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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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제도 및 법규 개선사항 -

재정경제부 홍보기획단

〈주요이슈〉

<>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503-9210)

o 중산·서민층의  소득세·부가가치세 부담을 총 1.7조원을 경감하였습니다.

-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평균 10%인하(약11,700억 경감)

- 중산·서민층 근로자의 세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3천만원이하의

소득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

- 장애인·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

공제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장애인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간주임대료 제도)를 폐지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신설

.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 하우스용 비닐, 하우스용 파이프 등 5종

.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 양어장용 비닐, 목재 어상자 등 8종

o 중산·서민층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지세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1억원이하의   주택소유권이전계약서에 대한 비과세 신설

- 금융기관에서 2,000만원이하 대출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한 비과세 신설

- 영세상인들을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비과세 신설

<> ESOP(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503-9263), 소득세제과 (503-9214)

o 2001.1월부터  ESOP(우리사주신탁제도)가 도입되어 종업원에게 자사주  취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종업원의 재산형성 지원과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o 동 제도는 현행 우리사주조합제도에 기업의 출연부분을  추가시켜 우리사주조

합제도를 ESOP형태로 발전시킨것으로 성과금지급수단으로 도입·운용됩니다.

o ESOP에 대한 출연은  기업의 자사주·금전출연 및 종업원이 자기자금을 출연

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 ESOP가 취득한 자사주중  기업출연분은 3년에서 7년 범위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배정하고 종업원 출연분은 취득과 동시에 배정됩니다.

- 종업원에게 배정된 주식은 배정후 1년이 경과한 후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o 기업의 출연에 대해서는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등  ESOP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SOP에 대한 출연 지원>

. 기업의 ESOP에 자사주 또는  현금출연⇒ 전액손비 인정

. 대주주의 ESOP에 자사주 또는  현금출연 ⇒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 지정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일정한도 손비 인정

. 종업원의 ESOP에 대한 현금출연⇒공제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 출연에의해 증여를 받은 ESOP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ESOP의 운용 등에 대한 지원>

. 운용단계에서  ESOP에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종업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시점에 과세)

.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출연에 의해 취득한 주식과 ESOP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1년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액면  5,000만

원(2004년 이후 1,800만원)한도에서 비과세

<> 신용카드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강화

: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503-9260)

o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카드결제를 위한 보안장치를 갖출  능력이 없고 카드 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업체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만, PG업체가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영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카드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거래의 대행내역 및 영세 쇼핑몰의 신용

정보를 카드사업자에게 제공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o 신용카드업 진입요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백화점등 유통업자가 카드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허가를 받도록 하

던 것을 등록으로 전환하여 그  업무가 제한적인 유통업자의 카드업 영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o 온라인상의 카드 부정사용 및 카드 위변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에서 매출전표 작성 없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위·변조 카드의 제작, 사용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카드를 취득한 자 및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한 장비를 취득하는자

등 카드 위·변조를 예비음모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3679-6102)

o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시행됩니다. (2001.11.28 시행)

-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설립·운영됩니다.

-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시행으로 금융기관등은 당해 특정범죄와 관련한 자금세

탁혐의가 있는 경우나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 원화 5000만원 이상, 외화 10000불 이상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 그 미만의 경우에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  등을 몰수·

추징할수 있게 됩니다.

. 특정범죄는 범죄조직이 직업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범죄, 밀수 등 거액의

경제범죄, 부패범죄, 재산해외도피범죄,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된 24개 법률 36종 범죄를 포함합니다.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에 동참

함과 더불어 외환자유화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국내금융시스템

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신인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o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금융비밀보장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

안하여 시행됩니다.

-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여과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정보제공대상기관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고객의 금융비밀보호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된 금융거래정

보의 누설 및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였습니다.

<>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 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 (503-9140)

o 2002. 1월부터 수출거래관련 다양한 수출금융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출입은행이 외국환업무를 본격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되고, 수출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수출입대외거래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o 대외거래와 관련 보다 적극적인 위험인수 및 신용대출의 활성화가 이루어

집니다.

