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경제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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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경쟁력 강화 -

재정경제부

Ⅰ. 국민의 정부 4년간의 경제운용 평가

◇ 국민의 정부는 출범당시 지난 30여년간 누적된 경제사회

각 부문의 구조적 문제와 부실을 물려받았으나

ㅇ 4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적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성공

ㅇ 압축적인 구조개혁과 전국민의 고통분담 결과, 세계

경제의 동시침체 속에서도 인근 경쟁국에 비해 양호한

경제실적을 유지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반 구축

1. 지난 4년간의 성과

□ 외환위기의 극복과 국가신인도 회복

ㅇ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IMF 지원자금

195억불을 3년 앞당겨 전액상환(8.23)

ㅇ 97년말  40억불 이하로  떨어졌던  외환보유액이 1,000억불

이상으로 확충되어 세계 5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하였

으며, 외환위기 국가 중 가장 빨리 투자적격 등급 회복

□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고 금융시장 기능 복원

ㅇ 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우리경제는   99년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국민적 자신감을  되찾았으며

저물가 기조 속에 실업률도 3%대에서 안정

ㅇ 저금리기조의 정착, 기업 자금사정의 호전  등 안정된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

□ 4대부문 구조개혁으로 시장시스템의 기반 구축

ㅇ 부실채권의 감축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제고되었고

대형화·겸업화 추세 속에 수익성 위주의 경영풍토 정착

ㅇ 외형 중시에서  내실 위주로 기업경영풍토가  바뀌었으며

현대그룹 계열분리, 대우자동차  매각결정 등으로   우리

경제내부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제거

ㅇ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행정서비스 개선과 공기업  경영

혁신을  이루었으며,  노동부문   개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노사관계도 안정되는 모습

□ 생산적 복지의 확충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ㅇ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따라 일자리 200만개 창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

ㅇ 국민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안정대책  등을  통해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고  세부담  경감, 우리사주제

개선 등으로 중산층 재산형성을 지원

⇒ 중산·서민층의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바탕 마련

□ 지식정보 강국으로 발돋움

ㅇ IT·문화산업 등 신산업이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인터넷   이용, 이동통신 등   우리의

정보화 수준도 급속한 신장을 보여 세계수준으로 발전

ㅇ 중소·벤처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비중이  크게 증가

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

2. 미흡한 점과 반성

□ 위기극복과 구조개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

ㅇ 우리사회의 각종 제도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의식·관행의 변화는 미흡

ㅇ 세계경제의 침체 지속으로  수출과 투자가 아직 부진한

상황에서 침체된  기업활력과 투자의욕을  되살리는 여건과

환경조성 노력 중요

ㅇ 지난 수십년간  누적된 금융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 강화 필요

ㅇ 대졸자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난이 계속되고 있고,

사회복지 시책에 대한  국민의 현장  체감도도 기대에

미흡

□ 또한 WTO 뉴라운드 출범, 중국경제의 부상 등 급속한

대외환경변화 속에서 우리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노력도 시급한 과제

◇ [국민의 정부] 4년간의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남은 과제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데 정책역량을 결집

⇒ 새로운 국가발전 시스템을 완성하고, 세계일류국가

도약의 기틀 마련

<참고>    국민의 정부 4년에 대한 외국의 평가

□ 해외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구조개혁의   성과,

위기극복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높이 평가

▶ "괄목할 만한 경제회복 및 대외적 취약성의 현저한 감소는 한국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옳았고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 (IMF, 00.12)

▶ "일본이 10년에 걸쳐 추진한 은행권 구조조정을 2년도  안되는

기간에 처리" ([아시아 위크], 99.4.1)

▶ "한국은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률에 있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 한국은  초고속가입자망  분야에서 타  회원국에 벤치마킹

대상"(일본 세계주보 및 OECD 보고서)

ㅇ 그러나 중단없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

▶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은 구조조정의 완결여부, 잠재적

통일비용의 부담문제 등이 제약요인이 될 전망" (S&P, 01.11.13)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개혁의지가 이완될 가능성을 우려"

(WSJ, 01.11.23)

Ⅱ. 2002년 대내외 경제여건

1. 대외 경제여건 전망

가. 세계경제 성장 및 교역량

□ 2002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회복 여부에 좌우될 전망

인  바 대체로   하반기부터 회복되어 연간으로는   금년과

비슷한 2%대 중반의 성장을 시현할 전망

ㅇ 미국경제는 그동안의 경기진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소비·투자심리가 정상을   되찾으면서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ㅇ 일본은 통화·재정정책의 여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은행

권의 부실채권   및 디플레  문제의 해결지연으로  내년

에도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ㅇ EU경제도 ECB의  금리인하와 미국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세계교역량도 2002년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나

연간으로는 2%대 초반의 증가에 그칠 전망

ㅇ 각국이  내수둔화에  대응해 보호주의  움직임을  취함에

따라 주요 교역국간 통상마찰이 증대할 가능성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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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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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OECD      DRI    IMF    OECD      D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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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성장률    4.7     2.4       -     1.9     2.4       -     2.3

미 국        4.1     1.0     1.1     1.0     0.7     0.7     1.3

일 본        1.5   △0.4   △0.7   △1.2   △1.0   △1.0   △0.9

유 로        3.5     1.7     1.6       -     1.3     1.4       -

·세계교역량   12.4     1.0       -     1.1     2.2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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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IMF (01.12월),  OECD(01.11월),  DRI(01.11월)

나. 국제금리 및 환율

□ 국제금리는  2002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점차 상승할 전망

□ 엔화는 일본의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약세를 보일 전망

ㅇ 유로화는 통화통합에  따른 화폐통용과  유로경제의

상대적 안정성 등에 따라 강세를 보일 전망

(해당기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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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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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or($,6M, 연평균)1)        6.6%         3.8%         2.8%

·￥/U$2)                    107.8        121.8        130.0

·U$/Euro2)                 0.9217       0.9001       0.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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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12.18)

2) 주요 투자은행 전망 종합, 2002년은 연말기준

다. 국제유가 및 반도체 가격

□ 유가는 비 OPEC국의 감산참여 여부, 세계경제의 회복시기

및 속도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ㅇ 연간으로는 대체로  배럴당 20달러  내외에서 안정될

전망(두바이유 기준)

* 국내외 전망기관들도 불확실 요인에 따라 내년도 유가 전망치가

상당히 차이($17.5∼$25.5)

□ 반도체 가격은 PC,  이동통신 등 수요회복이 예상되는

02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 전망

ㅇ 하반기부터는  IT산업 재고조정이  마무리되고, 경기

부양효과가 가시화되면서 IT지출 증대가 예상

* 반도체시장성장률(WSTS):(01)△32.1→(02.1/4)2.6→(2/4)6.4→(3/4)7.5→

(4/4)8.5

< 최근 반도체 가격 동향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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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말   01.6월말   10월말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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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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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MD        5.76     1.94      0.97    1.92    1.87

·256MD       27.50     5.29      2.44    3.68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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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경제 여건

□ 내년도 우리 경제의  본격적 회복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회복시기와 속도에 영향을 받을 전망

