 게재

<>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자료 보급(2001.

4/4분기)

IV. 향후 추진 계획

<> 회의결과 의견 수렴된 최종안을 10월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확정하여 소관 부처 및 기관별로 업무 추진

<참고2> 전자거래 피해대책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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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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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분야별 자율 행동규약 마련        소보원, 사업자단체

자율규제                                     등

장려

전자상거래 피해보상기준 마련     재경부

약관의 제정 및 보급확대          공정위

인터넷 신뢰마크제도의 실효성     산자부, 정통부

제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소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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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제 및     온라인 카드결제의 신뢰성 확보    재경부 등

조직 등

infra 구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관련 소비    재경부, 정통부, 한은

축          자보호 대책 수립.추진            등

전자금융거래 소비자보호대책      재경부, 금감위, 한은

수립.추진                        등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   공정위

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사이트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정통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소보원, 전자거래진흥

원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     검찰청, 경찰청 등

전자거래 관련 운송체계 개선추    산자부, 건교부, 정통

진                               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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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관련기관.단체간 정보협의체 구    소보원, 전자거래진흥

자율적      성                               원, 소협 등

역량 강화

온라인 상설 소비자교육 시스템    소보원

구축

인터넷 상점 모범 영업사례 등     공정위, 소보원,전자

사례위주의 교육 소프트웨어 개    거래진흥원, 소협 등

발.보급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소협, 소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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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 대책 추진 방안

I. 추진배경

<> 최근 전자거래와 관련된 피해가 증가하고 카드깡 등 불법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

o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건수 : '99년 306 --> 2001년 8월 현재

4,459건(14.5배 증가)

o 사이버범죄 : '99(1,709건) --> 2001.8월(12,331건)(7.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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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00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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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306    1,803     3,220

전자거래진흥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      391     1,239

경찰청 사이버 범죄 접수 건수            1,809    2,444    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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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전자거래 단계별로 피해사례 및 불법행위 유형을 분석하여 거래

대상자가 안심하고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유형,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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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건수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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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불완전 이행,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109     29.4

물뭄의 인도가 정해진 배송기한을 넘기거나 미배달     86     23.3

배송된 물품의 기능.품질의 하자, 수리지연            44     11.8

해약 거부 및 대금 환급지연                          41     11.0

부당한 대금 청구                                    41     11.0

허위 과장 광고, 부당 계약의 체결                    36     10.0

기타                                                1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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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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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피해구제건수(상담 제외), 개인정보관련 분쟁은 제외

II.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 대책 추진 기본 방향

<> 전자거래 피해에 대하여 사전 피해예방 대책과 사후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추진

<> 거래단계별, 업종별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단체), 사업자(단체),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음 사항을 중

점 추진

o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 여건 조성

o 온라인 거래 환경에 맞는 관련 법제 및 조직 등 infra 구축

o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자율역량 강화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 대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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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거래당사자간 신뢰 제고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

|

+---------------------------------------+

|                    |                  |

+---------------+ +-----------------+ +---------------+

|   사업자의    | | 법제 및 조직 등 | |   소비자의    |

| 자율규제 강화 | | infra 구축(동등 | |자율적역량 강화|

|   여건 조성   | | 성, 기술중립성  | |               |

|               | | 의 원칙 고려)   | |               |

+---------------+ +-----------------+ +---------------+

목표달성 | 사업자의 자율 | | 계약단계에서의  | | 소비자 정보   |

방안     | 윤리강령 마련 | | 보호            | | 제공확대      |

|               | |                 | |               |

| 피해보상기준  | | 지급결제의 안전 | | 소비자 교육   |

| 마련          | | 성 확보         | | 강화          |

|               | |                 | |               |

| 약관제정 및   | | 배송.배달의 신  | | 자율감시체계  |

| 보급 확대     | | 뢰성 제고       | | 구축          |

|               | |                 | |               |

| 인터넷 신뢰마 | | 개인정보보호    | | 건전한 인터넷 |

| 크제도 운영   | |                 | | 문화 조성     |

|               | | 신속하고 공정한 | |               |

| 사업자교육    | | 피해구제        | |               |

| 강화          | |                 | |               |

|               | | 사이버범죄 단속 | |               |

|               | | 강화            | |               |

|               | |                 | |               |

|               | | 물류선진화 추진 | |               |

+---------------+ +-----------------+ +---------------+

=================================================================

III.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대상 추진 방안

(1)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 여건 조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00.1) 및 인터넷상점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약관('00.2)을 제정.보급

o 동 지침 및 약관은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업종별, 거래단계별 세

부 규약으로는 미흡

- 외국에서는 포괄적인 지침 이외에 사업자단체 등에서 분야별

행동규약* 을 제정.보급

* 미국 Better Business Bureau :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로그램"