- 현재 수출입은행은 상환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했으나,

관련규정의  완화를 통해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 상업은행이 회피하는

위험의 적극 인수 및  신용대출 활성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담보제공 등의

어려움이 경감됩니다.

o 조달비용 인하를 통해 대출이자율 및 보증수수료율 인하가  가능해져  수출

기업의 수출금융 경쟁력이 보다 강화됩니다.

- 수출입은행의 원화자금  조달원이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달금리인하로 수출거래에 따른 대출이자율 및  보증료율 인하가 가능해져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 제조물책임제도 도입

: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503-9060)

o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됩니다.

-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자(수입업자, 표시제조업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

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 발

생시 제조자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 도입)

을 말합니다.

.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은 제조·가공된 모든 동산이며, 제품의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이 면책됩니다.

.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

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원재료·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품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손해와 제조업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

강을 해치는 제품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은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

<> 준조세 정비를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 기획예산처 재정 1팀 (3480-7741)

o 부담금 신설방지와 징수·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 되어 시행(2002.1.1)됩니다.

- 부담금 부과요건 등이 법정화됩니다.

. 법률에 설치목적·부과요건 및 부과요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부담금의 부과원칙이 명시됩니다.

. 최소성, 투명성·공정성,  이중부과금지의 원칙

- 부담금 신설시 부담금심의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

를 받게 됩니다.

-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며, 이를 위해 운

용평가단을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부담금운용심의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불합리한 부담금이 정비됩니다.

. 2002. 1. 1일 폐지(9개)

..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분담금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

..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관리비

.. 산림법에 의한 산림전용부담금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진폐사업주부담금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 2004. 1. 1일 폐지(2개)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모금(2004.1.1폐지)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2004.1.1폐지)

. 징수유예(1개)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비수도권은 내년부터,

수도권은 2004년부터 징수유예)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503-9124)

o 2002. 4. 1일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가 신설됩니다.

- 공기업민영화를 촉진하고, 동종업종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기업

및 그 자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출자나 동종,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출자는 출자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지주회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각각 개시중인  회사는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출자총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o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가 확대됩니다.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출자에 대하여 예외가 확대됩니다.

-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파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예외인정이 됩니다.

- 기업구조조정출자의  예외인정대상 주식취득기간이 1998.1.1∼2001.3.31에

서 2003. 3. 31.까지 2년간 연장됩니다.

o 한도초과된 회사에  대하여 주식처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정조치의 특례

를 도입합니다.

o 2001년 지정된 기업집단, 2002년 이후 지정된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1년내

출자한도액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한도초과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만을

제한합니다.

o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에 대하여는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광업권 귀속주체 전환 등

: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 (503-9662)

o 석유에 관한 광업권의 귀속주체가 전환됩니다.

- 광업권의  귀속주체를 법인·개인에서 정부로 전환됩니다.

o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조정사항이 변경됩니다.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단순히 권고만 할 수 있도록 했읍니다.

o 2001.11.1부터 시행된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2002.

5. 1부터는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는 가스사고예방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스판매

업자는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단골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LP가스를

공급해야하며

- 안전공급 계약체결시 가스판매업자는 안전을 위해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를

점검한 후 소비설비점검표를 작성하여 가스 소비자에게 교부하며,  가스

판매업자가   LP가스용기 등 가스공급설비에 대한 소유·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LP가스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o 가스판매업자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가스판매업자는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 체결시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확

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통하여 공급설비뿐만 아니라 소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명피

해의 경우 8천만원까지 무과실 보상책임을, 재산피해의 경우 3억원까지 과실

상계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개정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기획과 (503-7607)

o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출연금의 운용에 따른 집행잔액의

사용 관리와 지적재산권의 소유 사용에  관한 절차등 기본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 집행잔액 : 연구개발재투자 → 정부지분 국고 납입(다년도 과제는 이월사용)