ㅇ 상반기까지는 수출과 투자부진이 계속될 것이므로 재정의

역할 강화 등 내수진작을 통한 보완 노력 필요

ㅇ 하반기부터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본격적 회복세 전망

□ 대규모 부실기업 현안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기업·금융

구조조정은 시장의 힘에 의해 상시적으로 진행될 전망

ㅇ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의 손익

및 신용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나

ㅇ 전반적인 경기상황 개선으로 기업자금사정은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

□ 내년에 치러질  양대 선거(6.13 지방선거,  12.19 대선)와  관련,

정부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

ㅇ 외국투자가들은   정치일정으로 인한  개혁지연 가능성

및 정책의 일관성 저하 여부를 계속 주시하는 상황

□ 월드컵과 부산아시안 게임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음식·

숙박업 등  서비스업 활동 촉진,  국가이미지 제고  및

문화산업 국제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Ⅲ. 2002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 지난 4년간의 외환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각 부문의 경영혁신 노력을 지속하여 중장

기적 체질강화와 경쟁력 제고로 연결시키는데 중점

ㅇ 특히 내년에 치러질 양대선거 등 정치일정에 흔들리지

않고 [정도]와 [원칙]에 입각한 경제운용을 통해 정책

일관성 유지

◇ 2002년중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은

▶ 기업·금융부문에서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뿌리내리

도록 하여 시장경제시스템 정립

▶ 거시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하반기부터 잠재

성장률 수준의 안정성장 달성

▶ WTO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일본 등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21세기 지식·정보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성장동력 확충

▶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생산적 복지제도의 효과성·

형평성 제고

⇒ [국민의 정부]가 경제구조와 체질을 튼튼히 하고 지식

경제 강국으로 새로운 도약의 틀을 마련한 정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Ⅳ. 주요 정책과제

1.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한 시장경제시스템 정착

◇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구조개혁 작업을 더욱 촉진

ㅇ 기 도입된 구조조정관련 제도와 시책을 점검·보완

하는 한편 제도적 틀이 경제주체들의 관행으로 체화·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 금융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경영혁신 유도

ㅇ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업에 대한 철저한 MOU 이행점검,

도덕적 해이 방지 등으로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

ㅇ 통합은행의 조직·기능재편 등을 본격화하여 시너지 극대화

ㅇ 은행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산

ㅇ 준법감시인에 의한 통제장치  등을 통해 투신사 신탁

재산 가치평가업무의 투명성 제고

□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금융기관 수익기반 확충

ㅇ 금융기관간 겸업 및 부수업무 범위확대

ㅇ 증권사에 장외파생금융상품을 허용(7월)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산운용산업의 통합방안 검토

□ 금융기업   경영여건, 주식시장  등을 보아가며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업의 조기 민영화 추진

ㅇ 진행중인  매각협상은 조속히  마무리하고 매각   가능한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

□ 상기구조조정시스템에 맞추어 감독관행과 기법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검사를 최소화

나. 금융인프라 선진화

□ 증시인프라를 확충하여 자본시장 활성화여건 조성

ㅇ 상장지수 펀드(ETF)와 우리사주 신탁제도(ESOP)를 도입

ㅇ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소규모 연기금의

금융자산통합운용(investment pool) 활성화

ㅇ 효율적인  투자위험 관리를  위해 개별주식옵션상품(7개

종목)을 1월부터 상장

□ 신용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우량신용정보가 집중·관리·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신용불량자 등재시 사전통보 등 개인신용정보 보호 강화

□ 자금세탁행위 차단을 통한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ㅇ 금융정보분석원 출범을 계기로 금융기관을  통한 불법자금의

유출입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효율적 감시체제 구축

ㅇ FIU 국제협력  기구 가입,  선진국 FIU와의  정보교류

확대 등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대외신인도 제고

다. 상시 기업구조조정시스템 정착

□ 기업부실의 조기  인지 및 기발생  부실의 조기정리를 통해

기업부실화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ㅇ [총신용공여 모니터링] 등 현행 기업부실화 조기 경보

장치에 대한 주기적인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

ㅇ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토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제도적 장치에 따라 기업갱생 및 퇴출을 신속 추진

ㅇ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수단(CRV, CRC, M&A 등)의 활성화

□ 부실기업의  회생·퇴출이 유기적인  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 제정 추진

ㅇ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ㆍ파산절차를 단일화하여 기업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

ㅇ 부실책임이 없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를 허용하여

부실악화전 조기 도산절차 신청 유도

□ 선진지배구조의 일선 경영현장 확산ㆍ정착 유도

ㅇ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시장감시기능의 확산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유도

ㅇ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고 부실기업주에  대한 감시ㆍ

조사를 강화하여 자금유출행위를 최대한 차단

□ 시장친화적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기업

규율 및 감시체제의 합리적 개편을 지속 추진

ㅇ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운용

ㅇ 지주회사 운영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구조조정 지원

라. 공공개혁의 지속적 추진

□ 5개  공기업 및  철도 민영화와  공기업 자회사  정리를

차질없이 추진

ㅇ 한전, 가스공사는 자회사 분할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한국

통신, 담배공사, 지역난방공사는 2002년중 민영화 마무리

ㅇ 공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도 2002년중 정리 완료

* 정리대상 공기업 자회사 : 한국가스기술공업, 한국통신하이텔 등 28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가칭)]  제정·추진으로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효율성·책임성을 제고

□ 민원서비스 혁신, 4대  사회보험간 정보연계, 전자조달 활성화

등 전자정부 구현 11대 중점사업을 계획대로 내년중 완료

마. 노사협력 강화 및 근로자 복지 증진

□ 월드컵·아시안게임 등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안정에 주력

ㅇ 자율과 책임의식에 바탕을 둔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ㅇ 불법파업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엄정히 대처

□ 전직지원 서비스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

□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 수립  등 근로조건  및 근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ㅇ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호방안 마련

ㅇ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검토

□ 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문제는 노사정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 추진

2. 안정성장기조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운용

◇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통해 하반기부터 잠재

성장률 수준의 지속적 안정성장을 뒷받침

ㅇ 상반기중 재정집행을 최대한 확대하고 집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여 내수회복을 선도

ㅇ 신축적인 시중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권에서의 자금의

선순환과 기업자금 조달여건을 개선

◇ 환율, 물가 등이 경제활력 회복과정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방안 마련

가. 재정집행 활성화

□ 내년  상반기까지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내수진작 노력 강화

ㅇ 전체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배정

- 최종수요자  기준 자금집행은  상반기중  예산·기금·

공기업 모두 금년보다 최대한 확대되도록 노력

* 2001년 상반기 집행실적

·예산 : 예산배정 62.1%, 자금배정 53.1%, 자금집행 41.6%

·기금 : 자금집행 41.2%

·공기업 : 자금집행 38.1%

□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상설화하여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 뒷받침

* 기금 및 공기업에 대해서도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점검

나. 효율적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대폭  보완하여   재정업무처리

전과정을 전자화하고 국가재정을 실시간으로 관리

ㅇ 재정정보시스템을 축으로 재정관련 모든 정보시스템을 연계

ㅇ 재정운영효과를 분석·예측하고, 국가재정상태를 실시간

으로 진단

□ 국가재정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중 회계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진

ㅇ 재정자금, 자산  및 부채관리제도를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전면 개편

다.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 유지

□ 회사채 차환발행의 원활화를 통한 기업자금시장 불안 해소

ㅇ Primary-CBO 발행을 통해 기업의 회사채 차환부담을 경감

< 회사채 만기도래 추이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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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4    3/4    4/4   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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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조원)      10.1   5.2   10.7   19.8   45.8

* 2002(조원)      11.0   8.6    6.2    5.5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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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도래하는 P-CBO에  대해서(02년중 5.7조원  만기)는

