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프트웨어 개혁 추진 상황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3771-5165

□ 우리 금융산업이 21세기 핵심 지식기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관행·기법 등 금융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을 적극 추진

하여 금융산업의 질적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면과제임

o 이에 따라 금감위·금감원은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2001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금융회사들의 소프트웨어 개혁 노력을

중점적으로 지원·유도하였음

□ 금융회사 스스로 수익기반 확충, 리스크관리 선진화, 경영체질

개선, 선진금융관행 정착 등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노력을 기울

였으며

o 금융관련협회, 연구기관 등에서 모범사례 조사·전파 등을

통해 개혁을 지원하였고

o 감독당국에서는 제도정비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개혁을 효율적

으로 뒷받침하였음

□ 앞으로도 우리 금융회사들이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화된 경영관행 및 의식이 금융산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협회 및 연구기관, 감독당국 등이 협조하여 필요한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것임

<<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추진실적(요약) >>

1. 추진경과

□ IMF 위기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21세기 핵심 지식기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 과거의 낡은  경영기법, 경영마인드  등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질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면과제임

□ 이에   따라 금감위·금감원은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2001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필요한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금융회사

들의 소프트웨어 개혁 노력을 중점적으로 지원·유도하였음

o 금융회사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감위·

금감원 합동 Task Force(단장 : 금감위 부위원장) 구성(5.12)

o 업계 및 관련 금융협회·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회사의 수익기반  확충, 리스크관리 강화,  경영체질 개선,

여신문화 혁신  등 4대  부문에 걸쳐  10대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 마련(6.14)

o 금융회사별로  전담임원을  선임하고 금융권역별로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Task Force 구성(7.20∼24)

□ 금융권역별 Task Force를 중심으로  workshop 개최, 모범

사례 조사·전파 등 개혁 추진

o 금감위·금감원은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지원하고 매월 추진실적을 종합점검

2. 10대 핵심과제별 추진실적

(1)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 은행·보험·증권·투신  각  협회별로 신상품  개발에  대한

선발이익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신상품 개발 성공사례를 조사·

전파하는 등 금융회사의  금융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o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감독당국도 사후 보고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상품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제반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10개  신상품

개발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2) 수수료체계의 선진화

□ 금융연구원 주관 workshop 개최,  모범사례 개발·전파 등

수수료체계 선진화 노력을 통해 은행의  수수료체계를 개선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기반 확충

o '01.9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수수료부문 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43.1% 증가

□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은행

수수료율에 대한 종합 공시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 강화

(3) 합리적 여수신 금리결정체계 정착

□ 은행 여수신  금리결정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금융연구원이 best practice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o 동 best practice를  각 은행에 전파하여  타 은행의 금리

수준에 따라 여수신금리를 결정하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 소비자보호를 위해  양편넣기 같은 불합리한  연체금리 부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각 은행별 금리체계 현황 등에

대한 공시 추진

(4) 리스크관리의 내실화

□ 종합리스크관리체제 선진화 계획 추진, 리스크관리 모범

사례 전파를 위한 은행·증권·보험 등 각 권역별 workshop

개최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o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조직 및 관련규정이  정비되고, 개별

리스크 측정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효율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5) 외환리스크관리의 선진화

□ 국제금융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 신설,

중장기 외환대출비율관리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외환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o 실무작업반을 통한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금융

회사 및  기업체 자금담당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기업외환

리스크 관리방안 홍보 등을  통하여 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

체계 선진화 계기 마련

(6) 성과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 금융권역별로 성과평가·보상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및 모범

사례 개발, workshop  개최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경영문화가

금융회사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o 관련협회 및 연구원을 중심으로 은행·증권·투신·보험

권역별로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best practice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best practice 및 workshop  개최 결과 등을 각  회사 실정에

맞게 관련내규 등에 반영토록 유도

o 17개 일반은행 모두 성과보수제와 사업부제를 확대 도입

(7) 선진지배구조의 정착

□ 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및 모범사례를 마련·전파함으로써 선진지배구조의 정착 유도

o 은행·보험·증권권역별로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workshop 개최

(8) 신용대출의 활성화

□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workshop 개최, 집중대상

기업신용정보 범위  확대,  CRA제도  도입 등으로   과학적

신용평가모형에 의해 대출을 결정하는 선진여신관행 정착

o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은행의 기업에 대한 신용자금 취급비중

증가('00년말 47.5% → '01.9말 48.7%)