- 지적재산권 : 정부 또는 전문기관(타부처) → 주관연구기관 소유

- 기술료 징수  : 정부출연금 이상  징수 →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

. 정부출연금 초과분 : 주관기관 규정에 따라 사용

. 전문기관 이체분 (기업 50%, 이외기관 30%) : R&D, 기금 등에 전입

. 연구기관사용분 : 인센티브(50%이상), R&D(30%이상), 기관 운영(10%이

내), 산업재산권 출원 관리 등

o 연구개발사업비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비카드제의  적용, 연구

원가제의 실시 등을 실시합니다

- 신설사항으로는

. 총100억원 이상시 국과(위) 사전심의 의무화

. 강제탈락제, 이의신청제, 추적평가제, 연구비카드제 도입

. R&D 평가백서 발간권고 및 R&D 사업의 보안관리 반영

. 규제4건 신설 : 위반시  제재, 연구비사용방법 제한, 실시계약제한,

보안관리

- 부처별로 주요 상이사항은 통일 했습니다

. 협약 : 단년도 협약 → 다년도 협약 병행

. 과제선정 : 선정원칙 통일(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유지)

. 연구비목 : 4개 비목, 14개 계상기준으로 통일

.. 간접경비 : (인건비+직접비)×15%이내 인정

※ 출연(연)은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산정

..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는 직접비에서 간접비로 계상

..  연구홍보비에 대한 별도 계상기준 반영

. 위반사항 제재정도 : 참여제한 기간을 1∼2년으로 통일

<> 이동전화요금 인하

: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 (750-1351)

o 서민층의 요금부담  완화와 통신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8.3% 수준의 이동전

화요금이 인하됩니다(2002. 1. 1.시행)

- SK텔레콤 표준요금의 경우 기본료는 1만 6,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통화료도 10초당 22원에서  21원으로 각각 내리고 매달 무료통화가 7분

제공됩니다.

-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인층,  저소득층 등의 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이용패턴에 적합하게 저가의 선택

요금제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 시행

: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750-1248 )

o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등 모든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2002. 4. 1.시행)

- 기존 공개키기반구조(PKI)기술에만 전자서명을 인정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지문·음성·홍채인식  등으로도  전자 서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공인인증기

관간 상호 연동 의무화되어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나 금융관련업체들이 전자서명이용자에게 특정한 공인인증기관

의 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우편요금 조정

: 정보통신부 우편기획과 (2195- 1212)

o 일부 우편요금 및 수수료가 인상·조정됩니다.(2002년 상반기)

- 원가에 미달하는 낮은 우편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9.5% 인상 조정합니다.

- 국내 보통편지요금은 170원에서 190원으로, 등기수수료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국제통상우편물은 10.4%  인상되며 대신  빠른우편요금은

340원에서 280원으로 인하됩니다.

<>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지원강화

: 농림부 친환경농업과 (2110-4314)

o 쌀값하락 등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 단가를 ha

당 35∼2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단가를 진흥지역 25만원/ha, 비진흥지역 20만원/

ha에서 2002년도에 각기  35만원,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종전에는 수자원 함량 등 공익기능유지를 위해 4∼10월중 2개월 이상 담수하

도록 하였으나, 논뚝 및 용·배수로는 유지 관리하되 담수의무를 해제하여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o 친환경영농 의무부과 등 논농업직접지불 요건을   보완·강화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99년 이후 신규 논농업에 이용되는 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질소질비료

시비를 줄이는 등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토양검사 및 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마을 공동

연대책임제 및 3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친환경 영농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농작물재해보험대상 품목 확대

: 농림부 농업정책과 (500-1665)

o 농작물재해보험 실시품목을 사과·배에서 포도·단감·감귤·복숭아까지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2001년의 순보험료  30%·운영비 50%지원

에서 순보험료  50%·운영비 50%지원으로  확대하여  농가의  부담보험료를

경감하고

- 보장수준 다양화, 보험료  분납제도 도입, 필지별 가입허용, 시·군별 보험

요율 적용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농가가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보험운영은 농협중앙회가 담당하며 일선 조합은 보험가입안내, 계약체결,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o 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  적정 보험금이

지급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 지난해 경북 청송의 사과재배 농가 이모씨의 경우 8,745천원의  보험료를 부

담하고 서리 피해에 의한 보상금 93,410천원을 지급 받습니다.