신P-CBO*를 발행하여 차환발행 원활화

* 상시기업구조조정과  연계하여 회생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에

대해서만 일정비율 상환을 전제로 차환 허용

□ 장기금리의 안정기조 유지

ㅇ 국고채의 신축적인 발행 및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장기금리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 외환시장의 안정성 유지

ㅇ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결정

되도록 하되, 환율의 급변동시 적절한 수급대책도 병행

ㅇ 외환보유액은 대외신인도의  확보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을 유지

ㅇ "외채 문제 없는 국가" 기조 정착을 위해 외채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채관리지표도 안정수준으로 유지

라. 물가안정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 월드컵 개최, 선거, 경제활력 회복 과정에서 물가  불안

심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물가안정노력을 강화

□ 국제원유가, 농산물 등 외부  충격요인에 취약한 부문의

대응능력을 제고

ㅇ 석유 정부비축량 확충, 원유도입선 다변화  등 석유수급의

안정성 제고

* 정부비축량(백만 배럴) : (01) 63.9 → (02) 73.5(960만 배럴 확충)

ㅇ 농산물 계약재배 등 수급안정사업을 확대실시하고,

농업관측사업, 단계별·부문별 유통개혁을 확대 추진

□ 물류체계  표준화, 유통정보화  및 가격표시제도  정착 등

시장기능에 의해 저물가구조 정착 유도

□ 수도권 전·월세  및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투기적 요인에는 적극 대처

3.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WTO Doha 개발아젠다 협상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우리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

⇒ 농수산업,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지속

◇ 양자간·다자간·지역간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통상

현안에 적극 대처

ㅇ 중국·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강화 및 경제협력 확대

◇ 남북경협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

가. WTO Doha 개발아젠다 협상에 적극 대응

□ 2002년부터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진행될 협상에  대비

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

ㅇ [Doha 개발아젠다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  Forum]을

구성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

서비스, 공산품 등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

□ 실현가능성, 논리성,  설득력과 대내외  여건을 충분히 고려

하여 분야별 협상전략을 설정

ㅇ UR의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이고도 일관성 있는 협상

전략을 수립

ㅇ 협상  진전상황 및  대책을 업계  및 관련  이해집단에

투명하게 전달하여 사전에 적절히 대응토록 유도

□ 국민적 공감하에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여론 수렴하에 추진

나.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Doha 개발  아젠다 협상에 대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를 뒷받침 할 종합대책 마련

ㅇ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 도출

-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전업농을 중심으로

규모화·전문화, 경영비 절감 등을 적극 유도

· 특히, 쌀은 고품질 생산·유통체계로 전환하되, 생산조정·

소비촉진 등 과잉재고대책 조속 강구

- 농지제도도 여건변화에 맞춰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되,

한계농지는 타용도 활용이 편리하도록 규제를 완화

- 품질인증·브랜드화·안전성   제고 등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생산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기능을

대폭 확충

* 품목별 조합연합회 육성과 조합간 사업연합을 통해 수급조절 주도

- 인삼·김치·돼지고기 등 고유상품의 수출확대와  닭고기·장미·

파프리카 등 신규 수출상품 개발로 공세적인 수출농업 실현

- 직불제·재해보험 등 소득·경영안정  제도확립과 함께, 젊고

유능한 인력의 농촌정착을 위한 교육·의료 등 복지기반 확충

□ 뉴라운드 출범, 자원감소 등에 대응한 수산업의 개편 추진

ㅇ 국제어업협력을   강화하고, 뉴라운드  출범에 대비한

기존 보조금제도 정비 및 어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ㅇ 어선감척, 어획량  자율관리체제 구축과  함께 바다목장,

양식단지 등 기르는 어업 육성

ㅇ 중소 수산 유통·가공업체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

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그동안 마련한 금융·

세제 등 지원시책을 착실히 실천

ㅇ 기은, 신보 등이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산업 전담금융

1조원의 소진추이를 보아 필요한 경우 이를 확충

ㅇ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기술계학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노력 지속

ㅇ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등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지원

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개선

ㅇ 서비스업 통계체제를 전면 재정비하고 서비스 수출 및

해외투자 확대방안 마련

라.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 유치

□ 성장잠재력 확충·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양질의

투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ㅇ 대통령님의 유럽순방(01.12월)을 통해 성사된 41.8억불의

외국인 투자를 차질없이 유치

ㅇ 향후  3년내  GDP대비 외국인투자(누계)   비중을 20%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유치역량 강화

ㅇ 지자체의 투자유치노력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시행

ㅇ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보다 실효성있는 투자유치 지원시스템 도입방안 강구

□ 현장중심 규제완화를 통한 외국인 경영·생활여건 개선

ㅇ [기업규제 실태조사] 및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

으로 발굴된 경영·생활여건 개선과제 지속 추진

- 통관절차 간소화, 외국인학교 설립확대, 외국인 등록제도 개선 등

ㅇ 노사문제  사전예방을 위한  옴부즈만 노무상담반  확충

및 근로 감독관의 출장상담기능 활성화

□ 개선된 투자환경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ㅇ EIU, UNCTAD 등 세계적인 투자환경 평가기관에 대한 홍보

ㅇ 성공한 외투기업인등을 활용한 기획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월드컵과 연계한 다국적 기업 CEO 초청 프로그램 마련

□ 능동적인 해외투자자 관리를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

ㅇ 국제신용평가기관, 해외투자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IR

마. 통상현안에 적극 대처

□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와

대응체제를 마련하여 적극 대처

ㅇ 양자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부당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서는 WTO 분쟁해결절차 등 수단을 적극 활용

ㅇ 재외공관·업계·KOTRA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

□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교역·투자 협력체제 구축

ㅇ 미국,  일본과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협상 노력을 경주

ㅇ 지역별 거점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가능성을 적극 검토

ㅇ 아프리카, 동구,  발칸반도 등 제3시장에  대해서는 유럽 등

국가와 합작투자 등을 통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 검토

바. 중국, ASEAN 등 주요 지역별 경제협력 확대

□ 중국, ASEAN, 중남미, 동구 등 신흥시장과의 경제 협력 강화

ㅇ 교역·투자 뿐만 아니라 문화·스포츠·서비스  부문까지

포함한 입체적·총체적 협력차원에서 접근

ㅇ 지역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민간과의

정보공유·확산을 위한 체제 마련

ㅇ 수출금융,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및 투자 유인 제고

□ 동아시아  금융시장 안정  및  위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ASEAN+3 차원의 역내 금융협력 강화

ㅇ 주요 ASEAN  국가와의 통화스왑협정  체결확대, 역내  단기

자본 공동모니터링 및 외환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추진 등

사. 남북경협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 당국간 경협사업은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대로 협의·추진

ㅇ 4개 남북경협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후속협상을 진행하고,

해운·통행·통신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 보완

ㅇ 당국간 경협은 경의선 연결, 임진강 수방 등 이미 협의·

추진되었던 사업의 재개 및 마무리에 주력

□ 민간의 경협은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정부는 경협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

ㅇ 경협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경협사업 지원 등을 지속 추진

□ 북한의 ADB, APEC 등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하여 국제

사회의 북한경제개발 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

4.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설비투자 및 수출 촉진 노력을 강화하여 대외여건

호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 기술개발·인력양성·물류시설 확충 등 미래성장 원천

육성을 위한 기초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ㅇ 기존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가. 설비투자 활성화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ㅇ 임시투자세액공제(10%) 적용시한을 02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

