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등 서민층이 주로 종사하는

유통·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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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 Ⅲ -

중소기업청

Ⅰ. 추진배경

□ 96년  전면개방 이후  국내유통산업은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기업형 유통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아직  재래시장·

중소수퍼마켓 등 생계의존형 유통업이 다수를 점유

ㅇ 지금까지 중소유통업은 고용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국내유통산업 구조(99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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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수       매장면적         연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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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인이하  평균  300㎡미만   평균    5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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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인  91.3%  94.2㎡   95.0%   406백만원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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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중소소매업 실태조사(01.7∼10)"   결과, 중소유통업의

매출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

ㅇ 중소소매점포가 느끼는  매출체감도는 98년  100을 기준

으로 할 때, 99년 79.5, 00년 75.6, 01년 74.1로 지속 감소

ㅇ 비체인화 점포, 대형할인점과  판매제품이 일치하는 업종,

비전문화 업종 등의 매출감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 업종별 2001년도 매출체감도(98=10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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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편의점  사무용기기  의료기구  중고가구  수퍼마켓  음·식료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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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87.7        83.5      82.0      75.4      69.2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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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다수의 독립점포간 체인화·조직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차별화된 전문화 전략으로 자생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

Ⅱ. 서민층 종사 유통·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방안

(1) 재래시장 활성화 및 구조개선 촉진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정안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통과(01.12.4)

ㅇ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임시국회 회기중 처리 예정

ㅇ 동 법안  발효시(02.4.1부터 발효예정) 그간  부진했던 재개발·

재건축 등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 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① 재개발·재건축 용적율 특례

< 제정안 > : 일반주거지역 시장에 대해 준주거지역 용적율 수준 적용

* 700%범위내에서 시행령에 규정

< 기대효과 >

ㅇ 일반주거지역 시장에 준주거지역 용적율 적용이 가능

- 용적율 상한 : 250%이하 → 400∼700%이하

- 92개 시행구역 선정시장중 27개시장이 용적율 특례적용 혜택

* 193개 일반주거지역 소재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용적율

상승 효과

② 재개발·재건축 관련 도시계획결정절차 간소화

< 제정안 > : 주상복합건물 건축 및 용도지역변경 관련 도시계획

결정절차 간소화(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외의 절차 적용배제)

* 현행도시계획결정 절차(7단계) : ①기초조사(시·군) → ②공람 공고

→ ③지방의회 의견청취 → ④시·군 도시계획위 자문 → ⑤관계

기관 협의(시·도) → ⑥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⑦계획결정

< 기대효과 >

ㅇ 도시계획결정 소요기간 단축 : (현행) 2년 이상 → (개선) 6개월 이내

ㅇ 그간 사실상 추진이 어려웠던 주상복합건물 건축 및 용도

지역 변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92개 시행구역 선정시장중 32개시장이 주상복합건물 건축가능

- 92개 시행구역 선정시장중 46개시장의 용도지역 현실화가 가능

·일반주거지역  27개시장 :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

·준주거지역 19개시장 :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

③ 과밀부담금 감면 특례

< 제정안 > : 수도권지역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해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50% 감면

* 부과대상 : 상업용도 15,000㎡이상, 복합용도 25,000㎡이상

* 과밀부담금 : 표준건축비 × 10%

< 기대효과 >

ㅇ 92개 시행구역 선정시장중 수도권소재 9개시장 과밀부담금

감면액 : 158억원 추정

ㅇ 기타 수도권 소재 304개 시장도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감면

혜택 : 1개시장당 약 8.2억원

□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

ㅇ 국비융자 지원자금 확대(금리 6.25%) : (01년) 155억원 → (02년) 300억원

ㅇ 금년말까지 4개시장을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추가 선정

* 01년중 8개시장을 재개발·재건축 시행구역으로 선정(11월말 현재)

ㅇ 사업 미착수로 금년말 실효기간이 도래하는  48개시장에

대해 실효유예

□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ㅇ 지자체별로 선정되는  32개시장 시범시장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 국비지원(02년 160억원)

-  01년  말까지  시범시장을  확정하고  지원예산을  02년

1/4분기중 배정 완료

* 리모델링사업 : 시설개보수, 주차장·아케이드·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정비, 풍물·전통거리 조성 등

