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예산안 수정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12.21일

제226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위원장 김

충조)는 정부가 2001.9.28일 제출한 "2002년도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

정의결하였음.

<>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재정규모 중에서 8,549억원이

순삭감되었음. 이는 작년의 7,974억원보다 다소 늘어난 규모임.

o 일반회계는 1조 9,922억원을 삭감하고 1조 3,959억원을 증액함으로써

6,033억원이 순삭감되었음.

* 2002년 8,549억원 삭감=일반회계 6,033억원, 특별회계 2,516억원

* 2001년 7,974억원 삭감=일반회계 8,054억원, 특별회계 80억원 증가

<>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1조 9,992억원) 내역은

o 국채.금융구조조정채권이자 6,943억원

o 지방교부금 1,331억원

o 예비비 2,989억원

* 작년의 경우 추경편성 조건으로 7,000억원 삭감

o 공무원연금 부담금 950억원

o SOC 민자유치.출자.융자금 3,600억원

o 농어촌 지원 1,108억원

o 국방 1,117억원

o 기타 1,954억원

* 2002년도 예산안에서 삭감조정된 사업수는 88개로서 2001년 47개, 2000

년 29개, '99년 20개에 비하여 대폭 증가된 수준임.

<> 주요 세출증액(1조 3,959억원) 내용

o SOC 투자 7,410억원

o 수출.중소기업 지원 564억원

o 농어촌 지원 2,046억원

o 사회복지.실업대책 1,261억원

o 교육.문화.관광 1,066억원

o 국방 1,117억원

o 기타 495억원

<참고> 총괄표(순계 기준)

<> '02 예산 삭감규모 : 8,549억원(일반회계 6,033억원, 특별회계 2,516억원)

* '01 예산 삭감규모 : 7,974억원(일반회계 8,054억원 감, 특별회계 80억

원 증)

(단위 : 억원)

=================================================================

소요                             조달

-----------------------------------------------------------------

<일반회계>                        <일반회계>

가. 세입삭감           6,753      가. 세입증액             720

o 소득세              1,120       o 세외수입              220

o 법인세              1,488         (대법원 면허료 및

o 부가가치세            555         수수료 등)

o 특별소비세          1,590

o 세외수입(국채발행)  2,000       o 한은 잉여금           500

나. 세출증액          13,959      나. 세출삭감          19,992

o SOC 투자            7,410       o 지방교부금          1,311

o 수출.중소기업         564

o 농어촌지원          2,046       o 국채.금융구조       6,943

o 사회복지.실업대책   1,261         조정채권 이자

o 교육.문화.관광      1,066

o 국방                1,117       o SOC 민자유치.출자.  3,600

o 기타                  495         융자금

o 농어촌 지원         1,108

o 국방                1,117

o 공무원연금 부담금     950

o 예비비              2,989

o 기타                1,954

-----------------------------------------------------------------

<특별회계>                        <특별회계>

o 세입삭감             2,516      o 세출삭감             2,516

- 재특융자금 이자수입 1,967       - 재특차입금 이자     1,967

- 주세                   92       - 지방양여금             92

- 교육세                457       - 지방교육양여금        457

-----------------------------------------------------------------

합계                   23,228     합계                   23,228

=================================================================

<>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음.

(1) 현재 구성되어 있는 "예결위상설운영방침결정소위"를 조속히 가동하

고 예결위 상설화에 따른 운영규칙을 2월까지 마련한다.

(2)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심사시 합의한 사항(재정개혁관련법 심의협

의체 구성.운영, 결산소위 또는 분야별팀 구성.운영 등)을 조속히 이

행한다.

<> 2002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

기로 하였음.

(1) 당초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된 부산신항 남측컨테이너부두, 인천북항

원목부두, 목포신외항 목재.철재부두, 포항영일만 신항 일반부두의

설계비를 2002년 예산에 각각 계상하되 공사착공은 해당 항만의 민자

부두사업 건설 추진상황과 물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한다.

(2) 인천 국제공항 주변도로, 광주 제2순환도로, 국도 4호선 계백로, 김

해 가야권 지역정비사업에 대한 증액교부금 지원은 2002년 단년에 한

한다.

(3) 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

하여 노후생활 안정이 필요한 연로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급기준 설정 및 차등지원 등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을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4) 분당선 탄천역 신설사업은 철도청이 서울시 등과 재원분담 방안을 협

의.결정한 후 촉진한다.