ㅇ R&D투자(5%→10%)  및 중소기업  정보화투자(ERP  5%→

10%)에 대한 세액공제 등 확대 시행

□ 설비투자 금융 확대 및 조기집행

ㅇ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내년도 설비투자 금융공급 확대

·산은 설비자금 : (01년) 4.8조원 → (02년 계획) 5.5조원

·기은 설비자금 : (01년) 1.96조원 → (02년 계획) 2.5조원

ㅇ 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산은 특별설비자금

(1조원), 기은 특별설비 협약대출 등을 02년까지 연장 운용

ㅇ 산업기반기금(3,347억원), 에너지사업특별회계(8,630억원)

등의 자금지원을 02년 1월부터 대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 등  장기·대규모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기반 구축

□ 규제 및 현장 애로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ㅇ 토지이용 및 환경관련 규제의 적정화에 중점

나. 수출품목·시장 다변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수출금융·보험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기업 자금난 완화

ㅇ 무역금융 보증 확대 : (01)2.5조원 → (02)2.7조원

ㅇ 수출보험 인수규모 확대 : (01)37.1조원 → (02)41.0조원

- 수출신용 특례보증을 업체당 2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02년말까지)

-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제도 본격 시행

ㅇ 수출입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을 통한 수출금융지원

□ 월드컵 개최와 연계한 수출마케팅 활동 강화

ㅇ [세계일류상품전시회],  [종합수출구매상담회],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회]의 병행 개최를 통해  월드컵으로

제고된 국가이미지를 수출상품 홍보와 연계

ㅇ 중국, 중남미, 중동 등 성장유망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를 확대

* 시장개척단 파견·해외전시회 참가 : (01) 231회 → (02) 240회

ㅇ 미국·일본 등  기존주력시장에 대해서는 일류상품  개발

확대* 등을 통한 상품의 고급화·다양화로 틈새시장 개척

* 세계일류상품 육성: (01) 120개 → (02) 220개 → (05) 500개

□ 수출품목 다변화 노력 강화

ㅇ 영국·노르웨이·헝가리 등과  제3국 플랜트시장 공동진출을

추진하는 한편, 중동이외 지역으로도 플랜트시장 다변화

* 플랜트수주 목표 : (01) 100억불 → (02) 110억불

ㅇ S/W, 영상·게임  등 문화컨텐츠, 비즈니스  서비스 등 수출

유망 지식서비스에 대해 마케팅, 수출금융·보험 등 지원확대

□ IT 마케팅 교육실시,  1만개 Marketing Channel 구축  등

IT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종합지원체제 구축

다. 기술인력 양성 강화

□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인력 양성 기반 확충

ㅇ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직종중  지식기반산업관련 비중을

대폭 확대(01년 33% → 02년 40%)

ㅇ 전통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주도할 고급  기술인력 10만명

양성(02~05년, 1,000억원 지원)

ㅇ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채용목표제(03년 : 10%) 도입

ㅇ 기술계 학원의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융자·소득공제  등

전문기술 습득지원 강화

ㅇ 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확대, 학점은행제 개편,

기존 산업인력의 Cyber 재교육 등 평생교육시스템 확충

�대학 교육의 내실화 및 국제화 추진

ㅇ 차세대 성장분야의 교수인력 확충 및 학과 신설

* KAIST 바이오응용공학과 신설, 정보통신대학교 학부설립, 02~03

년간 국립대 교수증원의 40%(800명)를 IT등에 우선배정

ㅇ 우수 인재의 이공계대학 진학 유도 방안 마련

* 이공계학과 지원비율(수능기준): (96)43% → (01)29% → (02)27%

ㅇ 산업교육인증제·[Capstone-Design  사업] 확대   및 기업

주관 학위과정 도입 등 산업현장과의 연계 강화

ㅇ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한 국제수준의 IT전문인력 양성 강화

ㅇ [대학교육 국제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외국대학(원)의

분교 유치 및 IT·BT 등 국가전략분야의  해외 우수

연구원 초빙·활용 등 추진

□ 과학고를 과학영재학교로 단계적으로 전환

라. 미래 성장원천기술 육성 및 기존산업 고부가가치화

□ IT 등 차세대 성장기술 개발 및 산업화기반 확충

ㅇ 광통신·4세대 이동통신기술  등 IT 핵심기술  개발 및

IT관련   NT/BT접목기술개발(02년   7,492억원),  콘텐츠

관련 기술개발 등

ㅇ [국가 GRID 사업](02년 50억원) 추진으로 지리적으로  분산된

고성능 컴퓨터 및 첨단과학장비의 공동활용 촉진

ㅇ DNA칩·단백질칩 등 경쟁력이 있는  핵심기술개발 및

상업화를 지원(02년  4,500억원)하고, 산·학·연   연계하에

지역별로 특화된 바이오 Cluster 조성

ㅇ 나노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전략적 나노기술개발

지원확대(02년 1,850억원) 및  나노관련 고가연구장비  공동

활용을 위한 '나노종합Fab센터' 구축 착수(2005완료)

ㅇ 대기오염물질 처리기술 등 핵심 환경기술 개발노력  강화

(02년 700억원)

□ 전통산업의 IT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ㅇ 산업별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확대(20개업종

→ 30개업종)등 기업의 e-비지니스 확산

ㅇ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전통  주력산업의 IT융합형 중장기

핵심기술개발 지원(02년 80억원)

□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ㅇ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의 민·관 합동 추진

(정부 1,140억원, 민간 1,100억원) 및 유망 수출기업('리딩컴퍼니') 의

해외진출 지원(02년 50여개)

ㅇ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 확대(1,000

억원) 하고 동 조합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마. 동북아 물류중심(Hub)국가 실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SOC 투자 활성화

ㅇ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 SOC 민간

투자사업을 본격 추진

* 민자사업 재정지원 : (01년) 0.3조원 → (02년) 0.8조원

ㅇ 동서간선 도로망(청주-상주, 대전-당진 등) 및 간선철도망

(호남선·장항선) 등 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부산

신항 2단계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의 조기 착공 추진

*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사업기간 02~08,  사업비 5.9조원)에

대하여 2002년초 설계작업, 2002.11월중 부지조성공사 착수

** 경부고속철도 사업도  1단계 사업은 2002년말까지  공정률 90%를

달성하고, 2단계 사업(대구 이남 구간)도 조기 착공 추진

*** 부산신항 2단계 사업(사업기간 02~11, 4.3조원)을 7월중 착공

□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확대 지정

ㅇ 현재 마산, 익산에 운영중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확

대하여 국내외 기업에게 최적의 기업활동여건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

- 2001년  10월 지정된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입주촉진을

위한 노력도 병행

ㅇ 부산·광양항(01.12월 기 지정)에 이어  인천항, 인천공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무역·물류 등  관련

산업을 육성

ㅇ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등  타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발전방안 도출

바.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강화

□ 벤처지원제도 도입  4년간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평가

하여 벤처정책 방향 재정립

ㅇ 민·관 공동으로 현행 벤처 지원제도를 종합 점검·평가

ㅇ 우리 벤처산업이 성장초기 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간의 벤처창업,  자금조달 및 회수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벤처정책 방향 수립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ㅇ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연도별 지원목표(개사) : (01)8천 → (02)1만 → (03)1만2천

ㅇ [소기업  네트웤화  사업(50인  미만기업)]   및 [업종별

ASP 보급·확산사업(50인 이상기업)] 추진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를  발굴하여 기술신보