"온라인 영업행위 규약", 캐나다 표준협회 : "개인정보에 관

한 모델 규약", 국제상공회의소 : "인터넷, WWW, 온라인 서비

스, 전자네트워크를 통한 책임있는 광고와 마켓팅원칙"

o 금융분야 이외의 업계의 자율약관과 쇼핑물업종 이외의 표준약관

제정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준용할 온라인 업종의 피해보상기준도

미흡

<> e-trust 마크*1, i-safe 마크*2 등 인터넷 신뢰마크(Internet Trust

Mark)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고 사후관리도 미약

*1 시스템 성능 및 안전성, 상품정보의 적절성, 상품 배달 및 반품.

교환의 편리성 등 9개 항목으로 평가(현재 77개 업체 부여, 전자

거래진흥원.동아일보.한국경제신문.전자신문 주관, 산자부 후원)

*2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시스템안전.신뢰성 등 3개 항목으로

평가(현재 33개 업체 부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관, 정통부

후원)

나. 세부 추진 방안

1) 분야별 자율 행동규약 마련(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사업자단체

등)

<> 소보원에서 동 부문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 중(10월말 완료)인

바, 이를 토대로 사업자협회와 협의하여 업계윤리강령(code of

conduct) 제정 유도(소보원)

o 표시.광고, 판매업종(인터넷상점, 경매서비스, 콘텐츠, 금융서비

스 등)별로 대표적인 사업자단체* 를 선정하여 제정 추진하되

-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1) 모범영업사례 홍보 (2) 협회 차원의

상시 평가제도 운영 등 실시 검토

* 한국광고협회, 한국인터넷쇼핑몰협회, 한국컨텐츠산업연합회,

한국통신판매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 eTrust 인증업체 협의회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마련(전자거래진흥원 2001.4/4분기)

2)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보상기준 마련(재경부)

<> 인터넷쇼핑몰업, 인터넷콘텐츠업, 네트워크형 전자화페에 대한 소

비자피해보상기준 마련(2001.10말)

o 인터넷 쇼핑몰업

- 상품.용역 미인도, 지연인도 --> 계약해제, 손해배상

-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하자있는 물품, 용역이 인도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인터넷 콘텐츠업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 --> 해지일 이후의 잔여금액에서 총 계약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로 인한 피해 --> 서비스중지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o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기준금액이 1만원 초과(이하)시에는 기

준금액의 60/100 (80/100)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환급

- 유효기간 경과 시 미사용 잔액의 10% 공제 후 재충전 또는 환급

3) 표준약관 제정.보급 확대 및 실효성 확보

<> 표준약관 제정.보급의 확대(공정위, 정통부, 금감위, 금감원, 소

보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o 최근 승인(2001.10.10)된 전자금융거래기준약관의 보급 확대

- 해킹 등 고객의 고의.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은행의 배

상 책임

-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거래 불성립.지연시에도 은행에 고

객에 대한 통지 의무 부여

- 거래 불성립.지연시 손실보상 기준(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분)

-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 보관(5년)의무 등 규정

* 은행연합회 등에서 은행의 개별약관에 반영하도록 유도(2001.12)

o 인터넷경매업, 인터넷콘텐츠업 등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 유도(

2002년 상반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공정위, 2001.4/4분기)

o 개별약관이 표준약관과 다른 경우 그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약관 표지의 허위 사용 사업자에 대한 제

재 근거 마련 등

4) 인터넷 신뢰마크제도의 실효성 제고(산자부, 정통부, 전자거래진흥

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2001.4/4분기)

<> 공익광고, 국정홍보 전광판, 유관 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

한 홍보 강화로 인증마크 부여 사이트에서의 구매 유도

o 교육사이트와 같은 장기계약 비중이 큰 사이트는 인증심사 기준

을 강화하여 다수 소비자의 피해 확대를 예방

<> 인증마크 부착업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등

강화

(예시)

