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동향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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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대학 협조 요망사항 -

노동부

1. 청년 실업현황 및 원인

<> 청년 실업 현황

o 대졸자들을 포함한 15세-19세까지의 청년 실업자수는 '01.10월 현재

30만 2천명(6.6%) 수준으로 '98.12월 72만 3천명(14.5%)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외환위기 직전 '97.10월(258천명, 4.9%)과 비교해 보면 청년실업자

는 아직 높은 수준

o 청년 실업률을 연령대별로 세분화 시켜보면

- 15-19세 실업자는 36천명(9.9%)이고

- 20-29세 실업자는 266천명(63.%)으로 대졸자의 취업난을 여실히 반영

<청소년 실업 추이>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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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5   ---------------------   '98   '99

평균    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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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실업자           284     343     361    258    483    712

(15-29세)             5.2     6.2     6.7    4.9    9.4   14.4

청소년실업자 비중     67.5    61.7    66.0   57.2   33.1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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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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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4    10    1/4   2/4    3/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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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실업자          540   481   304    433   344    321    302

(15-29세)           10.8   9.7   6.3    9.0   7.2    6.8    6.6

청소년실업자 비중    60.7  44.0  40.0   42.1  43.4   43.9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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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환위기 이후 전체적으로는 청소년 실업자수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 연말-연초에는 신규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동절기 요인 등으로

청년층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

<>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

o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 대학 진학률이 급상승하여 최근 6년간 대졸자수가 15만명이나 증가

하는 등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과다 배출

* 연도별 대학 진학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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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5         '95         '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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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36.4        51.4         66.6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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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대졸자수 : 215천명('85) --> 324천명('95) --> 472천명('01)

- 대학입학자중 인력수요가 많은 이공계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배출인력의 학습내용이 노동시장 수요와 불균형

* 이공계 비중 : '97년 44.4% --> '01년 41.0%

o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면

- 기업의 채용관행이 정기채용에서 수시채용으로 변했고, 신규졸업자

에게 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신규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

. 고용보험 DB를 통해 30대그룹, 공기업 및 금융산업에서의 근로자

채용방법을 분석한 결과 경력직 채용비율이 '96년 35%에서 '00년

7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신규학졸자는 65%에서 26%로 감소)

* 당면한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단기대책

을 시행

* 동시에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지

속 강구

2. 청년 실업대책

<단기대책>

(1) 각급 학교의 취업담당부서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간의 연계강화

<> 일제 구직등록 및 구인수요조사를 통한 취업알선

o 대학 취업부서와 연계하여 11.19-12.14까지 신규 졸업예정자를 대

상으로 일제 구직등록기간을 설정하여 운영중

-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대학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접수하거나 대

학에서 구직신청서를 접수받아 고용안정센터에 송부하면 등록처리

* 졸업생이 개별적으로 인터넷의 Work-net(www.work.go.kr)에 접

속하여 구직신청하는 경우도 등록 처리 가능

* 일제구직등록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졸업생 개인이 고용안정센터

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1919) 또는 Work-net를 통하여 구직등

록 가능

o 이와 동시에 11말부터 전국의 주요 공단 87개를 대상으로 일제 구

인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인업체를 발굴(11.26-12.7)

o 일제구직등록 및 구인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12월부터 적극 취업

알선 전개

<> 고용정보망(Work-net)을 통한 고용정보 제공

o Wokr-net을 통하여 고용동향, 구인.구직정보, 직업훈련정보, 직업

정보 등 구인.구직에 필요한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

o 국공립대에는 고용안정센터 직원과 같이 대학의 취업담당직원이 직

접 구직등록 처리, 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별 별도 ID를 부여

하였으므로 적극 활용 필요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장기구직청년의 취업촉진

o 요건

- 구직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 구직등록기관의 알선을 받을 것

o 절차 : 고용안정센터 방문, 전화(1588-1919), Work-net을 통하여

구직등록 후 해당기관의 알선을 받을 것(알선시에는 해당기

관이 별도 연락)

o 지원내용 :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구직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

<> 일본취업 전제 맞춤훈련 추진방안 강구

o 일본 정부의 IT 등 신산업 육성책에 따른 동 분야의 인력수요 급증

에 따라 일본기업과의 협정을 통한 취업전제 IT 연수프로그램 운영

방안 강구

o 금년중 일본기업 (주)JASNET의 요청에 따라 신규 미취업자를 대상

으로 동 기업 취업을 전제로 한 맞춤 훈련 실시(한국산업인력공단)

- '91.4월부터 11월까지 1, 2차에 걸쳐 총 318명 교육

* 교과내용은 (주)JASNET이 제공

- '01.12월 현재 156명 취업(2차 교육수료자는 추후 면접후 채용

예정)

(2) 직업훈련 실시

o 2002년도 중 미취업 청년 9만명에게 이들에 적합한 능력개발훈련을

실시

- 신규졸업자 등 고학력 미취업자들을 위하여 IT분야 등 취업유망분

야 훈련(1만명) 등을 집중 실시

. IT분야 : 리눅스프로그래밍, 게임프로그래머 등 5개 직종

. 비IT분야 : 국제무역사, 국제회계금융 등 81개 직종

* 비트컴퓨터, 한국무역협회 등 200여개 기관에서 훈련 실시

o 이들 훈련은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금년중 훈련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

- 구체적인 훈련과정, 일정, 인원, 기관 등은 매분기별로 확정하여

전월에 공표

* 내년 1-3월의 훈련계획은 12월 25일경 확정하여 공표할 예정

-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 관리과)이나 Work-net(www.work.go.kr)

을 통하여 훈련계획 확인 가능

o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후

훈련상담을 받아야 함.