보증 등 지원(02년 1천개)

ㅇ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지원(02년 6천억원) 등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개발기술 사업화를 지원

ㅇ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36조원의 보증을 공급(01년 39조원)

- 무역금융, 설비투자, 지식·벤처기업, 기업구매자금 등 4대

중점 지원분야에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20조원 공급

ㅇ 제조업  등 창업  중소기업  감면(6년간 50%)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추가

사. 월드컵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 월드컵 관광특수 활용

ㅇ 참가국에 특별유치단 파견(1∼3월중 한국 본선 조예선국  대상),

시티투어 운영(6개도시),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 확대 등

ㅇ 특히 중국방문객을 대비하여 중국인 전용식당과 관광통역

안내원(02.2까지 420명 추가 배출)을 확대하고, 중국내  홍보행사

다수 개최, 한류열풍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예정

□ 월드컵관련 상품 판매지원 및 외국인투자 유치계기 마련

ㅇ 인천(01.12∼)·부산·제주공항, 공항터미널 및  각 개최도시

(02.5∼6)에 월드컵상품판매장을 운영

ㅇ [월드컵종합박람회(02.5.23∼6.6)] 등 관련박람회  및 투자

유망기업의 외국인 CEO초청행사(50여명, 02.6) 개최

□ IT기술력 홍보를 통한 'IT강국' 이미지 확보

ㅇ IMT-2000 서비스 전국 제공 및 홍보사업(한국통신과  연계) 실시,

한·일 양국간 3DTV 시연, 디지털TV 보급확산 등 추진

□ 지방도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해외자매도시 초청,  지역상품 전시 판매장  및 홍보관 건립,

지방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 등 지방도시  및 지방기업

홍보사업 지원

5.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재산형성 지원 등 기 추진중인

중산·서민층 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추진

ㅇ 현재 OECD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소득분배 수준을

향후 2∼3년내에 상위권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

- 상 위 권 : 일본, 스칸디나비아 3국

- 중 위 권 : 이태리, 독일, 한국, 프랑스

- 하 위 권 : 호주, 영국, 미국, 뉴질랜드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

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 만성적인 청소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

ㅇ 대학생 중활프로그램,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IT인력

해외취업 등  일자리창출 노력 강화를  통하여 15.5만명의

청소년에게 취업 또는 연수기회 제공

ㅇ 비진학·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유망분야 훈련

및 S/W기술교육, 대학생 벤쳐인력 인큐베이터사업 등으로

14.5만명의 청소년에게 직업훈련 실시

□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강화

ㅇ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①고령자 적합직종 우선채용

의무대상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까지 확대

하고, ②고령자 기준고용률(현행 3%)을 상향조정

ㅇ 장기실업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전·월세점포 지원한도

인상(5천만원→1억원) 등 자영업 창업지원 내실화

나. 사회보장체계의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ㅇ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01년  5,500명

→ 02년 7,200명) 및 동 보조요원(퇴직공무원 1,000명) 확충

ㅇ 근로능력자를 위한  자활후견기관 확충  및 근로소득공제·

소득인정액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정비

ㅇ 수급자의 소득·재산파악능력 제고를  위해 각종 정보

시스템간 연계 확대

□ 사회보험의 효율화 및 재정안정

ㅇ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01.5월 및 10월)의 착실한 추진 및

의료공급체계의 개선 등 근본적 재정안정방안 강구

ㅇ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및 감독강화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선방안 강구

ㅇ 2003년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에 대비하여 중장기  재정

수지전망 및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준비작업 착수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정책 추진

ㅇ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하여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속적인 복지지원 확대

ㅇ 경제력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다양한

실버산업 관련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 복지 확충

ㅇ 현재 읍·면지역에만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전지역으로 확대

ㅇ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  아동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학자금 융자사업 확대

다. 서민 주거생활 안정 및 삶의 질 개선

□ 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 추진

ㅇ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

하는 영세민에 대한 지원강화 등 주거 복지기능을 확대

ㅇ 국민주택기금 지원·공공택지의 차질없는 공급  등을 통해

총 55만호(공공 20만호, 민간 35만호)의 주택을 건설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을 활용하여 택지를 원활히 공급

* 공공택지 : 02년 1,100만평(수도권 600만평) 공급

ㅇ 재정(30%)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을 52,500호 건설

* 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목표를 차질없이 추진

□ 세입자 부담완화, 주택금융 확대 등 서민주거환경개선 추진

ㅇ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징수한도*  축소

등으로 세입자 부담 완화

* 현행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에서

80%(지방)∼90%(수도권) 수준으로 축소

ㅇ 현행 자기자본의 20배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지급

보증한도를 30배로 확대하여 주택금융 공급기반 확충

□ 중산·서민층의 정보활용 및 문화향수 기회 확대

ㅇ 02년중 장애인  등 4백만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추가  실시

하여 3개년에 걸친 [1천만명 정보화 교육계획]을 마무리

ㅇ 지역공연, 전시활동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ㅇ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접근 기회 확대

ㅇ 생활체육공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라.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재산형성 지원

□ 봉급생활자,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2001.1.1부터  시행)

하고 성과배분제를 확산

ㅇ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10∼40%→9∼36%)하고 근로

소득공제 확대

ㅇ 경로우대·장애인 소득공제를  상향조정(연 50만원→100만원)

하고, 장애인의 특수교육시설에서의 교육비도 소득공제

ㅇ 종업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사주신탁제도

(ESOP)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출연금의 손비

인정 등 인센티브 제공

□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육성,  소액신용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층의 제도권 금융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

ㅇ 상호신용금고의  '상호저축은행' 전환검토,  출자 책임강화

등을 통한 신용협동조합의 책임 경영체제 확립

ㅇ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망  확충 등을  통하여 소액 신용

대출 활성화

□ 금융부문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ㅇ 카드수수료에 대한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카드사의  경쟁

촉진을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

ㅇ 금융분야 표준약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카드 발급 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드사의   약관

기준도 개선

ㅇ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홍보활동 강화

마. 지역경제 활성화

□ 관광·비즈니스의 자유거점지역 육성을  위해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 자유도시로 개발

ㅇ 2002년  상반기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제정 완료

및 사업 착수

□ 기 추진중인 4대 지역산업을 차질없이 지원*  하고, 나머지

9개 지역을 3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신규지원**

* 대구 섬유  170억원, 부산  신발 216억원, 광주  광산업 670억원,

경남 기계 424억원 등 총 1,480억원 지원

** 총 27개 사업에 대해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 기 추진중인 8대 광역권외에 [중부내륙광역권] 개발 추진

ㅇ 강원, 충북  및 경북의  개발소외지역에 대하여 관광·

문화자원 활용, 내륙물류기반 구축 및  친환경적 첨단산업

거점 육성

□ 새로운   지역개발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규모 지역개발수단으로서 [특정지역제도] 도입

ㅇ 문화·관광·특정자원을 연계개발할  수 있도록  남해안

관광벨트, 경북북부 유교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 인천 영종도·송도·김포매립지  지역의 개별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상호 연계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개발

계획 수립

□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추진

Ⅴ. 2002년 경제전망

□ 이상과   같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2002년중

3%내외의 물가안정속에 연간 4%이상의 성장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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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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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률(%)          8.8   2.8 이상       4 이상

(상반3대, 하반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4.3         3 내외

실업률(%)              4.1      3.7        3.5 수준

경상수지(억불)         111   90∼100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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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은 [국민의 정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