(5) 전남도청 이전에 앞서 광주도심권 공동화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6) 재경부는 현행 예산회계법 제25조에 따라 세입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세입예산의 투명성과 적정성

을 확보한다.

(7) 각 중앙관서는 2002년도 예산배정계획, 자금집행계획, 총액계상사업

집행계획 및 지방양여금의 자치단체별 배정계획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와 예결위에 제출한다.

(8) 각 중앙관서는 설계변경 등을 통한 총사업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중 낙찰가가 예정보다 20% 이상 차이

나는 사업의 현황 및 총사업비 변경내역을 국회 소관상임위와 예결위

에 제출한다.

<> 이번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특히 예년과 달리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존중

o 상임위가 순삭감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반영

o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 증액하는 경우 적극 수용

o 재원조치없이 증액만 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낮게 함.

<> 이번 예결위 회의에서는

교섭단체간에 전체일정을 먼저 합의한 후 매일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하

여 오후 8시에 마치도록 하였음, 질의시간을 엄수하도록 하였음.

o 이에 따라 예결위원회와 행정부 모두가 다음날 회의준비를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

실 수 있었음.

o '99년 이후 당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비교해보면, 총 회의일수는 '99년

24일, 2000년 23일, 금년에 26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실제 회의시간은 '99년 123시간, 2000년 140시간에서 금년에는 157시간

으로 대폭 늘어났고

질의위원수도 연인원 기준으로 '99년 199인, 2000년 237인에 비하여 금

년에는 339인으로 크게 늘어났음.

<> 세출조정내역중 증액 및 삭감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단위 : 억원)

(삭감) : 22,508

o 지방교부금 1,331

- 지방재정교부금(내국세 삭감분 4,753억원의 15%) 71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삭감분 4,753억원의 13%) 618

o 지방양여금(주세 삭감분) 92

- 도로정비사업 7.5, 농어촌지역개발사업 13.0, 수질오염방지사업 42.9,

청소년육성사업 1.1, 지역개발사업 27.5

o 지방교육양여금(교육세 삭감분) 457

o 국채이자 1,907

o 금융구조조정 채권이사(재특) 5,036

o 재특차입금 이자 1,967

o 예비비 2,989

- 일반예비비 989

- 목적예비비 2,000

o 공무원연금 부담금 950

o SOC 민자유치.출자.융자금 3,600

- 민자사업 활성화 2,400

- 한국도로공사 출자 700

- 수자원공사 출자(댐보상비) 200

- 컨테이너 부두공단 융자 300

o 농어촌 지원 1,108

- 비료계정 적자보전 300

- 농가부채 이차보전 558

- 재해대책 융자금 200

- 수산물 종합판매장 50

o 국방 1,117

- 대형공격헬기(AH-X) 319

- 대공유도무기(SAM-X) 110

- 비호사업 65

- 다중채널장비(VHF) 100

- 국방과학연구소 50

- 방산지원금 10

- 국방홍보원 인건비 16

- 장비연료 235

- 급식비(국산콩 및 쌀소요 충당) 210

- 평화 EXPO 2

o 기타 1,954

- 재해대책 국고채 상환 (건교부 490, 행자부 319, 산림청 104, 농림부

87) 1,000

- 남북협력기금 100

- 문예진흥기금 200

- 정부시책 홍보 26.3

.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2

. 국가주요시책 홍보 10

. 경제홍보 3.3

. 통일홍보.교육협의회 운영 2

. 기초생활보장제 등 복지홍보 5

. 교육개혁추진 홍보 1.6

. 대입제도 홍보 0.4

. 신노사문화창출 지원 1

. 민주공동체의식 실천사업 1

- 호남선 전철화 250

- 신규 댐건설 조사.설계비 46

* 신규댐 설계비는 총액으로 일괄계상

- 고속도로 조사비 70

- 철도구조개혁 퇴직수당 25

- 특정입법 및 현안과제 연구개발비 1.5

- 의원실 복사기 교체경비 13.8

- 국회 상임위 정책개발비 3

- 정책연구개발비(기획예산처) 1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용역비(기본사업비) 0.4

- 직무분석 연구개발비(중앙인사위원회) 0.5

- 범국민준법운동 추진 1

- 행정심판제도 선진화 1

- 헌법재판관련 국민의식 조사 0.3

- 법원신설 및 이전 자산취득비 0.7

- 반부패특별위원회 운영경비 2

- 전자통신연구원 IBRD 차관원리금 8.6

- 국무총리실 행정경비(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현장 조사요원 경비 사례금.