(9) 여신사후관리 강화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등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

기업이 상시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o Loan  Review 기능의   활성화 유도를 통해   부실징후여신의

조기 포착 및 적정한  대응조치가 가능토록하여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제고

(10) 금융디지털화의 촉진

□ 전자금융 담당자를 대상으로 workshop을 개최하여 모범관행

발굴·확산을 유도하고,

o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 관련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자

금융서비스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전자금융관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

3. 종합평가 및 향후과제

□ 그동안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위해 연구기관과 협회,

금융회사들이 분야별로   Task Force를  구성하여  모범사례

조사·전파,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o 신상품 개발에 대한 권익보호, 수수료체계 개선, 각종  위험

관리체제 강화,  성과주의 경영문화  정착 및  지배구조개선

등 주요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o 금융회사들은   소프트웨어 개혁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금융행태 및 관행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등 금융

소프트웨어 개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은  주로 경영혁신과   인식전환

및  금융관행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단기간에   달성되거나

완료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따라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관련협회,  정부 모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

하여

o 개혁의 성과가  금융회사에 확고히  정착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추진실적 >>

Ⅰ.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추진개요

가. 추진배경

□ 우리  금융산업은 그동안 부실금융회사  및 부실채권 정리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금융중개기능이  정상화

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상당수준 제고되었으나

o 금융회사의  경영관행·기법 등  금융소프트웨어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금융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은

취약한 실정임

□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21세기  핵심 지식기반산업으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o 과거의 낡은 경영기법,  경영마인드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질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면과제임

□ 이에   따라 금감위·금감원은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2001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필요한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중점적

으로 추진

o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과 과감한 경영

혁신 등 자율적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토록 유도하고

o 정부는 관련 금융협회 및  연구기관 등과 협조하여 관련제도

정비, 모범사례 조사·전파, 추진상황 점검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개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나. 추진경과

□ 금융회사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감위·

금감원 합동 Task Force(단장 : 금감위 부위원장) 구성(5.12)

□ 업계 및  관련 금융협회·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대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 마련(6.14)

<10대 핵심개혁 과제>

금융회사의 수익      ①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기반 확충            ② 수수료 체계의 선진화

③ 합리적 여수신금리결정체계 정착

금융회사 리스크      ④ 리스크관리의 내실화

관리의 강화          ⑤ 외환리스크관리의 선진화

금융회사의 경영      ⑥ 성과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체질 개선            ⑦ 선진지배구조의 정착

여신문화 혁신 등     ⑧ 신용대출의 활성화

선진금융관행 정착    ⑨ 여신사후관리기능의 강화

⑩ 금융디지털화의 촉진

□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고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시행(7.20)

o 금융회사별로  전담임원을  선임하고 금융권역별로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Task Force 구성(7.20∼24)

□ 금융권역별 Task Force를 중심으로  workshop 개최, 모범

사례 조사·전파 등 개혁 추진

o 금감위·금감원은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지원하고 매월 추진실적을 종합점검

Ⅱ. 핵심과제별 주요 추진실적

1.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1) 신상품 개발에 대한 선발이익 보호

o 신상품 개발에 대한 선발이익 보호  등 금융회사의 신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7.5)

o 각 협회별로 선발이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약 초안 마련(10월)

o 은행·보험·증권·투신권별로  자율규약에 의거하여  신상품에

대한 선발이익 보호제도 도입·시행(은행 12.10,  보험12.14,

증권 12.21, 투신 12.3)

---------------------------------------------------------------------------

은  행                생  보                손  보

---------------------------------------------------------------------------

신상품정의        상품개발에 많은    위험률 또는 급      창의적이고 독창

노력·비용이 소    부방식의 전부       적인 아이디어로

요되고 국내외를    또는 일부가 국      국내에 없는 위

통하여 이전에 볼   내에 없는 상품      험률 및 제도를

수 없었던 독창성   등                  개발한 상품

이 있는 상품

심의위원회구성       9인이내            7인이내              7인이내

(회의주기)        (협회 임직원,      (협회 임원, 회      (협회 임원 , 회

외부전문가 등)      원사 임원 등)       원사 임원 등)