◇ 내년 1/4분기중 그동안의 4대부문 구조개혁 성과를

종합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남은

과제를 토대로 마무리 계획 작성

ㅇ 우리국민 특유의 저력과 창의성을 재조명하고 국민적

자긍심과 미래 대응능력을 함양하는 데에도 주력

⇒ [선택과 집중], [정도와 원칙]에 입각한 경제운용을

통해 일류 경제경쟁력을 실현하고 국민의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

◇ 이와 함께 지식정보화 시대에 일류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비전을 수립하여 내년 1월중 발표

ㅇ 우리 경제의 미래좌표를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고취

<참고>    2002년 주요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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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1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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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1/4∼3/4)     전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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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질GDP            8.8          2.7      2.8이상       4이상

·민간소비           7.1          2.4       2후반        3후반

·설비투자          34.3       △11.3       △9대        1∼2

·건설투자         △4.1          3.7       5수준        6수준

ㅇ 소비자물가         2.3          4.6         4.3        3내외

ㅇ 실업자(만명)        89           85          82           78

(실업률)          (4.1)        (3.8)       (3.7)        (3.5)

ㅇ 경상수지(억불)     114           78      90∼100       40∼50

·통관수출(억불)   1,723        1,142        1,515    1,600∼1,620

(증가율)         (19.9)     (△10.1)     (△12.1)   (5.6)∼(6.9)

·통관수입(억불)   1,605        1,067        1,415    1,520∼1,530

(증가율)         (34.0)     (△10.4)     (△11.8)   (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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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의 2002년 경제전망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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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KDI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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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성장률(%)         3.9       4.1       3.2

·소비자물가(%)        3.0       2.6       2.0

·실업률(%)            3.5         -       3.5

·경상수지(억불)        50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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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주요 경제지표 변화

(연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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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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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동기대비,%)   5.0   △6.7    10.9     8.8   2.7(1/4~3/4)

·실업률(%)                2.6     6.8     6.3     4.1   3.7(1~11월)

·소비자물가(동기대비,%)   4.5     7.5     0.8     2.3   4.4(1~11월)

·경상수지(억불)          △82     404     245     114   80(1~10월)

·외환보유고(억불)          89     485     740     962   1,029(12.15)

·총대외지불부담(억불)   1,592   1,487   1,371   1,317   1,207(10월말)

·총대외채권(억불)       1,052   1,285   1,454   1,647   1,630(10월말)

·외국인투자(억불)          70      89     155     157   127(1~11월)

·콜금리(1일,%)          31.32    6.48    4.74    6.01   4.10(12.22)

·회사채(3년,%)          28.98    8.00    9.95    8.13   7.01(12.22)

·주가지수(p)            376.3   562.5 1,028.1   504.6   644.7(12.21)

·환율(원/달러)          1,695   1,204   1,138   1,265   1,309(12.21)

·제조업 부채비율(%)     363.3   303.0   214.7   210.6   198.3(6월말)

·신설법인수(월평균)     1,755   1,675   2,558   3,455   3,304(1~11월)

·부도법인수(월평균)       511     644     207     233   195(1~11월)

·벤처기업수(누계:개)        -   2,042   4,934   8,798   11,370(11월말)

·주택건축(천호)           596     306     405     433   382(1~10월)

·고용보험가입자수(만명)   427     527     605     648   689(10월말)

·인터넷이용자수(만명)     163     310   1,086   1,904   2,412(9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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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신용등급 조정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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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97.1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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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AA-   ⇒   B+   10단계 하락   ⇒   BBB+   6단계 회복

무디스       A1         Ba1   6단계 하락        Baa2   2단계 회복

Fitch IBCA   AA-        B-   12단계 하락        BBB+   8단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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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부처별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

[ 재 정 경 제 부 ]

□ 금융 구조조정 마무리 및 금융산업 선진화

ㅇ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MOU 이행점검

및 조기민영화 추진

ㅇ 규제완화, 파생상품 허용 확대 등 금융기관의 수익기반 확충

ㅇ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시장을 통한 감시기능 강화

ㅇ 금융정보분석원 출범을 계기로  불법자금의 유출입, 자금

세탁행위 등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체제 구축

□ 조속한 경기회복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ㅇ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10%) 적용시한을

2002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

ㅇ 종합소득세율 인하, 소득공제확대 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ㅇ 장기주식저축 불입액에 대한 5%  세액공제 허용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ㅇ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외채관리를 강화

ㅇ 해외투자자에 대한 적극적 IR을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

ㅇ [WTO 도하 개발아젠다] 협상 준비에 만전

ㅇ 양자간·다자간·지역간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경협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대폭 보완하여 재정업무처리 전과

정을 전자화하고 국가재정을 실시간으로 관리

[ 외 교 통 상 부 ]

□ 세계경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

ㅇ 적극적인 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참여

ㅇ OECD, 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새로운 이슈와  규범제정

논의에 참여 강화

ㅇ 적극적인 환경·에너지·자원확보 외교 전개

□ 수출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전방위 지원활동 전개

ㅇ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총력지원

ㅇ 재외공관의 세일즈외교 전초기지화로 우리기업의  수출증대

및 시장개척 활동 밀착 지원

- 사이버 기업서비스 강화 및 맞춤형 수출서비스 제공

ㅇ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활용 등 적극 대응

□ 주요국과의 호혜적이며 실질적인 경제통상관계 증진

ㅇ 미·일·중·EU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사전

예방 및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에 중점 노력

□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의 전략적 대응 강화

ㅇ APEC, ASEAN+3, ASEM 등 지역협력체 활동 강화

ㅇ 한·칠레  FTA의 조기타결  추진 및  주요국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방안 검토

ㅇ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등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추진과 관련한 사전연구 등 준비작업 추진

□ 개방된 선진경제의 국가 이미지 구축 및 대개도국 협력 강화

ㅇ 지식기반경제 지향국가로서의 이미지 확산을 위한 제반 홍보

노력 강화

ㅇ 대개도국 지원·협력 강화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활동 추진

[ 과 학 기 술 부 ]

□ 효율적인 BT산업 발전기반 구축

ㅇ 인간유전체·자생식물을  비롯한  생명공학 프론티어사업

내실화 등 생명공학 연구개발 전략적 추진(02년 1,616억원)

ㅇ 생물·유전자원의 국가적 활용·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나노기술의 본격적 개발 추진

ㅇ 나노소재·공정·장비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02년 1,033억원)

ㅇ 산·학·연 나노종합연구장비공용센터(Fab센터) 구축

ㅇ 인력양성, 정보시스템 등 나노 연구기반 확충

□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ㅇ 저궤도 실용위성의 국내 독자개발 능력 구축

ㅇ 100kg급 소형위성 발사체 상세설계 작성

ㅇ 부지매입 등 우주센터 건설 착수

ㅇ 다목적실용위성 자료 처리기술 및 이용기술 능력 확보

□ 기초의과학 육성

ㅇ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지정, 시범운영

ㅇ BT산업 연계과제 등 개별 연구과제 지원(02년 30억원)

□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

ㅇ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지정하여 시범운영

ㅇ 첨단기자재(IMT2000)지원, 교육신입생 선발 등 실시

□ 국립과학관 건설

ㅇ 수도권의 첨단 종합과학관 설계 및 착공(02년 64억원)

[ 문 화 관 광 부 ]