<> 녹색·농촌체험활동(그린투어리즘)사업 추진

: 농림부 농업정책과 (2110-4335)

o 도시 농촌의 교류를  통해 농촌을 찾는 도시민에게는 휴양과  휴식·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소득기회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대시키는  그린투어리즘사업이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됩니다.

- 유럽에서는 60∼70년대, 일본에서는 90년대에 활성화되어 도·농간 경제 문

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주5일 근무제나 주5일

수업제가 확산되면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o 정부는 농촌을 도시민의 휴양·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시범

마을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녹색·농촌시범마을  18개소를 선정하여 생활편의시설, 여가시설 및 마을경

관조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 농업·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농업인 교육프로그램개발과, 도시와 농촌의

정보를 손쉽게 검색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

: 농림부 유통정책과 (2110-4335)

o 협동조합중심으로 지원된 유통사업자금의  지원대상범위를 영농조합법인까지

확대하고, 전국에 300여개(시.군당  2∼3개소)의 산지 유통전문조직을 선정

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03년까지 중기(3년), 저리(년3%)의 정부자금을  1조원이상 투입할 계획이

며,  유통사업이 활성화된   조합에게는 70억원 범위내에서 집중 지원하고,

* 지원액 : (2000) 2,113 → (2001) 2,500

→ (2002) 4,000 → (2003) 3,500억원

-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선도농협형, 연합마켓팅형, 마켓팅법인형 등 다양한 형

태로 육성하여

- 대외시장개방, 대형유통할인점 급증 등 소비지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조직을  전문화, 규모화하고자 합니다.

o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선정되면 유통시설 및 자재비,  선별 및  포장비용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및 예냉시설과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차량,

파렛트 등 유통시설 및 장비 설치비를 우선 지원하고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단순포장재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규모화된 산지유통전문조직에게 선별 및 포장비용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항공기 운항안전법 개정

: 건설교통부 운항과 (504-7042)

o 항공기운항안전법은 운항하는 항공기안에서의 불법행위로부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o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탑승객의 안전

유지협조의무"와 "항공기이용피해구제절차" 및 벌칙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탑승객의  안전유지협조의무는 소란행위(폭언·고성방가), 흡연, 성적수치심

을 유발하는 행위와 폭행·협박,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것을  금지

하며, 기내에서 항공기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항공기 기내난동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흡연, 음주소란 등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훈방조치를 하였으나 기내

불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현행 형법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 지난 5년간(1996∼2000) 기내 불법행위 총 271건 중 음주에 의한 불법행위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객간 싸움, 성희롱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o 이처럼 승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탑승객이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마다  항공기이용 피해구제청구접수처를 설치·운영

토록 하였으며 접수받은 신청에 대하여는 5일이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이송토록 권리구제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하여도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업자도 포함하였습니다.

<> 부산·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개선과 (3418-6661)

o 부산항과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1.1부터 관세

자유지역으로 운영을 개시합니다.

o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으로 통관절차·관세등 제세

공과금이 감면됩니다.

- 우선 관세자유지역의  등록업체는 외국으로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지원되며

-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 또는 보수한 물품에 대하여 가공 또는

보수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내국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 과세

표준에서 공제됩니다.

