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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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 청소년 실업동향

o 외환위기 이후 청소년(15∼24세) 실업률은 '98.12월 최고 19.7%까지 상

승하였다가 그간의 경제회복과 지속적인 청소년 실업대책 등에 힘입어

9월 현재 8.6%(174천명)까지 하락

- 다만 9월 전체 실업률 3.0%에 비해서는 2.9배에 이르는 등 여전히 고

용상황이 어려운 실정

* '01.9월 현재 15∼29세 청소년 실업자수는 302천명(6.6%)

o 청소년 실업률은 '90년대 이래 전체 실업률의 2∼3배로 지속적으로 높

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청소년실업자수도 외환위기 이전과 유사한

17만명 수준이나

- 최근 경력직 우선채용 관행의 확산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신규채용

감소 등의 여파로 청소년 취업난은 지속될 전망

<청소년 실업 추이>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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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90   '95  '98   '99  ----------- ------------------

연평균   9   1/4    2/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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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실업자   454   420 1,461 1,353   889   804 1,029   791   684

(실업률)   (2.4) (2.0) (6.8) (6.3) (4.1) (3.6) (4.8) (3.5) (3.0)

청소년실업자 185   165   344   301   215   176   255   191   174

(15∼24세) (7.0) (6.3)(16.0)(14.2)(10.2) (8.8)(11.9) (9.2) (8.6)

청소년      40.8  39.3  23.6  22.3  24.2  21.9  24.8  24.2  25.4

실업자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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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진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소년실업률이 2∼

3배 수준에 이르는 등 청소년 실업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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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OECD평균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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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실업률          6.4     4.0     5.6     5.0     8.1     4.1

청소년 실업률       11.8     9.3    11.8     9.2     7.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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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2001 Employment Outlook(15세∼24세, 2000년 기준)

II. 청소년 실업의 원인

o 학교와 노동시장의 괴리

- 대학 진학률이 '95년 51.4%에서 '00년에는 68.0%에 이르는 등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과다 배출

* 연도별 대학 진학률

26.9%('70) → 36.4%('85) → 51.4%('95) → 66.6%('99) →

68.0%(2000)

- 교육내용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균형으로 IT 등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부족현상도 지속

* 2001년 대학 계열별 취업률(전문대 제외)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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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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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54.1       57.0       83.1       59.2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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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기하락과 채용 관행의 변화

- 경기침체에 따라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기업의 채용관행이 경력자 중

심으로 바뀜에 따라 신규졸업자의 취업난 가중

* 연령별 취업자수 변화

. 전체 : ('97) 2,111만명 → ('00) 2,106만명 (5만명 감소)

. 청년 : ('97) 477만명 → ('00) 412만명 (65만명 감소)

. 30∼40대 : ('97) 1,081만명 → ('00) 1,131만명 (50만명 증가)

- 학교졸업은 동절기에 일시에 이루어지는 반면, 기업의 채용관행은 수

시채용으로 변함에 따라 인력수급 불일치 심화

* 최종학교 졸업후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8.5개월 소요(노동연구원)

o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등 구직자의 눈높이와 일자리와

의 격차 발생

III. 추진 현황

청소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연초 종합실업대책(1.17)과 청년실업자의

IT인력화 등 보완실업대책(2.23)을 수립하여 범 정부적으로 추진

o 정부지원 인턴사업

- 여성(44%), 지방대생(75.5%) 등 취업 애로 대상을 중심으로 "정부지

원인턴제" 실시

* 인턴채용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정규채용시 3개월 추가 지원)

* 금년 1∼4월중 29천명 채용 완료, 추경 250억원을 투입하여 1만명

추가 채용 추진(11.2현재 구직 10,943명, 구인 14,273명, 채용

3,267명)

o IT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 청소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웹프로그래머 등 직업훈련 실

시(99천명)

* 금년 10월말 현재 86천명 훈련 실시

- 미취업 청소년을 인력부족 직종의 기간산업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인력부족직종 훈련 실시(10천명)

* 금년 10월말 현재 9,802명 훈련 실시

- 국제공인자격과정을 중심으로 IT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취업 지원

(20천명, 정통부)

* 금년 10월말 현재 16천명 훈련 실시

o 청소년 적합 공공근로

- 공공부문 DB구축,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이공계 인턴연구원 지원

등 청소년이 선호하고 능력개발과 직업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

* 10월말 현재 추진실적 : 공공부문 DB구축(정보통신부, 2,958명),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교육인적자원부,