□ 월드컵경기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ㅇ 월드컵을 국민화합의 계기로 활용

- 친절, 질서, 청결 등 범국민시민운동 전개 및 참여 확산

ㅇ 독창적 문화행사를 통한 우리문화의 세계홍보강화

- 개막행사  등 공식문화행사  및 10개  개최도시별  특화된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월드컵]으로 승화

ㅇ 대표선수 경기력 강화로 16강 이상 진입 목표

□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ㅇ 문화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첨단디지털 테마파크] 등 지역별

문화산업의 기획·제작·유통의 집적화를 통한 성장거점 조성

- 문화콘텐츠 전략핵심기술, 콘텐츠 개발 등 R&D 확대

- 창업·제작 촉진을 위한 투융자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강화

ㅇ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강화

- 한류 확산 지역대상 콘텐츠의 보급 및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 국내 유수 견본시 등 참여 및 국내개최 국제행사의 위상강화

□ 관광산업의 전략적 진흥

ㅇ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 [한국방문의해] 연장 등 외래관광객 유치 여건 조성

ㅇ 선진 관광자원 개발 강화

- 전략적 국제관광단지 조성, 남해안  관광벨트 등 국제적 테마

관광자원 개발 등

□ 중산층·서민의 문화·체육향수기회 확대

ㅇ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ㅇ 가족단위·체험형 문화·체육프로그램 확대·보급

[ 농   림   부 ]

□소비자 지향적 생산 유통체계 확립과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업육성

ㅇ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 강화

- 2003년까지 산지유통전문조직  300개소를 육성, 품질관리

및 마케팅 능력 향상

ㅇ 규격화·포장화, 품질인증, 브랜드화 등을 통해 농산물 상품성 제고

ㅇ 화훼·인삼·김치 등 세계적인 일류농산물 육성

- 월드컵·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우리 농산물 홍보 및

수출기회로 활용

□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위주의 쌀 생산기반 확충

ㅇ 고품질 품종재배 확대, 질소비료 사용절감 등 미질중심의 생산시책 강화

ㅇ 밭벼수매 제외, 수매등급 개선 등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

ㅇ 쌀 수급안정·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쌀 산업종합대책 마련

□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안전망 확충 및 농촌지역개발 적극 추진

ㅇ 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소득안정 도모

ㅇ 농업경영컨설팅, 자금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혁신 유도

ㅇ 농촌지역의 자연경관 등을 소득자원화하는 그린투어리즘 사업 활성화

ㅇ 교육·의료·주거 등 농촌생활여건 개선 및 여성농업인 복지확충

□ WTO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ㅇ 협상추진체계 대폭 보강 및 일본·EU 등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ㅇ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안정 등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운영

[ 산 업 자 원 부 ]

□ 건실한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수출·투자의 활성화

ㅇ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과 시장특성에 맞는 마케팅 추진

- 세계일류상품을 발굴(01년 120개→ 02년  220개)하여 수출주력화

하고, 플랜트, 부품·소재,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기반을 강화

-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중소·벤처 수출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 실시

ㅇ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해 월드컵 기간중  유수기업 CEO

50여명을 초청하고 외투기업의 입지·노사·생활분야 지원 확대

ㅇ 자동화 등 기업의 합리화 투자에 3.8조원 정책자금 지원

□ 지식·정보·기술의 접목과 융합을 통한 일류 산업경쟁력 확보

ㅇ 중소기업 IT화(01년 8천개→ 02년 1만개사)와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인프라 사업(01년 20개 →02년 30개업종) 확대 추진

ㅇ 전통산업의 IT화,  부품·소재, IT·BT 등  신기술산업의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1조원 지원

ㅇ 산업기술인력을 10만명 양성(02~05)하고  권역별(13개)로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추진

□ 시장과 환경에 친화적인 에너지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ㅇ 발전회사, 가스공사의 민영화 적극 추진

ㅇ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기술개발 강화

ㅇ 에너지 절약 기자재의 보급 확대 및 대체에너지 시장기반 조성

[ 정 보 통 신 부 ]

□ 전 국민의 디지털 생활환경 조성

ㅇ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활용을

촉진하여 모든 국민을 위한 디지털 생활환경 조성

- 초고속 인터넷  이용 1천만 가구·전국  면단위 100% 초

고속 인터넷 보급 추진

ㅇ 디지털 정부  구현 11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업의

온라인 거래수요 창출,  전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 등을

통해 개방형 디지털 국가경영시스템 구현

ㅇ 지식기반사회의 안전성·건전성  확보 및  정보화의 혜택을

공유하는 디지털 평등사회 구현

- 1천만 국민정보화교육 완료, 중고  PC 1만대 보급, 무료  정보

이용시설 설치 및 국제사회의 정보격차해소 주도권 강화

□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기활성화

ㅇ 창조적 지식기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내수진작·

수출촉진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 잠재력을 배양

ㅇ IMT-2000, 디지털 방송 등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

신사업자, 방송사 등 민간부문의 생산적인 투자확대 유도

ㅇ 지식정보사회의  기간산업인 SI산업  및 S/W·디지털  컨텐츠

등 IT분야 신산업의 활성화 추진

□ IT산업 해외진출 및 글로벌 경영 확대

ㅇ 수출 10대 IT품목을 발굴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이동

통신산업 수출 및 외국인투자유치의 지속적 확대 추진

ㅇ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및 IT  통상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제 지식정보사회의 Rule Maker 역할 수행

[ 보 건 복 지 부 ]

□ 국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ㅇ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 의료급여 대상자(29만명)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층

(99만명)을 대상으로 위·유방·자궁경부암 무료검진 실시

- 국립암센터를 세계수준의 암연구·치료기관으로 집중 육성

ㅇ 금연 종합대책 추진

- 청소년 흡연차단, 금연구역 확대, 흡연자 금연실천 지원

ㅇ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방역체계 강화

□ 취약계층 보호 강화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3.5%인상

(4인가구 기준 96→99만원)

- 근로능력자 자활지원을 위해 자활후견기관을  42개소 확충

(200→242개소)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1,700명 증원(5,500→7,200명)

ㅇ 노인·장애인 등 복지 증진

- 경로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715→800천명)하고, 치매·중풍

등 노인전문의료시설 대폭 확충(72→109개소)

- 장애인 직업재활 대책 활성화 및 만5세아동 무상보육  확대

(15→87천명)

- 아동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지속 추진

ㅇ 기 마련한 재정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 환   경   부 ]

□ 4대강의 통합적 유역관리체계 확립

ㅇ 3대강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본격 시행

ㅇ 오염총량제, 수변구역 지정,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등

새로운 선진유역관리제도의 조기정착

□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기초생활환경의 개선

ㅇ 천연가스 버스보급 등 깨끗한  대기질 확보,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공급 확충, 수돗물 수질관리강화 및 환경

친화적 월드컵대책도 추진

ㅇ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제   강화,

자연생태계 보전시책 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기반 구축

□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진흥

ㅇ 첨단환경기술개발 사업 투자확대, 환경벤처 육성 및 해외

진출 촉진, 환경전문인력 양성·활용방안 강구 등 환경산업

발전 전략 추진

□ 자원순환형 폐자원 재활용체계 정비 및 물수요관리 강화

ㅇ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시행기반  구축, 음식물쓰레기 및  1회

용품줄이기, 재활용제품 소비촉진 시책 강화

ㅇ 절수설비 인증제도  도입, 지역별 물재이용시설  연계시스템

구축, 절수기 설치 확대 등 물수요관리대책 중점 추진

□ 환경과 경제의 통합기반 확립

ㅇ 녹색GDP의 단계적  도입, 기업의 환경경영성과  평가, 환경

친화적 생산·소비시스템 구축

□ 국제환경질서에의 능동적 참여

ㅇ 세계환경정상회의 준비대책,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 제정 등 기후

변화협약 대응체계 확립, 환경·무역연계 '도하개발아젠다'대책 마련

ㅇ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아세안

국가와의 환경협력,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사업 강화

[ 노   동   부 ]