ㅇ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따라 02년중 45개

시장에 대해 특별교부세 200억원 지원(행자부)

- 01∼03년간 총 47개시장에 대해 특별교부세 600억원 지원

□ 시장여건, 상권·품목특성에 부합하는 시장활성화 모델 보급·확산

ㅇ 02년중 50여개시장을 대상으로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

국비지원(9억원)

ㅇ 우림시장, 사러가시장 등 리모델링 모범사례 확산

< 재래시장 리모델링 모범사례 >

⊙ 우림시장(서울 망우동 소재) ⇒ 골목형 재래시장 활성화 모델

·00.7∼01.11간 지자체·시장번영회가 합심하여 비가림막 설치, 시장

도로 포장, 전용주차장 확보 등 리모델링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리모델링후 매출 30%이상 증가)

⊙ 사러가시장(서울 신길동 소재) ⇒ 근린형 쇼핑센터 발전모델

·97년 개발자·시장상인이 합심하여 전매장 레이아웃을 단행하고

핵점포(대형수퍼) 유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보(리모델링 직후

매출 30%이상 증가)

□ 재래시장 경쟁력상품 발굴 및 브랜드화 지원

ㅇ 재래시장  고유의 전통상품,  문화상품 등  경쟁력상품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02년 1/4분기중)

- 지자체, 관련 단체·연구소,  청년실직자 등으로 구성되는

"재래시장 경쟁력상품 발굴단"에서 경쟁력상품 발굴

* 주요  발굴대상  : 닥종이   공예품, 전통  악세사리, 지역특화상품

(농·수·축산물, 관광상품 등), 향토음식 등

* 청년실직자가 상품을 발굴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추후 재래시장내

경쟁력상품 창업을 유도

ㅇ 발굴된 경쟁력상품 브랜드화 및 판로지원

- 고유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자금 지원(02년 3억원)

- 동·남대문 등 거점시장내  샘플샵 운영, 프랜차이즈 창업

및 판로개척 지원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활용

(2) 중소상인 교육·연수 및 사이버무역인력 양성

□ 중소상인 교육·연수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ㅇ 연간 3,000여명의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

하고 소요비용의 70%를 국고에서 지원(02년 6.7억원)

ㅇ 교육·연수기관 및 과정별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02.2월까지

확정하고 02.3월부터 기관별·프로그램별로 교육·연수 실시

* 주요과정  : 유통정보화·전자상거래,  상품·물류관리, 프랜차이즈,

고객관리기법, 마케팅관리 등

□ 재래시장상인 무역실무교육 실시

ㅇ 보따리무역상등 재래시장상인이 중견수출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역실무교육 실시(무역협회 예산 활용)

- 교육실적 : (00년) 동·남대문 432명 →

(01년) 동·남대문 109명, 부산국제시장 181명

ㅇ 외국인방문객, 교육수요  등을 파악하여  02년부터 인천

등 지방재래시장 상인에 대하여도 확대실시

□ 사이버 무역인력 양성

ㅇ 중소무역업체 재직자 등 연간  2,500∼3,000여명을 대상

으로 사이버 무역교육을 실시

- 01년 5억원 국고지원, 02년부터는 무역협회예산 활용

ㅇ 금년말까지 교육컨텐츠를 100여개로 확대(01.10월말 현재 72개)

하고 전자무역 교육 CD 2만개를 제작·배포

(3) 중소점포 가맹점형 체인사업 활성화

□ 체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체인사업자

제도 개선(02년 1/4분기중 유통산업발전법령 개정)

ㅇ  지정체인사업자를  시범체인사업자로  변경하고  체인점포

경영지도, 교육·훈련 등 시범체인사업자 준수사항 신설

-  체인점포 지원·운영실적 등이  모범이 되는 우수체인

사업자 선정·공표제도 도입

ㅇ 시범체인사업  업종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소매업종의 체인화

확산 유도(02년 1/4분기중 유통산업발전법령 개정)

- (현행) 수퍼마켓  중심 →  (개선) 의류·가구·서적·문구·

가전·중고품 등 전문소매업종으로 확대

□ "체인사업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02∼04년)"의 내실있는 추진

ㅇ 서비스산업지원 특별펀드(1조원)  지원대상인 유망서비스업종의

범위에 시범체인사업을 포함

ㅇ 일반공산품 위주의 30여개 우수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사업 소요비용의 50%를 국비지원(02년 15억원)