5,070명), 이공계인턴 연구원 지원(과학기

술부, 850명), 국가기록물보전지원(국가기

록물보존실, 303명), 전국교통물류DB구축

(건설교통부, 242명) 등

o 취업지원서비스

- 전국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자 간의 대규모 만남

의 장 마련

* 금년 9월말 현재 43회 실시, 8,316명 채용(연말까지 25회 실시 예정)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장기구직중인 청년 실

업자의 취업지원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 구직등록후 6개월이 경과한 자를 채

용한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9월말 현재 1,025명에 1,469백만원 지원

- "취업후견인제도"를 통해 직업상담원을 청소년의 후견인으로 선정하

여 성공적 취업지원

* 6월말 현재 661명의 상담원이 3,663명의 청소년을 후견중

- 대졸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취업시즌에 "대졸여성 취업지원 창구"

를 운영(11월∼2월)

-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대학생 중활 실시(중소기업청)

* 하계중활에 대학생 3,090명, 중소기업 1,128개소 참여, 동절기에

확대 실시 검토중

IV. 향후 대책

<기본방향>

<> 청년실업자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No experience, No job"의 악순

환의 고리를 끊고 skill-mismatch를 해소

<> 산업수요가 많은 IT분야 등 취업유망분야 훈련과 국가 기간 직종에 대

한 훈련 강화

<> 구직등록을 집중적으로 유도하여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1.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도입(노동부)

o 신규졸업자 등이 정규직장을 갖기전에 기업현장에서 근무하여 실무수

습 및 직장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현행 인턴제 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채용관행 변화

를 감안하여 제도 설계

- 지원규모 : 500억원(4만명 수준)

- 연수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 지원내용 : 월 25∼30만원의 수당지급(식비·교통비), 3개월이상 6

개월 한도로 지원

* 금년 11월중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시

행방안을 확정, 내년 1,2월중 집중 실시

o 추후 사업 시행성과를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중 추가재원 확보 방안

검토

2. 직업능력개발 강화

o 청소년 직업훈련의 내실화(노동부)

- 청소년 미취업자에게 IT분야, 선물거래사 등 취업 훈련 실시('02년

: 77천명)

* 훈련상담을 강화하고 훈련기관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내실있는 훈

련 실시

-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계장비 등 국가기간직종에 대한 훈

련을 확대('02년 : 12천명)

* 우선직종훈련 : ('01년) 500억, 10천명 → ('02년) 720억, 12천명

- 구인이 많은 인력부족직종으로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

직종훈련수당 인상 추진(현행 10만원 → 20만원)

o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잠재무역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창업지

원 및 해외시장 개척 추진(산업자원부)

- 해외시장개척훈련(100명, 상·하반기 각 50명)

- 트레이드 인큐베이터(TI사업)설치로 무역전문인력 양성(300명, 10

개대학 각 30명)

o 문화산업분야 전문인력의 취업을 위한 교육 확대(문화관광부)

- 게임아카데미에 청소년취업 단기과정 운영(120명) 및 게임업체에

인력데이터를 정기 제공

- 광고 전문인력 양성(1,254명), 디지털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400

명), 출판전문가 양성(100명)

o 정보통신분야 직업훈련 실시(정보통신부)

-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 중심으로 고학력 미취업자 정보통신 전문교

육 실시('02년 : 100억원, 5천명)

- 저소득청소년 S/W 기술교육 지원을 통해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02년 : 62억원, 10천명)

- 해외 우수 IT교육기관 파견교육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있는 IT전문

인력 양성('02년 : 50억원, 1천명)

- 대학생 또는 청년실업자가 일본기업이 요구하는 IT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 실시('02년 : 20억원, 500명)

* 청소년 직업훈련 : '01년 129천명 → '02년 108천명

. 상반기 집중실시, 하반기 추가실시방안 강구

3. 청소년 일자리 창출

o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4,932명, 문화관광부)

- 월드컵·문화관광축제 등 인력지원(2,996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28명), 문화유산해설사 배치(469명), 청소년 활동 지원인력(315

명), 연극·국악강사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144명), 관광통

역안내원 배치(80명)

o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지난 장기구직 청소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및 구직세일즈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취업 지원

(노동부)

* 2002년 예산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651억원(22천명), 구직

세일즈 공공근로 56억원(3,200명)

4. 청소년 취업지원(노동부)

o 일제 구직등록 및 구인·훈련수요 조사를 기초로 적극적인 취업알선

활동 전개(11∼12월)

