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장기체납보험료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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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503-7565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노숙자·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의

강화와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업 및 폐업 등으로 장기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경감시켜 주는 중산 및 서민들의 생활안

정대책을 발표하였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주민등록이 없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된 노숙자 및 쪽방

거주자에게「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 생계·의료급여 등을 지원

○ 재산기준의 다소 초과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등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제외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특례로 보호

○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도와주기 위해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창업희망자에게는 전세점포 임대 등 창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수급자들의 자립·자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내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03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장기체납 건강보험료의 경감을 통한 서민생활안정 도모

○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 발표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세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체납보험료의 결손처분, 분할납부 등

으로 생활안정 도모

<< 4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 수급자 확대 및 보호수준 향상

ㅇ 수급자 : '01년 149만명 → '02년 155만명

ㅇ 최저생계비 기준(4인가구) : '01년 월 96만원/가구 → '02년 99만원/가구

※ 금년대비 3.5% 인상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ㅇ 노숙자, 쪽방  거주자 등  주민등록이 없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자에게「기초생활보장번호」부여, 특별 보호('01. 8월)

※ 현재 650여명 선정·보호중이며, 지속적으로 발굴 보호를 추진

ㅇ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한 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특례 수급자로 선정 보호

※ 현재 20천가구 29천명 보호 중

ㅇ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우선  보호하고 부양의무자에게

보장비용 청구

※ 보호 현황 : 5,572가구 8,077명

※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후 보장비용 청구 : 482가구(4천만원 환수)

□ 소득인정액제도 도입

ㅇ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기준이 약간만  초과되어도

기초생활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존재

ㅇ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통합

2003년부터 소득단일기준(소득인정액)으로 변경 예정

※ 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ㅇ 재산의 소득환산모형, 환산율 등 설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02.1월∼6월)

※ 5개 시군구, 22,000가구(전체 3%)

□ 부정수급자 단속 강화

ㅇ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주기적으로 조회

※ '01년 부정수급자 15천가구 수급 중지

ㅇ 무자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소득·재산조사 철저

- 시군구 행정전산망을 통해 정기적인 조회 실시

-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과 전산망 연계 확대(2002년)

□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인력 증원 및 사기 진작

ㅇ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700명 증원('01년 5,500명 → '02년 7,200명)

- 1인당 수급자 130가구 → 100가구로 축소

ㅇ 시도 및 시군구에 5∼6급을 신설, 승진기회 부여

ㅇ 특별수당(월3만원) 지급과 정기적인 포상 및 전문교육과정 신설

2.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

<자활사업 추진현황>

◈ 대상자 : 81천명 (조건부수급자 59천명, 차상위계층 22천명)

◈ 자활사업 참여자 : 52천명 (조건부수급자 32천명, 차상위계층 등 20천명)

※ 자활근로 41천, 취업지원 4천, 자활공동체 2천, 지역봉사 등 5천명

◈ 자활사업 불참자 : 29천명

※ 조건제시유예자 13천명 (5∼6급 장애인,  도서벽지거주), 조건불이행자

16천명(생계급여중지 8천명, 계획 수립중 및 생계급여중지 절차 중 8천명)

◈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 등 자활에 성공한 사례 : 6천명

□ 저소득층 자활에 적합한 일자리 만들기 적극 추진

ㅇ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한 간병도우미사업 확대 실시

('01년 2천명 → '02년 5천명)

ㅇ 시장진입형  일자리와 함께공익성이  강한 일자리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시행모형 개발·보급

※ 시장진입형 일자리 : 청소·시설관리 용역, 도시락사업, 봉제사업 등

※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 음식물자원화, 폐자원재활용, 저소득층 집수리

도우미, 특수학교청소 등

□ 담보능력이 부족한 자활대상 수급자들에게 전세점포임대

시범사업 확대

ㅇ '01년 8개소 → '02년 20개소

ㅇ 개소당 5천만원 ∼ 7천만원(기초생활보장기금 활용)

□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독려

ㅇ 불참사유를 파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 유도

- 사유에 따라 보육 또는 간병서비스 등 제공

ㅇ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생계급여 중지 등 제재 조치

※ '01. 10월말현재 생계급여중지 약 8천명

□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전면시행(2003년)

ㅇ 근로참여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생계비 삭감에서 제외함

으로써 수급자들의 자립·자활을 유도

※ 현재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참여자에게 10 ∼ 15% 소득공제 실시

ㅇ 적정 공제모형 및 공제율 결정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실시

- '01년 3개 시군구 3,600가구(수급자의 0.5%) →

'02년 16개 시군구 36천가구(5%)

□ 자활사업 기반 확충

ㅇ 중앙 및 지자체에 자활전담조직 설치 및 전담인력 보강 배치

ㅇ 자활후견기관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활후견기관 확대지정

※ '01년 200개소 → '02년 242개소

※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시·군·구 당 1개소이상의 후견기관 지정 목표

ㅇ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평가를  통한 자활지원

사업의 내실화 및 사업의 안정성 확보

3.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

□ 추진성과

ㅇ 금년   재정적자 4조  1,978억원은  재정절감(1조887억원)과  정부지원

50%(1조650억원) 확대 등을 통해 2조441억원으로 축소 추진

ㅇ 그러나「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입법지연으로  담배부담금(3,300

억원)의 미확보와 공단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3,200억원)

등으로 차질이 발생, 2조7,816억원의 적자가 예상됨

※ 진찰료·처방료 통합, 주사제  처방료 제외 및 외래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재정안정  대책으로 절감 목표액 1조 887억원 중 1조 574억(97%) 절감

※ 정부지원 50%(국고 40%, 담배부담금 10%) 중 국고부담분 7,354억원은

추경으로 확보

□ 향후 전망 및 대책

ㅇ 1·2차 재정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2002년부터는 당기수지가

크게 개선되어 2006년까지 재정적자 해소 가능

※ 당기수지적자가 금년 2조7천억원에서 내년 약 4천억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 예상

ㅇ 보험재정의 근본적인 안정기반구축을 위해 12월중 추가 대책 마련

- 약제비 증가억제 대책 등 미진한 분야 계속 보완

-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50%) 경감방안 마련

- 공보험을 보완하는 성격의 민간보험  활성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방안 등

ㅇ 담배부담금  확보(1갑당 150원)를  위해「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통과에 적극 노력

□ 건강보험 보험료체납 해소

ㅇ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저소득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1년이전의

체납분에 대해 결손 처분 중

※ 2001년 38만세대, 406억원 결손처분

ㅇ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시 보험급여 인정 추진(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에 반영)

- 자진납부기간까지 체납보험료 완납시  체납후 진료에 따른

공단부담금 면제

※ 자진납부기간 운영 : '01.12.1∼'02.1.31(2개월)

4. 국민연금의 내실화

ㅇ '99. 4월 전국민연금시대가 출범하였으나  경제여건 등으로 인하여

납부예외자 및 미신고자(실직·폐업자 등) 상존

※ 납부예외자 및 미신고자 현황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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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9년  2001.9월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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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자    5,513    4,397    △1,116

미신고자      1,057      751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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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청 과세자료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납부예외자

및 미신고자를 지속적으로 축소 추진

ㅇ 지역가입자에  대한  세대별 관리시스템으을  구축('01.12월),  대상자

관리의 효율성 도모

※ 행자부 주민전산망을 활용,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자료 및 외부 정보자료

등과 연계 관리

ㅇ 소득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노력 지속

-「새로운 소득추정방안」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2001.12월중)

※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도시(3), 중·소도시(1),  군지역(1)으로

구분 실시(5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