(수시)            (월 1회)           (월 1회)

선발이익보호기간   5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신상품 성격에

차등 적용          차등 적용          따라 3/6개월

위반시제재기준     1차 위반시:        1차 위반시:        1차 위반시:

및 수준             상품중지          상품중지           상품중지

2차 위반시:        시정조치 불이행:   2차 위반시 :

6개월 신청금지     3,000만원 이하     3,000만원이하

벌금 및 1년        및 6개월 신청

신청금지           금지

---------------------------------------------------------------------------

---------------------------------------------------------------------------

증  권                투  신

---------------------------------------------------------------------------

신상품정의         기존상품의 거래·        기존상품에 대

운용방식을 변경하        한 유사상품이

거나 컴퓨터기술을        아니거나 법률

이용하여 직접적으        위배 또는 투자

로 고객에게 편의         자보호에 저촉

를 제공하는 상품         되지 않는 상품

심의위원회구성       8인이내                10인이내

(회의주기)         (협회임원, 회원사        (협회 임원, 소비자

임원, 교수 등)           단체, 학계인사 등)

(수시)                  (월 1회)

선발이익보호기간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차등 적용                차등 적용

위반시제재기준     사안의 경중에            사안의 경중에

및 수준            따라 협회정관이          따라 협회정관이

정하는 제재부과          정하는 제재부과

- 6개월이내에서

신청금지

- 벌과금 부과

---------------------------------------------------------------------------

2) 금융상품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의 적정성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6.25)

o 은행은 금감위의  명령에 의한 약관  변경, 기존상품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등 사후보고대상을 대폭 확대(9.27)

o 보험은 신고대상 상품중 일부를 보고대상상품으로 조정(10.30)

3) 금융회사의 신상품 개발노력을 감독·검사측면에서 반영

o 경영실태평가시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및 [수익관리의

적정성] 평가항목에 신상품  개발과 관련된  조직 및 전문

인력 확보, 신상품개발 및 판매실적 등을 반영(7.11)

4) 신상품 개발 성공사례 조사 및 포상

o 생보·손보협회 주관으로  국내 보험회사(생보  7개, 손보  8개)의

신상품 개발 성공사례 조사·전파(10월)

o 금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10개 금융신상품  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 실시 및 성공사례 홍보·전파(12.13)

[평가 및 과제]

◇ 신상품 개발에 대한 선발이익 보호제도 시행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금융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o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감독당국도 관련규제를 완화

하고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 앞으로 새로 시행된 제도가 정착되어 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o 신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선진경영기법 도입 촉진 필요

2. 수수료체계의 선진화

1) 수수료 수입체계 등 은행의 수익성 관리 체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5.28∼6.8)

o 과학적인 원가분석체계 구축 등 은행의 수수료체계 선진화

추진 지도 및 은행연합회에 수수료율의 종합적인 공시 요청('01.7)

- 1월중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 수수료율 종합 공시 예정

2) 은행 수수료 체계의 개선 및 현실화 방안 마련('01.6)

o 동 방안에 따라 2001년 12월  현재 11개 은행이 ABC(activity

based cost)방식의 원가분석 체계를  도입하여 운용중이며  여타

은행들도 도입 준비중

o 공적서비스에 대해서는 은행 공통으로, 일반고객  대상

수수료는 개별 은행 자율적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중

- 한국은행에 국고업무 취급에 따른 업무취급비용 보전요청('01.8)

3) 수수료체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workshop 개최

o 일시 및 장소 : '01.9.26, 은행회관

o 참   석   자 : 은행 임직원, 관련단체 등 200여명

o 주        관 : 금융연구원

4) 수수료체계 선진화를 위한 모범사례 마련·전파

o 금융연구원과 모범사례(best  practice) 작성  연구용역계약

체결('01.10)

o 모범사례 작성을 완료하고(12.26) 각 은행에 전파

o 동 결과를 바탕으로 각  은행에서 과학적 원가분석 결과에

기초한 선진 수수료체계를 구축토록 유도

5) 외환수수료 징수관행 개선 지도('01.11)

o 환가료 및 내국신용장  매입이자 계산시 기간적용방식을

양편넣기에서 한편넣기로 변경

[평가 및 과제]