- 대학취업부서와 연계하여 금년 11월을 신규졸업예정자 일제 구직등

록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등록 유도

- 12월에는 전국 주요 공단소재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인 및 훈련

수요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구인업체 발굴

o 각급 학교와 고용안정센터간 연계강화를 통해 진로상담 및 다양한 취

업지원 서비스 지원

- 진로상담시 Work-Net을 활용하여 주요 직종별 인력수급전망 등 직

업정보 및 고용정보를 활용토록 지원

o 청소년패널조사(Youth Panel)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과정 등 청소년의 고용관련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중장기 대책>

<> 청소년의 실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 수요에 부응하

여 교과·학과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 토록 유도하고 대학간 교육경쟁

시스템을 구축

o 학제 및 휴학요건을 보다 유연화해 재학기간중 직무 능력 향상을 유

도하고 기업의 수시채용 관행에 대응

<> 청소년 관심직종인 정보통신·문화관광·환경산업 등 성장  유망산업

을 집중 육성하여 청소년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 직업별로 요구하는 직업능력, 자격요건, 적성과 흥미 등에  대한 상세

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직업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2003년)

<참고1> 사업총괄표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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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02년 지원규모  추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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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7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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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신규)              40,000     노동부

청소년직업훈련 내실화                       89,000     노동부

무역전문인력 양성                              400     산업자원부

문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취업교육               1,914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분야 훈련                           16,500     정보통신부

문화체험기회확대를 통한                      4,932     문화관광부

일자리 창출(신규)

고용촉진장려금                              22,000     노동부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3,200     노동부

일제구직등록 및 구인·훈련                       -     노동부

수요 조사(신규)

학교와 고용안정센터 연계강화                     -     노동부

청소년 패널조사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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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연도별 대학 졸업자 취업현황(교육인적자원부)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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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수    진학     취업    군입대   미취업   취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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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472       44      290        7      131      68.9

대졸          239       27      119        2       91      56.7

전문대졸      233       17      171        5       40      81.0

2000           438       41      264        9      124      68.0

대졸          214       26      104        2       82      56.0

전문대졸      224       15      160        7       42      79.4

1999           416       43      218       10      145      60.1

대졸          204       26       90        3       85      51.3

전문대졸      212       17      128        7       60      68.1

1998           394       41      200       11      142      58.5

대졸          197       24       86        3       84      50.5

전문대졸      197       17      114        8       58      66.3

1997           368       38      217       13      100      68.5

대졸          192       23      102        4       63      61.8

전문대졸      176       15      115        9       37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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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각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임.

. 취업률=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

미취업은 무직자와 미상을 포함

<참고3> OECD 국가의 청소년 고용촉진 프로그램

<> 벨기에 : 도움닫기 일자리(Springboard jobs)

o 지원대상 : 30세 미만으로 6개월 미만 취업경력자

- 최대 12개월간 민간 또는 공기업에서 근무

- 근무기간중 인턴은 통상임금의 90%를 수령

- 정부는 사회보장세 감면과 임금의 90%까지 지원

<> 근로훈련계약(Work-training contract)

o 지원대상 : 30세 미만 구직자

- 5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의 3%까지 6개월 이상 고용

- 훈련생은 통상임금의 90%를 수령

- 정부는 사회보장세 감면과 임금의 90%까지 지원

<> 프랑스 : 적응계약(Adaptation contract)

o 지원대상 : 15-25세 구직자

- 최저임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최대1년간 기업체 수습

- 사업주 사회보장세 감면 및 최저임금 적용면제(최저임금의 30%∼75%

지급)

<> 이태리(Work-training contract)

o 지원대상 : 15-29세 고졸이상 구직등록자

- 최대 1년간 기업에서 훈련과 수습근무를 병행

- 사업주에 대해 사회보장세 감면

- 정규채용시 사회보장세 감면을 1년간 연장

<> 포르투갈 : 고용지원(Employment subsidy)

o 지원대상 : 16-30세 청소년 장기실업자

- 사업주 사회보장세 감면(50%), 훈련비 일부 지급

- 정규직 전환시 보조금 지급

- 단, 이 경우 전년대비 총근로자수가 증원될 필요

<> 스페인 : 실습계약(Practice contract)

o 지원대상 : 졸업후 2년 이상 경과 30세 미만자

- 최대 2년간 실습기간중 사회보장세 감면과 단협임금 보다 하향지급

인정

- 정규채용시 2년간 추가 사회보장세 감면

<> 훈련계약(Training contract)

o 지원대상 : 16-21세 무기능자

- 최대 2년간 훈련사업주에 대해 사회보장세 감면

- 정규채용시 2년간 추가 사회보장세 감면

<> 영국 : 뉴딜 프로그램(NewDeal Contract)

o 지원대상 : 18-24세 장기실직 청소년(구직수당 6개월이상 수령자)

- 고용주에게 주당 40-60파운드를 최대 6개월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