간담회 개최경비,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 언론홍보비.국외여비.특

정업무비, 수질개선기획단 특정업무비, 국정자문단 운영비) 0.9

- 5개 연구회 경상운영비 0.8

- 국군장병아버지 교육사업(기본사업비) 0.36

- 포괄적 시장개선대책 0.24

- 민간인 보훈심사업무 사례금 0.14

- 탈세제보 보상금(기본사업비) 1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 80

- 국민경제자문회의 행정경비(기본사업비) 0.85

-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현해탄에 핀 매화) 2

- 신외교통상역량 강화 5

-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5

- 전자우편시스템 및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

- 행정자치부 국외여비(자전거도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

보상지원단) 0.7

- 남해안관광벨트사업 2.2

- 해양관련연구 10

. 심해저광물자원 탐사 1.5

. 남서태평양 자원개발 1.5

. 남극.북극 자원개발 1

. 해양지리정보체계 6

- 신지식경영기법 모델 개발.보급 1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9

-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6

-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제도 운영 1.5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부천) 8

- 출연연구기관 활성화 대책비 9

- BK21 50

- 노사정위원회 국외여비 0.5

- 교육학술정보원 출연 3

- 화재실험연구동 건립비(건설기술연구원) 3

(증액) : 13,959

o SOC투자 7,410

- 고속도로 1,020

. 익산-장수, 고창-장성, 대전-당진, 공주-서천, 청주-상주, 부산-언

양, 진주-통영, 평택-음성, 강릉-동해, 대구-포항 고속도로 건설비

1,000

. 울산-포항 고속도로 설계비 20

- 일반국도 1,000

. 청주-오창, 아산-음봉, 음봉-둔포, 횡성-추동, 오가-논화, 포항-

학전IC, 성수 우회도로, 여수-고흥 연육교, 행주대교 남단교차로,

화원-옥포, 응동-장유, 원동재 터널 등

- 기간국도 300

. 능동터널(산외-상북), 서산-운산 등

- 국가지원지방도 400

. 대전 석봉가도교, 동면-장안, 양산-동면, 교하-조리, 우곡교 건

설, 국지도 78호선(김포), 용암-선남 등

- 국도대체 우회도로 200

. 죽교-고하, 남동-행목, 상관-구이, 구이-이서 등

- 광역도로 300

. 삼락IC-양산석산, 대전 대둔산길, 대전동학사선, 대전 옥천길 확

장 등

- 군장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20

- 도로운영(의성읍 진입도로) 20

- 백제로 건설 20

- 백제큰길 연장 20

- 고속철도.철도.지하철 1,902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착공비 300

.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부지매입 10

. 대구 지하철 2호선 200

. 부산 지하철 3호선 100

. 경춘선 복선전철화 150

. 조치원-대구 전철화 150

. 장항선 개량 150

. 천안-온양 복선전철화 150

. 덕소-원주 복선전철화 150

. 수원-천안 2복선 전철화 100

. 천안-조치원 전철화 100

. 충북선 전철화 100

. 전라선 복선전철화 20

. 동해-강릉 전철화 30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 53

. 순천-여수 철도개량 16

. 제천-쌍용 복선전철화 13

.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20

. 동해 중부선(포항-삼척) 철도건설 40

