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사업)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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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1.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은 새로운 성장엔진 역할 수행

ㅇ 2000년 현재  106만명(5.0%)의 고용과 21조원(4.1%)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비즈니스 서비스 GDP 비중('99년, %) : 일본(5.8), 미국(7.6),

프랑스(11.5)

ㅇ 그러나 향후 성장전망이 가장 밝은 분야 중의 하나

＊최근 5년간 성장률('96∼'00)이 5.7%인데  반하여 향후 5년간('01∼'05)

성장은 13.8%로 급신장세 전망(2001, 산업연구원)

ㅇ OECD 각료회의('99)에서  전략적 비즈니스  서비스를 새로운

시대의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정책개발의 중요성 강조

<> 우리 경제의  중심축의 하나인 제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비스의 발전이 필요

ㅇ 아웃소싱 등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이 발달되지 못할

경우 제조업 공동화, 제조인력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

ㅇ 법무, 컨설팅,  아웃소싱 등  비즈니스 서비스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직결

＊비즈니스 서비스 = 사업 서비스 = 제조업관련 서비스

<>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 비즈니스 허브(Hub)로  부상하기 위해

물류, 금융 등과 함께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

ㅇ 우리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가  1개로서 홍콩(24개),

싱가폴(20개)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정

＊포춘100대기업 중 Ford는  태국에 영업마케팅본부를  한국에는 부품서비스

본부를 두고 있음

ㅇ 특히, 중국의  WTO 가입  및 올림픽  유치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중국진출 교두보   및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입지선점이 시급

《OECD의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역할에 대한 인식》

비즈니스 서비스의 진정한 이슈는 동산업 자체의 성장

보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이슈임

과거에는 제조업이 입지하면 서비스산업이 따라 갔으나,

지금은 서비스산업이 발달된 곳에 제조업이 입지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비하지 않으면

향후 성장잠재력이 침식되어 21세기 지식·정보경제

시대에 뒤쳐질 우려

2.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기본 방향》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제조업과 시너지

효과 제고

ㅇ 서비스산업 자체 성장도 중요하지만,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발전이 더욱 중요

⇒ 비즈니스 서비스 인력양성

⇒ 비즈니스 서비스분야 자금·세제지원

<> 국제적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

ㅇ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 거점, 마케팅 거점, 물류

거점을 유치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

⇒ 비즈니스 서비스 외국인투자 유치

<> 비즈니스 서비스발전 인프라 조성

ㅇ 서비스관련 각종 대책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발전환경 구축

⇒ 서비스사업 지원 인프라 구축

⇒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향상

3.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인력 양성]

<> 고급유휴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인력양성

ㅇ 고급전문인력을 위한 수급  연계시스템의 부재로 마찰적

실업 상존

＊전문·기술·행정관료 출신 실업자수(2000, 통계청) : 8만5,000명

- 이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미국의 SCORE(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는 은퇴한

기업가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연간 30만개 기업에게 자문서비스 제공

ㅇ 연간 1만명 고급은퇴인력을 컨설팅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가칭)「한국컨설팅인력은행」 설립(11월말)

- 대상 : 전문·기술·행정관료·기업임원·CEO 등

- 교육 :  국내·외 컨설팅사가 공동으로  저렴하게 컨설팅

기법 및 프로세스 등 체계적 교육

- 취업 :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는 컨설팅사

및 중소·벤처기업에 취업 및 자문 알선

- 사무국 : 컨설팅 협회(교육장소제공, 취업알선 등 기능 수행)

- 인터넷 활용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이버컨설팅인력은행」구축

아웃소싱 관리사 등 민간자격증에 대해 국가공인 추진

ㅇ 기업의 핵심역량 분석, 아웃소싱 프로세스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부족으로 아웃소싱 활성화에 저해

ㅇ 아웃소싱 관리사, 빌딩 관리사 등 업계  자율적인 자격증의

보급확대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전환

('02. 하반기)

ㅇ 각종 정책지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격증의 활성화 유도

＊예시 : 「서비스산업 1조원 특별펀드」등 지원시 우대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외국인 투자 유치]

<> 컨설팅·마케팅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아직 동남아에 진출하지 않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

센터, 마케팅, 물류거점 등의 지역본부 유치활동을 강화

- 이를 위해서는 물류뿐만 아니라 법률, 금융, 경영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

ㅇ 선진국의 유망  다국적 기업을  타겟기업으로  선정하여 CEO

초청사업 등을 통한 유치활동 및 각종 정보제공

[경쟁촉진 및 서비스품질 향상]

<> 서비스산업 국가표준(KS) 제정·보급

ㅇ 공업제품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국가표준체계는 무형성,

비저장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서비스를 다루기에는 부적합

ㅇ 이에 따라「산업표준화법」을 개정(국회 계류중)하고, 관광,

택배, 아웃소싱 등 서비스분야로 표준화 활동 확대

＊ISO, WTO에서도 관광, 통신, 운송, 교육 등 12개분야 표준화 착수

<서비스분야 표준화 계획>

('01)공공안내 그림표지, 관광  →  ('02)차량 견인 및 수리, A/S,

용어, 이사, 택배 등 8종           금융, 보험, 홈쇼핑 등 15종

ㅇ 서비스표준 획득·활용기업에 대하여  각종 정책지원에

인센티브 부여

ㅇ 서비스 표준제정으로 소비자는 서비스수준을 예측할 수 있고,

기업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서비스수준 평가척도(SLA : Service Level Agreement) 개발