◇ 비이자 부문의  주수입원인 각종 수수료  체계의 현실화를

통한 은행의 수익기반 확충

o '01.9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수수료부문 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43.1%증가

◇ 감독당국은 best  practice 제공, 대외홍보,  관행개선 지도  등을

통하여 은행의 수수료체계 개선을 적극 지원

◇ 앞으로 은행  자율적으로 수수료체계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되,

공공기관 대상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현실화하고 일반고객에

대해서는 원가에 기초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

o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

3. 합리적 여수신 금리결정체계 정착

1) 은행의 내부이전가격제도(Transfer Pricing) 도입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및 평가('01.3)

o 전 은행이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이 미흡하여

평가결과를 은행에 통보하여 개선 필요부문을 보완토록 지도

2) 은행  여수신금리  결정체계와 관련된  설문조사('01.5)  및

여수신금리 결정에 대한 실태 파악('01.8)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각 은행별 금리

체계·현황 등에 대한 공시 추진('01.12)

o 1월중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공시 예정

4) 금융연구원이 여수신금리  결정체계에 관한  국내은행의 best

practice 초안을  마련('01.12)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보완

예정('02.1/4)

5) [연체금리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01.12)하여 연체금리

산정시 차주별  신용상태,  시장금리수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중

o 아울러 현행 양편넣기 관행을 한편넣기 방식으로 개선

[ 평가 및 과제 ]

◇ 합리적 여수신금리 결정체계 정착 노력을 통하여 타 은행의

금리수준에 따라 여수신금리를 결정하는 낡은 관행을 개선

하는 계기 마련

◇ 앞으로 금융연구원이 마련중인 best practice를 바탕으로

은행의 합리적 여수신금리 결정체계 구축 유도

4. 리스크관리의 내실화

1) 국내은행의 [종합리스크관리체제 선진화계획]('00.4)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2) 국내은행의 리스크보고 체계 구축

o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은행별  개별리스크

및 종합리스크 관리수준 평가방안 마련('01.3)

o 표준방법에 의한 시장리스크 측정시스템 개발완료('01.7)

3)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정착

되도록 구체적인 시행준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o 내부모형평가 세부기준('01.1),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산출

관련 승인사항에 대한 세부방안('01.5) 등 세부기준 마련

o [제도 해설서] 발간 및 연수실시('01.2, '01.11)

o 시장리스크  측정 대상은행에  대한  BIS비율 변화  분석

('01.6, '01.9, '01.12) 및 준비상황 임점점검('01.8)

o 국내은행의 시장리스크부문에 대한 공시강화방안 마련('01.11)

4) 보험·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리스크관리 운영실태 점검('01.8, '01.10)

o 보험 : 리스크관리 하부구조,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현황 등

7개 부문에 대하여 점검하고 점검결과 우수 모범사례 선정

o 증권 : 리스크관리 조직·규정·D/B구축현황  등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통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책검토,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5) 각 권역별 [종합리스크 관리체제 선진화] workshop 개최

o 은행 : 국내선도은행의 리스크관리 모범사례 발표

- 일시 및 장소 : '01.10.10, 금융감독원 대강당

- 참석자 : 은행, 증권, 보험, 컨설팅업계 관계자 등 450여명

- 주요내용 :  ALM, 신용·시장리스크관리,  자본배분, 한도

관리 등 6개 주제에 대한 모범사례 발표

o 증권 :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및 선진사례 소개

- 일시 및 장소 : '01.12.14, 증권업협회 10층 강당

- 참석자 : 증권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자 등 60여명

- 주요내용 :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및 리스크관리

선진사례 발표

o 보험 : 국내보험사의 리스크관리 모범사례 발표

- 일시 및 장소 : '01.11.27, 금융감독원 대강당

- 참석자 : 보험 및 금융회사 관계자 등 200여명

- 주요내용 : 통합리스크관리체계 운용방안 등  5개 주제 발표

[평가 및 과제]

◇ 종합리스크관리체제 선진화 계획,  workshop 개최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o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조직 및 관련규정이 정비되고,