* 가맹점포 표준화·교육사업, 정보시스템 도입사업, 공동물류사업 등

ㅇ 체인이념 및 체인시스템 확산을  위해 임의가맹점형 체인

사업 4대매뉴얼 개발·보급

* ① 조직화·본부업무매뉴얼, ② 가맹점표준화매뉴얼, ③ 점포시설개선

매뉴얼, ④ 정보화매뉴얼

ㅇ 가맹점 경영지도요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교육·

훈련 사업 실시(02년 2.2억원)

(4) 10만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촉진

□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ㅇ 30여 업종별 프랜차이즈 창업가이드 제작·보급(02년 4.2억원 투입)

ㅇ 프랜차이즈 본부·가맹점 실태조사  및『한국 프랜차이즈

총람』발간·배포(02년 5억원 투입)

ㅇ 청·장년실직자,  주부 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 교육·연수과정 개설(02년 중소상인 교육·연수사업 일환)

ㅇ 가맹점 창업자금 융자지원(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활용)

□ 프랜차이즈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

ㅇ 지식재산권·경영노하우  등이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

ㅇ "(가칭) 프랜차이즈 진흥법" 제정 추진(02년 하반기부터)

* 주요내용  : 우수프랜차이즈  선정·지원,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

보호 및 평가체계, 유통정보화·물류효율화 촉진 등

□ 우수 브랜드 및 프랜차이즈시스템 수출 촉진

ㅇ 02년중 총 3회의 프랜차이즈수출 해외로드쇼 개최 추진

- 대상지역 : 구미권(교민 밀집지역), 중국·일본 등 아시아권

- 유망업종 : 외식업종(치킨, 전통먹거리), 전통공예품

* BBQ(치킨 프랜차이즈)사례  : 01.4월 국내최초로  중국화도그룹으로

부터 로열티를 받고 중국시장 진출

ㅇ 월드컵(6월), 아시안 게임(10월) 특수와 연계하여  2회의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전" 개최

<참 고>  프랜차이즈의 특징 및 국민경제적 중요성

□ 프랜차이즈 개념

ㅇ 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호·경영 know-how·지속적인 경영지도

등을 제공하면서 가맹점을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파는 시스템

□ 프랜차이즈시스템의 특징

ㅇ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지식기반형 벤처산업

- 뛰어난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한 벤처산업

- Brand Power, 경영 know-how, 지식재산권 등이 프랜

차이즈경쟁력의 핵심

ㅇ 본부와 가맹점이 협업과 분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구매를 통한 경쟁력 제고

- 본부·다수의 가맹점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total image를  생명으로

하는 사업공동체

- 시스템 통합성, 브랜드·상품·서비스·이미지  등의 동일성 유지가

성공의 관건

□ 프랜차이즈의 국민경제적 중요성(불황기·구조조정기에 유망한 산업)

ㅇ 산업의 시스템화와  네트워크화를 촉진  → 공동구매·공동

물류 등의 활성화로 유통·물류구조 혁신

ㅇ 다양한 브랜드 및 사업기회 창출 → 지식기반역량 강화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ㅇ 신규 고용창출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상시적인 구조

조정시스템 구축 효과

* 10만개 가맹점 창업시 40만명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ㅇ 전후방 연관산업  발전 및 새로운  수출 돌파구 →  브랜드 및

시스템 수출로 로열티 획득

* BBQ사례 : 국내 닭고기 총생산량의 7%를 소비, 01년 4월  국내 최초로

로열티를 받고 중국시장 진출

□ 국내프랜차이즈산업의 지식경쟁력 수준

ㅇ 환경적 측면

- 프랜차이즈시스템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흡

-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환경 미비

- 산업별·업태별 프랜차이즈 현황 및 DB 미구축

ㅇ 내부적 측면

- 프랜차이즈 본부의 영세성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곤란

* 본부별 평균가맹점수 : 미국(145개), 한국(67개)

- 브랜드 파워, 마케팅, 정보화, 공동물류 수행능력 등 지식역량 취약

- 프랜차이즈 전문인력 미흡, 본부의 가맹점 지원능력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