□ 내실있는 고용안정대책 추진

ㅇ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취업유망분야 훈련  등을  통해

청소년 실업문제에 적극대응

ㅇ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전직지원서비스제도  등을 활용,

중·장년층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지원

ㅇ [중소제조업   인력확보 지원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완화

ㅇ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 산업직종  비율 확대(33%→40%),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지원 강화 등 능력개발 지원 확대

□ 노사협력 확산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ㅇ 투명경영과 공정한 성과배분 등 노사협력 분위기 형성 지원

ㅇ 작업장 혁신, 노무관리진단 등을 통해 신노사문화 확산

* 작업장 혁신 : 41→100여개소, 노무관리 진단 : 12→20개소

ㅇ 합리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호하되, 불법  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조치

□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ㅇ 근로시간제도 개선문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입법추진

ㅇ 근로자복지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여가증진에 대한 중장기 비젼 제시

ㅇ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학자금·생활안정자금 대부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 건 설 교 통 부 ]

□ 경제회복을 위한 지역·건설투자 확대

ㅇ 내수진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

ㅇ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등 지역별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ㅇ 국민임대주택 52,500호 등 55만호 주택건설로 보급률 100%달성

ㅇ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영세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

□ 동북아 물류중심지 육성

ㅇ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의 조기착공

ㅇ 대구-포항, 대전-당진 등 동서간선축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 추진

□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ㅇ 도농통합계획, 기반시설연동제의 운영기준 마련 등 [선

계획-후개발] 체제의 정착

ㅇ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차질없이 추진

ㅇ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추진(한탄강, 화북 등 4개댐 착수)

□ 건설교통 안전문화 정착

ㅇ 항공청 신설, 테러방지와 기내보안 등 항공안전을 강화

ㅇ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06년까지 현재의 절반이하로 감소

□ 월드컵 대비 교통·도시정비대책

ㅇ 한 일, 한 중 항공노선 확충 및 대중교통 위주의 수송대책을 추진

ㅇ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미관 경관개선 등 도시환경을 정비

[ 해 양 수 산 부 ]

□ WTO 도하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수산업 체제 전면 개편

ㅇ 각국 수산보조금 지급사례 분석 등을  통한 수산지원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생산·유통관측제, 직접지불제 및  양식

수산업 재해보험 등 관련제도 개편

ㅇ 기르는 어업 육성 및 어촌종합개발 등을 통한 어가  소득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어선감척(02,  289척), TAC제도

운영 등 자원관리형어업 구축

□ 해운항만산업을 국가발전 선도산업으로 집중 육성

ㅇ 일류 항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민자 및 재정(1조 2,500

억원) 병행투자를  확대하고, 관세자유지역인   부산·광양항

등의 배후부지 개발과 운영효율 증대

ㅇ 해운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금융·세제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사이버 해운거래소를 설립

□ 첨단해양과학기술 실용화 적극 추진 및 2010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ㅇ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구축·운영   및 해양관련 BT·IT

산업을 육성하고 태평양 심해저 광구(7.5만㎢) 확정 및 조력·

조류를 이용한 해양에너지 실용화 적극 추진

ㅇ [2010 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를 적극 추진(생산유발효과

: 16조8천억원, 고용창출 : 23만명)

□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관리 및 해상안전 확보

ㅇ 새만금·시화호의 환경보전대책 추진, 수중폐기물 수거·

준설(33개소) 및 오염물질의 해양유입 방지체제 구축을 통한

깨끗한 해양환경관리

ㅇ 항만교통정보센터(PTMS) 및 선박자동식별시스템 구축(AIS),

해상교통시설 개선 등을 통한 종합적인 해상교통안전망을 구축

[ 기 획 예 산 처 ]

□ 상시적인 공공부문 개혁체제 정착

ㅇ 공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

- 남아 있는 5개 공기업(한전·한통·담배·가스·난방)의 민영화 및

자회사 정리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

ㅇ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자율경영혁신 지속 추진

- 경영혁신 평가결과를 예산과 연계, 개혁의 실효성 확보

ㅇ 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에 역량 집중

- 전자상거래(G2B)에 정부가 솔선, 민간에 확산 유도

□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강화

ㅇ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재정집행 활성화 노력을 더욱 강화

- 예산·기금·공기업의 상반기 투자를 최대한 확대

ㅇ [재정집행특별점검단](위원장 : 기획예산처 차관)을 상설화하여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애로요인도 적극 해소

- 재정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관행을 시정하고

대민서비스 제고 등 공공부문 업무혁신에도 기여

□ 재정규율 확립 등 재정개혁 적극 추진

ㅇ 복지·교육 등 신규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

세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화 노력 지속

ㅇ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기금운영 관리·감독체계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

□ 시장별 특성에 맞는 경쟁촉진시책 추진

ㅇ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경쟁도가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생산·유통·

소비 전 과정의 경쟁제한 요인, 불만사항을 종합점검하여 개선책 마련

ㅇ 기업결합은 소비자후생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보다 강화하되,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는 심사를 면제하여 기업부담 경감

ㅇ 네트워크  산업에 있어서  필수설비 지배,  시장선점 등을

이용한 독과점적 지위 획득을 철저히 차단

□ 대기업정책은 지배구조개선 등 시장규율 메카니즘의 정착

정도에 맞추어 시장친화적인 규율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ㅇ 대기업집단 규제방식의 행태별  규제로 전환에 따라 출자총액

제한 등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객관적 기준 마련·운용

ㅇ 기설립된   지주회사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ㅇ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3만개업체로 확대

□ 소비자 그룹별 필요에  맞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

스스로 자기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주력

ㅇ 노인·청소년·부녀자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업종·품목을 집중적으로 감시

ㅇ 소비자단체를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전자상거래  온라인

통합감시시스템을 가동하여 소비자 감시역량을 강화

□ 경쟁질서 구현을 위해 정부와 기업·소비자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여건 마련

ㅇ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민간의  감시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를 시장친화적 규제로 전환

[ 금융감독위원회 ]

□ 금융·기업개혁의 지속 추진

ㅇ 대형 합병은행 탄생을 계기로 [시장경쟁을 통한  금융개혁

유도],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금융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은행의 경영실적  호전(2001.9말 순익 4.4조원수준)을  바탕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통해 부실채권 정리를 가속화

ㅇ 부실기업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채권금융

회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을 조속히 정착

□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층 금융이용 활성화

ㅇ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 확충,  소액 신용대출   활성화,

서민층을 위한 신상품  개발 등으로  서민층의 제도권금융

활용도 제고

ㅇ 사금융 피해방지,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금융

정보 제공 확충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

ㅇ 공시강화, 회계제도개선, 불공정거래 근절 등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일반 대중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

□ 리스크중심의 시장친화적 감독체제 구축

ㅇ 종합 리스크정보관리스템 구축,  리스크평가 전담역 도입

등 리스크중심의 사전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ㅇ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른 감독기준차등화  등 시장중심의

감독기능을 활성화하고 감독인력의 전문성제고 등 감독역량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