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BT 등 신산업분야에 재정자금을 조기에 집중 투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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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4일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 -

산업자원부

<> 정부는 실물투자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IT.BT 등 신산업분야

의 관련 예산(약 2조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하였음.

o 1.4일(목) 청와대에서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상반기중 IT.BT 부문

에 1조 2,572억원을 투자하되

- 특히, 1/4분기중에 IT는 6,632억원(총투자액 1조 6,695억원의 39.7%),

BT는 363억원(총투자액 2,813억원의 12.9%)을 투자하기로 하였음.

<> 새로운 성장동인인 IT.BT분야의 투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의 특징은

o 경기 위축시 민간부문이 우선적으로 축소시키는 R&D 투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R&D 지원사업을 조기 집행

o 인프라 구축과 기자재 구매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조기 추진

o 취약해진 코스닥의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

한 투융자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것임.

<> 금일 회의에서는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IT, BT산업에

대해 1월중 정부.학계.기업인 등 관련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회의를 개최

하여

o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폭넓은 토의를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음.

<참고1> IT.BT 투자계획

1. 신산업의 현황 평가 및 정책방향

<>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라 IT.BT부문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

o 성장을 주도해 온 IT부문도 반도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

로 투자 심리 위축

o 특히 자금원 역할을 해 온 코스닥 시장의 침체에 따라 IT.BT벤처기업

의 자금난이 작년 하반기이후 심화

<> IT.BT 등 미래 성장부문에 대해 정부가 전략적 투자를 솔선하여 민간

의 대응투자를 유도

o IT투자가 전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IT투자를 지속

o 시발단계에 있는 BT산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투

자를 확대하고, 실용화 지원

2. IT.BT 투자 조기집행 방향

<> 경기위축시 민간부문이 우선적으로 축소시키는 R&D 투자를 보완하기

위하여 R&D 지원사업을 조기 집행

o 생체기능조절물질 개발사업,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사업, 농업생물자

원기술 개발사업, 보건의료유전체 연구사업,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

업 등의 구체사업을 조기 확정.지원

o 고성능웹서버, 차세대인터넷, 광통신 등 구체사업이 확정된 R&D 사업

은 조기 집행

<> 인프라 구축과 기자재 구매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조기 추진

o 지역별 바이오벤처기업 지원센터, 바이오 신물질 안정성 평가센터 확

충 등

o 교육기관 기자재 지원, 벤처창업자 교육, 반도체 설계인력양성 등 IT

전문인력 양성

<> 취약해진 코스닥의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사업을 조기 집행

o 상반기중 5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 결성

o 상반기중 기술개발 및 설비자금으로 정보화촉진기금 총 5,510억원을

저리 융자

3. 투자집행 규모(6개 부처)

<> IT부문 총투자액 1조 6,695억원중 1/4분기에 39.7%인 6,632억원, 상반

기중 65.8%인 1조 991억원 투자

<> BT부문 총투자액 2,813억원중 1/4분기에 12.9%인 363억원, 상반기중

56.2%인 1,581억원 투자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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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상반기        하반기        2001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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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부문    6,632(39.7)   10,991(65.8)   5,704(34.2)   16,695(100)

BT부문      363(12.9)    1,581(56.2)   1,232(43.8)    2,8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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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

<참고2> IT.BT 투자 집행 계획

1. IT 부문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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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1/4) 상반기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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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    400    772

.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개발"(21세기 프론티어  -    100

연구개발사업) 등

. 대학우수연수센터 지원 등                      -    224

. 국가지정연구실, 창의적연구진흥사업 등         -     76

. 테라급 나노소자 개발사업                                  100

. 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 개발                                100

. X선 연구와 광 컴퓨팅 원천기술개발 등                      572

<농림부>                                        24     40     32

. 농업정보통신환경조성사업 등 농업정보화       24     40     32

<산자부>                                     1,783  3,015  1,738

. 고성능웹서버 등 핵심기술개발                405    788    605

. 신기술보급.벤처기업지원, 전자부품 기술개발  503  1,012    540

. 광산업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280    350    490

. 반도체설계인력 양성 및 차세대디스플레이제품 595    595

개발

. B2B 시범사업 등 전통산업 IT화                 -    270    103

<정통부>                                     4,825  7,536  3,162

. 중소벤처기업지원(전문투자조합결성, 융자   3,000  4,510  1,500

등)

. 차세대인터넷, 광통신, 디지털방송 등 기술    570  1,156  1,157

개발

. IT전문인력양성                            1,040  1,391    228

. S/W산업기반조성, 해외진출지원, 게임산업     195    345    223

활성화 지원 등

.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설립, 디지털콘텐츠    20    134     54

산업기반조성,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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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 10,991  5,704

(39.7) (65.8) (34.2)

합계                      ---------------------

16,6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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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

2. BT 부문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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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1/4) 상반기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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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150    360    818

. "우수연구센터",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      150    150

(기초생명과학육성사업)

. 생체기능조절물질 개발사업                     -    100

. 유전체이용농작물육종기술개발사업              -    100

. 생명공학안전성평가기술 개발사업               -     10

.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          200

. "G7 신기능 생물소재 기술개발"사업(3단계)                  118

. "생명현상 및 기능연구", "생명공학실용화",                 500

"분자의과학", "뇌과학" 사업 등

<농림부>                                        61    122     84

. 농림기술개발사업(농림부본부)                  -     15     45

. 농업생물자원기술개발사업 등(농진청)          53     80     20

. 임업생명공학응용기술개발 등(산림청)           2     10      2

. 식품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                      -      2      2

. 기타(인프라구축사업)                          6     15     15

<산업자원부>                                   152    411    223

. 바이오산업기술실용화센터 설립                49    123

. 국제수준의 바이오 신물질 안전성평가센터     103    138

확충

. 지역별 바이오벤처기업지원센터 설치            -     50     30

. 산업화 기초기반기술 및 응용기술개발           -    100    180

. 바이오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13

<보건복지부>                                     -    188    107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     41

. 보건의료유전체연구사업                        -     40

.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                        -     30

.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      -    107

. 유전체실용화사업(국립보건원)                  -     35

. 유전자재조합안전성 연구 등(식품의약품안전청)  -     42

<환경부>                                         -    500      -

. 2001년도 차세대 환경기술개발사업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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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1,581  1,232

(12.9) (56.2) (43.8)

합계                      ---------------------

2,8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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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