* 금년까지는 훈련상담이 권장사항이었으나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하여 내년부터는 훈련상담을 의무화할 예정

(3)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 배경

o 최근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는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맞게

- 청소년의 직장체험과 이를 통한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02년

부터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

<> 주요 내용

o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1) 청소년 인턴 취업지원(기존의 정부지원

인턴제 방식)과 (2) 청소년 인턴 연수지원(새 방식)으로 구성

- 취업지원은 현행 정부지원 인턴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인력

난이 심각한 중소기업 등에 국한해서 실시(규모 축소)

* "정부지원인턴제"는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기본 3월+정규직 채용 3월) 지원하는 제도임.

- 연수지원은 대기업, 공공기관, 각 사회단체 등에서 실질적인 실

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실시(30만원, 3-6개월 지원)

o 내년도 인턴 예산 500억원으로 4만명 규모의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시행 추진

- 청소년 인턴 취업지원 : 5천명(잠정)

- 청소년 인턴 연수지원 : 35천명(잠정)

--> 최근 경기여건 등으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임

을 감안, 우선 공공부문 중심으로 시행하면서 대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제고

<> 추진체계 및 일정

* 공공기관 중심의 추진일정임(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별도 추진)

1) 연수인원 확정 및 사업시행 공고(12월 중)

- 공공기관(정부부처,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등) 연수인원 확정

- 연수프로그램 주요 내용, 공공기관별 연수인원 등 공고

2) 신청접수 및 연수인원 배정(1월초)

- 연수참여 기관, 연수희망자가 관할 고용안정센터 또는 대학 등에

연수참여 신청

- 연수인원 배정(노동부)

3) 알선.선발(1월초)

- 고용안정센터별로 연수대상자를 알선(Matching) 하면 각 연수기

관별로 연수생 선발

* 고용안정센터 알선절차 없이 연수기관 자체적으로 대학 등과 협

의하여 연수생 선발가능

4) 연수약정체결(1월초)

- 연수기관이 최종선발한 연수생과 "연수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를 고용안정센터에 통보

- 연수기관과 고용안정센터간 "연수지원약정" 체결

5) 연수개시(1월 중순 이후)

- 각 연수참여 기관별로 적정 연수프로그램 운영

6) 연수지원금 지급(2월 중순 이후)

- 노동부가 연수결과에 따라 연수기관에 지급

* 대학에서 해야 할 일

o 연수신청서 접수

- 소속 학생 또는 졸업생들로부터 연수 참가 신청서를 접수(신청서

양식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Down 받아 사용)

* 대학은 신청서 사본을 지방노동관서에 송부하고, 지방노동관서

는 대학에 연수기관, 연수생 정보를 제공

o 연수기관(기업)알선

- 학교 당국이 직접 연수기관(기업)과 협의하여 연수대상자 알선

가능

* 대학에서도 소속 학생.졸업생과 "연수협약"을 체결하여 직접 연

수실시 가능

o 연수기관(기업)발굴

- 취업담당부서 및 각 학과는 산학연계업체 등 연수 대상자의 전공

과 관련된 연수기관(기업)발굴에 최대한 노력

o 연수프로그램 운영실태 합동점검

- 필요시 분기별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운영

실태 점검시 대학 관계자도 참여

- 점검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연수기관.학교.노동관서 합동으로

개선방안 강구

* 각 대학은 홍보, 연수기관 알선 등 효율적인 연수프로그램 운영

을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중.장기 대책>

o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동"(School to Work Transition)

을 지원

- 대학에서 교과나 학과를 편성하는데 신호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장기적 인력수급 전망을 위한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

* '01.5.30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인력수급전망인프라구축 세부추진계

획을 확정하여 금년도부터 추진 중이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 직업별로 요구되는 직업능력, 자격요건, 적성과 흥미 등 상세한 정보

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직업정보제공시스템을 2003년까지 구축하여

Work-net을 통해 제공할 예정

o 청년실업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 등 교육기관이 노동시장의 수요

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급측면에서의

인력양성도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

- 대학의 학과와 교과과정이 직업전망, 노동시장의 인력수요 등이 고려

되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학생들이 재학기간 중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수시 채용 관행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기 위하여는 휴학요건을 보다 유연하

게 운영할 필요

3. 협조요망 사항

o 평소 대학 취업담당부서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가 유기적으로 협

조하여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함께 노력

-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 활용기회를 높여주기 위하여 대학졸업(예정)자

들에게 우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적극 독려

o 직장체험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과 노동부간 협

력 강화

- 대학은 직접 공공기관, 유관기업, 회계.법률사무소, 사회단체 등을

접촉하여 연수기관(기업) 발굴에 적극 협조

-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

. 사업개시 시기(내년 1월)가 방학 중임을 감안, 대학신문, 학교Web-

site, 통신문 등을 활용

* 12월중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여 12월말부터 내년 1월초에 걸쳐

전국 대학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 개최예정이므로 노동부

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취업담당부서에 당부 요망

- 연수과정이 전공(학과)과 관련 있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방안 등 검토

o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바라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적정한 일자리가 있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눈높이 조절을 위한 교육에

도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