개별리스크 측정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효율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 앞으로 개별리스크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리스크관리체제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o 선진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경영의사결정에 적극 활용

토록 유도

5. 외환리스크관리의 선진화

<금융회사의 외환리스크 관리시스템 선진화>

1) 외화유동성비율 산출시  선물환거래를 포함하여 동  비율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안 마련('01.3)

2) 금융회사 해외점포의  외환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국내은행

해외점포 경영실태에 대한 계량평가제도 도입('00.12)

3) 금융회사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 신설방안 마련('01.6·9)

o 권역별 감독규정에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을 신설

4) 중장기 외화대출비율관리 개선('01.8)

o 외화조달·운용 산출대상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해외점포 및 역외계정분을 포함

5) 역외펀드를 역외금융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결감독대상

해외자회사(해외점포)로 관리·감독('01.11)

o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내용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공시하게 함으로써 역외금융회사의 투명성 제고

6) 외환건전성 지도기준 위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개선('01.12)

o 외화유동성리스크  지도기준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

7)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시 핵심예금(Core Deposit)  적용

방식을 개선('01.12)

o Core Deposit을 요구불 외화예금 평잔에서 표준편차의 2배수

(종전 1배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변경

o 중장기   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 산출시  조달재원 범위에

포함

8) 금융회사  해외점포 및  역외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02.1/4

예정)

o 비은행금융회사 해외점포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구축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체제 정착 유도>

1)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강화 기본방안 마련('00.11)

o 금융회사는 거래기업의 외환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심사·

관리하고 금융감독원은 이행상황을 경영실태평가시 반영

2) 은행의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 준비현황 점검('01.4·7)

3) 금융회사 및 기업체  자금담당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방안 홍보('01.1∼12)

o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하여 총  33회

개최(총 2,904명 참석)

4) 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실태 서베이 실시('01.7)

o 3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 E-mail,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외환리스크 관리여부,  외환리스크  관리조직·인원·

양성방법 등에 대해 설문조사

5)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반 설치('01.9)

o 실무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기업 외환리스크관리 개선

방안] 확정('01.11)

- 관리대상기업을 총여신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

- 기업규모에 따른 관리의 차별화(대기업 vs 중소기업)

- 평가항목의 간소화(14개 항목 → 10개 항목) 등

o 동 개선방안은 각 은행의 내규개정, 전산화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02.1월부터 시행

6) [기업 외환리스크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교육 실시('01.11)

o 은행  실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외환리스크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7)  국제금융센터에서 [기업  외환리스크관리 실무지침서]를  작성

하여 금융회사 등에 배포 예정('02.1)

[평가 및 과제]

◇ 국제금융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건전성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외환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o 기업 외환리스크  관리방안 개선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기업들의 외환리스크 관리체계 선진화

◇ 앞으로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기업의 외환

리스크 관리제도 조기 정착 등 금융회사 및 기업의 외환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6. 성과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1) 성과평가  및 보상시스템  실태파악을 위해  관련협회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실시

o 은 행 :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은행(21개)의 성과중심  경영

문화 도입현황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11.7)

o 증 권 : 증권업협회 주관으로 증권사(36개)의 성과평가체제

운영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8.29)

o 보 험 : 손보협회 주관으로  손보사(20개) 및 생보사(13개)의

성과주의 경영문화  도입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설문조사(8.14)

2) 금융권별 성과·보상체계 개선방안 마련

o 은 행 :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 마련('01.12)

o 증 권  : 증권업협회, 증권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 분석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

평가 및 보상체계에 대한 best practice 마련('01.12)

o 투 신 :  투신협회 주관으로 국내외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상품개발자  등에 대한  합리

적인 성과·보상체계 마련('01.9)

o 보 험 :  손보협회 주관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과중심

경영문화 정착을 위한 부문별 개선방안 마련('01.10)

3) 동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임직원·노조 등을 대상으로 성과

중심 경영문화 정착을 위한 workshop 개최

o 은 행 :  은행 종합기획부장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성과

중심의 경영문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평가,

해외사례 발표(12.20, 은행연합회)

o 증 권 : 증권회사 준법감시인 및 감사 등을 대상으로 최고

경영진에  대한   성과  및   보상체계   관련  Best

Practice 제시(12.14, 증권업협회)

o 보  험 :  보험회사 CEO를  대상으로 보험업계  성과중심

경영문화 도입실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성과

중심 경영문화 정착방안 발표(11.29, 생보·손보협회)