1) 우수 중소쇼핑몰업체에 대한 인증 마크 부여 확대

2) 마크의 부당 사용에 대한 감시 강화

3) 자가진단프로그램의 실시 강화 및 제3자에 의한 사후 운영실

태 평가 등 추진

5) 사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공정위, 소보원, 전가거래진흥원 등, 상시)

<>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등을 통하여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교

육 실시로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마인드 제고 및 지식 제공(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o 강사, 교재 등 사업자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 콘텐츠의 지속적 개

발, 원격교육시스템구축,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실시 등

* 소보원에서 현재 연간 8회, 214개 업체, 총 1,385시간의 ECRC

교육 실시

<> 인터넷 쇼핑박사(www.iloveshop.or.kr) 등을 통한 사업자 교육의

지속적 실시(공정위)

(2) 온라인 환경에 맞는 법제 및 조직 등 infra 구축

2-1 온라인 카드결재의 신뢰성 확보

가. 현황 및 문제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온라인 거래환경을 고려하지 못하여 소비

자보호 기반 취약

o 카드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결제

를 대행하는 PG*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이 될 수 없

어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 등 불가

* PG(Payment Gateway) : 영세한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한 물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고 수수료

를 취득하는 업체

o 온라인상 신용카드 도용 사례 다수 발생

o 카드깡이 인터넷에서는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

으나 현재 처벌기준이 없음

- 오프라인에서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부정사용한 경우에만

처벌

o 동일제품임에도 결제방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등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가격차별 행위 상존(차별 대우 업체 28.8%,

2001.7월, 소보원 조사)

-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경우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나,

가격 차별 행위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는

제재수단이 없음

* 결제방법에 따라 차별적 가격 적용, 특정물품은 현금결제만

허용, 현금결제시 수수료분 할인 등

나. 세부 추진 방안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추진(재경부 2001.4/4분기)

o 인터넷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업체가 가맹점

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o 온라인에서 매출전표 작성 없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법률 보완

o 신용카드 도용 등에 의해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카드사의 보

상기간(신고일부터 25일 소급)을 확대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재정부 2002. 1/4분기)

o 사실상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추

정되는 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공정위, 2002년 상반기)

o 청약철회권 행사기간(현행 7일)의 확대, 무효.불성립 계약의 경

우 기납된 할부금 전액 환급 등

2-2 전자지급결제 및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안전성 제고(재경부.정통부.

금감위.공정위.소보원 등)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 뱅킹, 사이버 증권 및 보험 등에 있어서 시스템다운 및 매

매체결지연 등 전산 시스템 장애, 정보공시의 미흡, 금융사기, 개

인정보 유출, 부정이체 등 피해발생

o 소비자의 사이버 거래 미숙 및 거래시스템 불완전으로 인한 오작

동에 의한 예상치 못한 손해도 발생

<> 전자자금이체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서 현행 금융관련 법률만으로는 불충분

<> 선불형 소액결제수단, 유무선 전화를 이용한 결제수단 등 새로운

결제수단을 규율하는 법규 미흡

o 유선전화의 경우 타인이 결제수단으로 이용하여도 확인이 불가능

하고 결제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미사용 금액 청구 또는 과다 청

구에 따른 피해가 발생

o 특히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전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

는 사례 발생

* 유무선 전화결제업체의 월 매출액 : 130억원, 소액 전자상거래

결제 시장의 80%이상 차지

나. 세부 추진 방안

<> 단기적으로는 사업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감독규정 등을 정비

(재경부, 정통부, 금감위, 공정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 2002. 상

반기)

o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자율규약 제정 또는 감독대응체제 강화(금

감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 백업시스템에 대한 구축 지도 강화

- 금융권역별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등 제정 추진

-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유.관리실태 점검 강화

-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정보제공 및 공시 강화

- 각 금융관련 협회 주관으로 사이버금융거래 이용방법 등에 대

한 홍보.교육 강화

o 유무선 결제 등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약 마련 유도(재경부, 정

통부, 금감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

<> (가칭)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입법 추진 검토 등(재경부 등)

o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적용추이를 보아가며 전자자금 이체.전

자지급결제 등을 포괄하는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 검토

- 전자금융거래 당사자간 기본적 법률관계, 전자결제제도(전자화

폐 등), 전자금융관련 약관에 관한 사항 등

o 아울러, 관련 개별 금융업법(은행법, 증권업법, 보험업법 등)을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고려 보완