. 분당선 탄천역 50

- 항만 860

. 신항만 민자부두 재정전환설계비(인천북항 원목부두, 부산신항 남

컨테이너부두, 목포신외항 목재.철재 부두, 포항 영일만 신항 일반

부두) 134

. 광양항(서측도로.3단계 투기장) 100

.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부두) 61

. 인천북항(관공선부두, 준설) 30

. 광안대로 75

. 부산신항 배후도로(가락 IC-초정 IC) 100

. 부산신항 배후철도 120

. 대산항 건설 80

. 화흥포항 개발 3

. 군산항 임항부지 준설.매립 47

. 컨테이너부두공단 출연 100

. 장기곶 등대박물관 10

- 공항 225

. 인천국제공항 2단계 200

. 청주공항 화물청사 15

. 대구공항 예비활주로 착륙대 10

- 치수 100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진안군 단양지구 등) 50

. 일반하천개수(낙동강유역 비산제, 가산제, 옥관제 등) 50

- 버스업계 재정지원 200

- 여수산단 주민이주 40

- 증액교부금 사업 683

. 인천국제공항 주변도로 173

. 광주 제2순환도로 200

. 국도4호선 계백로 110

. 김해 가야권지역 정비 200

- 도서종합개발 50

- 재해위험지구 정비 50

o 수출.중소기업 564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5

- 민간기술연구소 지원 15

- 재래시장 현대화 80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지원 40

- 플랜트개발 수주사업 20

- KOTRA 지원 49

- 중소기업 제4연수원 건립 40

- 산업단지 수치지도 제작 및 GIS 구축 5

- 광주 무역종합전시장 300

o 농어촌 지원 2,046

-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1,251

- RPC 쌀매입자금 지원 438

- 영어자금 지원 30

-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 지원 14

- 중규모용수개발 200

- 금강 II지구 종합개발사업 30

-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 21

- 농공단지 조성(홍성, 청양, 예산 등) 23

- 토양개량사업 23

- 농업생명공학연구비(시험연구비) 10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

- 충남 예산 백월산 자연휴양림 1

o 사회복지.실업대책 1,261

- 장애인 종합수련원 건립 50

- 부산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지원 40

- 의료제도 발전특별위 등 운영경비 7

- 장애아동 부양수당 7.5

- 만5세아동 무상보육 지원 18

- 사회복지시설 신축.증축 123

.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인천 부평2, 안양 만안 5) 7

. 경북 시각장애인 복지관 신축 5

. 광주남구 장애인생활시설(귀일원) 4.5

. 광주 남구 소화자매원 증축 3

. 서울서부 장애인재활체육센터 5

. 포항선린애육원 신축 5

. 인천서구 사회복지관 신축 5

. 대구 시립병원 치매병동 16

. 전남화순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7.5

. 안동 대성요양원 신축 5

.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충북 청원, 옥천) 10

. 정신요양시설 신축(강원 원주) 5

. 정신지체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경북 영주) 5

.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전주시, 대전서구, 인천 부평, 부천시) 40

- 장애입양아 양육보조금 1.5

- 국립소록도병원 지원(치매환자 처치용 패드지원, 원외진료 지원) 0.7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11