4) 모범사례 및 workshop 개최결과 등을 각 금융회사 실정에

맞게 정관, 이사회규정 등 관련 내규에 반영토록 유도

('01.12∼'02.1/4)

[평가 및 과제]

◇ 금융권역별로 모범사례 제시 및 workshop 개최 등을 통해

성과중심 경영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

◇ 앞으로 성과중심의 경영문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

7. 선진지배구조의 정착

1) 금융권역별  T/F에서  금융권역별 경영지배구조   운영실태

조사·분석 및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

o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workshop 개최

< 은행 >

- 일시 및 장소 : '01.12.20,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 참   석   자 : 은행 종합기획부장 등 30여명

< 보험 >

- 일시 및 장소 : '01.11.29, 롯데호텔

- 참   석   자 : 보험회사 CEO 등 50여명

< 증권 >

- 일시 및 장소 : '01.12.14, 증권업협회 10층 강당

- 참   석   자 : 증권회사 임직원 등 60여명

2) 준법감시인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o 총 52개 금융회사(은행 17개사,  증권 9개사 등)에 대하여  동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01.6∼7)

o 점검결과를 토대로 준법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규준수프로그램

등 준법감시관련 best practice를  마련, 각  금융회사에

배포하여 금융회사 실정에 맞게 도입·운영토록 유도

3) 은행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workshop] 개최('01.10)

o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각 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workshop 개최

- 일시 및 장소 : '01.10.16∼17, 강원도 원주

- 참   석   자 : 각 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 35명

[평가 및 과제]

◇ 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전파함으로써 제도의 정착 유도

◇ 앞으로 금융권역별 지배구조 개선방안 및 준법감시제도

관련 best practice를 금융회사 실정에 맞게 도입·운영

토록 유도

8. 신용대출의 활성화

1) 담보위주의 여신관행 개선과 신용경색 현상 해소를 위하여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마련·시행

o 신용대출 취급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대출취급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구체적 면책 및 감면기준 마련('01.1)

o 신용 및 담보대출의 국제비교 및  선진국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신용대출이 저조한 원인분석 등 신용대출 활성화방안 마련('01.2)

o 신용우량기업(신용등급 1∼5등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

용대출 취급토록   규정화하는 등   신용대출활성화를 위한

7개항목의 금융회사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완료('01.4)

2) 신용대출관행 지도·정착 등을  위한  22개 은행 운영실태

점검(6.28∼7.21, 10.22∼10.31)

3) 신용리스크 관리  관련 중점추진과제  및 외국  우수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방법 등에 대한 조사 실시('01.9)

4)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용대출 활성화 및  신용리스크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workshop  개최하여 모범사례 전파(11.27, 은행

연합회)

o 5개  은행(조흥, 한빛,  국민, 외환,   신한)에서 신용평가등급제,

RM제도, 대출금리 결정체계, 신용리스크  측정 및 활용,

Loan Review 및 부실징후조기경보제에 관하여 주제 발표

5)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여신전문가 양성 추진

o CRA(신용위험분석사)제도 도입 기본방향 마련(6.29)

o CRA제도 운영기준 발표(12.19) 및 제1회CRA자격시험 실시(2

002년 시행) 공고('02.3)

o FLC관련 여신분석과정 연수실시(6회, 179명, 금융연수원)

o FLC관련 여신분석과정 연수실시 예정(1회,32명,금융연수원)

7) 신용대출 취급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o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시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반영(7.27)

o 신용대출 취급실적 우수 임직원에 대하여 금감원의 포상

실시('01.12)

o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검사업무편람에 반영('02.1)

8) 전국은행연합회 집중대상  기업신용정보 범위 확대를  통해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정보기반 확충

o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 사실을 기업신용정보에

등록토록 규약을 개정하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정보집중

강화(5.1)

o 전국은행연합회 집중대상  정보를 신용공여·신용불량정보

이외에 기업신용평가에 필요한 기업재무정보  등도 집중

('01.12)