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추진(공정위)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 규정은 전자상거래 시

장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o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만으로는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확

보 차원에서 한계가 있어 방판법 개정 필요

* 현재 공정위가 "전자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정(안)을 국회 정무위에 상정(소위 계류 중, 2002년 시행)

나. 추진 방향

<> 관계부처 및 기관간의 이견사항을 조정하여 제정 추진

<법률제정안의 주요 내용>

- 통신판매에 무조건적 청약철회권 부여(7일)

- 전자상거래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토록 권장

-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검색체계

를 구축하고 수집된 위법 행위를 공개

-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 부여

2-4 사이트의 안전성.신뢰성 제고(정통부)

가.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자의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2000)

및 컴퓨터바이러스의 전달.유포행위 금지 조항 등 마련(2001)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정비(2001.7)후 시행기간이 짧아 개인정

보보호 필요성에 대한 업체 및 일반의 인식이 낮은 실정

o 영세쇼핑몰의 경우 보안관련 시스템의 설치에 부담이 크고 자체

인력의 관리능력도 부족

<>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자서명제도 활용 미비

o 전자상거래업체의 운용부담이 크고 소비자 편의성 부족

나. 세부 추진 방안

<> 전자상거래 관련업체의 보안시스템 설치 지원(정통부, 재경부)

o 중소쇼핑몰의 보안시스템 설치시 "정보통신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비 지원사업"에 의한 자금융자 지원(2002, 2/4분기)

o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시 세제지원(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추진

(2001.12)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2001.9.3일부터의 투자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

<> 개인정보침해 대응활동 강화(한국정보보호진흥원, 상시)

o 중소사이버쇼핑몰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 보급 및 책임자 교육 실시

o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모니터링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개인

정보보호 의무 위반 업체를 지속 단속하고 피해구제

* 2001.8월 현재 과태료 부과 40건, 시정명령 285건

<>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 추진(정통부, 2002년 완료)

o 2002년까지 1,000만명 전자서명 이용자 확보 추진

2-5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자거래 피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

래분쟁조정위원회 등 설치.운영

o 분쟁조정기구간 배타적 운영으로 정보공유 미흡, 전문성 제고 필

요 등 문제점이 지적됨

나. 세부 추진 방안

<> 분쟁조정기관간 업무협조체제 강화 및 전문성 제고(소보원, 금감

원, 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o 피해실태 및 피해구제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채널을 구축하여

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조(2001.4/4분기)

o 소비자보호원 웹사이트 상에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2002.1/4분기)

o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당사자 화해 효력 부여 등

위원회의 기능 강화(산자부,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2001.4/4분기)

o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

의 신속한 해결 추진(정통부, 2001.10)

<> 국제(cross-border)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o 공정위, 소비자보호원이 국제간 피해구제네트워크(econsumer.gov)

에 참여하고 있는 바, 소보원 홈페이지 등에 안내 정보제공과 신

청양식 게재 및 관련 사이트 링크(소보원, 2001.4,4)

2-6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검찰청, 경찰청, 공정위, 소보원 등)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 범죄 수사센터(검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경찰청) 등

이 설치되어 있으나

o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사기, 개인정보침해 등 사이버범죄 행위는

큰 폭으로 증가

나. 세부 추진 방안

<> 사기.도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피해

우려가 있는 사이트에 대한 검색을 통해 인터넷 청소의 날 행사

개최(공정위, 소보원, 2002.1/4분기)

<>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사이버 범죄를 지속

적으로 단속(검찰청, 경찰청, 상시)

o 전문가 채용을 확대해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이버 범죄의 단

속 및 수사의 전문성 제고

<> 범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책기구 운영(검찰청, 경찰청, 공정위, 소

보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2001.4/4분기)

o 유관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조기 발견하여 소비

자피해의 확산 방지

- 일차적인 민원상담.처리기관(소비자보호원, 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에서 범죄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수시 정보제공 및 주기적 대책회의 개최

