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효과와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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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9(화)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500-2444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제도 도입, 동 조합에 대한 공공기금 출자

허용 및 외국인출자를 외국인투자로 간주하여 출자자금의 대외송금보장

- 대학교수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의 부품·소재 전문

기업 근무 및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허용

□ 2001.1.9(화) 개회된 제216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 조치법안」이 의결됨

□ 법안의 통과로 그간 우리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족쇄로

작용하여 온 부품·소재산업에 대해  장기적 조망을 가지고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ㅇ 부품·소재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하여  고부가가치의

기술·지식 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Global  Sourcing 시대의

무역수지 흑자기반 구축 및  주력 전통산업과 신산업(IT·BT)의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경제의  당면 핵심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부품·소재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제반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우선, 금년 4월 1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ㅇ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공급의 핵심  축인

부품·소재   투자기관협의회 및   통합연구단을  1/4분기중

출범시키는 한편

* 투자기관협의회 : 벤처캐피탈·신기술금융업자·산업은행·중소기업

은행·증권회사·수요기업 등 100개 기관

* 통합연구단 : 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9개,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정연구기관  3개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개,

포항산업과학연구원(비영리공공연구법인) 등 15개 부품·소재분야 전문연

구기관

ㅇ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이를 토대로

범정부차원의 부품·소재산업 발전기본계획을 금년 상반기중

수립하고

* 부품·소재산업 실태조사 : 핵심  부품·소재기업 2,000여개를 대상으로

생산·출하, 기술력, 기업경영, 고용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ㅇ 아울러 금년 부품·소재 사업비로 책정된  2,587억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하여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견인해나갈 계획임

* 핵심부품·소재 원천기술개발 지원(출연) : 1,717억원

* 핵심부품·소재 사업화 지원(융자) : 550억원

* 신뢰성향상 기반구축(출연) : 300억원

* 부품·소재 표준개발(출연) : 20억원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부품·소재

전문투자조합 제도를 마련하였음 >

ㅇ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산업은행, 중소

기업은행 등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동 조합에  공공기금의 출자를 허용하고,  동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를 외국인투자로 간주토록 하여 투자자금의

대외송금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의 결성이 활성화 되도록 하였음

<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고급기술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

ㅇ 대학교수·국공립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이 부품·소재전문

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하거나, 전문기업의 임·직원을 겸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전문기업에 파견된  연구원 및 통합연구단  소속기관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고급기술인력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아울러  지방 소재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기술인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자부·노동부가  공동으로 부품·소재 전문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부품·소재전문기업들이 영세한 기술역량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여 >

ㅇ 기술개발전문기업에 대해서는  국가R&D자금, 통합연구단의

연구시설 및 장비 이용, 테크노파크 입주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ㅇ 향후 병역법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전문기업의 경우에도  기업부설

연구소와 같이 병역특례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ㅇ 기술개발전문기업 설립을 위해 건축물 및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 연구시험용 견본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토록 관련세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임

<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음 >

ㅇ 부품·소재기업들이 합병, 분할(물적분할 포함), 분할·합병,

부품·소재사업부문의 양수도 등을 하는 경우

-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으로서 구조조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핵심

기술력 확보를 위한 자체투자 등에 대해서는

- 중소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을 개정할 계획

ㅇ 아울러 구조조정확인제도를  두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신고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핵심 부품·소재의 원천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

ㅇ 전문투자기관들이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여 부품·

소재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 정부R&D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장의  선택에 의한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개발된 부품소재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용화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 공용화지정품목을 생산코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함

<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신뢰성향상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개발된 부품·소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뢰성인증제도 및 신뢰성보장제도를 도입함 >

ㅇ 정부가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신뢰성  평가시설의

확충, 평가기준 개발, 전문인력  양성, 신뢰성  평가결과 분석 지원  등

신뢰성향상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개발된 부품·소재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뢰성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제품의 사용에 따른 수요자의 손

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뢰성보장사업제도를 도입

ㅇ 특히 신뢰성인증사업을  초기 3년간은  정부·민간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뢰성인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 기계공제사업단체  및 보험사업자가  동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민간부문의 경쟁을 유도함