[평가 및 과제]

◇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workshop 개최, 집중대상

기업신용정보 범위 확대, CRA제도 도입 등으로 과학적

신용평가모형에 의해 대출을 결정하는 선진여신관행 확산

o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은행의 기업에 대한 신용자금 취급비중

증가('00년말 47.5% → '01.9말 48.7%)

◇ 앞으로 CRA제도 정착 등 신용대출 활성화 노력을 지속

하여 선진여신관행 확립

9. 여신사후관리 강화

1)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구축·지도

o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마련(1.31)

o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운용근거 마련 및 사후점검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용예시기준 제시(2.19)

o 법정관리·화의업체를 모두 평가대상기업에 포함(5.7)

o 채권은행협의회 운영 협약체결(6.29) 및 사무국 설치(8.2)

o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개정

하는 등 상시 기업구조조정의 기본틀 재정비('01.9)

-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제정

하여 신용공여 범위 및 신용위험 평가기준 등 명확화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 예시기준 정비

o 선진 외국은행의 기업신용위험 평가실태 등을 조사(10.9)

o 상시평가시스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채권

은행 상시평가의 적정여부 점검('01.8·10)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에 따른   채권은행의 내규

반영 여부 및 상시평가 운용실태 등 점검('01.10)

o 하반기 세부평가대상기업 및 경영정상화가능성 점검대상

기업으로 1,136개사를 선정('01.10)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275개사  및  채권은행

자율의 상시평가시스템에 의한 861개사

o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

실태를 반영(11.1)

2) Loan Review기능의 활성화 유도

o '98.5월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여신관행혁신업무  추진시

Loan Review*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지도

* 기업분석역이 정기적 또는  이상징후 발견시 여신거래처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Loan Review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재부여 및 상응조치 시행

o 여신관행혁신 추진실적  현장점검시 Loan  Review를 포함하여

점검 실시('01.2)

o 22개 은행 Loan  Review운영실태 점검(6.28∼7.21, 10.22∼31)

및 소관 검사국의 정기 및 수시 검사시 운용실태 점검

- 대부분의 은행이 여신 취급후 동 여신의 신용평가에 대한

점검 주기,  항목 등을  규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용

상태도 양호

3) 채권금융회사 관리기업의 관리방법 개선

o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간의 상호이해를 위한 워크아웃기업

최고경영자 workshop 개최(6.21, 은행연합회)

- 워크아웃기업 최고경영자(33명)  및 주관은행 워크아웃

담당 부서장(9명) 참석

o 워크아웃기업의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시행(7.1)

- 경영평가등급별  점수구간을 축소(15점→10점)하고  E등급

(불량)의 평가점수대를   상향조정(45점→60점)하여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조치

o 채권단의 워크아웃기업 향후 추진방안 결정(8.30)

- 조기정상화 12개사, 계속 추진 7개사, 정리 16개사

o 워크아웃기업 추진방안 이행상황 점검(12.5∼12.8)

[평가 및 과제]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등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기업이

상시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o Loan Review 기능의 활성화 유도로 부실징후여신의 조기

포착 및 적정한 대응조치가 가능토록하여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제고

◇ 앞으로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원활한

정착 유도

o 기업신용위험 상시 평가시스템에  따라 금융회사가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부실기업의 조기정리를 유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10. 금융디지털화의 촉진

1)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 투자 효율화

o 금융회사 IT 투자규모 및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실시 및

IT투자 효율화방안 지도(7.3)

- IT 투자비용 절감을 위한 시스템 공동개발 활용 및  신규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철저 등을 유도하고

- 감독당국도 금융회사  IT 과잉·중복투자 여부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o 비상시에 대한 금융회사의 IT부문 대응방안 마련(10.15)

- 금융회사 재해복구센터  설립기준 마련, 비상시  복구가능

시간에 대한 소비자앞 공시 의무화, 비상사태 대응현황의

적정성을 IT실태평가시 등급조정요소로 반영 등

2) 전자금융관련 선진 영업관행 여건 조성

o 금융회사 전자금융  관련 모범관행  유도 및 동  규정에 대한

담당직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전자금융업무  감독

규정]에 대한 해설서 발간(10.31)

o 금융회사의 전자인증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및 향후 감독

대응방안을 마련(10.10)하고 전자인증  관련 리스크   통제

방안에 대해 금융회사 지도(11.2)

o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전자금융담당자 workshop을  개최

하여 전자금융 관련 모범관행 발굴·확산 유도(11.30∼12.1)