ㅇ 서비스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척도의 부재로 비즈니스

서비스 발주자와 수주자간 계약에 어려움

ㅇ 아웃소싱 발주자와  수주자간에 서비스에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척도를 개발·보급('02. 연구용역실시)

- 우선  아웃소싱분야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표준계약서」에 활용

<> 서비스 품질 인증제도 확대

ㅇ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의 부재  및 평가의 곤란

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ㅇ 현행 도·소매,  음식·숙박업 위주로  되어 있는  인증분야를

내년부터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으로 확대

＊인증계획 : ('01)백화점, 호텔 등  5개업종 → ('02)택배, 신용카드,

컨설팅, 보험 등 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

ㅇ 인증대상 확대에 따라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복수인증기관 지정

＊(현행) 표준협회 → (추가)한국서비스경영진흥원 등

＊금년도에는 5개 서비스분야에 74개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서 수여

ㅇ 인증대상 서비스 업종별 평가지표개발 및 세분화

- 금년도  심사기준 평가지표를  개선보완하여 인증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ㅇ 각종 정부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인증활성화

-「산업기반기금」 등 정책 자금 지원시 우선지원 및 우대지원

- 서비스 주간(Services  Week)기간에 최우수  인증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각종 시상 및 정부포상 확대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DB 구축

ㅇ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신업종  및 신직종에 대한 체계적

정보가 부재하여 경영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에 애로

ㅇ 우선 아웃소싱 산업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 실시(11월말)

ㅇ 상의의「기업공통  B2B 거래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공급업체 DB(아웃소싱 디렉토리) 구축(금년말)

<> 서비스 주간(Services Week) 설정(12월중)

ㅇ 서비스주간을 설정하여 서비스 품질인증 성공사례 발표, 서비스

대상 시상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 제고

<>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확대

ㅇ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책의 수혜대상 확대

＊사업지원서비스(아웃소싱, 인력파견 등) : 50인미만 →300인미만

＊경제장관간담회(9·29)에서 방침   확정 및  금년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자금지원 강화]

<> 정책자금 및 금융권 자금지원 강화

ㅇ 지식 서비스분야에 대한 「산업기반기금」  규모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01. 당초)273억원→('01. 변경)313억원→('01. 추경)413억원

＊융자금리 : 5.75%→5.0%

＊동일인당 한도액 : 20억원→30억원

ㅇ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지식

기반서비스」범위 확대 및 전담자금 조성

- 현재  컨설팅, 마케팅,   아웃소싱 등 비즈니스  서비스

일부에 지원되던 것을 비즈니스 서비스전체로 확대

- 2002년부터 1,000억원  규모의 「지식기반서비스」전담

자금 신설

ㅇ 기은·기보·신보 등  국책은행을 통해  「서비스산업 1조원

특별펀드」에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

＊유망 서비스업종 : 비즈니스 서비스 전체 포함

＊보증 우대 : 부분보증(80∼85%), 보증한도(매출액의 1/3),  위탁보증

적극 활용

- 여타 시중은행도  자율적으로 비즈니스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 업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 자금조성 유도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확대]

<> 설비투자의 10%까지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ㅇ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추가하고,  디자인업의 범위 확대

(공업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전문디자인업)

＊전문디자인업 :  공업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 인테리어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업

<> 자동화, 정보화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5%) 적용대상에  비즈니스

서비스업 추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납부세액의  50%) 대상에  전문디자인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추가

<>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허용

<> 전문디자인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세법상 중소기업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ㅇ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  사업용 자산 등 가액의

20%이내

ㅇ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 사업용 자산 및 POS 투자금액의 3%

ㅇ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 : 납부세액의 10∼30% 등 수혜가능

<붙임>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범위

<> 서비스란

ㅇ 개념 :  서비스는  활동이며 무형의 재화임    서비스는 인간의

봉사활동 또는 고객과 서비스 공급자간 상호작용을 의미

ㅇ「표준산업분류표」상 범위

- 유통, 물류, 금융, 보험, 통신, 부동산임대, 비즈니스 서비스, 교육,

문화 등

<> 비즈니스 서비스(Business Service)란

ㅇ 개념

- 기업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로서 B2B(Business-

to-Business) 서비스라고 함

- 최종재의 고부가가치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활동 및 기능에

투입되는 서비스(Input Services)라고도 함

ㅇ「표준산업분류표」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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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업종             코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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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업               71  ㅇ리스산업

- 컨테이너 임대업, 기계장비 임대업 등

ㅇ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2  ㅇIT관련 서비스

- 시스템통합(SI)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ㅇ연구 및 개발업                        73  ㅇR&D관련 서비스

- 핵공학, 신약개발연구, 통계학, 복지학 연구 등

ㅇ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  ㅇ지식관련 서비스

- 법무, 컨설팅, 마케팅, 광고, 시험검사업 등

ㅇ사업지원서비스업                      75  ㅇ아웃소싱 서비스

- 인사·총무업, 텔레마케팅업, 전시·이벤트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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