- 국제행사대비 에이즈 예방사업 10

- 대구 한의학 문화전승관 1.5

-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 5

- 생물테러 관리 124

-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 10

- 노사협력 지원 1

- 백정기의사 유적지 성역화 7

- 6급 전공상군경 비상이처 사망자 유족연금 49

- 한.중 우의공원 조성사업 3

- 대한광복단 기념사업 6.6

- 고엽제 2세 환자 지원 0.6

-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청사 신축비 3

- 실업대책 782

. 청소년 실업대책(초.중등 전산보조원 200, 청소년인턴제 100) 300

. 지방공공근로사업(국고보조율 40% --> 50% 조정) 350

. 초.중등 학교 환경개선 132

o 교육.문화.관광 1,066

- 5.18 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수 보상 8

- 유.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 175

- 양호보건교사 수당 18.5

- 홍콩 한인국제학교 증축 13

- 상해한국학교 이전신축 12.5

-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3

-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0.5

- 교대 원어민강사 초청 2.8

- 한.일역사 연구 2

- 서울대학교 부속학교 이전 타당성 조사비 2

- 대학시설 94

. 전북대학교 진료지원센터 10

. 제주대 공대 4호관 신축 3.3

. 강원대학교 경영2호관 신축 4.2

. 방송통신대 지원 (포항시학습관 5, 울산학습관 12.8) 17.8

. 한밭대 시설비(강당) 6

. 진주교대 기숙사 신축 1

. 대구교대 시설보수비 3.2

. 서울산업대 어학원 신축 1.8

. 공주대학교 부지매입 8.0

. 서울법대 연구동 증축 22.7

. 창원대 국제교류센터 건립 10

. 충북대 천문학관 건립 1

. 천안공업대학 토지매입 5

- 대구 하계U대회 지원 70

- 부산 아시안게임 운영지원 96

- 한국방문의 해 25.5

- 대전 예술의 전당 건립 50

- 동경문화원 청사 건립 50

- 내린천 모험관광지 개발 2

- 진안군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 4

- 문화재 보수정비(총액) 100

- 전통사찰 정비.보존 20

- 월드컵중 사찰숙박 활용지원 10

- 월드컵.아시안게임 취재 지원 48

- 제주 전국체전 지원 25

- 전주 실내수영장 건립 50

- 충북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30

- 예술인회관 건립 지원 50

- 생활체육공원 (광주 서구, 울산 북구, 정선군, 진천, 영주, 진해) 30

- 문화예술공연 지원 8.5

. 백범 추모공연 2

. 오페라 "이순신" 2

. 오페라 "시집가는날" 2

. 뮤직드라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1

. 서울 공연예술제 0.5

. 이충무공 노량해전 재현 0.5

. 오페라 "JSA" 0.5

- 뮤직테마파크 "노래의섬" 시설비 2

- 디지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2

- 마산 가고파문학관 설립 6

- 대가야 역사테마공원 6

- 국제여자태권도 대회 2

- 유교문화권 개발(퇴계종택-청량산 옛길정비) 5

- 관광자원 개발(사비성문모형설치) 5

- 부산 사상도서관 0.6

- 부산 점자도서관 운영비 0.3

- 공주 박물관 신축공사 10

- 지방영세종교방송국 지원 12

- 부산 국립국악원 기본조사설계 10

- 종묘제례 지원 0.3

- 창원 문화재연구소 수장고 확충 5

o 국방 1,117

- 테러장비 확충 210

- 파병관련 경비 239

- 다목적 헬기 사업(KMH) 97

- 방위비 분담 314

- 쌀소비 확대 60

- 국산콩 급식 100

- 전투식량 확대 50

- 군.차량보험 가입확대 40

- 군병원 영양사 고용 확대 2

- 진중문고 구입 확대 5

o 기타 495

- 유해화학물질사고 정보센터 19.6

- 생화학테러 연구개발 45

- 공단폐수 종말처리장(청주 오창 9.5, 충남 연기 20, 충남 서산 25) 54.5

- 폐기물 줄이기 생활문화 정착 5

-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 시범설치 18

- 국립공원관리공단 노후선박 교체 5.5

-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10

- 모델 애플밸리 실용화(식품개발연구원) 4

- 동북아 경제포럼 공동연구(교통개발연구원) 4

- 출연연구기관 인건비(한국화학연구원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

해양연구원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6) 9.5

- 헌정회회원 지원 11.4

- 2010 세계박람회 유치사절단 활동 1.2

- 위원회 세미나개최 경비 3.2

- IT 의원연맹 총회 개최 0.8

- 의원보좌직원 특근매식비 0.8

- 의원보좌직원 입법수당 12

- 예산결산심사 지원 1

- 국회 상임위 활동 지원 0.3

- 국회도서관 자료 확충 및 50주년 기념행사 3

- 한국 스카우트 의원연맹 지원 0.5

- 외부요청 감사활동 30

- 금융정보분석원 운영비 9.2

- 소비자보호원 출연 3.8

- 한중일교류 오페라 "춘향전" 1.7

- 오페라 "황진이" 4

- 재외동포센터 건립 모금활동 지원 2

- 해외동포단체 지원 2

- 성폭력 피해자 응급키트 보급 0.7

- 전.의경 급식비(경찰 32, 해경 2) 34

- 경비교도대 급식비 3

- 인천지방경찰청사 신축 24

- 강원.충북 지방경찰청사 설계비 9

- 광주시 남구 파출소 신축 4.3

- 장흥교도소 이전 0.8

- 여수세무소 신축 5

-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임차료 지원 6.6

- 광주권발전 종합대책 수립 용역비 20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0

-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55

- 세관 조사장비 현대화 10

- 친환경 방오도료 개발연구비 5

- 심해무인잠수정 개발 5

- 독도자료실 설치 운영 2

- 울릉도 독도박물관 운영비 1

- 여수 EXPO 유치지원단 운영비 2

- 시설안전기술공단 지원 5

- 교통장애인협회 지원 0.8

- 법령홍보 및 남북법제 개선사업 0.4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