-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직접세가 감면됩니다.

o 또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화물의  장치·보관·저장에서부터

상표부착·혼합·재포장   조립·전시·재수출 등 다양한 활동이 허용됩니다.

o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기입주 또는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관세청(지방세관)에 등록한 후 사업

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o 관세자유지역은 물류거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싱가폴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 등에 약 80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관광관련제도 개선

: 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 (3704-9710)

o 종전에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관광"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상호

의 사용을 모두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에 정한 명칭에 한해서만 사용 금지합니다.

o 앞으로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여행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며, 여행업자가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o 유원시설업 중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에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o 종전에는 광광단지를  개발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 토지 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잔여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2002년 1월부터 공항이용료(15,000원)을 항공권에 포함시켜 징수하게 됨에

따라 출국시 현행 25,000원(공항이용료＋출국납부금)의  통합이용권을 구입·

납부하는 대신 출국납부금  10,000원을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503-7565)

o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 생계비가 3.5% 인상됩니다.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최저생계비가  작년보다 3.5% 인상됩니다.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2001년에는 매달   95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금년에는

3.5% 늘어난 99만원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  받게 되어 국가가 절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게 됩니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단위:원)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

최저생계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현금급여기준 304,100  503,639  692,722  871,348    990,723  1,117,939

----------------------------------------------------------------------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구가 매월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액

<> 전국 4대강 수계특별법 완성

: 환경부 수질정책과 (2110-6830)

o 전국 4대강 수계의 물관리특별대책이 완성되어, 21세기 국내·외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된 물문제에  대해 사전오염예방의 선진적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대단위 상수원 댐 주변 일정거리(300m, 500m, 1㎞)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과 축사의 신규입지를 제한

하도록 하였습니다.

-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는 농약 및 비료를 적정수준 이내로 사용토록  함

으로써 농약사용의 과용, 오용, 남용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기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안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시비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개발행위로 인한 오염원

난립문제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 주변지역의 주민 및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질을 크게 개선시킨 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금

강·영산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5일 근무제 실시

: 노동부 근로기준과 (503-9742)

o 2002. 2월 임시국회 입법추진 계획

o 근로시간단축은 '97년말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고용상황 하에서 노동계가 실업

감소와 고용유지의 방법으로 이를 제기함에 따라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o 그러나 최근에는 근로자 삶의질 향상과 자기계발의 필요성 증대, 고용창출의

필요성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와 상당수 개발도상국에서도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o 2000.10월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로

인해 큰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간   최종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본합의문의 주요내용>

- 일하는 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내로 단축

- 휴일·휴가제도의 국제기준에 맞는 개선 및 휴일·휴가의 사용 확대

- 근로시간 단축의 업종별·규모별  단계적 시행

o 노-사간 쟁점사항은 연월차휴가의 상한선과 임금보전의 범위 및 주5일제 시행

시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 연월차휴가 상한선

. 경총은 일본기준 10∼20일 안, 한국노총은 18∼22일 안을 주장

- 임금보전

. 노동계 : 주5일제가 되더라도 임금수준 자체가 저하되어서는 않됨

. 경영계 : 연월차휴가 수당분까지를 보전해주기는 곤란

- 제도 시행시기

. 노동계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2002년 전면시행

. 경영계 : 아무리 빨라도 2003년 이후가 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10

년뒤 시행을 주장

o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료 등 특허관련 요율 인하

: 특허청 기획예산과 (042-481-5043)

o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특허권등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료 및 출원인 변경

신청료가 인하됩니다.

-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산업재산권 이전등록료 인하내용

. 특허권(매건 5만3천원 ⇒ 매건 1만4천원)

. 실용신안권(매건 4만원 ⇒ 매건 1만4천원)

. 의장권(매건 4만원 ⇒ 매건 1만4천원)

. 상표권(매건 11만 3천원 ⇒ 매건 1만4천원)

.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매건 4만3천원 ⇒

매건 1만4천원)

-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원인변경신청료 인하내용

. 매건 1만3천원 ⇒ 매건 6천5백원

o 특허 및 의장등록출원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의 보정료(전자화비용)가 인하

됩니다.

- 인하내용

. 특허출원에 대한 명세서·도면의 보정료(매건 8천원 ⇒ 매건 5천원)

.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도면보정료(매건 4천원 ⇒ 매건 3천원)

<부처별 개선사항 리스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