-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의 공유

2-7 전자거래 관련 운송 체계 개선 추진(산자부, 건교부 등)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문 후 소비자까지 배송에 2-5일 소요되는 등 효율적 운송체계

미흡

<> 물품 배달 지연 및 미배달 등 운송관련 피해가 전체 소비자피해

중 23.3% 차지

나. 세부 추진 방안

<> 온라인-오프라인 시스템간 연계(산자부, 건교부, 정통부)

o 물류(택배)업체의 화물정보시스템을 전자상거래업체의 배달확인

시스템에 연계하여 소비자의 자기화물 추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배송에 대한 신뢰성 제고(산자부, 건교부)

- 물류업체의 실시간 화물정보시스템,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지원

o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화물 차량 및 운송관리

관련 정보 전송을 할 수 있도록 software(메시지 개발 표준) 개

발(정통부, 현재 추진 중)

<> 우수 운송업체로 하여금 배달토록 유통구조 개선 추진

o "우수 운수인증업체 인증제도" 시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추진중, 건교부)

o 전자상거래업체로 하여금 인증업체 이용을 유도(산자부)

(3) 소비자의 자율적 역량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싸이트

운영, 책자보급,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 등

에 교육 및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

<>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 채널이 미흡하고, 정보제공도 추상

적 내용 위주여서 실제 구매행위시 이용에 한계

<>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실시되는 강의식 교육의 시간 및 비용

과다 소요 등 비효율성 초래

나. 세부 추진 방안

<> 관련 기관.단체간 정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를 구축(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소비자단

체협의회 등, 2001.4,4분기)

o 관련 기관간 모니터링 및 상담.피해구제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하여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 강화

o 모니터링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정통부.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속히 정보전달하는 체계 구축

* 한국소비자보호원, 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소비

자단체 등

o 관련 사이트(www.econsumer.or.kr, www.consumer.go.kr, www.

sobija.go.kr 등)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 온라인 상설 소비자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교육을 체계화

하고, 학교 소비자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소보원, 2002.상반기)

o 소보원 웹사이트내에 원격 교육 시스템 구축

o 학교 소비자 교육 지원 강화(시범학교 지정 확대 및 전자상거래

관련 메뉴얼 개발.보급)

<> 실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위주의 교육 소프트 개발.보급(공

정위, 소보원, 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o 인터넷 보험, 다단계 판매 등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에 대한 사업

자 실태조사 후 소비자 주의사항 관련 리플렛 등 제작 보급(소보원)

o 속기 쉬운 온라인 사기 사례 및 유형, 인터넷 상점 모범영업사례

(exemplary business model) 등을 웹사이트 등에 게재

<>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자료 보급

(소비자단체, 소보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2001.4/4분기)

o 청소년 권장 및 유해싸이트 조사(2001.12 발표), 인터넷 이용수

칙 제정.보급 등

IV. 향후 추진 계획

<> 회의결과 의견 수렴된 최종안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확정하

여 소관 부처 및 기관별로 업무 추진

o 여러 부처 및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여 작업반 구성 후 추진

<전자거래 피해대책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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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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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분야별 자율 행동규약 마련        소보원, 사업자단체

자율규제                                     등

장려

전자상거래 피해보상기준 마련     재경부

약관의 제정 및 보급확대          공정위

인터넷 신뢰마크제도의 실효성     산자부, 정통부

제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          소보원 등

-----------------------------------------------------------------

범제 및     온라인 카드결제의 신뢰성 확보    재경부 등

조직 등

infra 구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관련 소비    재경부, 정통부, 한은

축          자보호 대책 수립.추진            등

전자금융거래 소비자보호대책      재경부, 금감위, 한은

수립.추진                        등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   공정위

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사이트의 안정성.신뢰성 제고      정통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소보원, 전자거래진흥

원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     검찰청, 경찰청 등

전자거래 관련 운송체계 개선추    산자부, 건교부, 정통

진                               부 등

-----------------------------------------------------------------

소비자의    관련기관.단체간 정보협의체 구    소보원, 전자거래진흥

자율적      성                               원, 소협 등

역량 강화

온라인 상설 소비자교육 시스템    소보원

구축

인터넷 상점 모범 영업사례 등     공정위, 소보원,전자

사례위주의 교육 소프트웨어 개    거래진흥원, 소협 등

발.보급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소협, 소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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