-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  사원은행 전자금융  담당자

35명이 참가하여 인터넷서비스   개선방안 및 전자서명

제도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

3) 인터넷상의 전자금융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o 계좌통합서비스(account aggregation)에  대한  감독상 가이드

라인 및 보안기준 수립(7.27)

- 계좌통합서비스  취급에 따른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통보하고 이용자 유의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동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를 강화

o 지불중계업체(payment  gateway), 전자화폐  등 신종  전자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감독대응방안 수립(10.31)

4)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장치 강화

o 은행권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시행(12.1)

- 무권한거래시 책임소재 및 보상기준 등에 있어서 전문지식

및 거래정보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o 은행권 이외도 권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협회를 중심

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도입 등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7.16)

- 금고연합회,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11.9)

- 생보협회, 전자보험거래 기본약관(안) 마련(11.30)

- 증권업협회, 전자증권거래 이용자보호지침(안) 마련(12.11)

o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금융거래에관한기본법(안)]  입법

추진중('01.11∼'02.1/4)

5) 전자금융 관련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통한  금융

디지털화 저변 확대

o 금융상품정보의 인터넷 공시  의무화 등 금융상품정보공개

강화방안 마련(11.1)

o 관련협회를 중심으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 은행연합회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시행과 관련

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유의사항을 일반이용자에게 홍보(10.31)

- 증권업협회는 전자증권거래에 대한 증권회사의 이용자

교육 강화방안 마련(12.11)

[평가 및 과제]

◇ 전자금융관련 선진 영업관행 정착 및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등 금융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

◇ 앞으로 금융디지털화의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적 기반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o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보호장치를

강구하는 모범관행을 확립

III. 종합평가 및 향후과제

◇ 그동안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위해 연구기관과 협회,

금융회사들이 분야별로 Task Force를 구성하여 모범사례

조사·전파, 제도개선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o 신상품 개발에 대한 권익보호, 수수료체계 개선, 각종

위험관리체제 강화, 성과주의 경영문화 정착 및 지배구조

개선 등 주요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음

ⅰ) 금융회사의 수익기반 확충

o 신상품개발 인센티브 부여, 수수료체계 현실화, 여수신금리

결정체계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영업수지가 개선

o 금융회사에 수익을 중시하는 경영문화가 확산

- 이에 따라 4년 연속 적자를  보였던 은행권 손익이 금년

1∼9월중 4.5조원의 대손충당금 적립후에도 4.4조원의 당기순

이익 실현

ⅱ)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

o 종합리스크관리 선진화, 금융회사 및 기업의  외환리스크

관리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각종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o 금융회사들도 리스크관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경쟁적

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의 활용이  가속화될 것

으로 예상

ⅲ) 금융회사의 경영체질 개선

o 17개 일반은행 모두 성과보수제와 사업부제를 확대  도입

하는 등 성과중심의 경영문화가  점차 금융회사의 경영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o 기도입된 선진지배구조의 지속적  개선 등으로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이 제고

ⅳ) 선진금융관행 정착

o 금융회사들이  시장원리에  충실한 대출심사와  우수고객

발굴 및 신용대출 활성화에 주력하는  등 선진적인 여신

문화 및 여신관행이 확산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은행의 기업에 대한 신용자금 취급

비중 증가('00년말 47.5% → '01.9말 48.7%)

o 전자금융관련 선진 영업관행 정착,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제정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등 금융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

□ 하지만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함

o 우리 금융회사의 경영관행·기법  등 금융소프트웨어는 아직

선진금융회사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o 우리금융산업의 질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그동안의 노력으로 금융회사의 행태 및 관행이 점차 변화하는

등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o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은 주로 경영혁신과 인식전환 및 금융

관행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단기간에 달성되거나 완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따라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관련협회, 정부 모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o 개혁의 성과가 우리 금융산업에 확고히 정착되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